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사회대 제 28대 학생회 (준)

제 5차 운영위원회

일 시 : 민중진군 31년 1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 소 : 16동 243호 사회대 학생회실

발 신 : 28대 학생회장 지윤

수 신 : 사회대 학생회 운영위원

[ 순서 ]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긴급 운영위원회입니다- 논의 안건

1>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에서 나온 논의 중, 전국 국공립대 총학생회장 연석회의 안건

2> LES 후원요청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논의 안건

1>

국립대 법인화 저지! 등록금 인하!(가)

전국국공립대 총학생회장 연석회의 를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서울대 법인화, 모든 국립대를 겨냥한 것입니다.

서울대 법인화는 비단, 서우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서울대를 시작으로 지방 국립대를 빠르게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려고 한 정부의 속셈이 숨어있습니다. 법안의 명칭과 관계없이 결국 모든 국립대의 문제이고 한국사회 공교육의 문제입니다.

세종시와 맞물려 서울대 법인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인 세종시 문제와 서울대 문제가 결합되면서 많은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음이 짐작됩니다. 법인화는 세종시 법안과 함께 2월 국회 때 꼭 처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세종시 관련하여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지만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의지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 별다른 이슈도 도히지 않은채 서울대 법인화 문제가 기습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 포기 선언입니다.

이미 법인화된 다른 나라의 대학이나 한국의 대학들도 등록금이 폭등하고 실상 국립대로의 구실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카이스트의 경우, 법인화 이 후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으로 인해 성적에 따라 등록금이 적게는 0원에서 많게는 800만원 이상 부과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이렇듯 뻔한 문제가 예상되는 법인화를 감행한다는 것은 교육을책임지는 국가로의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립대 포기선언과 다름 없습니다.

2월 국회 서울대 법인화 법안 상정 예정,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교육을, 국립대를 벼랑끝으로 몰아 넣는 국립대 법인화. 한국 사회 교육 지형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이 법인화가 2월 국회 때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날칙디 처리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기에 전국의 국공립대 총학생회가 함께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토론 속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대학을 책임지고 또 우리 교육과 사회를 책임지는 2010년 국공립대 총학생회장님들의 몫일 것입니다. 이에 국공립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빠르게 대응을 논의하고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2. 일시 및 장소

- 2010년 1월 28일 오전 11시

-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나와 10분 가량 직진, 새마을금고와 형제마트 골목에서 좌회전

일반버스

통인시장/종로보건소 정류장 하차

지선버스 0212, 1020, 1711, 7016, 7018, 7022

3. 발의 및 참석제안

① 발의 : 전남대 총학생회장 김유리

② 참석 제안 : 전국 국,공립대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 미선출 또는 궐위시 비대위 또는 단과대 회장)

4. 일정

1) 11시 : 전국 국공립대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

① 국립대 법인화 및 취업후 상환제와 등록금 관련 현황 공유 및 입장 토론

② 국립대 법인화 관련 기자회견 토론 (구체적 구호는 회의에서 정리)

③ 국립대 법인화 관련 공동대응 논의 - 2/6 공동 집회 논의

④ 이 후 회의 방향 및 일정

2) 13시 : 점심식사

- 부근 식당에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개별 회비 필히 지참)

3) 14시 : 국립대 법인화 반대 기자회견

① 취지 :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총학생회장들의 주장을 알리고 2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게 압력을 가한다.

② 기획 : 대표자 발언 및 성명서 낭독 (구체적 역할은 회의 때 논의 및 확정합시다.)

③ 장소 : 교과부 후문

④ 14시 30분 가량 종료 예정

5. 회비 및 준비

1) 회비 : 1인당 만원 (밥값, 안건지, 기자회견용 선전물/ 참석자 숫자에 따라 약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2) 준비해 올 것

① 기자회견 발언을 회의 때 바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기본 내용을 숙지하시고 고민을 해오셨으면 합니다.

②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정장 또는 깔끔한 옷으로 준비해주셨으면 합니다.

6. 문의

21c 한국대학생연합 대학교육실장 (성정림 : 010-7572-2709)

사회대 단운위에서는 전국 국공립대가 모이는 자리인 만큼

서울대가 논의 테이블에 빠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안서에 국공립대 연석회의가

어떤 취지로 모이는 것이며,

어떤 구호를 걸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인지가 불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립대 법인화가 등록금 인하에만 갇히는 사안이 아니고,

학교의 교육이 기업의 입맛에 맞게 여러부분이 재편되는 것이기에

등록금 인하나 취업후 상한제만을 쟁점으로 토론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입장서 만 제출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을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서울대 연석회의의 입장을 명확히 발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있어서

토론 시간에 서울대 연석회의의 이같은 요구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기자회견에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더불어, 주최측이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이러한 제안서를 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이후 일정들을 계획할 때, 일정 이전에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내일 자리에서 이야기 해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장서를 쓸 때,

갑작스런 제안과 취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제안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의결되었습니다.

