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사회대 제 27대 학생회 (준)

제 4차 운영위원회

일 시 : 민중진군 29년 12월 17일 수요일 10시

장 소 : 16동 243호 사회대 학생회실

발 신 : 27대 학생회장 구현

수 신 : 사회대 학생회 운영위원

[ 순서 ]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총운영위원회 보고

2> 사회대 사업 보고

3> 단위별 보고

★ 논의 안건

1> 한음반 학생회장 대행 3분의 사회대 운영위원회 발언권/의결권 논의

2> 제3차 운영위원회 비공개 안건 문제와 사회대 운영위원회 결과 공개에 대한 원칙 수립

3> 사회대학장단/행정실 면담; “교육환경/학생편의시설 개선과 학생자치/교육권 증진을 위한 7가지 요청안”

4> 사회대학생회 주최 수시합격생 오리엔테이션

5> 새터 장소 답사

6> 기타 논의

★ 일정 정리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사회/惡반 □ 심리/알반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총운영위원회 보고

□ 총운영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2> 사회대 사업 보고

□ 2009 사회대 새맞이 준비단 2차 모임을 16일 화요일 2시, 216호에서 진행했습니다. 사회대의 중요한 교육 이슈인 제2전공의무화와 서울대법인화 문제와 대학생들의 포괄적인 교육권(여성의 교육권: 강의실 성폭력 근절· 생리공결제의 의미, 장애인 교육권: 장애학칙 개정 관련)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새맞이 준비단 마지막 모임은 (확정은 아니라 가정) 27일 토요일 12시, 학생회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각 과/반 08학번 분들에게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 사회대학생회도 2008년 2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시험에 특별한 사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험도 마무리되었으니, 겨울방학의 시작과 더불어 알찬 2009년 사회대를 건설하는 데에 매진하겠습니다!

3> 단위별 보고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지난 주 일일호프를 진행했습니다. 새짱을 선출했고, 이상호, 홍지수 학우입니다.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종강파티를 했습니다. 오늘 새맞이에 대한 교양을 진행하고 새짱도 선출합니다.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종강파티를 했습니다.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종강파티를 했습니다. 새짱을 선출했고 류아현, 서세동 학우입니다. 새맞이준비위원회 회의도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새맞이 MT를 오는 27-28일에 갑니다. 학술부 세미나로 <새여성학 강의>, <섹슈얼리티 강의, 그 두 번째>를 봅니다.

□ 지리/겨레반

□ 한음반: 종강파티를 했습니다. 새짱 선출을 했고 서현주, 황지우 학우입니다. 내일 학생회 준비 MT를 했고 첫 새맞이준비위원회 회의를 하려합니다.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논의 안건

1> 한음반 공동 학생회장 권한대행 세 분의 사회대 운영위원회 발언권/의결권 논의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는 한음반의 3월 학생회 건설이 준비되고 있으며, 그간 김구슬, 김혜림, 이재철 세 분의 학우께서 공동 학생회장 권한대행을 맡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자치단위인 학생회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반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힘차게 만들어 가려는 모습은 꽤나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자치단위에서 인정한 과/반 대표자의 권한은 온전히 존중되어야합니다. 다만 권한대행이 세 분이며, 그 세분이 사회대운영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실 경우, 발언권과 의결권의 문제가 다소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대운영위원회에서 사회대 내 11개 과/반이 모두 한 분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는 것 역시 다른 과/반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대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만장일치의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대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도 있기에 진지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한음반에서 대표자 분들의 고민들을 쪽글에 담아오셨습니다. ( [ 별첨 1 ]을 참고하세요. )

1. 우선 한음반 자치단위의 결정사안을 존중한다. 2. 사회대 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고민들, 발언권/의결권 문제와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하다는 의견이 한음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한다. 3. 한음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난 후 다시 사회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2> 제3차 운영위원회 비공개 안건 문제와 사회대 운영위원회 결과 공개에 대한 원칙 수립

지난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전환했던 안건에 대해, 몇몇 학우분들께서 사회대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문을 던지셨습니다. ([ 별첨 2 ]을 참고해주십시오.)

관련하여 1. 운영위원회의 결과 보고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적어왔습니다.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 이번 사안과 관련한 운영위원들의 입장은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적어오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의안, 논의내용, 결과 공고에 대한 원칙: 이 원칙들은 앞으로 사회대 운영위원회의 의안, 논의내용, 결과 공고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다. 또한 3월에 있을 2009년 상반기 사회대학생회 학생대표자회의에서의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원칙을 삽입하도록 한다.

제 4절 운영위원회

제 35조 (공고)

①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안, 결과를 3일 이내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안이 학교당국과의 교섭사항, 본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안, 결과의 공고를 2주 간 유보할 수 있다.

③ 학생대표자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의안, 결과가 유보가 된 시점으로부터 2주가 지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공고가 유보된 의안, 결과를 즉시 공고해야한다. (단, 본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의안, 결과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에 따른다.)

④ 각 운영위원은 공고가 유보된 의안, 결과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단, 본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의안, 결과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에 따른다.)

