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8대 사회대 학생회

5차 단대운영위원회 안건 결과지

 

일시 : 2019. 1. 14금 늦은 7 시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8 / 13)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비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강동훈

 

 

들어가며

2020년 잘 살아봐요.

38대 사회대 학생회 제4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특별기구 새맞이 기획단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정기회의 요일 선정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4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1230)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특별기구 새맞이 기획단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장학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의 건

논의안건 2. 집행위원 인준의 건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6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15)

<보고안건>

 

<논의안건>

1.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학생 대의원 선출 관련 논의의 건-만장일치 인준

- 구성단위별 대의원 선출을 위한 소위원회 1차 회의자료는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2]

수신

2020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발신

박성호 (자유전공학부 13, 생협 학생이사) 윤민정 (정치외교학부 15, 생협 학생이사)

이동현 (자유전공학부 13, 생협 학생 대의원) 이시헌 (자유전공학부 15)

발신일

2020. 1. 4. ()

제목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학생 대의원 선출 관련 논의 요청

 

학생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2020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 연대의 인사 드립니다.

 

20191222() 연석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었듯이, 지난 1220일 생협 제2차 이사회에서 식대 인상안은 차기 이사회로 보류되었으며 임대차계약 갱신의 건은 사실상 의결이 거부당했으며 식당 운영시간 단축 철회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안건의 내용을 단 3일 전에 통보하는 등 식대 인상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일단 저지되었으나, 식대 인상안은 3월에 정기 이사회가 열리면 언제든 다시 통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석회의는 몇 차례의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생협 사무처와 본부에 식당 운영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노동자 임금 삭감) 조치의 철회, 식대 인상안의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1218일 식대 인상안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재정 적자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대학본부가 생협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연석회의의 이와 같은 입장은 학생 사회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올해 1월에 있을 대의원 선거나 3월에 있을 이사회 등에서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2020125일부로 모든 생협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하게 되고 생협은 정관과 규약에 따라 새로이 구성단위별 대의원(대의원 선출규약3조에 따른 대의원 정수는 교원 25, 직원 25, 학부 학생 30, 대학원 학생 30, 생협직원 10으로 총 110)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220일 이사회에서 구성단위별 대의원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및 동법 시행령과 대의원 선출규약등이 원래부터 정한 바대로 선거로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중에 대의원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대의원 선거에서 학생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임정빈 교수이사(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성단위별 대의원 선출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위원 및 간사 명단은 [붙임 1] 참조)가 구성되어 있으며, 16()1차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생협 이사장은 대의원 선출 방법을 결정할 시한으로 18()1차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붙임 2]는 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제출할 학생 대의원 선출규칙()’입니다. 비록 연석회의가 소위원회 위원은 아니나, 연석회의가 해당 규칙()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한다면 이는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학생 대의원 선출 규칙()’에 대한 연석회의 차원의 지지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아울러, 금번 대의원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진다면 학생 사회는 생협의 중요 의사결정(식대와 식당 운영시간의 결정, 생협의 재정 구조 등)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특히, 종전에는 학생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생협 학생위원회가 학생 대의원을 임의로 지명해왔으나, 이와 같은 폐쇄적 방식이 더는 용인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금번 대의원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된다면, 3.에서 언급한 연석회의의 입장을 공식 기조로 내걸고 연석회의 구성단위(단과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 비대위/연석회의)별로 대의원 입후보자를 배출하는 방침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음 -

 

1) [붙임 2]학생 대의원 선출규칙()’을 심의해주시고, 이에 대한 연석회의의 지지 입장을 결정해주십시오.

 

2) 2020년도 생협 학생 대의원 선거에 대한 다음의 방침을 심의하여주십시오.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 단위에서 논의를 거쳐, 예컨대 번의 경우 단위별 입후보 희망자가 나오는 단위에 한해서 입후보를 하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연석회의의 요구

생협 식당 운영시간 단축 및 노동자 임금 삭감 철회하라!

식대 인상안 추진 중단하라! 대학본부가 재정을 지원하라!

 

연석회의의 각 구성단위는 대의원선거에 00명을 입후보시킨다.