2> LES 후원요청

<서울대 LES(법경제학회)-칭화대 학술행사 관련 지원을 부탁드리는 글>

1. 동아리에 대한 소개 -LES(법경제학회)

(1) 목적

LES는 2005년 창립 이후 그 년 수는 길지 않으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06년, 2007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에서 대상을, 2008, 2009년에는 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교 공식 동아리입니다. LES은 매 학기 지속적인 학술세미나를 통해 현재의 떠오르는 산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자본주의 역사에 있어서 보다 나은 시장, 보다 공정한 시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에서의 이 같은 학술활동에 그치지 않고, 시야를 국제 경제 분야의 이슈들로 확장하여 이를 다른 국가(중국)의 학생들과 토론하며 보다 심화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 중국 칭화대학교와 연중 2번 연합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지도교수 : 경제학부 이상승 교수님

이상승 교수님은 경제학부에서 유일하게 산업조직론을 연구, 강의하시는 분으로서, 법 경제학에 관한한 국내외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계십니다. 동아리가 설립되기 전부터 산업조직론 연구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이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에 출전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아리 설립 후에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세미나와 총회에 참석하셔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늘 힘써주고 계십니다. 또한 준비하는 행사의 규모가 작건 크건, 계획안이나 발표 자료의 점검을 꼭 해주심으로써 동아리가 나아가야 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과 냉철한 통찰력으로부터 수업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살아있는 지적 즐거움을 배우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담긴 열정으로부터 LES에 속한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2. 학술행사에 대한 소개 - 중국 칭화대학교와의 연합 세미나

(1) 역사

동아리 창립 초기부터 국제 연합세미나는 중국의 칭화대학교 경제경영대학과 함께 일 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방학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5년 겨울에 첫 번째 모임을 가진 이후 2009년 여름에 이르기까지 총7회의 연합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이번 겨울 칭화대학교에서 8회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연합세미나는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계속 실시될 예정입니다.

(2) 학술행사의 내용

본 세미나는 특정 세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매 학기 LES와 칭화대학교 구성원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의견을 조율한 뒤 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독점 및 과도한 규제로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IP-TV와 3rd generation license, 합병과 기업의 자기발전, 지적재산권,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향후 전망, 유가상승의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매 세미나에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관심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습득과 최신 이슈들에 대해 이해하는 special session을 가집니다. 세미나 일정이 모두 끝난 뒤, 칭화대학교 경제동아리 EATH와 LES 회원들은 세미나 주제와 관련된 답사와 간략한 문화탐방을 통해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 학술행사의 기대효과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이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간 학술 교류와 친목 도모, 그리고 각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국경 없는 세계화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인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사실 상 가장 활발하게 세계와의 교류가 일어나야 할 대학 내에서는 세계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정이 그러하다보니 대학 때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던 학생이라도 외부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생경함에 겁을 먹고 위축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른 나라 학생과 소통하는 것은 강의실 수업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훈련이자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회현상을 폭넓고 명쾌하게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글로벌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은 교과서 밖의 현실감각을 익히고, 궁극적으로 대학과 사회와의 끈을 연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저희는 이제껏 동아리 선배들이 그러하였듯이, 본 기회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서의 감각을 습득하고, 국제 협력의 경험을 쌓으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세계화 시대에서 경제학적 전문성과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3. 학술행사 계획

(1) 일시 및 장소

2010년 2월 중 4박 5일, 칭화대학교 (정확한 날짜는 중국 칭화대 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2) 참가 인원 및 구성(작년의 인원, 2010년 인원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됨)

서울대학교 LES회원 17명, 칭화대학교 EATH회원 20명

(3)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동아리 LES와 칭화대학교 동아리 EATH가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글로벌 산업 관련 이슈에 대해서 12월과 1월 중 동아리 내부의 세미나를 통해 발표내용을 준비하고, 이를 중국 칭화대학교 전체 세미나 시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교수나 전문가(미정)을 초청하여 질의응답 및 간단한 강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LES 내에서는 칭화대학교와의 교류 세미나를 위한 주제 선정 및 심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소요 예산

2009년 2월에 있었던 제 7회 연합 세미나의 예산 내역을 참고하였습니다. (17명 기준)

항목

세부내역

예산내역(단위: 원)

교통비

비행기: 6,200,000

현지 교통: 122,590

숙박비

4박: 1,030,400

식사비

아침(4번): 204,000

점심(4번): 320,000

저녁(4번): 436,000

회의비

자료집 제작: 199,200

합계: 8,512,190

이처럼, 활발한 국제 교류를 하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위의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다소 무리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저희 동아리의 국제 학술 행사를 위해 스폰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금액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과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합세미나 관련 담당자

중국세미나팀장 박 정 근 (전화) 010-9365-7137 (메일) jeongkeun@snu.ac.kr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층 LES 동아리실

LES 중국 세미나 위원회

27대 사회대 학생회에서 정했던 후원원칙에 따라 아쉽지만 5만원을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7대 학생회 운영위원회 안건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