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반기 총노선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별첨1]

2. 하반기 사업계획이 통과됐습니다.

3. 하반기 재정계획이 통과됐습니다.

4. 회칙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별첨2]

5. 결의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별첨3]




심의안건이었던 결산보고는 회계누락 등으로 결산되지 못했고, 임시단대학생대표자회의 소집공고를 다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주: 볼드 빨간색이 수정된 부분입니다.




[별첨1]

2011년 하반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총노선

1. 상반기 활동평가

(1) 시대인식

상반기 사회대학생회는 학생자치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획을 중심으로 한 학기 활동을 기획했다. 지난 12월 터진 과/반사태와 서울대법인화 등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학생자치의 독립성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법인화로, 5월 비상총회는 법인화 진행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대표적인 문제로 의결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상반기 사회대학생회는 단대 교개협/서울대법인화반대투쟁 등 학생자치의 독자성을 지킬 수 있는 계획을 구상했다. 또, 학생회의 도덕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지키기 위해 3월 선거와 회계감사기구/정례적인 회계보고를 구상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의 일상정치가 복원되는 가운데 학생자치가 복원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대에서 학생자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점점 축소돼 왔다. 학생자치를 좁은 의미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기획되고 운영되는 모든 모임과 행사로 정의한다면, 사회대에서 학생자치의 영역은 축소되거나 혹은 관변행사로 대체된 것이 사실이다. 각 과/반 및 학회공동체의 상황을 봐도 명확하다. 지식을 얻고 축적하는 공간은 학교 수업과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로 대체됐다. 본부가 주관하는 새내기대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점점 더 많은 학우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과/반 공동체는 미미한 수준의 놀이문화만을 담지하고 있으며, 놀이문화 자체도 단발성이 짙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나 공동체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놀고 즐기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역시 사실이다.

정치와 ‘가치선택’의 문제 - 존재론의 차원에서

상반기 총노선에서 사회대학생회는 왜 학생자치가 소실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더 이상 학우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대의 문제일 것이다. 다른 말로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큰 구조의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학생자치를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면, 학생자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스펙이나 화폐가치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88만원 세대가 20대를 호명하는 일반명사가 되어가고 있는 시기에, 화폐가치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은 활동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이는 과/반 활동과 과 활동에서 동시에 드러나는데, 교수님과의 간담회나 전공박람회, 유명인사의 강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도 해당 공동체 안에서의 자치적 기획은 큰 비중으로 사고되지 않는 현실에서 확인된다.

물론, 혹자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 공동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기형적인 형태의 공동체만이 사회대에 존재하고 있다고. 이 비판은 어떤 의미에서 합당하다. 과/반 공동체 구성원들은 딱히 공유하는 게 없다. 과 공동체에서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관심사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혹은 동아리 활동에서 같은 취미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것과 달리, 사회대의 근간을 이루는 11개의 과/반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공통성이 없다. 장기적으로 사회대학생회가 사회대 2300학우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물적 조건들에 대한 고민과 대안제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학부제-광역화 평가와 같이 학제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여론전의 성격을 띌 수도 있고, 회칙개정운동을 통해 단운위 라인으로 포괄할 수 없는 공동체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집행부 차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

광역화/학부제에 대한 평가는 기실 이번 사회대학생회에서 꼭 추진하고 싶었던 공약이었다. 앞서 서술했듯 공동체의 물적 조건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공동체나 학생자치에 대한 단상은 피상적인 것에 그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공간은 언제나 그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살아있는 인간들을 필요로 하지만, 실상 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 서울대 학생사회가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은 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02년 광역화와 2008년 제2전공의무화라는, 사회대의 학사제도를 구성하는 두 거대한 프레임에 대해 대중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이에 기반한 집단적 논쟁이 활성화되길 바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대중행동이 존재했던 상반기의 상황과 조건에서, 광역화 학부제 평가를 사회대의 공식적인 1년 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한계 역시 존재한다. 어찌 보면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인데도, 이를 건드리지 못한 것은 상황과 조건을 따지기에 앞서 학우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은 분명하며, 다만 내년 사회대학생회는 이 문제의식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더욱 내실 있는 토론과 논쟁을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위의 문제와 별개로 시대의 문제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공통성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비슷한 비중으로 시대적 조건 또한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시대의 문제에 먼저 답하려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학생사회를 구성하는 학우 개개인이 자기 삶의 문제들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이며, 종래 있었던 ‘20대 논쟁’에 대한 대답으로서 담론이 구성된다는 의미에서 집단적이다.

