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4차 단대운영위원회 결과지

 

일시 : 2019. 1. 28. 월 늦은 7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9 / 13)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동연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궐위 : 비반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4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2019 새맞이기획단 보고

보고안건 5. 2019 성소수자인권포럼 공동주최 및 입장문 보고

보고안건 6.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학생인권주간 기획단 참여의 건

논의안건 2. 태안화력 청년비정규직 비극재발방지를 위한 학생단체 연서명의 건

논의안건 3. 2019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가맹유지의 건

논의안건 4. 사회대 홍보주간 기획의 건

논의안건 5. /반 교육환경개선협의회 가이드라인 검토 및 인준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3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114)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2019 새맞이기획단 보고

보고안건 5. 비정규직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 종강총회 보고

보고안건 6.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집행위원 인준의 건 인준

논의안건 2.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파견위원 결정의 건 인준

논의안건 3. 2019성소수자인권포럼 공동주최의 건 인준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8차 총운영위원회

(120)

<보고안건>

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1/14 학생지원과 면담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학생증 발급은 개강과 함께 우리은행으로 변경. 스누머니 서비스는 기존 잔액은 2월 말까지 정리되나 개강 이후 재정비가 되면 기존 농협카드로 사용 가능. 다만 충전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

학생회 활동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승인 절차와 규칙 등을 마련하여 동아리 활동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학생처장 직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함.

 

1/15 학사과 면담 (총학생회장, 부중앙집행위원장, 교육정책국장)

1) 성적처리규정 및 수강신청제도 관련

- 성적처리규정 개정안 및 수강신청제도 변경안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하려 한다는 사실 공유함. 학사과에서는 수강신청제도 변경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대중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 밝히심. 두 제도 관련 공지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사과에서 문구를 직접 작성해서 총학생회로 전달하기로.

 

2) 전자출결 관련

- 전자출결 방식은 학생증 태그, 블루투스 비콘, 인증번호 입력 3가지 방안 모두 가능하게 추진하는게 원칙이며 학생증 태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농협 학생증도 사용 가능.

- 예산 관련. 학내 IT 고도화 사업에 대해 학사과가 예산을 요청한 사업이 전자출결시스템. 휴게실, 샤워실 학생증 출입시스템 구축 등의 다른 부서 사업은 부서별 파악 필요.

 

3) 학사운영위원회 관련

- 개인정보 문제,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성적표 우편발송을 폐지하고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만 조회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 이번 학기는 우선적으로 대학원 성적표를 미발송하여 부작용을 파악하려 함. 학부생은 이번 학기 성적표에 다음 학기부터 발송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 기재. 총학생회 의견 수렴 요청하심.

 

4. 1/17 관악사 행정실 면담 (총학생회장)

- 이번 기숙사 선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소명 및 사과,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장, 실무자 면담 추진 논의. 면담에서는 선발 과정에 대한 사항 외에도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택배보관소 운영시간 연장, 라면조리기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사항도 논의하기로.

 

5. 1/18 학생지원과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 학생회관 약국 앞 컴퓨터가 철거되어 해당 공간에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추진.

- 학생회관 1층 농협 ATM 옆에 우리은행 ATM 1개 부스가 설치될 예정.

 

7. 1/19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대표자회의 참석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각 대학 총학생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 2019년도 참여 제안(논의안건 2), 차기 의장 선출, 상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논의, 차기 회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8. 중앙집행위원회 사업 경과

1) 교육정책국 (1/15 회의 진행)

- 학사과·기초교육원 등 사전면담 진행 예정

- 주요 교육현안 관련 카드뉴스 제작

- 교육환경 총조사 기획

2) 교통공간국 (1/14 회의 진행)

- 학내 자판기 설치 현황 조사

- 총무과와 심야셔틀 노선 연장 관련 논의

- 중앙집행위원회 사무국과 광역셔틀 공동 TF 구성

 

3) 사무국 (1/14 회의 진행)