) 단과대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각 2명씩, 연석회의 단위는 각 1명씩 입후보

 

2. 2020학년도 학부생 교내장학금 개편 대응의 건[대외비]

 

<기타안건>

 

7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112)

<보고안건>

1. 단과대연석회의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2. 산하기구 정기 보고

 

<논의안건>

1. 인권센터 인권학교 프로그램 협조의 건-만장일치 인준

인권센터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인권사안대응국은 지난 8일 인권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및 학생사회-인권센터 연계 강화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인권센터에서는 매년 진행하였던 학생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인권학교를 올해에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제5회 인권학교 운영 일시 및 방향 설정에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가 의견을 낼지 여부를 논의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운영 일시, 프로그램 내용, 홍보 방식, 학생 대표단의 범위 등에 대해서 의견 주시길 인권센터에서 요청하였습니다.

 

2. 학생회관 CCTV 간담회 개최의 건-만장일치 인준

지난 7일 동아리연합회장단은 기획처 및 학생지원과와 면담을 진행하며 중앙동아리 동아리방 확보와 학생회관 시설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학생지원과를 통해 캠퍼스관리과에서 학생회관 CCTV 설치를 올해 6월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건네 들었고, 학생회관 CCTV 설치안을 입수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의 개수나 위치에 대해 캠퍼스관리과와 학생회관 이용주체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우분들의 입장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38대 동아리연합회

일시: 1월 말 ~ 2월 초 중 하루 예정

장소: 미정

- 참석: 학생회관에 동아리방이 있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및 대리인, 총학생회 산하기구장 및 대리인, 자치언론 ·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 · 문화인큐베이터 · 자치 단위 대표자 및 대리인

- 학생회관 CCTV 설치안 도면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3. 대학 내 성폭력 ·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만장일치 인준

대학 내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2020년도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회장연석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서

 

발신 :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수신 : 2020년도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일자 : 2020.01.04 (2)

 

1. 서울대학교에는 서문과 A교수, 사회학과 H교수 등 수많은 권력형 범죄의 가해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서문과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총학생회의 주도로 전체학생총회가 성사되는 등,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문과 A교수는 성폭력 가해 교수 중 최초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교수 사건 대응 과정 중에 징계위와 연진위 등의 기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와의 협의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A특위는 총학생회 특별위원회로 대학 내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 신귀혜, 박도형

 

 

 

 

 

 

 

 

 

 

정책팀

 

기획/홍보팀

 

외부연대/순회토론 팀

정책팀장 : 이은호

기획팀장 : 허운

홍보팀장 : 박성현

외부연대팀장 : 김인우

순회토론팀장 : 김영민

담당

이름

소속

기존 A특위 내 직책

공동운영위원장

신귀혜

국사학과 17

A특위 공동대표

공동운영위원장

박도형

지구과학교육과 18

A특위 공동대표

정책팀장

이은호

서어서문학과 09

A특위 정책팀원

기획팀장

허운

컴퓨터공학과 17

A특위 조직팀장

홍보팀장

박성현

자유전공학부 19

A특위 정책팀원

외부연대팀장

김인우

종교학과 18

A특위 정책팀장

순회토론팀장

김영민

사회교육 19

A특위 홍보팀원

 

3.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개선

교원징계규정 개선 : 2019, 교원징계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해임 또는 파면이 아니라면 가장 중징계의 규정은 정직 1년입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위의 징계를 정하는 데 많

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직 1년과 해임/파면간의 간극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징계 수위를 더 세분화한 교원징계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징계위원들의 성인지/소수자 인권 교육 의무화 : 현재까지 징계위원들은 아무런 성폭력이나 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 이수 과정 없이 징계위원으로 투입되어왔습니다. 학생위원 참여를 거절했던 이유가 징계위원들의 전문성이었던 만큼, 징계위원들의 전문성과 합리적인 양정을 위해 교육 이수 의무화를 본부와 협의하려 합니다.

징계위원회 학생위원(학생 추천 전문위원) 참여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 : 지난 2018년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을 참여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중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행동과 총선 이후 국회의원 면담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발 방지 및 A교수 투쟁 아카이빙 : 학생들이 성폭력 가해 교수를 파면시키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이어왔는지, 어떤 행동들을 진행했는지를 기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수 사회에도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A교수 사건 대응의 진행 과정 공개 및 기록물 배포가 필요합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개선 : 추후 여러 학내 학생단체들과의 논의 및 연대를 통해 A교수 사건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 A교수 연구실 점거 관련 (당시)인문대 학생회장 부당징계 철회 투쟁 : 다른 학내 단체들, 부당징계 당사자와 연계하여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활동(집회, 연서명 등) 방안 논의

 

- 학내 자치기구(학생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학생인권특별위원회 등)들과의 연대 방안 논의

 

4. 활동 일정(가안)

- 1~ 3: A특위원들을 중심으로 활동인원 모집

- 3~ 4: 홍보 부스와 SNS 기록물 등을 통해 A교수 투쟁 기록 공개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표 홍보

- 3~ : 교원징계위원회 및 연구진실성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본부와의 협상 진행

- 4~ : 징계위 학생참여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총선 후보자 및 국회의원 면담 진행

 

4.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학생 대의원 선거 실시의 건-만장일치 인준

 

5. 62대 총학생회 보궐 선거 일정 논의의 건- 수정안 인준.

