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1. 7/16 학생지원과

- SNU人리더십 일정 조정,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진행 관련 실무 협의

2. 7/17 교육부 대학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도권 대학생 간담회

- 수도권 16개 대학 총학생회에서 참여. 권력형 성범죄 해결 절차, 관련 규정 및 인권센터 운영 개선, 교육부 차원의 지침 마련 등 언급. 서울대학교의 경우 외부인 문제,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문제 추가로 언급.

3. 7/19 단대별 전체 체육대회 준비 TF 회의 참여

- 단대별 전체 체육대회 준비 TF에 참여하여 스포츠진흥원과 실무 조율. 추후 학생처장단과 협의하여 체육대회 전체 개요 확정 예정.

4. 7/19 교무처장, 학생처장 면담

-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운영 매뉴얼 제작, 당사자 소명 기회 보장, 결정 내용 고지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면담 정례화 등 논의. 내주 초 공문으로 답변 받기로.

5. 중앙집행위원회 사업 보고

대영/외국어 절대평가 서명운동 진행 중

6. 기타 보고

교원징계위원회 운연 개선 관련 면담 요구 공문 게시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 입장서 게시 및 서명운동 홍보

2. 중앙집행위원회 사비지출 환급 및 기부금 산입 보고

3.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 정기 보고

제17조 (장비관리자)

총학생회칙 제70조의3에 의거하여 장비관리자를 둔다

제17조 (장비관리자)

① 총학생회칙 제75조의3에 의거하여 장비관리자를 둔다.

② 장비관리자는 총학생회원 중 '문화자치위원회 시설물 및 물품 관리대여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 및 시설물의 운용과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를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다.

신설 조항

제20조의2 (장비관리자의 활동비)

① 본 회는 장비 관리, 유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장비관리자의 활동비 명목으로 장비 관리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② 장비관리자의 활동비 명목의 예산 지출은 매 1학기, 2학기 도중에만 가능하다.

③ 2항의 1학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활동비의 집행은 한 달 단위로 이루어지며 1회 집행 가능 액수는 최대 30만원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회의 위원은 총학생회칙 제70조에 의거하여 총학생회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회의 대중모집을 통해 모집된 자

2. 총학생회장이 지정하는 중앙집행위원 1인

3. 총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총운영위원 1인

제3조 (구성) 본 회의 위원은 총학생회칙 제70조에 의거하여 총학생회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회의 대중모집을 통해 모집된 자 (단, 파견위원의 경우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위원장의 승인으로 모집위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2. 총학생회장이 지정하는 중앙집행위원 1인

3. 총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총운영위원 1인

4. 장비관리자

제22조 (장비의 파손 또는 분실)

① 장비가 파손이나 분실된 경우 신청자는 장비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파손된 장비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분실된 경우 신청자는 해당 장비의 구입가를 배상해야 한다. 단, 구입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동일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제22조 (장비의 파손 또는 분실)

① 장비가 파손이나 분실된 경우 신청자는 장비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파손된 장비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분실된 경우 신청자는 해당 장비의 구입가 또는 위원장과 장비관리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파손된 장비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위원장과 장비관리자가 판단하기에 파손 사유가 사용한 단위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에 수리 금액의 일부를 신청 단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 가능한 금액은 수리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조항

제22조의2 (배상에 대한 이의제기)

① 파손 및 분실 배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용 단위는 총운영위원회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장비관리자는 배상을 요구함과 함께 해당 단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총운영위원회가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 또는 해명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 혹은 장비관리자는 그에 응해야 한다.

③ 총운영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23조 (징계)

①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관리자는 해당 신청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협의된 수령 및 반납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파손 또는 분실된 장비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3. 장비관리자와의 협의 없이 다른 사용자에게 대여 물품을 전달한 경우

4. 총학생회 회원이 아닌 자 또는 징계된 자를 위해 대리 신청한 경우

②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일로부터 1년간 장비 대여를 할 수 없다. 단,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로 한다.

제23조 (징계)

①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관리자는 해당 신청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협의된 수령 및 반납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파손 또는 분실된 장비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3. 장비관리자와의 협의 없이 다른 사용자에게 대여 물품을 전달한 경우

4. 총학생회 회원이 아닌 자 또는 징계된 자를 위해 대리 신청한 경우

②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일로부터 1년간 장비 대여를 할 수 없다. 단,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을 6개월로 한다.

제11조 (이의제기)

① 예산지원심의회의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단위는 총운영위원회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추가적인 소명이나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

② 총운영위원회가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 또는 해명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그에 응해야 한다.