게시유보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고, 문제제기를 하신 학우들의 고민들은 이러한 제도적 원칙으로는 해결되기 힘들다는 데에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게시유보안건에 대해서는 1. 안건의 대략적인 내용 2. 안건 게시를 유보하는 사유 3. 안건 게시 유보의 목적이 사회대 학우 이외의 사람들에게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운영위원들을 통한 내용 공개, 메일을 통한 내용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 과/반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운영위원들의 입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3> 사회대학장단/행정실 면담;

“교육환경/학생편의시설 개선과 학생자치/교육권 증진을 위한 7가지 요청안”

17일 수요일 11시 45분, 사회대 3층 교수 소회의실에서 사회대학장단/행정실 면담이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되도록 과/반 학생회장님들께서는 함께 참석하셔서 각 과/반의 사정과 사회대 교육환경/학생편의시설, 학생자치/교육권에 대한 학우들의 목소리 전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아직 학생회 예산안과 시설 개선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과/반에서는 내일 점심까지 완료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사회대학생회장, 악반, 꼼반, 한음반 대표자분들께서 면담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면담서는 [ 별첨 3 ]을 참고해주십시오. 면담은 학장,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도서관장, 기획실장, 행정실장, 여러 교수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사회대 교수소회의실에서 1시간 반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이전과 같은 규모의 사회과학대학 도서관 사물함을 빠르게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올해 도서관 개선을 위해 돈을 너무 많이 썼다. 빠르면 방학 중, 늦어도 2009년도 예산이 책정되는 내년 3월 1일에는 기존보다 양 질의 사물함을 설치하겠다.

2. 사회과학대학 도서관/사회과학대학 전산실의 개방시간을 연장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도서관 직원회의, 전산실 직원회의에서 논의하겠다. 어렵지 않다.

3. 과/반방 시설을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과/반방은 사회과학대학의 관리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학과장 회의에 제안하겠다.

4.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세미나실을 학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도서관을 개선하 면서 8개의 세미나실이 생겼다. 또한 신축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대 앞 신양관에도 세미나실은 충분하다.

5. 자치지원금을 1,000만 원 더 확충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직 2008년도 자치지원금을 다 사용하지도 않았다. 2월 28일까지 써라. 금액이 모자란지 아닌지는 이후 살펴보자.

6. 사회과학대학 강의에 생리공결제를 도입하고, 공결학생에게 강의VOD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생리공결제 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함께 검토하자. 다만 시험의 일정부분을 보장한다든가, 강의VOD는 힘들다.

7. 제2전공의무화 진행과정과 진행정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제2전공의무화 시행에 대한 논의를 학생들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료는 제공하겠다. 그러나 제2전공의무화 백지화와 재논의는 안된다.

교수님들께서는 자치공간의 청결, 전단지 문제, 분리수거, 도난 문제를 신경써주기를 학생회에 부탁했습니다, 면담내용은 웹자보와 속기록을 통해 각 과/반에 선전하기로 했습니다.

면담내용과는 별개로 “모집단위의 변화(계열체제-학과진입에서 학과체제로 변화가 곧 예상됩니다.)”에 대해서 학생사회 내의 폭넓은 논의가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에 대한 학생사회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요청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면담 결과를 11개 커뮤니티/자보로 선전-각 요청안의 실무자분들과 함께 하는 소면담-과/반에서의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다음 학장단/행정실과의 면담 일정 확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4> 사회대학생회 주최 수시합격생 오리엔테이션

18일 목요일 4시 30분, 사회대 110호에서 사회대학생회 주최 수시합격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본부 오리엔테이션이 3-5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선전을 진행하고 5시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려합니다.

1. 저녁 먹기 (도시락 제공.)

2. 조 편성 및 자기소개 진행 (각 조에 선배 분들이 들어갑니다.)

3. 사회대학생회 간략소개

4. 사회대 관련퀴즈

5. 과/반 1년 자치활동 소개 및 학생회장님 소개

6. 수시합격생 분들이 사회대학생회에 보는 편지 (1년 동안 이거 하고 싶어요!)

7. 녹두에서 뒷풀이 (장소는 미정.)

이날 준비는 17일 수요일 5시 학생회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학생회장님과 관심 있으신 새내기분들은 함께 참석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2차 오리엔테이션은 잠정적으로 1월 8일에 하려합니다.

수시합격생 오리엔테이션과 뒷풀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평가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선전에 참가하실 분은 2시까지,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실 분은 4시 반까지 학생회실로 와주십시오.

5> 새터 장소 답사

새터 장소를 소개하는 업체가 이미 6곳에서 방문했고 모든 곳에서 서두르는 것이 가격 면이나 장소 면에서 좋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19일 금요일, 21일 일요일 10시에 사회대학생회장, 새맞이 기획단장, 그리고 가능하신 과/반 학생회장님들과 함께 몇 군데를 답사하고 오려고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말씀해주십시오.

아래는 제가 생각한 새터 장소의 몇 가지 원칙들입니다. 같이 논의하고 더 추가할 것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사회대학생회에서 독자적으로 공간을 사용해야한다.

