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사회대 제 27대 학생회 (준)

제 3차 운영위원회

일 시 : 민중진군 29년 12월 8일 월요일 6시

장 소 : 16동 243호 사회대 학생회실

발 신 : 27대 학생회장 구현

수 신 : 사회대 학생회 운영위원

[ 순서 ]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총운영위원회 보고

2> 사회대 사업 보고

3> 단위별 보고

★ 논의 안건

1> 집행국장/국원 인준

2> 교육정책위원회 설치

3> 사회대학장단/행정실 면담; “교육환경/학생편의시설 개선과 학생자치/교육권 증진을 위한 7가지 요청안”

4> 사회대학생회 주최 수시합격생 오리엔테이션

5> 서울대 등록금 동결에 대한 성명자보

6> 강남성모병원 간호보조 비정규직노동자 투쟁 지지 성명자보

7>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 장애차별철폐투쟁집회에 대한 지지 성명자보

8> 기타 논의

★ 일정 정리

☆ 참석단위

경제 A/불꽃반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사회/惡반 □ 심리/알반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총운영위원회 보고

□ 총운영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2> 사회대 사업 보고

□ 2009 사회대 새맞이 준비단 1차 모임이 지난 금요일 2시, 사회대 학생회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 여성주의의 의미 2. 새맞이에서의 여성주의의 필요성 3. 각 과/반에서의 성폭력/성불평등적 사례 4. 여방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과/반마다 상이한 여성주의 지형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어느 정도 생산적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 지난 2일 화요일, 학생부학장님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인 효력을 가진 자리는 아니었고 사로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7가지 사안(1. 공사 이전과 같은 규모의 사회대도서관 사물함을 빠르게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사회대도서관/사회대전산실의 개방시간을 연장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3. 과/반방 시설을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4.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세미나실을 학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5. 자치지원금을 1,000만 원 더 확충할 것을 요청합니다. 6. 사회대 소속 강의에 생리공결제를 도입하고, 공결학생에게 강의 VOD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7. 제2전공의무화 진행과정과 진행정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에 대해 요청을 드렸고 장기적으로 함께 생각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지난 3일 수요일 그리고 4일 목요일 아침, 로비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던 강남성모병원 간호보조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에 의해 침탈당했습니다. 사회대학생회에서도 항의의 표시로 연대를 갔지만 무기력하게 침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병원 건립을 위한 모금 부스 설치가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을 로비 박으로 끌어내고 노동자 탄압 전문인 노무사를 고용하기까지 하는 강남성모병원에 보다 책임감 있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3> 단위별 보고

□ 경제 A/불꽃반: 12/12 새짱 선출합니다. 12/15 종강파티를 “임꺽정···”에서 합니다. 12/16-18 학회 프라우다 티에스를 갑니다.

□ 경제 B/飛반: 12/12 일일호프합니다. 강남성모병원 세미나가 간담회로 변환되었습니다. 종강 이후에나 진행될 듯합니다.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12/2 총회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12/5 농경제사회학부 교육투쟁에 연대했습니다. 12/13 종강파티를 하고 12/17 새맞이에 대한 교양을 진행하고 새짱을 선출합니다.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12/15 7시 비어캐빈에서 종강파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주중으로 새짱을 선출합니다.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12/12 종강파티를 진행하고 새짱을 선출합니다.

□ 지리/겨레반

□ 한음반: 12/1 운영위원회에서 학생회장 선거를 지연하고 임시운영위원회로 전환했습니다. 대신 12/19-20 학생회준비모임에서 MT를 가서 학생회를 준비하고 내년 3월 현재 학생회장 권한대행 3인이 공동학생회장으로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12/11 7시 사람나무에서 종강파티를 진행하고 12/12 새짱 선출을 할 예정입니다.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논의 안건

1> 집행국장/국원 인준

집행국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논의와 인준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집행위원장: 정치학과 06 김정석

사무국장: 경제학부 06 엄해림

사무국원: 사회학과 07 조운범

사무국의 위상과 역할: 사무국은 학생회 전반의 사무를 관장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물함 배치 및 관리, 회계 업무, 학생회실 관리, 기구 대여 및 관리, 이외의 사무가 있다.

정치사업국장: 정치학과 06 김정석

정치사업국의 위상과 역할: 학내와 학외의 정치사업 전반을 관장한다. 학내의 교육부문, 학외의 연대투쟁에 집중하며, 정치사업과 관련된 세미나도 진행한다.

자치문화국장: 언론정보학과 06 손상일

자치문화국의 위상과 역할: 자치/복지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축제와 학술제· 해오름제와 같은 학내 행사를 담당하고, 과/반 사업을 지원한다.