- 교통공간국과의 광역셔틀 공동 TF 구성

- 땡땡전 제휴 완료 및 홍보국 통한 홍보물 게시

- 총학생회 재정운영세칙 개정 TF 신설

 

4) 인권안전국 (1/17 회의 진행)

- 학내 유관기관 및 소수자 단체 미팅

- 단대별 새맞이 프로그램을 공유할 플랫폼 구축

- 새준위 및 새내기 대상 가이드라인 제작

- 학소위와 새맞이 장기자랑 강요 FREE 선언릴레이 진행

 

5) 자치협력국 (1/18 회의 진행)

- 전공로드맵 시범 제작

- 기숙사 자치회와 기숙사 공약 사항 관련 논의 진행

- 단과대 과/반 학생회 및 자치회 현황 조사 준비

 

6) 홍보국 (1/17 회의 진행)

-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 예정

- ‘경쟁선본 정책 반영설문조사 홍보 준비

- 총학생회 새터 책자 제작

 

7) 미리배움터TF (1/16(프로그램팀) 회의 진행)

- 225신입생의 하루를 컨셉으로 진행 예정, 별도의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예정.

 

8) 주거복지국

학내 콘센트 확충 관련 설문조사 준비

학내 식당, 편의점 관련 현황 조사 진행

모두의 공간 이용 관련 설문조사 준비

 

 

<논의안건>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 사비 지출 환급의 건 - 인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참여 제안 - 인준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 대의원 선출 관련 대응의 건 수정안 인준

 

조합 이사장(서울대학교총장직무대리 박찬욱)을 방문하여 다음을 요구합시다.

- 기존의 학생대의원 모집절차 완전 파기 및 2월 중 공개 모집 실시

- 학생대의원 모집을 졸속으로 진행한 간부직원과 학생위원회의 공개사과

- 신속한 대의원총회에 관한 정관 및 규약 개정 추진

 

2018 여름농활 사전답사 관련사건 대책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요청의 건 수정안 인준

2018-N 사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인준의 건 - 인준

 

<기타안건>

S-CARD 발급 은행 변경 관련 질의사항 수합

국공립대학생연합회 중앙운영위원회 참석 관련

9

총운영위원회

(127)

<보고안건>

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1/22 학생지원과 면담(총학생회장)

학생회관 2층 공간 편의시설로 자판기 고려 중. 생협 운영 방식. 휴대폰 충전기도 검토 중.

개강 후 식당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맛 평가 등 진행 논의. 총학생회, 장학복지과, 영양사, 생협 등과 논의 추진.

 

1/23 총동창회 면담(총학생회장)

기존 축제 지원 금액 총학생회에 직접 지원. 추후 총학생회 사업 지원도 가능할 듯.

 

1/23 제주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총학생회 운영 및 현안 등 관련 내용 공유.

 

1/24 인권센터 인권학교(부총학생회장)

인권센터 주관 인권학교 참석.

 

1/24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 면담(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교통공간국장)

1) 자판기 권역별 설치 현황 제공받기로. 추가 설치 및 카드화 논의 진행.

2) 생협 복지몰 운영 개선 논의 진행.

3) 장터 관련 주류판매면허 협조 요청. 학관 매점 등에서 막걸리, 맥주 판매 가능할 듯.

 

- 1/24 TEPS 사업본부 미팅(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장)

신입생 텝스응시이력이 높지 않음. 새터, 동소제, 축제 책자 등을 통해 광고 요청. 간식사업 등 지원 논의.

 

1/24 십시일밥 미팅(총학생회장, 주거복지국장)

친환경 생리대업체 29days와 기초적인 사업계획만 오가는 단계. 주거복지국 내에서 비치 장소와 관리 방안 등 사전 논의 예정.

 

1/25 그랑교정치과, 베스트의료원 제휴(부중앙집행위원장, 사무국장)

그랑교정치과, 베스트의료원 제휴 완료.