2. 숙소공간을 80개 확보해야한다. (사회대학생회방과 동아리방, 몇 가지 여유 방(채식방, 교수님방, 기사님 방?)이 필요하다.)

3. 과/반의 숙소공간이 6-7개 이상 필요하다. (여학우 방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다.) 또한 내부화장실과 소화기 같은 안전시설이 필요하다. + 작은 방이 딸린 공간들이라면 4-5개도 충분하다.

4. 대강당이 충분히 넓어야한다. (800명이 들어가야 하며, 가로 30보, 세로 55-60보 이상이 좋다.) 조명/공연시설과 무대(튼튼하고 카펫이 없어야)가 용이해야한다.

5. 각 과/반에서 과/반밤에 사용할 11개의 소규모 강당이 필요하다. (되도록 떨어져 과/반 베틀이 없도록 한다.)

6. 장애학우도 접근권이 용이하도록 비탈이 작아야하며 엘리베이터가 상시 운행해야한다.

7. 안전시설(의료/소방시설)이 가까이에 있어야한다.

8. 손/망실 비용이 적을 수 있는 공간일수록 좋다.

9. 숙소비용이 3만원 내외여야 한다. + 비용이 비싸면 참가하는 데에 비용이라는 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모두 동의한다. 다만, 4만 원대라 하더라도 1만 원 차이가 참가와 불참을 가를 정도는 아니며, 참가비용이 부담되는 학우에게는 학생회비 지원을 고려하는 점이 더 옳다.

10. 이동시간이 3시간 이내여야 한다.

각 학생회장님은 함께 답사가기가 힘드시고, 새짱 분들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6> 기타 논의

2009 사회대 교육투쟁 기조 및 전략/전술 논의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려했으나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보다 많은 학우들의 의견수렴과 불만지점 발견, 논의의 활성화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다음(혹은 다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초벌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학생회장님들께서는 과/반 커뮤니티나 만남을 통해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해주십시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자보를 아직 부착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까지 부착하겠습니다.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 장애차별철폐투쟁집회에 대한 지지 성명자보는 작성이 되었습니까?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 장애차별철폐투쟁집회에 대한 지지 성명자보는 불꽃반 학생회장님께 다시 문의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월요일 6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일정 정리

비고

14

15

16

17

18

19

20

4차 운위

새맞이준비단

2차 모임

학장단/

행정실

면담,

수시합격생

오리엔테이션 준비

수시합격생

오리엔테이션

21

22

23

24

25

26

27

5차 운위

강남성모병원

100일 문화제

28

29

30

31

1/1

2

3

4

5

6

7

8

9

10

6차 운위

11

12

13

14

15

16

17

7차 운위

[ 별첨 1 ]

한음반 공동대표 문제와 더불어 각 대표님께 올립니다.

3명의 단운위 참가?

아시다시피 저희 반은 현재 김구슬, 김혜림, 이재철 3인이 26대 학생회로부터 임시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넘겨받아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운위에 제안했던 형태는 3인이 각각 업무를 분담하여 이재철학우 1인만이 단운위에 참석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운위에서 3인의 업무분담은 이러한 형태를 고민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학생회장에게 집중되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자는 것이었으나, 일주일에 한 번 단운위를 나가는 것과 반운위를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수 도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안대로 업무를 분담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한 명만이 학생회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단운위에 나갈 경우 세 명이 학생회장이라는 취지에 무색하게 그 한 명의 의견만이 학생대표의 이름으로 반영됨으로써 결국 공동대표 모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단운위와 반운위는 세 명의 공동운영위원장의 공통된 책임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수용되어 공동운영위원장은 실무는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나누되, 단운위와 반운위는 세 명 모두의 공통의 책임, 역할로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른반의권리에침해가가지는않을까?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역시 발언권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저희 3인은 한음반에서 3명이 학생대표로서 운위에 참가한다고 하여 다른 반의 발언권에 지장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단운위라는 회의에서 발언권이라는 것일 구체적으로 한정돼 있는 모습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언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체 회의 시간이 명확하게 한정돼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회의 시간이 한 시간으로 한정돼 있을 때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 수가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다면, 각 사람들에게 명목적으로 배분되는 발언 시간은 2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회대 단운위라는 자리는 명확하게 회의 시간이 명시된 자리가 아니기에, 맥락을 벗어난 얘기를 하지 않고 근거를 제대로 갖춰 말한다면 그 어떤 개인도 자신의 주장을 개진해 나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리라고 저희 3인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본다면 사회대 단운위에서 발언권이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미약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저희 3인은 저희 3인이 한음반 대표로서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다른 분들의 발언권에 한 치도 누가 되지 않을 것임을 자신하는 바입니다.

한음반은앞으로도계속 3인으로?

