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사회대 제 27대 학생회 (준)

제 7차 운영위원회

일 시 : 민중진군 30년 2월 2일 월요일 6시

장 소 : 16동 243호 사회대 학생회실

발 신 : 27대 학생회장 구현

수 신 : 사회대 학생회 운영위원

[ 순서 ]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총운영위원회 보고

2> 사회대 사업 보고

3> 단위별 보고

★ 논의 안건

1> 교육정책위원회 활동

2>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관련 성명과 연대계획

3> 비윤리적 기업 재능교육 교사수급 거부 관련 성명

4> 새맞이 반성폭력 내규 공청회

5> 기타 논의

★ 일정 정리

☆ 참석단위

경제 A/불꽃반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총운영위원회 보고

□ 학생회관 전단지 제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회대에서도 3월 중에 전단지 제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합시다.

□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에 관한 총학생회 차원의 성명을 내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전모-경찰폭력의 문제점과 관악학우 부상에 대한 입장-사건의 배경으로서의 서울시 재개발에 대한 문제제기를 개요로 사범대학생회장님께서 초안을 작성하시고 다음 총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등록금 동결 상황에 대해서 환영하지만, 오히려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의 비민주적 기성회 이사회는 문제가 있으며 기성회 총회를 개최하라는 개요의 성명을 내기로 했습니다. 총학생회 집행부에서 초안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기성회 이사회가 2월 19일이라고 합니다. 당일 공동행동을 하기는 힘들 것이기에, 이후 3월에 기성회 이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학습지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비윤리기업 재능교육 교사수급을 거부하자는 논의를 각 단과대학에서 하고 다음 총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2> 사회대 사업 보고

□ 기획단장님께서는 새맞이사업 진행을 보고해주십시오.

기획단장님께서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참사에 대한 연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에는 청계광장에서 2차 범국민대회를 가지고 힘차게 연대했습니다.

□ 강남성모병원 투쟁이 일단 종료되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강남성모병원이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고 어느 정도의 합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안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서면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견 교환’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둘째, “2009년 4월 15일까지 계약해지 된(투쟁하고 있는) 8명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구절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접고용인지, 간접고용인지조차 불분명한 것입니다. 셋째, “구체적 방안은 <서울성모병원 개원 관련 노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 노사공동위원회에는 정규직 노조와 보건의료노조만 들어갈 수 있을 뿐 투쟁하는 비정규직 주체 동지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까지 평화기간을 갖기로 했다”는 구절입니다. 이 안 대로라면, 이제 4월 15일까지 강남성모병원 동지들은 그 어떤 쟁의행위도 하지 못합니다. 사측이 제시한 잠정합의안을 파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회대학생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대를 이어갈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단위별 보고

□ 경제 A/불꽃반: 지난 수, 목, 금요일에 반성폭력 내규 교양을 했습니다. 피해자중심주의와 성적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OT 때 고정관념을 깨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과/반 내에서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반방에 장판을 깔까 고민 중입니다. 교체되는 탁자는 작은 것이면 좋겠습니다. OT 일정은 10일, 17일, 마지막주에 한 번입니다.

□ 경제 B/飛반: OT 때 여성주의(반성폭력을 중심으로, 이번 주에 논의점검), 장애(캠퍼스 투어로 이동권 체험), 교육(이번 주에 논의점검), 민중문화(다양한 소개에 초점)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집행부 세미나는 “정치를 복원하자”라는 주제로 진행하려합니다. OT 일정은 13일, 17일, 25일입니다.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학회 논의가 주요 사업입니다. 1월 중순에 학회토론회를 통해 학회의 전체적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고, 1월 말에 학회 등록을 받았습니다. OT 교양은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이야기하면 강요에 비슷해진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OT 일정은 10일, 13일입니다.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3월 교양학교로 함께배움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내기가 관심 있는 주체로 참가할 수 있고 이후 이 사업의 성과가 학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 중입니다. 2월 중으로 학회교사학교를 열고 자료집도 낼 생각입니다. 해오름제를 잘 준비하려합니다. OT 일정은 10일, 17일, 24일입니다.

□ 지리/겨레반

□ 한음반: 학생회준비모임을 그동안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선배와 함께 하는 새맞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장애인권 교양을 진행했습니다. OT 일정은 11일, 12일, 17일입니다.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논의 안건

1> 교육정책위원회 활동

그간 멈추어 있던 교육정책위원회 활동을 다시 힘차게 이어갑시다!