 

1/25 전국 국공립대학생 연합회 인수인계 총회 참석(총학생회장)

국공련 2기 상황에 대한 공유. 19년도 활동방향 및 차기 의장 선출 관련 논의. 추후 참여 유지 제안서 수신 예정.

 

1/25~1/26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동계 1차 워크샾

대성리에서 중앙집행위원회 동계 1차 워크샾 진행. 학생회의 내일에 대해 진지한 토론 진행.

 

중앙집행위원회 사업 경과

교육정책국(1/22)

8분과 정책로드맵 피드백 완료 및 개별 미팅 실시.

전자출결 제도 대중공지 방향성 설정 및 문안구성 논의.

SNS 교육민원 수집 업무 분장.

 

인권안전국(1/24)

새맞이 가이드라인 피드백 완료.

 

주거복지국(1/22)

콘센트 확충 학내 필요공간 설문조사 피드백 완료.

식당모니터링, 편의점 외산담배 사전조사 수합.

관정 좌석점유 문제 검토 논의.

 

홍보국(1/24)

짬뽕국물 영상 콘티 논의.

인스타그램 홍보 피드백.

심야셔틀 홍보 방안 논의.

정기보고 방안 논의.

 

미리배움터TF(1/21)

프로그램 내용 확정 및 시설 예약 완료.

 

 

 

 

 

 

생협 대의원 선출 관련 대응 보고

학생대의원 선출에 권한이 있는 생협 학생위원장이 대의원선출규약을 어길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 이번 선출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고 차기 사업년도부터 민주적인 선출 과정과 정관 및 규약 보완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받음.

 

<논의안건>

6차 총운영위원회 ‘60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 사비 지출 환급의 건재논의의 건 - 인준

국공립대학생연합회 중앙운영위원회 참석 관련 교통비 환급의 건 - 인준

학생인권주간 사업 <///> 제안의 건 - 인준

 

<기타안건>

S-CARD 발급 은행 변경 관련 질의사항 수합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 1221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인권사회팀: 1183차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약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을 검토중입니다.

1. 인권 가이드라인 제작

(1) 인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2) 상황별 인권 가이드라인

(3) 성폭력사건 대응 매뉴얼

2. 불법촬영 대응

(1) 불법촬영 탐지기기 구매 및 학생회실 비치

(2) 본부 및 사회대 차원에서의 불법촬영 대응 현황파악과 피드백

 

3. 예비군훈련 민원 해결

4. 장애인권 개선사업

5. 사회대 라운지 월별의제 전시사업

6. 사회의제 학술제

 

이외 성소수자 인권포럼 공동주최 입장문을 작성하였고, 여성의날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생활문화팀: 124일 목요일 3차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실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회대 홍보주간을 인문대, 사범대와 연합하여 기획중입니다.

3. 사회대 총MT를 기획 중입니다. 준비팀 모집 경과를 확인 중이나, 현실적인 여건 상 사회대 개강파티 정도로 기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4. 새내기 자료집을 작성 중입니다.

(1) 학번사업(MT, 장터, 일일호프)

(2) 사회대 문화자치 행사(봄축제, 가을운동회, 사회대 리부트, 농민학생 연대활동)

(3) 인권사업(집담회, 영화제)

5. 게시판 관리규정 및 피드백 창구 마련을 위한 공지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교육자치팀: 1173차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기획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전 학점컷 완화를 위한 대기번호 제도 도입: 카드뉴스 제작하여 관련된 사연 제보를 받을 예정

2. /반 교육권 요구 수렴계획 작성

3. 전공/계절학기 수업확충 요구: 수업 추가를 위한 재정적 근거 마련하고자, 사회대 행정실에 회계결산을 요구하는 공문 작성 및 전달.

4. 사회대건물 학생 안전 확보: 안전인력 및 학내 안전관리체계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 완료. 휴게실 카드키 설치 건의.

5. 대학운영에 대한 학생참여: 업무담당자 모색중

6.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하여 단위 의견을 논의하고 제안했던 만큼, 이에 대한 평가 및 추후 대응을 논의하고 공론화할 예정.

