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사회대 제 28대 학생회 (준)

제 4차 운영위원회

일 시 : 민중진군 31년 1월 23일 월요일 오후 8시

장 소 : 16동 243호 사회대 학생회실

발 신 : 28대 학생회장 지윤

수 신 : 사회대 학생회 운영위원

[ 순서 ]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총운영위원회 보고

2> 사회대 사업 보고

3> 단위별 보고

★ 논의 안건

1> 2010년 1월 정세전망

2> 1박2일 교육포럼

3> 미화노동자 실태조사

4> 용산참사 타결과 장례식, 추모주간

5> 용산참사 타결과 관련된 입장서

6> 노동법 개악 반대 자보

7> 사회대 야구부, 축구부 자물쇠 지원관련

8> 기타논의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단과대연석회의 보고

□ 본부 협상할 것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법인화, 등록금, 새터지원금, 셔틀버스, 학내 노동자 노동환경에 대해서 협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셔틀버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경영대, 수의대, 자유전공, 행정대학원용 등하교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안은 정문에서 내리는 것과 공대 버스를 이용하는 것(본부버스를 조금 보낸다)이 나왔습니다.  

□ 2010 새터 물품 공동 구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버스, 술, 안주, 음료수, 생수를 공동구매하기로 했고, 새터 인원을 단대별로 파악하였습니다.

□ 이번 용산 참사 타결과, 1월 9일에 있을 장례식에 있어서, 장례식을 가기전 아크로에서 학내 집회를 하고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장례식 이후에도 함께 연대해나가냐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인의 지지도로 흐르지 않도록 용산 참사 타결의 의미를 학내에서 잘 풀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 아이티 지원 모금 자보를 부착하였고, 모금을 받고 있습니다.

□ 본부와의 면담은, 의대는 의대도서관 시간 연장, 경영대/수의대/자유전공 셔틀, 518 기념비 이전, 후생관 철거 관련해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회대 사업 보고

□ 새맞이 기획단 보고

-기조 논의를 완료했습니다.

□ 미화노동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사회대 도서관 행정실에 문의해보았습니다. 사회대 행정실에서는 미화노동자 증원이 중도 분점이 사회대 도서관 소속이고 중도 행정실에서 담당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사회대 행정실에 따르면 인사는 사회대 행정실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배정된 데에 따라 임금 지급이나, 노동자의 수가 결정되는 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대 행정실에게 먼저, 더 예산이 분배될 수 있는 것인지를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학내 노동자들이 투쟁을 원하시지 않거나, 해고 될까봐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 학생들이 임의로 나서서 예산안을 늘리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고민은 사회대 차원에서만 미화노동자를 증원해달라고 요청한다면, 타 단대의 예산을 감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후 함께 논의해봅시다.

□ 동아리 공간 실태조사 설문지를 모두 수거하였습니다. 공간 부족의 문제가 가장 많이 드러났고, 공연 동아리의 경우 동아리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문제 또한 제기해 주셨습니다. 행정실에 설문지를 모두 전달했습니다.

□ 사물함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열 분의 신청자를 받아서 모두 신형 사물함에 배정하였고, 한분만 입금을 아직 안하셔서 일단 아홉분만 배정을 하였습니다.

□ 인준받은 모든 자보를 부착하였습니다.

□ 후생관 입주자 철거문제와 관련하여서 본부와의 면담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였고, 회의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단위별 보고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논의 안건