인준 받았습니다.

2> 2009 사회대 교육정책위원회 설치

(이 안건에 관해서는, 비공개회의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제2전공의무화, 서울대법인화 등과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관악에서는 공세적이고 다방면적으로 자본의 논리에 따른 학문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3월 개나리투쟁”의 오명을 극복하기위해서라도 노동자민중의 교육에 대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기회를 박탈하고 자본의 이윤에 따라 대학/교육을 재편하는, “학문에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육투쟁을 보다 섬세하고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대학생회 산하특별기구, 2009 사회대 교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009 사회대 교육정책위원장: 정치학과 06 김정석

2009 사회대 교육정책위원: 사회대학생회장, 각 과/반 학생회장,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자격을 인준 받은 과/반 교육투쟁 주체

이 기구의 위상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상: 2009년 1학기 전까지(그 이후에는 해소 예정) 사회대 교육투쟁을 위한 대중설득적인/정교하고 섬세한 논리를 생산한다.

역할: 1. 대중용 자료집을 생산한다. 이 자료집은 교육문제에 관해 가장 쉽고 접근성 있고 대중설득용으로 만든다. 최근 몇 년간 진행된 학사관리엄정화의 흐름들, 제2전공의무화의 문제점, 대안으로서의 제1전공내실화, 법인화로 야기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천 제안(집회라는 형식, 전략/전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

2. 활동가용 자료집을 생산한다. 지난 2008년 교육투쟁의 패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명확한 논리와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재했다는 점도 있다. 이 자료집은 이러한 한계를 딪고 보다 근본적이고 섬세한 논리들을 싣는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교육의 의미, 남한사회에서의 대학교육 재편, 제2전공의무화, 법인화, 등록금 인상폭주, 대학 내 상업화, 시설노동자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는다.

3. 새맞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민하며 선전/선동의 방법을 모색한다.

[ 별첨 1 ]을 참고해주십시오.

인준 받았습니다. 위원으로는 위원장, 사회대학생회장, 과/반 학생회장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때에는 2009 사회대 교육투쟁의 기조와 전략/전술을 초벌적으로 논의하리고 했습니다.

3> 사회대학장단/행정실 면담; “교육환경/학생편의시설 개선과 학생자치/교육권 증진을 위한 7가지 요청안”

지난번 부학장님과의 면담에 제기했던 요청안을 보다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별첨 2 ]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면담 일정은 다음 주 수요일 12시, 동원관으로 대략 잡혔습니다. 이 요청안으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인준 받았습니다. 장소는 동원관에서 변경되었으며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4> 사회대학생회 주최 수시합격생 오리엔테이션

다음주 18일 목요일, 사회대학생회 주최 수시합격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각 과/반 학생회장님들과 관심 있는 08학번 분들을 독려해주셔서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 별첨 3 ]를 참고해주십시오.

인준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 운영위원회 때 새맞이 기획단장님께서 기획해 오시기로 했습니다. 다만 3차 모임까지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 2회로 줄였으며, 성폭력/성불평등 문제와 교육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5> 서울대 등록금 동결에 대한 성명자보

지난 2일 화요일, 서울대 본부가 경제위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보이겠다며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사회대학생회는 이러한 본부의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실질임금이 동결된 상태, 경제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상태, 대조적으로 어렵지 않은 본부의 재정을 생각할 때, 교육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평등한 접근기회를 위해서는 “동결”이 아니라 “인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성명자보를 내려고 합니다. [ 별첨 4 ]을 참고해주십시오.

인준 받았습니다. 다만 일부분 수정을 가했습니다. 첫째, 자보를 연속자보로 하여 1. 본부 예산내역 공개 요구 자보 2. 등록금 인하 자보로 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인하 자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하를 예로 들어 인하의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담기로 했습니다. 셋째, 등록금 동결을 왜 이제야 이야기하느냐 라는 식의 어투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고등교육 재원이 부족함을 들고 국가지원을 확충하라는 식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넷째, 등록금 인하와 관련하여 발생할 몇 가지 주요 쟁점을 들기로 했는데 1. 등록금 인하가 기업의 스폰으로 이루어져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을 가속화시키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2. 등록금 인하가 시설관리비 절감을 통해 이루어져 시설관리노동자가 구조조정 되어서는 안 된다. 가 그것입니다.

6> 강남성모병원 간호보조 비정규직노동자 투쟁 지지 성명자보

최근의 사측 침탈과 12/9-10일 예정되어있던 보건의료노조 집중집회 취소로 강남성모병원 투쟁이 난관에 부딪혀있습니다. 사회대학생회에서도 관련 성명자보를 내려합니다. [ 별첨 5 ]를 참고해주십시오.