보고안건 4.

2019새맞이기획단 보고

- 새짱단회의를 6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5차 새짱단회의

논의안건

1. 수시생 오리엔테이션 평가의 건

2. 반별 새터티 색상 결정의 건

3. 방탈출 프로그램 운영의 건

4. 왼손잡이 페스티벌 프로그램 구성의 건

5. 새터 공연 동아리 최종 결정의 건

6. 2019 새맞이 기조논의의 건

7. 민중의례 소개 및 진행방식에 대한 건

8. 자료집 인사이드 특별팀 설치의 건

9. 2019새내기새로배움터 일정 및 실무 논의

9.1. 전반참/후반참 일정 확정

9.2. 전반참/후반참 인원 1차 수합

9.3. 공동구매 물품 수요조사

6차 새짱단회의

논의안건

1. 2019 새맞이 기조논의의 건
2. 민중의례 소개 및 진행방식에 대한 건
3. 어울마당 FY 공연여부 재심의의 건

4. 새맞이 예산안 검토의 건

5. 울림마당 30초 영상 진행 관련 합의의 건

 

- 새하사 전체회의를 5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자료집 작성을 마무리하고 새터 프로그램 기획을 진행중입니다.

- 울림마당 전면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 125일 새터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안건 5.

2019성소수자 인권포럼 공동주최 및 입장문 보고

전차 운영위원회에서 2019성소수자 인권포럼 공동주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 입장문을 집행위원회 인권사회팀에서 작성하였고,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게시하였습니다.

성소수자 인권포럼 공동주최 입장문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성소수자 인권포럼이 125일 성공적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에 관악 사회대 학생회가 공동 주최로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인간은 모두 그 자체로 소중하며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다름에 기반한 부당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중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또한 애석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곳 서울대에서도, 평의원회가 구성원 대상 인권/성평등 교육 중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내용을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며 배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구성원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한 인권가이드라인공식 제정 역시 역시 성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관악 사회대 학생회는 오랜 시간 계속해서 일상 속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성소수자 인권포럼 또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기에, 관악 사회대 학생회에서는 공동주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1회 성소수자 인권포럼의 서울대학교 개최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기원합니다!

 

37대 관악 사회대 학생회

보고안건 6.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212일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기로 결정. 중앙도서관 홀에서 진행할 예정. 페북관리자를 학생회장이 하기로 함.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무소식이 희소식.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수업민원 작년 2학기에 진행하여 정치경제학입문 전공인정 받음. 그러나 학과 차원에서 돈 안들이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전공인정 대부분. 남은 과제들은 사회대와 연계할 필요 있다. 새맞이 잘 진행중이며 2월부터 총회 준비 예정.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121, 23, 25 3일간 반방청소 진행. /반 교개협 준비 시작해야 함. 계획단계. 29, 214일 신환회 예정. 2월부터 총회 준비 예정.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내일 2차 신환회. 집행부 소개 잘 진행하여 모집할 예정. 고학번/총공지방을 통하여 교육권 요구안 정리 진행. 주임교수님과 면담 진행. 그 다음날 전공수업 수강 정원 늘어나는 쾌거 달성. 교개협 티엪 모집하였음. 3월부터 복부전생 포함한 설문 진행하여 4월부터 교개협 진행 예정. 2월부터 총회 준비 예정.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한음반: 깃발을 잃어버려 재구매함. 깃발이 더 커짐. 반방 사진을 18학번 사진으로 교체. 교개협 설문 25일에 마감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하루 더 늘려 마감함. 내일 전달하려 하였으나, 이번 수강신청 기간에 인류학사 정원초과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여 수정안 쓰고자 함.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논의안건

논의안건 1.

학생인권주간 기획단 참여의 건 만장일치 인준

- 학생인권특별위원회에서 사회대학생회에 학생인권주간 기획단 참여를 제안해오셨습니다.

