*진조위 차원에서 두 개의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장이 있어 진조위 내부 협의와 연석회의 재인준을 거쳐 수정된 글을 다시 게시합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진조위 차원에서 두 개의 글이 게시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우선 입장문은 진조위원 모두가 합의한 내용으로 위원회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입니다. 다만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 두 개의 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글의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3인은 글의 제목을 사과문혹은 입장문 및 사과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위원들은 입장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진조위가 저지른 잘못의 범주에 대한 인식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별도의 글을 올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 사회대 내 신체 및 언어/정신적 폭력 사건 보고서 게시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사회대 진상조사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는 123일 공개한 보고서에 신상 특정의 위험성이 있는 정보의 스크리닝이 미흡했던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게시물을 내린 후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뒤이어, 본 입장문을 통해 진상조사위원들의 추가적인 논의 끝에 보고서와 제반 자료들의 폐기를 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사회대 반성폭력 학생회칙에 따라 지난 9월 사건을 접수했고, 10월부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연애 관계라는 사적 성격에 동시에 반 공동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공적인 성격도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 앞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목표로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으로는 당사자 양측의 원만한 합의와 해결을 위한 개별적인 중재의 과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안을 바라보는 양측의 견해 차이를 중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중재 절차를 포기한 뒤, 진상조사위원회 명의의 보고서 작성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 대해 양측에 안내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들에 대해 당사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안의 성격을 밝혀보려 했습니다.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당사자분들에게는 진상조사위원회 매 회의가 끝난 후로 진행상황에 대한 공유를 카톡으로 전달했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은 양측에 동일하게 제공되었습니다. 당사자분들의 보고서 게시 및 공유에 대한 입장 확인은 처음 당사자 양측을 대면으로 출석을 하여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게시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것은 양측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초반에는 피해호소인이 실명 공개의사가 있었고, 가해지목인은 실명 공개를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가 결렬된 이후에도 피해호소인은 실명 공개의사가 있었습니다. 가해지목인은 실명 공개에 대해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실명 공개에 대해 동의한 것이 아니기에 본 보고서는 익명처리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마무리 및 게시만을 남겨두고 당사자 중 한 쪽이 불가피하게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측만 상황에 대한 공유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적이라 판단하여 양 측 모두 연락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완성된 보고서를 사건관련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채 123일 공개했으나, 신상 특정의 위험성이 있는 정보의 스크리닝 문제 등을 지적받은 뒤 게시물을 내리고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사자분들에게 개별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잘못으로 많은 분께 큰 상처를 안긴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책임을 통감하며 126일 자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신상 특정 방지를 위해 진상조사보고서와 제반 자료들을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3일에 공개한 보고서는 공동체적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본 사안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었고, 보고서에는 그러한 고민이 담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보고서는 미숙한 결과물로 인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사건 관계자분들에게 피해를 안겨드렸습니다.

보고서 작성 이후 최종 게시하기 앞서 양 측에 보고서 원문이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담길 내용이 협상의 결과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진조위 내부에서 규명 및 한계로 파악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당사자 양측에게 쟁점적인 부분이었던 만큼 양측 의견과 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확인 작업에서는 양 측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 서술하였으나 이후 사건 규명 및 판단은 진조위의 입장으로만이 담기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큰 내용적 수정이 아니라도 신상 정보 확인을 위해 사건당사자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자 모두에게 보고서 원문이 공유되었어야 마땅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진행한 점이 잘못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기존의 보고서는 신상정보보호 의무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진상조사를 둘러싼 여타 논의에 앞서, 관련인 개인의 신상은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신상정보보호 의무 태만으로 인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보고서에 게시되었고 이는 사건 당사자분들에게 큰 피해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 태도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사건 관계자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건이고, 따라서 모든 조사위원은 매 순간 성실히, 신중히 조사에 임했어야 합니다. 사건의 무게에 비해 저희의 노력은 부족했고, 이러한 태만이 결국 신상 특정의 위험과 공동체적 해결의 실패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21 관악 사회대 연석회의에게도 사과드립니다. 먼저 저희는 현재 다루고 있는 사건이 매우 중대했음에도 연석회의에 자세한 보고와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보고서 공개 이후의 논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잘못이 연석회의 구성원들의 잘못으로 오인되게 하는 피해를 드렸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는 현 연석회의 관계자분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38대 사회대 학생회 구성원 중 나침반, 알반, 한길반 학생회장과 사회대 학생회장 및 2명의 사회대 집행부원 그리고 총학생회 산하기구 학생소수자위원회 파견위원 1명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오해로 인해 피해를 보신 연석회의에게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사회대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의 잘못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아무런 공동체적 해결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건 당사자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의 관계자분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 논란은 전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의 잘못이기에 특정 당사자분을 비난하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사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큰 아픔을 겪은 당사자 양측과 관련인분들께 미약한 사과밖에 올릴 수 없는 저희의 한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1.01.27.

사회대 진상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