③ 총운영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1조 (예산지원에 대한 이의제기)

(이하 변동 없음)

특정 학년·학과·단과대학이 이전하는 강제 RC는 절대 추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 시흥캠퍼스 대응에 대한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입장문 -

총학생회는 지난 7월 12일부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학부생 대상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특정 학년·학과·단과대학 등이 이전하는 강제 RC’(이하 강제 RC) 추진에 대한 우려를 파악하였습니다. 과거에도 강제 RC 추진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학본부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RC를 추진할 계획이 없으며, 총학생회 역시 강제 RC 추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제 RC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2016년 8월 22일 기습적인 실시협약 체결 이후 총학생회가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시흥캠퍼스 추진을 막기 위해 투쟁했던 시점부터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의 책임자가 반복하여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이후 2017년 6월 8일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된 ‘시흥캠퍼스 관련 대화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면담’과 이어 7월 11일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된 ‘시흥캠퍼스 협의회’에서도 특정 학년이나 학과가 이전하는 의무적 RC는 추진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강제 RC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시흥캠퍼스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총학생회의 입장 역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12월 23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에 학생위원 참여 요구’, ‘추진위원회 산하 부속위원회 중 학생 관련 분야에 학생위원 참여 요구’ 등을 포함하는 시흥캠퍼스 대응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산하 운영기획단의 모든 분과(교육·연구·의료)에 총학생회·대학원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부생·대학원생 위원이 참여하며 시흥캠퍼스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열람·검토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총학생회는 지난 4월 14일 진행된 제17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5차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논의는 ‘강제 RC 등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기획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었으며 제26차, 제27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시흥캠퍼스 관련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시행에 대해 논의하고 문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7월 7일 제29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시흥캠퍼스 관련 설문조사 시행의 건’을 인준하고 7월 12일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시흥캠퍼스 학부생 기숙사 건설에 대한 문항을 포함한 것은 강제 RC 추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서울대학교의 학부생 기숙사 수용률은 21.6%에 불과하여 기숙사 확충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관악캠퍼스의 기숙사 재건축 등 다른 방안이 추진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시흥캠퍼스의 기숙사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악캠퍼스나 연건캠퍼스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했을 때만 입주할 의향이 있다’와 같은 선택지를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강제 RC 추진은 전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강제 RC가 추진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총학생회는 시흥캠퍼스 추진 과정 전반에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시흥캠퍼스 관련 주요 타임라인

2016년

8월 22일 : 기습적인 실시협약 체결

9월 6일 : 총장 ‘학생이 원하지 않는 의무 RC, 특정 학년, 학과 또는 단과대학의 이전은 없다’

9월 12일 : 학생처장 ‘의무 RC 시행, 특정 학과 및 단과대학의 이전, 필수교양수업 이전은 없을 것’,

10월 10일 : 전체학생총회에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의결

10월 19일 : 총장 ‘의무적 기숙 대학을 하지 않을 것, 관악의 기존 교육단위가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

10월 26일 : 학생처장 ‘의무적 RC, 관악의 기존 교육단위 이전은 없을 것’

12월 15일 : 학생처장 ‘의무적 RC, 특정 단과대학 이전 없을 것’

12월 23일 : 총장 ‘의무 RC, 기존 교육단위 이전은 없을 것’

2017년

1월 16일 : 학생처장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RC, 기존 단과대학 또는 학부 이전은 하지 않겠다’

1월 16일 : 총장 ‘의무형 기숙대학(RC) 추진하지 않을 것, 기존 교육단위 또는 특정 학년 이전도 없을 것’

3월 3일 : 총장 ‘시흥캠퍼스 관련 이전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3월 8일 : 학생처장 ‘시흥캠퍼스 관련 약속은 당연히 지켜질 것’

4월 4일 : 전체학생총회에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기조 유지’ 의결

6월 8일 : ‘시흥캠퍼스 관련 대화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면담’ 시작

7월 11일 : ‘시흥캠퍼스 협의회’ 시작

12월 23일 :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에 학생위원 참여 요구’, ‘추진위원회 산하 부속위원회 중 학생 관련 분야에 학생위원 참여 요구’ 등 의결

2018년

1월 25일 :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회의

3월 26일 :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 학생 참여 방안 사전협의

2019년

1월 4일 :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 1차 회의 총학생회장 참석

3월 25일 :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 2차 회의 총학생회장 참석

4월 14일 : 제17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RC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기획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시흥캠퍼스 대응 관련 논의

4월 28일 : 제19차 총운영위원회에서 시흥캠퍼스 대응 관련 의견 수렴 논의 (이후 4월 29일부터 기숙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시흥캠퍼스에 관한 각 단과대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요청)

4월 30일 :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 3차 회의 총학생회장 참석

6월 2일 : 제26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시흥캠퍼스 관련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시행 논의

6월 9일 : 제27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시흥캠퍼스 관련 설문조사 문항 검토

7월 7일 : 제29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시흥캠퍼스 관련 설문조사 시행의 건’ 인준

7월 12일 : 설문조사 시작

0. 이 합의문에서 언급되는 학교 측 주체는 사회과학대학 학장단, 사회학과 학과장이며, 학생 측 주체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단, 사회학과/악반 학생회장, H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대학원생 대책위원회 대표이다.

1. 사회과학대학 및 사회학과는 사회학과 H교수의 복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학생 측은 이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상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H교수가 공식적으로 복귀 의사를 표명한 경우, 복귀하는 학기가 시작하기 최소 3개월 전까지는 이 사실이 학생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가령 9월에 복귀할 경우에는 6월까지, 3월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12월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이는 수업 편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후속대응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하기 위함이다.

3. H교수의 복귀 의사가 예정될 경우 학교 측과 학생 측은 사회과학대학 학장단, 사회학과 학과장, 사회대 학생회장, 사회학과/악반 학생회장, H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대학원생 대책위원회 대표 1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간담회를 진행해야 한다. 간담회에서 학생 측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사회과학대학 및 사회학과에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