학생인권주간은 38일 여성의날에 즈음하여 대학 내 인권사안들에 대한 관심 제고와 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학내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별첨1]을 참고해주세요.

참석단위: , , 불꽃, , 한길, 한음, ,

논의안건 2.

태안화력 청년비정규직 비극재발방지위한 학생단체 연서명의 건

만장일치 인준. 참석단위: , , 불꽃, , 한길, , , 일치

 

연서명 내용에 드러나는 문제의식이 요약되어 서술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충 필요. 이를 사회대 차원의 별도 입장문으로 간략하게 작성할 예정. 일치반 학생회장님이 작성할 예정.

- 사회대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제안서를 수신하였습니다. 제안받은 연명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자료1] 학생단체 연서명 제안서

태안화력 청년비정규직 김용균님의 비극 재발을 막기 위한

학생단체 연서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송일자 : 2019124

발 신 : 35대 동아리연합회 <딩동>, 해방이화 중앙동아리 행동하는 이화인

참 조 :

수 신 : 귀 단체

 

1. 제안취지

- 지난 1211,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24살 청년비정규직 김용균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돌아가신지 3시간에 발견된 시신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머리와 몸체가 분리되고, 등은 찢겨져 타들어가는 모습이었다고 시신을 수습한 동료들은 증언했습니다. 태안화력은 동료 노동자들에게 고인의 시신을 수습케 하고 또다시 컨베이어벨트를 돌렸습니다. 오늘날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에 너무도 끔찍한 참사입니다.

- 사고가 끔찍했던 만큼 사고가 발생한 맥락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뒤 김용균님의 기숙사 방을 가득 채운 것은 정규직 시험을 치르기 위한 수험서들이었습니다. 김용균님이 일하셨던 태안화력은, 하루빨리 사회생활을 출발하기 위해 여러 곳에 이력서를 돌린 끝에 겨우 입사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얻은 자리가 비정규직 일자리였던 것입니다. 김용균님은 돌아가시기 몇일 전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청년들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기에,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 분이 끝내 비정규직 신분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 사고 발생 한 달이 넘은 지난 22, 김용균님의 시신이 태안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규직화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유가족이 믿을 만한 분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값싼 가격을 이유로 정비·안전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들을 원청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유가족은 19일까지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대통령은 아무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설 명절 전에 대통령의 약속을 듣고 김용균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며 장례식장을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입니다.

- 애당초 정부가 밝혔던 외주화와 비정규직 사용의 목적은 수익성의 극대화입니다. 애초에 노동자들에게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청비정규직을 두는 것입니다. 당연히 21조를 편성할 여유도, 안전시설을 개선할 여유도 없습니다. 2016년 구의역 참사도, 2018년 김용균님의 죽음도 모두 하청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 발전소 산재사고의 97%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발생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직접고용해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이에 학생들도 설 명절 전까지 대통령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아봤으면 합니다. 명절 전인 131일까지, 재발방지대책인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학생단체들의 연명을 모아 발표하려 합니다. 김용균님의 안타까운 죽음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귀 단체에서도 아래 연명 문안을 살펴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손길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요청사항

- 아래 연명 문안에 귀 단체의 연명을 요청드립니다.

연명링크: http://bit.ly/태안화력연명

- 연명에 동참하실 경우, 13111시 연명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귀 단위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기타

- 기타 문의 사항은 동아리연합회장 강미리(010-2528-7458)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료2] 학생단체 연서명 문안

고 김용균의 비극, 재발방지책은 직접고용 정규직화 뿐

더 이상 죽을 순 없다! 지금당장 정규직화 실시하라

 

이제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지난 22, 24살 청년비정규직 김용균님의 시신이 서울로 올라왔다. 명절 전에 진상규명과 정규직화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받고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다. 참사 이후 한 달, 유가족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당초 기한은 19일까지였지만, 대통령은 입을 다물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김용균법이 통과되었다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은 정작 김용균이 일했던 발전소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도 않는 반쪽자리 법일 뿐이다. 더구나 하청비정규직을 고용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계속하는 한, 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참사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