인준 받았습니다.

7>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 장애차별철폐투쟁집회에 대한 지지 성명자보

지난 2-3일 화-수요일,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이하여 장애차별철폐투쟁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고 당일에 있었던 경찰의 폭력적인 탄압에 관련하여 자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 별첨 6 ]를 참고해주십시오.

문제의식에과 자보로 내는 데에는 동의가 있었고, 다만 그날 집회에 참석하신 학우께서 생동감 있게, 그리고 많은 사실과 설명을 부가하여 다시 써주시기로 했습니다.

8> 기타 논의

내일, 화요일 1시에 사회대 정문에서 사회대도서관 완공식 및 다과회가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대표자들이 함께 가질 자리입니다. 가능하신 학생회장님은 12시 30분까지 오셔서 함께 깔끔해지고 편리해진 사회대도서관 완공식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악반, 꼼반, 일치반 학생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 일정 정리

비고

7

8

9

10

11

12

13

3차 운위

공식 종강일,

비반 일일호프

14

15

16

17

18

19

20

4차 운위

새맞이준비단

2차 모임

학장단/

행정실

면담

수시합격생

오리엔테이션

21

22

23

24

25

26

27

5차 운위

강남성모병원

100일 문화제

(가)

강남성모병원

100일 문화제

(가)

28

29

30

31

1/1

2

3

4

5

6

7

8

9

10

6차 운위

[ 별첨 1 ]

사회대 교육정책위원회(가)를 제안드립니다.

사회대 06 정석

설립이유

작년 1학기, 사회대인의 주요관심사는 제2전공의무화였습니다. 의무화라는 타이틀 때문에 학교의 일방적인 의무화방안에 대한 불만은 높았고, 주어진 정보가 거의 없는 1학년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총투표, 100인대표자회의의 내용에서 보이듯이 학우들의 관심도 또한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제2전공 의무화 투쟁은 결국, 2008년을 놓고 보자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우리는 투쟁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열악한 각 과반의 상황, 준비부족 등을 꼽습니다. 특히 논리와 자료 부족으로 학장단 면담 때 허둥댄 것과 방학동안 교투 준비에 손을 놓은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27대 사회대 학생회 집행부는 미리 교육투쟁의 논리를 생산하고 다른 부분을 비교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회대 교육정책위원회(가)를 제안 드립니다. 각반 과장님들의 참여와, 교육투쟁에 관심을 보이는 여타 학우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목표

-1학년용 교육투쟁 자료집 발간

-2009년 사회대 교육투쟁의 바탕이 될 논리와 자료 생산

대상

-겨울방학동안 새맞이에 직접적으로 참여치 않는 학우

-교육투쟁의 내용과 진행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학우

계획

13일까지 관심있는 학우들에게 제안하여 날짜와 쓸 글을 정하는 짧은 초동모임을 가집니다.

12월 말까지 첫 번째 교육투쟁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이것은 기존 새맞이 자료집과 교육투쟁 때 발간하였던 자료집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교육투쟁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이 자료집은 첫 번째 자료집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논리를 더욱 치밀하게 세우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을 교육투쟁을 ‘준비’하는 이로 합니다. 발간예정시한은 1월 셋째 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의 첫째 주에 준비했던 내용을 가지고 새맞이 대상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상황을 보아 새맞이 문화팀, 기획팀과의 연계로 자치와 여성주의의 강조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별첨 2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7대 학생회

작성일 : 2008년 12월 8일 월요일

작성자 : 사회과학대학 27대 학생회 학생회장 구현 (010 6258 2112)

발 신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7대 학생회

수 신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단/행정실

목 : 교육환경/학생편의시설 개선과 학생자치/교육권 증진을 위한 7가지 요청안

1. 반갑습니다. 사회과학대학 27대 학생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과학대학 27대 학생회입니다. 27대 학생회는 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된 지난 11월 24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27대 학생회는 앞으로 1년 간, 학생· 교수님· 그리고 학내 노동자들의 권리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기초학문인 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해 사회과학대학 학장단/행정실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는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2. 사회대 학생들의 7가지 요청을 전달해드립니다.

아래에는 “교육환경/학생편의시설 개선과 학생자치/교육권 증진을 위한 7가지 요청안”이 담겨있습니다.

3. 교육환경/학생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4가지 요청안

교육환경/학생편의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지점과 요청들을 정리해 전달해드립니다.