3인이 다 함께 단운위에 나가는 문제는 현재 한음반 내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 저희 3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한 명만 단운위에 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3명이 공통된 정치적 성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운위를 통해 결정하지 않고 단운위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공동대표 의견 조율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저희 3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운위에 3명이 모두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큰 비판점으로 제기되었던 지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한음반 내에서는 학생회에 대해서 ‘힘들다’는 일종의 고정 관념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 하기 위해 한음반 내의 활발한 소통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한음반 공동 대표는 이와 같은 소통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과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단운위에 한 명만 참여하고 다른 대표들은 소통의 담지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은 한음반의 상황을 견지할 때 더욱 적절한 대안이 아닐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운위에 한 명만 나가는 문제는, 한음반 운위에서 먼저 논의가 되야 하는 사안임으로 다음 한음반 운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단운위에 한 명만 참여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는 것을 각 대표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공동대표 3인 / 김구슬 김혜림이재철올림

[ 별첨 2 ]

비공개 안건 뭡니까

학생회 홈피에서 3차운위 내용을 보니까 안건 하나가 비공개로 되어있어서 마음이 상당히 언짢았습니다. 아무리 대의제라고는 해도 운위 위원들이 마음대로 안건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투표로 선출했다고 해서 학생회의 정당성이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합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학생회의 임무라고 할 때 이번 처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회칙에도 안건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아는데 소수 대표자들이 마음대로 안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 같아 많은 우려가 됩니다. 나중에 27대 학생회나 다음 학생회가 이 선례를 핑계로 예산의 집행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비공개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안건 비공개에 대한 조속한 해명 부탁드리며, 이것이 학생회의 합의된 운영원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집행부 여러분이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양해해주세요.

사회대학생회

안녕하세요! 사회대학생회장 구현입니다.

학생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은 학생회의 제1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결과가 정당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공고"되어야하는 것 또한 이러한 원칙에서 사고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대학생회가 안건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러한 많은 지점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의 비공개 안건은 저를 포함한 운영위원들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기상의 문제"로 공개하지 못했으나, 학우들의 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들의 공감한 "시기상의 문제"가 해결되면(2주 후입니다.) 즉각적으로 대중적 공고를 할 것입니다. (비공개 안건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전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시기 상 바로 공개하기 어려운 안건들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관한 교육투쟁의 구체적인 전술, 연대투쟁을 하는 단위에서의 비공개 문제들 등-물론 교육투쟁을 결정하고 어떠한 투쟁에 연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합니다.)을 다룰 때, 운영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사석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고도 그 안건을 뺀 보고(이후에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들었고 봐왔습니다.

이러한 이전의 운영위원회의 모습은 비민주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개가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우선은 비공개 안건으로 전환하여 공고를 할 수 밖에 없더라도, 그 기록을 남겨서 이후 학우들의 요구나 시기 상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즉각 공개하는 것을 학생회 운영의 원칙으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번의 결정도 그러한 고민에서 나왔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회대학생회칙의 준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생회칙이 부분적으로 미비하여, 안건을 비공개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단서조항(부정적/긍정적인 것 양쪽 모두)도 없습니다. 앞서 말한 운영위원회의 문제점들은 이러한 회칙의 미비함에서도 기인했다고 보며 학생회칙의 부분벅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우들로부터 사용을 위임받은 학생회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첫째 운영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가 예산을 사용하는 집행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 둘째 운영위원회에 우선하는 의결기구인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예산 내역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그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기존의 학생대표자에 대한 불신의 벽을 넘어, 학우들과 소통하는 학생회를 만드려 노력하지만 항상 부족하고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대학생회의 투명한 운영과 학우들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러한 이전의 운영위원회의 모습은 비민주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1. 만일 비민주성이 의사결정에 대한 학우들의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의미한다면 위와 같은 말은 마치 지금의 비공개안건(나중에 공개될 안건)이 예전의 비공식적 자리에서의 계획보다 훨씬더 학우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2. 만일 비민주성이 의사결정의 투명한 공개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라면 위의 말은 전적으로 넌센스입니다. 예를 들어 투쟁의 구체적 수위에 대해서라면 그것은 어차피 공개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투쟁은 결국 "대중적으로 외화되어야"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에 의한 테러리즘을 계획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저는 위와 같은 사회대 학생회의 답변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는 이철희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으로 "비공개"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체 비공개 되었던 것이 공개될 때 그것이 거짓된 공개가 아닐지 소수의 대표자 외에 대체 누가 알 수 있다는 말이며, 또 어떻게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둘째, 사실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로 현재의 학생운동 진영에서 민주주의라는 문제가 비공개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문제에 한정될 수 있습니까? 학생회 대표자들 분들께서 "알아서" 투명성을 보장해주시겠다구요? 저는 오히려 학생회 대표자들 분들이 자신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학우 대중들 스스로가 너도 나도 정치를 부르짖으면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 그러한 주체적 역량 강화가 민주주의에는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답답내... 뭐 투쟁수위를 공식 석상에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게 비민주적이라고? 이게 맞는 말이라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아무 의미도 없고 단지 누구나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끌어다 쓸 수 있는 기표에 불과할 것이다.