 

죽음의 외주화, 비정규직이라서 죽었다

지난 5년간 발전소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346건 중 97%는 하청노동자에게 발생한 사고였다. 사망사고 비율 역시 전체 40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37명이다. 이 정도 비율이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와 산재사고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사태의 본질을 보자. 애당초, 정부는 발전산업 외주화의 목적을 수익성과 이윤 극대화라고 밝혔다. 발전소의 정비업무를 원청에서 분리하고, 이윤 극대화를 위해 민간 하청업체에 매각했다. 이 도급단가로는 안전을 위해 21조를 구성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원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원청회사의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고, 소통구조도 단절된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 군 역시 정비업무 외주화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의 실체가 이것이다. 똑같은 업무도 비정규직이 맡는 순간 위험은 증폭된다.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기 전에 하루빨리 원청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직접고용 지금당장

정부는 정규직화에 대해 차차 논의해보자고 한다. 그러나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생명안전·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약속만 지켰어도 김용균은 죽지 않았다.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약속은 지난 2년간 선별적 전환으로 바뀌었고, 결국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되었다. 한국발전과 같은 민간위탁기관은 3단계 전환 기관이라는 이유로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지만, 혹여 발전소 노동자들조차 자회사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심으로 김용균님과 같은 비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길 원한다면, 설 명절 전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를 약속하라. 발전소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금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죽음의 외주화·민영화를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져라. 이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2019131

 

(연명 단체)

 

논의안건 3.

2019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가맹유지의 건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서를 수신하였습니다. 제안서를 두고 재가맹 여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만장일치 인준. 참석단위: , , 불꽃, , 한길, , , 일치, 한음

[자료1]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가맹 제안서

2019년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발신: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수신:

 

제안 취지

지난달 19, 총장직선제 실시를 요구하며 한 달 넘게 진행되었던 동국대 학생의 고공농성이 막을 내렸습니다. 4년간 이어져왔던 동국대학교의 적폐총장 퇴출, 종단개입 중단과 대학 민주화 투쟁의 결과, 적폐총장으로 지목된 한태식 총장은 연임시도를 공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 당국은 총장직선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종전처럼 재단과 이사회가 개입하는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 그들의 입맛에 맞는 총장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비단 동국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해 여름, 홍익대, 고려대 등에서도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며 학생들이 단식투쟁을 벌였습니다만 직선제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17년도 총장직선제를 거부했던 서울대에서는, 총장최종후보자가 성희롱 전력으로 사퇴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비민주적인 총장선출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다시 총장직선제를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구성원으로서 학생들도 대학을 함께 운영하겠다는 요구는 그 자체로 정당합니다. 하지만, 대학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재단과 이사회의 강력한 권력 앞에서 학생들의 요구는 무너지고 맙니다. 대학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학 재단/이사회의 소유권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에서 대학 구조조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부실, 비리대학에서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학과 통폐합이나 심지어는 폐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교육부나 재단, 이사회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당 대학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 원인은 재단과 이사회 인사들의 비리행위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들을 처벌하고 대학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학 자체를 구조조정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부산외대 등에서 학생들이 반발하며 대학 공공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의 역할은 무엇일까. 첫째로 정책·연구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대학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당위는 옳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숨에 이룰 수 없으며 꾸준히 정세를 추적하고, 대학민주화와 공공성의 필요성을 학우들과 시민들에게 입증할 방안을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는 투쟁 중인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전히 총장선출이나 대학 구조조정 등의 사안에 대응하는 학생들이 있으며, 이들 대학에서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여론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연석회의는 이 주체들을 만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2. 활동 계획

*본 계획은 초벌적 논의를 위한 초안으로서, 이후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추가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대학공공성 연구팀 운영 및 연구물 공유