1. 공사 이전과 같은 규모의 사회대도서관 사물함을 빠르게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사회대도서관/사회대전산실의 개방시간을 연장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3. 과/반방 시설을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 별첨 1 ]은 각 과/반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구한 시설 개선 요청서입니다.)

4.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세미나실을 학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4 학생자치/교육권 증진을 위한 3가지 요청안

학생자치/교육권 증진을 위해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지점들을 정리해 전달해드립니다.

1. 자치지원금을 1,000만 원 더 확충할 것을 요청합니다.

( [ 별첨 2 ]는 자치활동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과/반 학생회 1년 예산안입니다.)

2. 사회대 소속 강의에 생리공결제를 도입하고, 공결학생에게 강의 VOD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3. 제2전공의무화 진행과정과 진행정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4. 앞으로 1년 간, 서로를 배려하는 뜨거운 사제 간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문건: [ 별첨 1: ], [ 별첨 2: ].

[ 별첨 3 ]

사회대 수시 OT를 준비합시다!

사회대 수시 합격생 발표가 13일이고, 18일에 사회대 차원의 수시생 OT가 있다고 합니다. 새맞이 사업의 일환으로써 사회대 학생회 차원에서의 수시생 OT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의 목표 : 수시생들을 잘 맞이해서 사회대 새맞이의 첫 단추를 뀁시다!

사업의 기획의도 : 수시생들은 정시생들보다 합격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합격 후에도 학교에 자주 오거나 '모꼬지' 등의 모임을 통해서 대학생활을 먼저 접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시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대의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수시생들에게 '사회대 학생회'라는 존재를 알리기에 미약했고, 대학생활에서 대학생의 자치활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찍지 못 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수시 OT 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서 수시생들을 사회대 차원의 사업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의 위상 : 아무래도 수시 OT 첫 자리에서 여성주의나 교육투쟁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자리의 위상은 수시생들에게 사회대와 각 과반의 자치활동을 소개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2차, 3차 모임이 기획된다면 그 자리에서 간단한 교양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주체 : 새맞이 기획단장과 문화팀장, 그리고 지원하시는 과장님들과 새맞이 준비단원들로 모임을 꾸려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 1~2번 정도만 모여서 긴밀하게 논의해서 사업을 알차게 기획해야 합니다. 과장님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일정

12월 13일 수시 합격생 발표 : 13일이지만 12일 저녁에 발표는 이미 난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수시생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8일 사회대 수시 합격생 OT : 이날이 D-Day입니다. 일단 수시생들을 모으는 방식은 작년처럼 OT 끝날 때 앞에서 플랑 들고 사회대로 한꺼번에 모아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 18일 이후로 2~3번 정도 OT나 모임을 더 잡아야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정은 추후에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 부족하나마 간단하게 기획안을 짜 보았습니다.

1. 조 편성하기 : 이건 과반에서 OT할 때랑 비슷하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를 제외하고 각 단집과 과장님들, 그리고 새맞이 준비단원들이 조별로 들어가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을 봐서 유도리있게 조를 나눠야겠습니다.

2. 조별 프로그램 -자기소개하기

인원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조별로 조원끼리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 좀 띄우기 위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상소요시간 - 30분

3. 사회대 관련 퀴즈 : 말 그대로 퀴즈입니다. 사회대와 관련된 각종 상식과 지식들을 문제로 내면 되는데, 프로그램 형식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예상소요시간 - 40~50분

4. 과반 1년 자치활동 소개 :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과반에서 1년 동안 벌어지는 자치활동들을 사진이나 그림 자료와 함께 PPT로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활동에 대해서 기대감을 품게 만들면 좋겠네요.

예상소요시간 - 20분

5. 과장인사 및 간단한 과반소개 : 형식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11개 과반을 과장님들이 소개하면 자치단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회가 건설되지 않은 과반도 있지만 최대한 과반별로 준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소요시간 - 30분

6. 뒤풀이 : 위의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면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예약해둔 장소로 뒤풀이를 가면 될 것 같습니다.

7. 뒤풀이 프로그램 :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요?

[ 별첨 4 ]

등록금 동결환영한다!

그러나, 왜 이제야?

서울대 동결, 학우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대학들의 2009년 등록금 동결 결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와 한국외대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경제현실로 인한 학부모,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해 내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고려대를 비롯해, 서강대, 성신여대, 상명대, 상지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양대, 호남대 등 10여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다. 2008-02-12 '아시아경제' 김수희

서울대가 등록금을 동결했다. 몇 년동안 항상 평균 10%의 등록금 인상을 주장했던 서울대였지만, 어려운 경제현실은 서울대 본부도 꺾이게 했는지 최근 동결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이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는 지금, 등록금 동결은 이제까지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던 학우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다. 그러나 기뻐만 하기에는 현실은 너무 어둡다. 학우들의 반응은 다음의 두가지가 주류를 이룬다. ‘그래도 동결했으니 다행이네’와 ‘안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뭐 큰 일이라고.’