학생회가 대체 뭘 집행하길래? 학우 대중들의 실천을 집행하기 위해 학생회가 있는 것 아니야? 대체 학우 대중들의 실천이 어떻게 '비공개'가 될 수 있지? 투쟁 계획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건 남기지 않건, 대체 어떻게 그것이 비공개와 비민주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투쟁을 집행하기 위해 어차피 공개되어야 하는 건데! 학생회가 무슨 군대인가? 실천을 명령하면 밑의 대중들이 우르르 따라 움직이는 정말 그런건가? 그래서 지도부에서 보다 민주적인 제스쳐를 취하는 게 필요한?;;(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군대의 지도부가 민주적 제스쳐를 취한다고? 학생회가 군대라면 민주화를 원하는 학생회 지도부는 애초에 왜 학생회를 군대로 만들었겠나? 게다가 지도부에 마음대로 학생회를 학생회로 만들었다가 군대로 만들었다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학생회를 돌이킬 수 없이 '비민주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여태 몰랐단 말인가?) 어차피 비공개된 계획은 그 집행 과정에서 온갖 토론과 논쟁을 생산하고 비판을 받으며, 실천에 대한 동의 혹은 부동의를 이끌어내게 있는데도?

이 작은 사건이 지금의 사회대 학생회가 정치의 '실재'라는 걸 맹목하고 있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의 표현이 아니길 빈다.

...그래 비공개된 문건의 투명한 공개라는 것을 얼마나 세련되게 제도적으로 해결해보일 수 있는지 지켜보자. 나는 10년을 줘도 풀지 못 할 것이다.

사회대학생회

사회대학생회장 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대학생회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우들의 관심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반가움"과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앞으로 학생회 운영 일반을 책임지는 대표자로써 보다 치열한 고민과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한 사안을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의 내용을 학우들에게 공고하는 과정에 대한 "민주적 원칙들"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저의 서술의 불충분으로 인한 오해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대상"은 학우대중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학우대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안건을 공개해야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대학생회의 운영은 학생대표자들이 학우대중과 괴리된 채로, 혹은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학생회 운영에 관한 안건은 반드시 학우들에게 공개되어야하며, 지속적인 평가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학생회의 운영이라는 것이 "공개"와 학우대중의 "동의/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문제는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의 결과 공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학우들 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대학생회는 이 사이트와 학생회실 앞 게시판, 두 곳에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게시합니다. 즉,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권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투쟁의 구체적인 전술들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적절하게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는 대학본부의 직원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캠퍼스 내의 전경 진입은 금기시되던 불문율마저 깨고 최근의 이화여대의 교육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한 공안당국까지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의 결정사항을 학우들에게만 전달하기는 어려운 이러한 "기술적 문제" 때문에 한시적인, 그러나 학우대중의 요구가 있거나 일정 시기 이후가 되면 반드시 공개되어야하는 "비공개" 안건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공개해서 학우들과 상호피드백하기 힘든 내용의 논의여서 운영위원 간에만 사적으로 진행된 논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권위"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집중했던 고민은 운영위원 간에 "사적으로" 진행되는 논의가 운영위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논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행되어 "투명성"을 확보해야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었더라도 학우들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공개되어야한다는 점, 그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우대중의 철저하고 냉철한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대표자들에 대한 신뢰를 학우대중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표자가 알아서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학우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학생대표자가 스스로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학우들이 학생회운영에 관심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점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들이 학우대중의 의사와 전적으로 괴리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비공개 안건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 또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서로 다른 단위를 대표하는" 저와 각 과/반의 대표자분들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사회대 학우라면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그 자리가 운영위원 간의 "부정적인 담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차운영위원회의 비공개안건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와 불꽃/비/악/꼼/일치단결/한음반 6개 과/반의 운영위원 아홉 분이 공유를 하고 있고 공개만이 유보되었을 뿐 관련 파일 역시 온전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도 거짓된 결과를 공개할 정도의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대표자들이라면 굳이 비공개 안건이 아니라, 당장 공개하는 안건이라고 해도 거짓으로 공개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민주적인 운영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기위해, 그리고 비공개 안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학생회칙의 제도적 보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고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학우분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의 비판에 대해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흠흠

역시.. 학생회는 대중조직입니다. 학생회 운위에서의 논의사항은 비공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운동조직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학생회장님께서는 유념하실 필요 있겠네요.

그리고 단선으로 당선된 만큼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생회장님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사 셔야할 것 같네요.

;;;;

1.학우 대중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우 개인의 경우 안 된다는 얘기인지? 어떤 학우라도 공개를 요청하면 즉각 이에 응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그 학우가 비공개 안건이, 즉각 공공연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관련해서 자보 따위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면 학생회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6개 과반의 "대표자"들이 비공개 안건들을 온건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자체로 투명성 보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요. 견제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 각각의 대표자들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제 글의 요지는 비공개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투쟁 전술의 구체적 일자나 수위와 관련해서는 공공연하게 비공개가 이루어져 왔으며, 저는 이 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차피 그 비공개 안건의 공개라는 것이 일정시간(아마도 투쟁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야)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예전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논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운영위원회 바깥에서 학생회장님이 비공식적으로 각 반의 대표자들이나 다른 학우들을 만나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 말은 그것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또 그러한 비밀은 그 집행을 위해서는 공개되고 또 공공연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러한 비밀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제도"로서 해결될 수는 없음을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것이야 말로, 뜻이 다른 사람들을 행동으로 이끄는 보다 절박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전체주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의 국내에서 음모와 정치적 테러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인해 온 것과 반대로, 정치에서 비밀과 음모가 항시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그러한 음모에 대한 자신들의 대항권력을 세우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을, 애초에 비밀과 부패를 조장하게끔 만든 사회의 실제적 권력에 대항하지 않고서는 비밀과 부패는 현실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매우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 민주적인 자세는 아닐런지요?