대학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학내외 상황을 파악하고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필요성을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는 연구팀을 집행위원회 하에 설치하고, 각 학교 동향, 교육부 사업 동향을 추적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대학 민주주의나 재단/이사회 문제, 대학공공성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쟁점과 의미, 해결방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활동을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연구물을 발간하고, 연석회의 가맹 단위에 연구물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물을 매개로 새로운 학생단위에 연석회의 가맹을 제안하여 연구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2) 대학부실, 재단/이사회가 문제다! 대학구조조정 투쟁 대학 지원

수원대, 한국외대 등 교육부에 의한 대학구조조정 대상 대학에서 재단과 이사회의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대학에서 학생들은 부후한 재단/이사회가 아닌 정부가 직접 민주적 대학운영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라는 기조는 매우 정당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대학들에서의 움직임이 하나의 흐름으로 조명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는 2019년 한 해 동안 이들 대학 구성원들과 소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간 연석회의가 발간해온 투쟁로드맵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각 대학의 투쟁을 지원하는 한편, 흩어져 있는 주체들을 한데 모아 사회적 여론화 사업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3. 문의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허성실 010-2339-0560

 

 

논의안건 4.

사회대 홍보주간 기획의 건

3월 초 사회대 홍보주간을 준비 중이며 인문대, 사범대와 협의를 진행한 이후 다음과 같은 기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 검토 및 인준을 요청 드립니다. 예산안의 경우 추후 다시 공유 드리려 합니다.

중앙 동아리 소개제 참여한 동아리에 대한 참여제한 여부, 동아리 심사기준 및 심사주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필요. 안을 마련하여 추후 운영위에서 더 논의할 예정.

[자료1] 사업계획서

사범대·사회대·인문대 연합 홍보주간 사업 계획서

 

1. 문제의식/목적

매 학기 초 진행되고 있는 전동연 주최 동소제에 각 단과대 소속 동아리들은 참여할 수 없음. 따라서 단과대 차원의 홍보주간을 실시해 각 자치단체에 더욱 효과적인 홍보 기회를 제공함,

 

새내기들이 동아리에 관심 많을 시기에 가시적인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더 쉽게 부원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또한, 새터 등에서 주어지는 홍보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완할 수 있음.

 

 

2. 실행안

3월 첫째주에 진행. 크게 동아리소개제와 홍보물 전시로 나뉨.

대상: 사범대, 사회대, 인문대 소속 동아리, 학회 등 다양한 자치단체.

(세 단과대 소속이 아니더라도 참가가 가능하나, 내부의 심사를 거칠 수 있음.)

 

1) 동아리소개제

- 35, 11-5시 진행. (동아리는 10:30부터 준비). 동아리 부스 설치와 공연으로 구성.

- 동아리 부스는 각 단과대 주변에 설치에 설치 예정.

(사범대: 페다고지, 사회대: 감골 앞, 아연-16동 사이, 16-83동 사이, 인문대: 해방터)

- 공연은 자하연에서 12-2, 3시 반-5시의 두 부로 진행.

(공연 순서는 랜덤으로 배정할 계획이나 각 단체의 희망 시간 등의 피드백을 받을 것.)

(공연 시간은 2-30분으로 예정되나 참여 단체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천막, 앰프 등 시설 대여비가 대부분 지원되나, 소정의 부담금이 있을 수 있음.

- 자하연에 세 단과대가 공동으로 중앙 부스를 운영, 총 동소제의 지도나 쿠폰 등을 발행/비치.

(각 동아리 부스에 방문해 도장을 받아오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방식으로 참여 독려 예정.)

 

2) 홍보물 전시

- 학회, 학술 동아리, 또는 자치단체에서 홍보 포스터와 작년 활동, 올해 계획 등 수합.

- 학생회에서 수합한 정보를 통일된 양식으로 정리해 포스터와 함께 각 단과대 건물 내외에 전시.

 

[자료2] 사회대동아리 가수요조사 현황

동아리명

부스

공연

홍보물 전시

스누밸류

 

 

O

SFERS

 

 

O

스누코아

 

 

O

새츠

O

 

O

츄플

 

O

 

에코플러스

O

 

O

이코노믹 리뷰

 

 

O

사회대 연극당

논의중

 

O

FY

 

O

 

더 피써블

O

 

O

 

논의안건 5.