1> 2010년 새해 정세전망

최근 두바이발 쇼크 이후에 금융 시장이 침체하면서 이후 더블딥의 경우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의 경착륙 또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채무 증가와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세계적 무역 불균형이 확대될 경우 달러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입다. 이로써 주문 한 것은 미국과 같은 경상수지 적자국들은 순수출을 늘리고 아시아와 같은 흑자국들은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섣부른 출구전략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약화되고,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 문제, 기축통화 대체 논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달러화는 약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조건인 것이다. 다만 2010년 중에 미국의 출구전략, 특히 금리인상이 단행된다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저금리 달러를 빌려 고금리·고수익 자산에 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흥국가의 자산시장 거품 및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증폭된다면 한국의 경제에는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제 기구들은 두바이발 쇼크이후 한 달 새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모두 상향조정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조정이나, 경제성장률이 반짝하는 것은 이는 정상화 과정이라기보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각국 정부가 시행했던 경기 부양책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고, 자본주의 본연의 시장원리에 의한 생산 회복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고용없는 회복”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작년 11월 12 ~ 19일 중국ㆍ일본ㆍ한국ㆍ싱가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미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의 심각한 대외적자를 해소할 길을 찾고,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협력해 줄 것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럽을 대신해 아시아를 주요 파트너로 삼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스스로 ‘태평양의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아시아 순방의 효과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서는 긍정적인 것을 받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긍정적인 대답도 얻어내지 못하였고,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어떠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를 떼쓰는 형국이었습니다.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이 남아 있고 제 2의 금융 위기가 언제 고개를 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은 약화된 패권 때문에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좌충우돌하며 자본주의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죠. 이번 아시아 순방은 미국이 처해 있는 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었겠지만, 목적에 맞는 일정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힘듭니다. 날이 갈수록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는 배경에는 바로 중동에서 미군이 겪고 있는 곤란이 있습니다. 오바마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해결하고, 미군을 철군한다는 공약을 통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임명된 것 역시 중동평화회담 재개와 군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는 전쟁이 지속 중에 있고, 군 주둔의 명분인 테러세력의 활동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바마 재임 시절에 이미 2만 명이 증파되었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은 4만 명을 더욱 증파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당선된 카르자이는 부정 선거 의혹으로 인해 민중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고, 미국이 기대했던 탈레반 지역 세력 소탕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무능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원안 수정과 관련하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야3당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 공조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최대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자유 선진당이 연대 논의에 응하지 않은데다가, 진보 신당 역시 논의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을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저지선’은 구축하였지만, 미디어 법과 아프간 파병ㆍ노동관계법을 둘러싸고 당론 간의 차이가 큽니다. 한편 세종시 원안 추진 문제를 놓고 충청권에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점이 민주당과 선진당의 형식적인 연대조차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지금 지배계급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합집산 하고 있고, 이런 행보가 2010년 지방 선거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의 악법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 공조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희망을 가질 하등의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밑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각종 노동 악법들이 노사정 협상을 통해 완전 타결되고, 철도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에서 보이듯이 민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핵심 계급투쟁 사항들은 입법부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 노동법 개악

작년 12월 31일까지 노동관계법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던 김형오 국회의장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2010년 1월 1일 새벽 1시쯤 직권상정을 했고, 2시 반쯤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회의에 참여한 채 통과되었습니다. 야당들은 거센 항의를 하긴 했지만 단상 점거와 같은 방법을 쓰지는 않았고, 결국 노동관계법은 추미애 의원의 중재안(이른바 추-한 야합안)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 법 통과에 따라 변하는 것

- 2010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금 금지가 시행된다.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사업주들은 처벌을 받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요구로 쟁의행위를 벌이는 노동자들도 역시 처벌받는다. 이렇게 될 경우 노조에서 모두 임금을 부담하기 어려우므로 불가피하게 노조의 전임자가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 2012년 7월부터는 창구단일화가 시행된다. “노조 간 자율적인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안될 때는 과반수 노조가 대표권을 갖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사측과 교섭한다. 교섭대표단 참여 기준을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을 확보한 노조로 한정해 무분별한 소수 노조 난립을 막도록 했다.”는 것이 개정된 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창구가 단일화되면 2012년 7월부터는 산별노조의 교섭도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산별노조는 사실 무력화된다.

- “타임오프제”’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예정이다. 이것은 노조활동의 범위를 사실상 정부가 규정하는 것인데, 재계는 오히려 이것은 노조의 활동을 정부가 넓게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그렇다기 보다는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단순히 ‘노무 관리’ 정도로만 좁히는 해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 1박 2일 교육포럼

8일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입법안으로 통과된 것은 당초 입법예고 되었던 법인화안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국공유지 무상 양도나 법인세 면제 조항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17일에 열린 교과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위원장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교육기반조성사업 287억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대 민교협에서는 재정지원 위축을 더욱 문제 삼고 있지요.

법인화 찬반 총투표 이후에 관악은 정말 고요해졌습니다. 법인화에 대해 선본연합이라는 연대체를 통해서 총학 선거에 나온 선본과 단대 선거에 나온 선본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지만, 이후 부정선거 의혹에 바로 묻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인화 반대 교투특별집행국이 연석회의 산하에 생겼지만, 각 단대 내에서 학우들과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법인화 반대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교투특위가 보여왔던 문제점 (대중과 괴리된 채 대중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교육 투쟁 이후 교육권이나 신자유주의적 교육 재편과정 등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환류되지 못했다는)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인화 반대의 흐름을 통해서, “대학이 발전한다면 학생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 아니냐”는 학교 발전에 대한 무비판적인 찬성에 균열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법인화 반대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대안적인 사회 분석을 하는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학내 노동자와의 연계를 통해서 법인화 법안 통과/ 통과과정 속에서 단대 학우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1박 2일 교육포럼입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각 과반 학생회장님들과, 3학년/ 일부 2학년 친구들이 새맞이 과정 속에서 소외되기도 합니다. 반 내에서 할 수 있는 대중 사업이라 생각하시면서 이후 2월과 3월을 예비하는 과정으로서 교육 포럼이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는 가안 입니다. 좋은 일정들이 생각나시면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박2일 교육포럼>