- 선거 일정

1) 예비후보등록기간 : 32() ~ 8()

2) 후보 추천 및 등록 기간 : 317() ~ 19()

3) 공동선본발족식 : 320()

4) 선거운동기간 : 321() ~ 45() 46()

- 공동유세 : 326(), 45()

5) 본투표기간 : 46() ~ 49()

관련 규정 (선거시행세칙)

39(선거 일정)

예비 후보 등록 기간, 추천 및 등록 기간, 공동선본발족식, 선거운동기간, 공동유세, 투표, 개표로 구성되는 선거 주요 일정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총운영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09.24.>

1. 예비 후보 등록 기간 : 7일 내외

2. 추천 및 등록 기간: 예비 후보 등록 마지막 날로부터 최소 7일이 경과한 후 3일 내외

3. 공동선본발족식: 추천 및 등록기간 후

4. 선거운동기간: 공동선본발족식 다음 날부터 2주 내외

5. 공동유세: 선거운동기간 내 2회 이내

6. 투표: 마지막 공동유세 다음날부터 3일 내외

7. 개표: 투표 종료 직후

 

6.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위원장 해임 및 위원회 해산의 건-위원장 해임 만장일치 인준, 위원회 해산 부결.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위원장 해임 및 위원회 해산

 

 

위원장 해임

운영세칙 위반

세칙상 규정된 정기회의 등 미개최, 사실상 위원장 독자 업무 진행

후임 위원장 부재 상황에서 개인사정 고려해 재량에 따른 운영 조건으로 위원장직 수락, 이에 따라 총운위 등에서 지적 대상 제외

그럼에도 장기간에 걸친 운영세칙 위반을 고려해 위원장 사퇴가 아닌 해임이 적절

 

 

위원회 해산

재구성 필요

운영세칙 위반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위원회 내 문제제기 부재 책임

실질적 업무 수행 불가 상황

해산 시 진행사항

총학생회칙 제73조의3 2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위원회 해산안 발의

총학생회칙 제73조의3 2항에 따라 재구성

실질적으로 중앙집행위원회 및 총운영위원회 파견위원 위주 진행, 사전에 신규 위원 모집

 

 

해산 외 대안

위원회 폐지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거버넌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설치

그러나 학생회 인력 감소 등으로 인해 재생산 지속적 난항

정책국 등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전담 부서 신설로 행정 간소화 및 책임성 강화

문서 위주 인수인계 진행

위원회 폐지 시 진행사항

해산안 발의 대신 총학생회칙 개정안 발의

총학생회칙 제73조의2와 부칙 제3조 개정 및 제78조의4와 제78조의5 삭제

<기타안건>

 

 

보고안건 3.

특별기구 새맞이 기획단 보고

- 수시생 오리엔테이션 레크팀과 내규팀이 설치되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8()21()에 진행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 1/6(), 1/13() 새짱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새하사 전체회의는 목요일로, 19일 진행해 기조해제문, 새터프로그램 피드백을 했습니다.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x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학과/
1/3 신년하례식 진행, 새맞이 준비 중, 교개협 12월에 이은 후속 면담 진행. 사회학사 정준영 박사님의 징계에 대한 논의 예정.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새맞이 열심히.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새맞이 열심히. 나침반 타이틀 문구를 개정하려고자 하는 움직임 포착.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x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새맞이, 회칙 개정 논의 중으로 정치외교/일치단결반으로 변경안, 부회장직 신설 등에 대해 논의 중.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x

 

논의안건

논의안건 1.

정기회의 요일 선정의 건-카톡방 투표로 결정

기존에 월요일로 고정되어 있던 단운위 날짜가 의견 수합의 과정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단운위 정기 회의 요일 변경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1학기 시간표를 짜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운위 정기 시간이 고정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회의에 모든 분들이 정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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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안건1. 징계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선거시행세칙 개정(2019.11.25.)에 관한 의견 조회 요청의 건

-별첨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