/반 교육환경개선협의회 가이드라인 검토 및 인준의 건

집행위원회 교육자치팀에서 과/반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진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는 과/반 교개협과 사회대학생회가 준비하는 단과대 교개협을 연계하여, 교육권 요구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반 교개협을 진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주시고, 이를 각 단위에서 준비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개강총회에서 요구안을 결의하기는 너무 이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수정 필요.

 

/반 교육환경개선협의회 가이드라인

: 우리 학과의 교육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과장/학부장님 및 과사와의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우리 과/반의 교육권 의제는 무엇이 있을까?

- 집행부/반운위 내 브레인스토밍 식 초벌 논의(회의)

-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요구나 우리가 초벌로 논의한 교육권 의제에 대한 반 친구들의 생각은 어떨지 어떻게 조사해볼까?: 건의함, 구글 링크 설문조사 등으로 자유롭게 아이디어 받기. 받은 이후 집행부/반운위 내에서 의제 선별/분류하기(조사)

 

2. 우리 과/반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요구안에 대한 세부 피드백 받기. 구글 링크로 다시 한 번 받아도 되고, 이 과정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생략 가능.

- 우리 과/반의 특성에 맞는다고 생각되면, 토론회/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을 듯.

이 때 토론회/집담회는 단순히 무슨 요구를 할지만이 아니라, 그 요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임.

Ex) 우리 학과는 전공수업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

토론회/집담회 주제: <00반은 전공이 듣고 싶어!>

내용: 우리 학과의 전공수업 실태

우리 학과의 전공수업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강사법, 전임교원 문제, 어떤 과목을 개설할지에 대한 학과-학생 간 소통(수요조사 등) 부족

우리 학과에서 전공수업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학교예산의 교육재정 전환, 학생과의 수업 개설에 관한 소통 거버넌스, 수강정원 확대 등.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유롭게 행동방안 논의.

 

3. 우리 과/반의 요구를 하나로 통일하고, 계획을 확정하기

- 3월 개강총회: 개총 전까지 의견 수렴을 완료해 개총에서 요구 확정(ex. 00반 교육권 3대 요구안). 이 자리에서 요구를 결의/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만약 교개협 및 여러 행동계획을 논의했다면(전시사업, 서명운동 등) 이것도 함께 개총에서 논의 후 의결하기.

- 개강총회 전에 이를 반 학우들한테 미리 알리면서 개강총회 참여 독려하기(요구안에 대한 카드뉴스 제작- 요구안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한 번도 과/반에서 의견을 내본 적 없었는데 이제 하나의 목소리로 교육권 요구를 한다는 것의 의미 등)

 

4. 요구안 확정 이후, 실현하기

- 학과()장님과의 정식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신청.

: 학과(), 과사 측 대표 직원분, 학생회장, 학생회 집행부/반운위원 정도로 회의 구성 제안.

: 교개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안건지(우리가 요구하는 내용과 근거)를 잘 준비해서 미리 보내드리고 내부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한 뒤 만나는 것. 만남의 결과에 따라 후속 행동을 고민해본다. 긍정적일 경우 이행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부정적일 경우 책임 소재를 확인해 본 다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기획한다.

: 교개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교개협 성사를 위한 행동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ex. 00학과장 00교수님, 학생들을 만나주세요! 와 같은 사업 학우들과 함께 메일 보내기, 포스트잇 붙이기 등)

결과를 학우들에게 그 때 그 때 잘 공유하기(카드뉴스 등 제작해서). 상황이 변화할 경우(교개협에서 부정적 답변을 받아 후속행동을 고민하는 경우 등), 학우들과 토론을 통해 다음 단계의 계획을 정해야 함.

 

중요한 것들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토론과 의견 피드백을 상시로 받기

통일된 요구를 잘 알리고 열심히 실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