등록금을 동결하면서도 대학의 앓는 소리는 끊일 줄 모른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당장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설 관리비 등이긴 한데 내년에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걱정스럽다"고 신문지상에서 말했다. 왜 경기침체가 다가온 지금에서야 등록금을 동결하고 정부지원을 이야기하는가? 등록금을 또 올리자니 학생들의 반발이 두려웠는가? 등록금 동결을 말하는 대학의 모습은 이전의 뻣뻣했던 자세와 대비되어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경제가 회복되면 등록금은 다시 올라야 하는가? 아니다. 미비한 국가지원과 비밀스런 운영을 등록금의 탓으로 보내면 안된다.

정부지원을 이야기하는 대학들은 그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한번도 공개하지 않은 자신들의 예산안과 '비밀스런' 예산사용을 먼저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예산내역공개를 학생들에게, 그리고 정부에게마저 거부해온 서울대는 더더욱 할말이 없다.

등록금 인하를 말해야 할 때이다.

이미 등록금은 충분히, 아니 너무 올랐다. 등록금을 못내 자살하는 세상을 과연 정상적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제 등록금 인하를, 그리고 학생의 손으로 괸리되는 합리적인 학교예산안을 이야기 할 때이다. 학교운영을 방만하게 한 분들의 책임을 물을 때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누구나 가져야 하는 기본권이다. 이는 교육의 이익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보기에 더욱 그러하다.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이 우리의 목표다.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의 장벽을 만드는 등록금을 인하하고, 그 결정권에 당사자인 학생도 영향을 미칠수 있게 해야한다. 우리의 공간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진보의 요람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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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해고에 맞선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

“연대”합시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대량해고하다!

지난 9월 30일, 강남성모병원은 간호보조노동자 28명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나면 해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것이 한 번 더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측의 이러한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던 조합원들은 재빨리 병원 한 측에 자리를 잡고 농성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사측의 대답은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한 수차례의 폭력침탈 뿐이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한다.'라는 가증스러운 미사여구로 자신을 치장한 강남성모병원은 결국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돌보았던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업’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더 큰 연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투쟁이 길어질수록, 사측의 압박은 한층 더해지고 있습니다. 간호보조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법원조차 인정했지만 강남성모병원은 몇 푼 안 되는 벌금으로 '법'과 해결을 보았습니다. 공권력을 등에 업은 자본은 이제 가처분 신청까지 얻어내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싸움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강남성모병원에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비정규직으로 간호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땅 800만의 서러운 이름, 비정규직이라는 굴레에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 굴레를 강남성모병원의 투쟁에서부터 끊어나갑시다! 자본의 탄압에 더 큰 연대와 투쟁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서초역 강남성모병원에서

집중문화제가 열립니다!

사회대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보의 요람, 사회대 27대 학생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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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차이일 뿐, 차별이 되어선 안 된다,

장애차별“철폐”합시다!

세계장애인의날에 진행된 “장애차별철폐”집회

1983년 12월 2일, UN은 ‘UN 장애인 10년’을 선포하고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10년 후 이번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1992년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 날로 기념할 것을 UN에 제안한다. 세계장애인의 날은 이렇게 탄생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2-3일,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이하여. 서울에서도 장애차별철폐집회가 열렸다. 먹고사는 문제, 아니 그전에 이동할 문제, 또 다른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그/녀들의 삶을 위한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장애인의 이동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부,

장애인의 요구를 탄압하는 경찰.

그러나 현실은 엄혹했다. “서민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부유한 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통용되는 것은 둘째 치자. 그 감면된 세금은 복지정책의 축소로 이어지고, 그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에도 예외가 없었다.

장애인활동보조예산과 저상버스도입예산 삭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입법안 예고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고용을 통한) 먹고사는 문제는커녕, 자유롭게 시내를 이동하는 문제마저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알려내는 집회를 경찰은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장애인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던 몇몇 활동가들을 연행했다. 해산을 해야만 연행자를 석방하겠다는 경찰 측의 목소리는 장애인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을 뿐이다.

사회대학생회는 장애인들의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들을 묵살하고 반대로 억압하는 정부의 행동을 규탄한다! 사회대학생회는 가장 차별받고 어려운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차별철폐를 위한 변화들을 만들어가겠다!

진보의 요람, 사회대 27대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