[ 별첨 3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7대 학생회

작성일 : 2008년 12월 15일 월요일

작성자 : 사회과학대학 27대 학생회 학생회장 구현 (010 6258 2112)

발 신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7대 학생회

수 신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단/행정실

목 : 교육환경/학생편의시설 개선과 학생자치/교육권 증진을 위한 7가지 요청안

1 반갑습니다. 사회과학대학 27대 학생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과학대학 27대 학생회입니다. 27대 학생회는 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된 지난 11월 24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27대 학생회는 앞으로 1년 간, 학생· 교수님· 그리고 학내 노동자들의 권리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기초학문인 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해 사회과학대학 학장단/행정실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는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2 사회대 학생들의 7가지 요청을 전달해드립니다.

아래에는 “교육환경/학생편의시설 개선과 학생자치/교육권 증진을 위한 7가지 요청안”이 담겨있습니다. 아래의 요청안에는 그동안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아쉬움과 불만들을 토로하던 교육환경/학생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건의들 중 시급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점들이 4가지의 요청안으로 정리되어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자치와 삶을 풍족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작은 건의들과 흔히 대학의 세 주체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학생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교육권을 위한 요구가 3가지의 요청안으로 정리되어있습니다.

그동안 각 학생들이 가졌던 대학생활의 아쉬움이나 불만지점들이 정리된 형태로 제시된 적이 드물었고, 따라서 사회과학대학 학장님이나 행정실에서도 학생들의 건의들을 반영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번 면담의 기회가 사회과학대학 학생들과 학장님, 행정실 간에 존재했던 기존의 “소통의 부재와 논의의 상실”을 뛰어넘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교육환경/학생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4가지 요청안

교육환경/학생편의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지점과 요청들을 정리해 전달해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의 교육환경과 학생편의시설은 타 대학에 비해서 공간의 양/질에서 아쉬운 점이 다소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부분 중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몇 가지의 요청을 전달해드립니다.

1. 공사 이전과 같은 규모의 사회과학대학 도서관 사물함을 빠르게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선, 사회과학대학 도서관의 많은 시설들을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개선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이로써 사회과학대학의 교육환경이 한층 발전했다는 점에 대해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은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회과학대학 도서관에 위치해 있던 600여 개의 사물함 중 현재 100여 개의 사물함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된 상태이며, 이에 대해서 많은 학생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장님과 행정실장님께 문의를 드린 결과, 예산의 문제로 바로 보충하기는 힘들며 내년에 다시 보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서는 곧 사물함을 보충하기는 힘들다하더라도, 언제쯤 예전 규모의(혹은 그 이상의) 사물함을 보충할 수 있을지를 알고 싶으며, 다시 한 번 모자란 사물함을 빠르게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사회과학대학 도서관/사회과학대학 전산실의 개방시간을 연장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사회과학대학 도서관은 11시, 사회과학대학 전산실은 6시 이전에 문을 닫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중앙도서관으로, 전산실이 문을 닫으면 중앙전산원이나 학생회실로 멀리 돌아가는 고충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앙전산원은 자리가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서는 현재 학생들로부터 도서관과 전산실의 연장과 그 시간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로부터 아쉬움과 불만지점들이 느껴진다면, 추후 그것을 정리해 전달해드릴 생각입니다. 그 결과물을 존중해주시고 도서관과 전산실의 개방시간 연장을 진지하게 고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실제로 공과대학의 신양학술관은 24시간 개방되어 많은 학생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고용과 봉사장학생을 확충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과/반방 시설을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 별첨 1 ]은 각 과/반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구한 시설 개선 요청서입니다.)

학장님, 행정실과 지난 사회과학대학 26대 학생회가 함께 낙후된 학생들의 자치공간 시설을 개선시켜주신 것에 대해,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동아리에서 만족스러움과 감사함을 표시했고, 이로써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더욱 힘차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27대 학생회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6대 학생회에서 진행한 자치공간 개선활동은 동아리방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학습,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과/반방의 경우, 아직 낙후한 시설들이 많이 있으며, 그것에 따른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내에는 학생들의 자치/학술/문화 활동을 만들어가는 11개의 과/반 학생회가 있습니다. 경제A/불꽃반, 경제B/飛반, 경제C/始반, 사회복지/한길반, 사회/惡반, 심리/알반, 언론정보/꼼반, 외교/나침반, 정치/일치단결반, 지리/겨레반, 한음반입니다.) 따라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사회대 내 11개 과/반방의 시설 개선을 요청합니다.