3> 미화노동자 실태 조사

앞에서 보고 안건에 썼던 것처럼, 사회대 도서관 행정실 측에서는 예산이 사회대에서 배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대 측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사회대 차원에서 늘릴 수 있는 것이면 해결이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본부차원에서 되는 것이라면 각 단대와 미화노동자/ 시설노조와 함께 투쟁을 만들어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저기 사회대 도서관에 가면 이력서가 쌓여 있대” 라며 해고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미화 노동자 분들과의 대화 없이는 실태조사를 시작해 나가는 것 또한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화노동자 분들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으로 예전 교지 관악에서 인터뷰를 하셨던 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예산안을 증원하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동의 하시는 지에 대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른 단대의 미화노동자 실태 조사 또한 추동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화노동자 인터뷰룰 진행하였고, 만약 단대가 모두 함께 증원을 요청하면 시설노조가 함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이 만료된 시기라, 올해에 할 수 있는 것은 단대별로 미화노동자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벌여내고, 적어도 학생들이 노동강도를 줄일 수 있게 분리수거 캠페인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에 제안을 할 생각이고, 분리수거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지금 이자리에서 논의해 봅시다.

미화노동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무엇을 원하는 지 먼저 들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 단대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연석회의 차원에 제안을 하자. 그리고 분리수거 운동을 시작하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미화노동자들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하면, 그들과 함께갈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과정이 중요한 때임을 논의했습니다.

4> 용산참사 타결과 장례식, 추모주간

12월 30일 용산참사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협상내용은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총리가 인정하고 재개발 대책을 마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재개발조합은 철거민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용산4구역 세입자에게 지난 1년 여 간의 피해에 대한 생계대책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장례위원 5천여명을 중심으로 1월 9일 장례식을 치르고, 23일에는 남일당을 철수할 예정입니다.

용산참사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투쟁을 이어온 철거민들과, 함께 연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하는 입장이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참사를 매듭지으려는 서울시의 전략이라는 추측도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용산참사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총리의 유감표명으로 매듭짓는 것인데, 용산참사문제가 해결된 이후 여론이 정운찬 총리나 오세훈에 대한 지지로 수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결 이후 유가족들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나, ‘서로 용서하는 것이 보기 좋다’라는 여론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을 잘 하면서 ‘보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철거민들의 현실을 잘 알려 나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속자석방,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문제,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의 실천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선전을 해나갈지, 각 과반에서 혹시 용산참사 장례식 장례위원으로 지원하실 분이 있으신지/ 또는 9일에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대 차원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근조 리본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분향소를 설치하였고, 열명에서 스무명 정도의 사회대 학우와 함께 장례식에 참가하였습니다.

5> 용산참사 타결과 관련된 입장서

입장서를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는 인준받아서 부착하였습니다. 6> 노동법 개악 반대 자보 - 노동법 개악반대자보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쓰여 졌으면 하고, 이는 노동법인 개악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예상해보면서 쓰면 좋을 것 같다. 수정을 요청한다. 2장짜리 자보로 나오면 좋겠다.

7> 사회대 야구부, 축구부 동아리방 자물쇠 관련 지원요청 발신: 사회대 야구부

용건: 현재 사회대 야구부가 사용하고있는 동방 16동 224호에 자물쇠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예상비용: 기사출장비용 3만원 + 자물쇠 설치비용 10만원 =13만원

정도가 들어갈듯 합니다. (자물쇠는 가장 싼 제품을 골랐을때의 가격입니다)

운이 좋아서 자물쇠 수리가 된다면 3만원이면 되겠지만

자물쇠의 노후도를 보건대 교체가 거의 확실할듯 합니다.

현재 출입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 빠른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니만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빠른 의사결정 부탁드립니다.

동방을 같이 쓰고있는 Sats도 불편이 많을 것입니다. 두 동아리가 곤란을 겪고 있으니 후원 꼭 부탁합니다.

사회대야구부 주장 최용수

010-7114-8534

동아리 지원금으로 지급된 사회대 지원금이 있기에, 동아리방 열쇠 교체는 두 동아리가 합의하여 회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사회대 학생회 차원의 동아리 지원은 행사/ 사업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논의

정리

비고

1/3

4

5

6

7

8

9

수시생 1차오티

용산장례식

10

11

12

13

14

15

16

정시논술

기획단엠티

17

18

19

20

21

22

23

기획단 엠티

24

25

26

27

28

29

30

교육포럼

억압받는 모든 이들의 싸움,

용산참사 타결을 환영합니다.