다음은 활동계획입니다.

1. 12일까지 대중용 자료집 생산

2. 13일 2시 사회대 교육쟁점포럼 준비

3. 15일까지 활동가용 자료집 생산

4. 새터에서의 부스전 기획, 휴대전화 고리나 팩 만들어 나누어주기

회의일정을 잡읍시다. 내일 이른 10시 가능하신가요?

2. 13일은 무리이고 14, 15, 16일 두시 중 하루로 잡기로 했습니다. 기획단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활동가용 자료집은 2월 마지막 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 새터 부스전으로는 다트 던지기-문제 내기-솜사탕(기계 2대)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위에 스티커 설문조사 와 자보도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 고리는 클리너가 달린 것으로 만들고 추후 다시 구체화하기로 했습 니다.

회의는 내일 이른 10시입니다.

2>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관련 성명과 연대계획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직후 1차 성명을 냈습니다. 시기상의 문제로 사후인준을 받기로 운영위원님들과 논의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확인하도록 합시다.

또한 2차 성명을 내도록 합시다. 개요를 논의해봅시다. 1. 경찰폭력에 대한 비판 2.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 3. 대학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과 학생 주거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비판-기숙사 민영화 이야기까지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논의해봅시다.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초안을 써와주실 분 있으십니까? 과/반 학생회에서도 관련 성명자보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후 연대계획도 세워봅시다. 사회대학생회가 주체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아이템사업, 선전/선동 방안도 고민합시다.

슬로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압축해보았습니다. 이것도 논의해봅시다.

1. 폭력만행 살인진압 이명박 정권 퇴진!

2. 폭력만행 살인진압 김석기 구속!

3. 노동자민중 주거권 쟁취!

4. 건설자본 배불리는 뉴타운/재개발 반대!

5. 학생 주거권 보장!

불꽃반 학생회장님께서 2차 성명 초안을 써주시기로 했습니다.

각 과/반에서도 이번 주 내로 관련 성명자보를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슬로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1. 폭력만행 살인진압 이명박 정권 퇴진!

2. 건설자본 배불리는 뉴타운/재개발 반대!

3. 노동자민중/학생 주거권 쟁취!

4.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

3> 비윤리적 기업 재능교육 교사수급 거부 관련 성명

재능교육에서는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 불인정, 수수료(임금) 삭감, 생리/출산휴가 불인정, 노조탄압 등 노동자들을 악랄하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노동자들은 비윤리 기업 재능교육에 교사수급을 거부한다는 대학생들의 성명을 사회대학생회에 요청하였습니다. [ 별첨 2 ]이 그 예시입니다. 논의해보고 성명을 내도록 합시다.

교사수급 거부 성명은 비반 학생회장님께서, 재능교육비판 성명은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에서 초안을 써오기로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11시 혜화역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가능하신 분은 참석 바랍니다.

4> 새맞이 반성폭력 내규 공청회

새맞이기획단에서는 오는 5일 목요일 12시 사회대 모처에서 새맞이 반성폭력 내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2006년 새맞이 반성폭력 내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참석하여 풍성한 논의들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참석하고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5> 기타 논의

매주 월요일 6시는 단운위 시간으로 꼭 비워주세요!

방학 이후에는 월요일 8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3월 이전에 과/반 시설을 최대한 교체하기로 주문하겠습니다.

4-6일 동안 겨울 빈민연대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서울 동자동 쪽방촌 등등에서 이루어지며, 관심 있으신 분은 불꽃반 학생회장님께 연락바랍니다.

