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ㅇㅇ
2021.01.24 14:15
저희 진상조사위원회가 올린 보고서 내용에 사건 관계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었음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 진상조사위가 잘못한 게 신상 특정뿐인 것마냥 쓰셨는데, 사람들이 비난하는 핵심은 월권행위이고(무슨 권한으로 진상을 조사?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어떤 법적 근거와 권력을 바탕으로?), 신상 특정은 월권 행위의 하위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건을 축소하려 드시네요.



보고서 작성 절차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확인 가능한 시기에 게시

-> 작성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험한 소리 하시네요...



진상조사 과정은 사건 당사자 두 분께 동일한 내용으로 공유되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 진상조사 "과정"에 진상조사위의 "판단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당사자가(진상조사위가 가해자로 규정한 사람) 현재 진상조사위의 판단에 동의한 걸로 잘못 읽을 가능성이 꽤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