힘들고 길었던 투쟁, 그리고 드디어 타결된 용산참사 문제

345일 동안 5명의 열사들은 차가운 냉동고 속에 갇혀있었습니다. 분향소 하나를 차리려 했을 때, 수 백명의 전투경찰들이 유가족과 연대하러 온 사람들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을 연행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거의 모든 집회가 불허되었던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용산 유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용산이 용산에 있는 사람들만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남한의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임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서울대에서도 2300명이 넘는 학우 분들이 용산참사 해결하라는 서명을 남기기도 하였고, 화가들은 용산 4구역에 추모 그림을 그렸습니다. 용산에 관련된 연극, 영화들도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발보다 인간”임을 외쳤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이윤”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휘젓고 다니던 투기 자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비인간적인 지금의 개발 정책과 자본의 모습에 대항한 가장 인간적인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검찰은 용산 관련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속되었던 사람들 또한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인 재개발을 무분별하게 추진했던 투기자본들과 이를 옹호했던 서울시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힘들어했던 하나의 이유는 살고 싶어 망루에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테러리스트”라는 딱지를 붙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록 3000쪽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당한 딱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철거 중인 수많은 서울시의 뉴타운 지역들

용산참사는 비록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아직 서울시에는 수많은 뉴타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남산이 보이는 알짜배기 땅이라며 올해 순식간에 철거해버린 동자동의 쪽방촌. 왕십리에서 무리지어 산업지역을 형성하던 사람들 또한 이제 300만원 정도의 보상만을 받고 자신의 일터를 버려야 합니다.

돈이 되는 땅이라면 그 지역에 수 십년간 살아온 사람들의 터전을 철거해버리는 수많은 뉴타운 재개발지역들이 남아있습니다. 용산의 문제는 단순히 보상을 얼마 더 받겠다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 이 사람들의 주거권보다도 얼마나 이윤을 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진 이 사회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앞으로도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까지도 짓밟아 버리는 지금의 시대에서 인간의 권리를 외치는 많은 투쟁에 함께합시다.

진보의 요람 제 28대 사회대 학생회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노동법 개악 반대합니다

새해를 연‘날치기’반민주 법안

2009년의 마지막 날과 2010년의 첫날,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 및 부수 법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처리한 데 이어, 노동법 개정안까지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날치기’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거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여 노동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약속은 단 하루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다. 노동계와 야당 의원들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악된 노동법은 김형오 의장에 의해 1일 새벽에 기습 상정된 후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참여한 투표로 단독처리된 것이다. 새해 벽두를 음울하게 장식한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는,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반민주적인 행태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던져준 것이다.

반서민, 반노동적 개정노조법, 무엇이 문제인가?

노사정 합의라는 허울좋은 면면을 내세우고 있는 개정노조법은 노사정 협상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절충에 절충을 거듭한 ‘누더기 법’이다. 그러나 그 거듭된 중재가 개정노조법을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새 노조법에 따라 당장 올해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며, 대신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도입된다. 2011년 7월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며, 2012년 7월부터는 노사 교섭에 있어 창구단일화가 시행된다.

일부에서는 사측과 정부가 노동계에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상은 그와 거리가 멀다. 군사독재 시기부터 민주화 투쟁 세력의 구호였던 복수노조 허용이 오랜 유예 끝에 시행되기로 결정된 것이 일견 승리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교섭 비용이 늘어난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창구단일화 조항이다. 과반수 노조만이 대표권을 갖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 심화되고, 어용노조가 주도하는 노사관계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으며, 비정규, 여성 등 소수노조의 발언권은 침해될 위험이 있다. 산별노조의 교섭권 또한 박탈된다. 마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인 것처럼 꾸며지고 있는 타임오프제의 실상은 또한 어떠한가? 타임오프 대상에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정부 시행령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실상 정부가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멋대로 제한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권력과 자본에 맞서, 노동기본권/생존권 쟁취를 위해 연대하자!

안정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그리고 민주적인 환경에서 노조를 꾸려나갈 권리는 어떤 소수만이 아닌, 노동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다. 특히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그 노골적인 면모를 숨기지 않는 현 시기에, 노동권은 생존권과 더욱더 밀접히 연결되며, 남한 민주주의의 진일보를 위해 더욱더 신장되어야 할 핵심적 권리로서 역설된다. 지금 권력과 자본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해 가며 삶의 권리가 제한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적극적인 연대를 만들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