☆ 일정 정리

비고

2/1

2

3

4

5

6

7

9차 운위

7시

청계광장

용산참사집회

새맞이 반성폭력 내규 공청회

대학생대회

용산추모대회

8

9

10

11

12

13

14

10차 운위

1차 자료집 발간

사회대 교육쟁점포럼

15

16

17

18

19

20

21

11차 운위

새터

새터

새터

22

23

24

25

26

27

28

12차 운위

3/1

2

3

4

5

6

7

13차 운위

2차 자료집

발간

[ 별첨 1 ]

최소한의 삶의 터전을 지킬 권리를 보장하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가 곤한 잠에 빠져있었을 지난 20일 새벽, 용산 4구역 재개발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삶의 터전이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철거민들이 5층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의 농성이 시작된 지 고작 25시간 만에 이명박 정부는 ‘엄정한 법치’를 말하며 테러진압에나 동원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였고, 철거민들과 경찰, 용역깡패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 그리고 여섯 분의 생명이 불길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경찰과 정부,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화염병과 새총 등을 사용한 철거민들의 ‘불법’행동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떼쓰기” 문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 하지만, 철거민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죽음에 이르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명박 정부와 법이 지켜주지 않는, 아니 지켜주기는커녕 살인탄압으로 짓눌러버린 철거민들의 아우성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용산 4구역 재개발지역은 최근 서울시가 삼성물산, 대림, 포스코 등의 건설대자본들과 함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살을 에는 추운 겨울날에 철거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민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한강을 보여주겠다.”라고 시행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이면에는,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오면서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지만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집세 4개월분의 재정착 보상비용만을 받고 쫓겨나는 철거민들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건설자본들의 호황으로 극복하려는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곳의 원주민들을 철거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강제로 내쫓고 있다. 곳곳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재개발 소식에, 빈곤에 허덕이는 노동자민중들은 갈 곳을 잃고 살 곳을 잃고, 자신들의 가난을 원망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대학생회는 철거민들의 삶 전체를 앗아갈 수밖에 없는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 또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농성에 들어갔을 뿐이었던 철거민을 무리하게 진압하고 목숨을 앗아간 이명박-자본가정권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보의 요람, 사회대 제 27대 학생회

[ 별첨 2 ]

청년학생은 ‘교육절망기업’ 재능교육을 거부한다.

‘학습지’ 지금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 씩은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시는 선생님들을 때로는 기다려도 봤을 것이고, 때로는 숙제를 다 하지 못해서 어쩌면 좋을까 하고 고민도 해 봤을 것이다.

‘선생님’ 예전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까지 했던 선생님.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아이였을 때는 동경의 대상이자 모르는 것이 없는 경외의 대상이었던 척척박사 선생님.

하지만 그 ‘학습지’ 그 ‘선생님’들이 어떠한 신분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근무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얻는 보람과 더 나은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영업실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1년짜리 계약직 신분인 학습지 선생님, 회사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노동 3권도 4대 보험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학습지 선생님. 90% 이상이 가임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보건휴가 그 어떠한 것도 없는 학습지 선생님.

2004년, “애들은 구몬을 좋아해~”라는 광고 이면에 감추어진 회사의 부정 업무 강압 속에 수십 명의 가짜 회원을 떠안은 채 다달이 늘어만 가는 카드빚에 시달리다 28세의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신 고 이정연 선생님.

2006년, 노동조합 지부장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눈높이 대교의 최근한 선생님.

2007년, 노동조합 대의원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4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은 한솔교육의 김진찬 선생님.

2008년, 임금삭감에 반대해 투쟁하는 선생님들을 구사대를 동원해 상습적으로 집단 폭행하고 노동조합 물품과 개인 소지품을 가리지 않고 싹쓸이 강탈해 가고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해 가며 선생님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섬김 철학’ 재능교육.

이제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과 부당한 폭력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406일 간의 차량 농성 끝에 김진찬 선생님을 원직복직 시키기로 약속해 놓고도 약속이행을 거부하는 한솔교육과 자본가의 탐욕과 추악함의 끝이 어디까지 인지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재능교육의 실상을 만천하에 알려내어 신성한 교육을 팔아 자기 뱃속만 채우는 짓거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오로지 희망이어야 할 교육이 견딜 수 없는 절망으로, 참을 수 없는 굴욕으로 다가서는 이 전도된 현실의 장벽을 깨뜨리는 데 앞장설 것이다. 나아가 청년학생들은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특수고용직) 신분인 학습지 선생님들이 온전한 노동 3권을 되찾고 당당한 선생님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우선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러한 실천의 일환으로 ‘교육 절망 기업’ 재능교육의 교사채용을 적극 막아 나설 것이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재능교육에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실천은 ‘교육 절망 기업’ 재능교육이 존재하는 이상 그치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2008년 12월 OO일

OO대학교 OO학과(부)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