4.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세미나실을 학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회과학대학에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과/반방, 동아리방 등의 자치공간 뿐 아니라 강의실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은 다양한 동아리 모임과 자치 세미나, 학술모임 등을 부족한 강의실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과학대학 내에 공간을 미처 예약하지 못할 경우 타 대학에까지 가서 자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회의실이나 각 학과의 세미나실은 지금도 각 학과의 승인을 통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학생들에게는 번거롭고 해당 학과의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인터넷 상의 예약과 같은 식으로)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그 공간을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께서 함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할 시설들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하고 조심스러운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사용원칙들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 점에 관련한 요청을 합니다.

4 학생자치/교육권 증진을 위한 3가지 요청안

학생자치/교육권 증진을 위해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지점들을 정리해 전달해드립니다. 대학생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학생자치권과 평등하고 자유로운 학습을 위한 교육권 증진을 위한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요청들입니다.

1. 자치지원금을 1,000만 원 더 확충할 것을 요청합니다.

( [ 별첨 2 ]는 자치활동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참고할 수 있는 과/반 학생회 1년 예산안입니다.)

지난 25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요청으로 이전에는 비정기적이었고 안정적이지 못했던 자치지원금이 2,5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학생자치권을 증진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요청들이 체계화된 경로를 통해 학장님, 행정실에도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의 자치지원금 제도는 자치활동이 취업과 고시 준비 등에 밀리는 오늘날에도, 대학생의 자치활동을 학생과 교수님, 행정실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보완하고 있기에 타 대학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타 단과대학 학생회에서도 자치지원금 제도와 관련해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2,500만원의 자치지원금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2,500만 원의 자치지원금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1년 재정, 2박 3일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1개 과/반 학생회 1년 재정, 15개 동아리 1년 재정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2008년도의 경우, 홍보의 부족으로 자치지원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충분한 홍보와 자치지원금 요청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회과학대학 내 자치단위인 11개 과/반 학생회와 15개 동아리는 여러 가지 자치/학술/문화 활동들을 벌여오고 있는데, 매년 부족한 금액은 사업 책임자가 사비로 채운다던가,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11개 과/반의 경우, 가장 큰 사업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만 각각 100만 원 이상을, 그 외 1년 사업에는 더 큰 돈을 지출합니다. 15개 동아리의 경우, 동아리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각각 1년에 일반적으로 300-500만원의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서는 학장님과 행정실에 자치지원금을 1,000만 원 더 확충하여, 1년에 3,500만 원의 재정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사회과학대학 강의에 생리공결제를 도입하고, 공결학생에게 강의VOD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생리공결제는 1달에 1번, 극심한 생리통을 앓는 여학생들을 위해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었을 경우 종전 성적의 일정 퍼센트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생리공결제는 다른 병결제와는 다르게, 특별한 진단서 없이도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생리공결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성신여대 등 여러 곳이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리공결제는 이미 초등· 중· 고등학교뿐 아니라 직장(생리휴가)에서도 법률을 통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사회과학대학 강의에 생리공결제를 도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생리공결제는 실제로 여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쉽게 수업에 결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결한 학생에게 한하여 강의VOD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강의VOD 제공은 생리통으로 공결한 학생 뿐 아니라, 이후 논의를 거쳐 병결을 한 학생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생리공결제가 부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생리공결제가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제도로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리공결제의 의미와 취지, 올바른 이용방법”과 관련한 문화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한 강의VOD 제공을 교수님께서는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제공자를 생리통으로 공결한 학생에 제한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제공할 지에 대한 기술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3. 제2전공의무화 진행과정과 진행정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제2전공의무화 시행에 대한 논의를 학생들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요청합니다.

2008년,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제2전공의무화”였습니다. “제2전공의무화”는 학생들의 의견수렴이나 논의,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빠르게 진행된 새로운 교육과정이라는 점, 학생들에게 제2전공을 의무화시켜 학습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 학생들 간의 또 다른 전공진입의 압박과 의미 없는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 기초학문의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온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진지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있었던 지난 4월의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제2전공의무화 찬성/반대 총투표의 결과는 80% 이상의 반대였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이러한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장 2009년 2학기부터 시작될 제2전공의무화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학생들이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고 판단합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학장님과 행정실에 제2전공의무화 진행과정과 진행정도, 그밖에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회과학대학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는 대학본부 측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2전공의무화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습할 학생들에게 정보에 대한 충분한 접근권을 보장해주십시오.

또한 대다수 학생들의 반대에 직면한 제2전공의무화의 시행을 전면백지화하고, 학생들과 교수님이 함께 참여하는 모임을 구성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 시행에 대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5 앞으로 1년 간, 서로를 배려하는 사제 간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문건: [ 별첨 1: 시설 개선 요청서 ], [ 별첨 2: 과/반 학생회 1년 예산안 ].

[ 별첨 1: 시설 개선 요청서 ]

시설 개선 요청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내에는 11개의 과/반 학생회가 있습니다. 아래는 11개 과/반 학생회의 시설 개선 요청입니다.

1. 경제A/불꽃반(212호): 소파, 탁자, 청소도구.

2. 경제B/飛반(212호): 소파 3채, 책장 1채, 컴퓨터 1대, 대걸레 2대, 외부창문 교체.

3. 경제C/始반(211호): 소파, 탁자, 청소도구.

4. 사회복지/한길반(333호): 소파, 탁자, 청소도구.

5. 사회/惡반(203호): 소파 5채, 컴퓨터 1대, 외부창문 교체.

6. 심리/알반(232호): 소파, 탁자, 청소도구.

7. 언론정보/꼼반(352호): 소파, 탁자, 청소도구.

8. 외교/나침반(322호): 소파, 탁자, 청소도구.

9. 정치/일치단결반(338호): 소파, 탁자, 화이트보드, 청소도구, 사물함.

10. 지리/겨레반(227호): 소파, 탁자, 청소도구.

11. 한음반(328호): 소파, 1인용 의자 6개.

[ 별첨 2: 과/반 학생회 1년 예산안 ]

2009년도 경제B/飛반 학생회 예산안

1. 예상 수입액

수입내용

금액

비고

2008년 12월

제 12대 학생회 이월금

17만원

2009년 3월

학생회비

192만 원

신입생 입학 시

6만 원 납부

(6만 원*32명)

합계

209만 원

지출내용

금액

비고

2009년 1월

-

-

2월

-

-

3월

입학식 파티

10만 원

개강파티

10만 원

새내기 새로 배움터지원

40만 원

인쇄, 자료대여, 다과

3.8. 여성의 날 지원

10만 원

학생 총회

15만 원

자료집 인쇄

총MT

20만 원

4월

4월 실천단 지원

20만 원

4.19/4.20

10만 원

4.30메이데이 전야제

10만 원

5월

5.18. 기념행사 지원

10만 원

교통비

장터

50만 원

재료 구입

축제

20만 원

식대 및 자재 준비

6월

종강 파티

10만 원

7월~8월

방중 현장 활동

/여학우 엠티

50만 원

교통비, 식대

여름방학 세미나

10만 원

커리집 인쇄

9월

개강 파티

10만 원

10월

제 14대 학생회 선거

20만 원

28대 학생회 구성 준비를 위한 예산에 따라 예산 추가 배정 가능

기타

필수물품 구입

10만 원

과/반 유지물품

각종 세미나 지원

30만 원

커리집, 자료대여료

합계

355만 원

2. 예상 지출액

2009년도 한음반 학생회 예산안

1. 예상 수입액

수입내용

금액

비고

2008년 12월

제 11대 학생회 이월금

12만 원

2009년 3월

학생회비

192만 원

신입생 입학 시

6만 원 납부

(6만 원*32명)

합계

204만 원

2. 예상 지출액

지출내용

금액

비고

2008년 11월

-

-

12월

종강 파티

10만 원

2009년 1월

-

-

2월

선본 준비모임

10만 원

식사 비용 및 자료집 작성 비용

3월

입학식 뒷풀이

10만 원

학회 예비세미나 지원 및 예비세미나 뒤풀이 지원

40만 원

학생회 선거준비 및 해오름제 준비비용

25만원

개강 파티

10만 원

3.8. 여성의 날 지원

10만 원

학생회 세칙 관련 총회

10만 원

공동 학생회장 제도 추진을 위한 자료집 작성

총MT

20만 원

4월

5월

한음반 일일호프

20만 원

일일 호프 비용지원

6월

종강 파티

10만 원

7월~8월

한음반 여름 캠프

20만 원

2박 3일 일정 예상

여학우 엠티

10만 원

9월

개강 파티

10만 원

10월

제 28대 학생회 선거

20만 원

28대 학생회 구성 준비를 위한 예산에 따라 예산 추가 배정 가능

기타

필수물품 구입

10만 원

과/반 유지물품

합계

245만 원

2009년도 한음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예산안

1. 수입액

수입내용

금액

비고

2008년 12월

새맞이 준비위원회 기금

297만 원

08학번 학우 지출

(9만 원*33명)

합계

297만 원

2. 예상 지출액

지출내용

금액

비고

1차 오리엔테이션

점심식사

8만 원

2천 500원*32명

저녁식사

8만 원

상동

프로그램 진행 비용

5만 원

기획팀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소품 구입 및 세미나팀 프린트 비용 등.

뒷풀이

40만 원

술자리 비용

2차 오리엔테이션

점심식사

8만 원

2천 500원*32명

저녁식사

8만 원

상동

뒷풀이

40만 원

3차 오리엔테이션

점심식사

8만 원

2천 500원*32명

저녁식사

8만 원

상동

새내기 새로배움터

새터 티셔츠

110만 원

신입생, 재학생 제공

비상약, 각종 물품, 간식

10만 원

새터 물품 구입

33만 원

새터 내에서 뒤풀이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대 학생회에 내야 함. 그 비용임

귀환일 석식

20만 원

새터에서 돌아와서 다같이 모여 저녁식사 및 뒤풀이

기타

새맞이 자료집

30만 원

신입생 제공

과방 디자인비

5만원

명찰 구입비

5만원

합계

34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