형식적으로 공통성이 존재하는 모 학과의 경우, 소수 학과인 까닭으로 구성원들이 편입시험과 국가고시에 열중하느라 과 공동체가 원활히 기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동체의 최소한의 공통성의 문제 뿐 아니라 시대인식의 문제까지 범주가 포함되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과거 8-90년대의 선배들은 청년학생이라고 불렸다. 이들은 사회정의와 변혁에 관심이 많았으며, 학생자치활동 역시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과거 대학생들의 학생자치활동은 대부분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결산이었으며, 민주화투쟁을 수행하던 선배들의 든든한 요람이 됐다. 반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생들은 더 이상 사회변혁세력이 아니다. 사회변혁세력이라고 부를 만한 사회에서의 주도적 위치도, 그럴 만한 자치활동의 성과도 들고 있지 않다. 오늘날의 청년 세대, 즉 20대를 정의한다면 오히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프레카리어트’에 좀 더 가까울 것이다. 비판정신과 사회참여의식이 8~90년대의 대학생들을 수식했다면, 취직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21세기 신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산업예비군, 예비노동자의 정체성이 오늘날 대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주요한 정체성이다. 고시생툰이 뜨고 전공/일상과 관련된 잡담이 주된 주제가 되는 스누라이프 웹공간의 정치는 이를 표현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저항이 2011년 들어 확산되고 있다. 6월 한창 논쟁이 됐던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투쟁,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의 날치기 시행에 맞선 서울대생들의 본부점거는 이 시대의 저항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대학생들은 주류 사회나 기성 사회가 말하듯이 체제내화되고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 저항의 깃발을 잠깐 내려놓았을 뿐이다. 과거 대학생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다면, 오늘날 대학생들은 내 주변의 문제, 먹고사는 문제, 학교 다니고 등록금 버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다.

80-90년대에 대학생들은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수행하면서 학생자치활동을 그에 맞는 결로 구성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학생들의 대중투쟁을 목격하고 있다.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본부점거 관련 글은 수백개가 넘는다. 그중 어떤 글은 감정을 발산하는 글이기도 어떤 글은 짤막한 입장서와 같은 형태이기도 하지만, 본부점거를 통해 법인화투쟁에 대한 대중적인 논쟁과 여론, 관심이 촉발된 것 역시 사실이다. 나아가 법인화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단위나, 법인화와 관련된 학회모임 등이 생기기도 한다. 요는, 신자유주의 시기에 대학생들은 더 이상 집 안에 갇혀있지 않으며, 광장으로 끊임없이 뛰어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대든 국립대든 일방적인 행정,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과 같은 수탈적인 현상들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분명 존재한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대학생들의 자기이해에 기반한 투쟁, 소수자로서의 대학생정체성에 충실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문제의식의 지평이 집단적으로 변화했지만, 대학생들의 투쟁 역시 변화한 시기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으며 이 공간이 새로운 20대의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자치공간 역시 이에 걸맞게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까지 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돼왔다. 그 중 우리 사회의 진보적 다수가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른바 “20대 개새끼론”이다. 대학생들이 이상과 낭만도 없이 대학생활을 하루하루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크게 보면 민주주의적 가치와 같은 보편의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무기력함/무관심함을 질타하는 내용이다. 대학생들은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학생들의 자치적 담론에 의해 구성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값등록금과 법인화 의제는 이른바 “20대 개새끼론”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 그것이 얼마나 보편적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대중투쟁들은 그 자체로 보자면 하나의 가치선택이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논쟁을 학내에서, 자치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모든 활동은 가치로부터 비롯된다고 믿는다. 자본가의 이득을 옹호해야 한다는 사람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같은 문제를 보고 전혀 다른 결론에 다다른다. 그것은 이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슨 가치를 옹호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리기 때문이다. 80년대 민주화라는 열망이 학생자치공간을 통해 표현됐듯, 21세기 신자유주의가 강제하고 있는 수탈경제와 프레카리어트라는 대학생의 사회적 조건이 학생자치공간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자치’는 사회의 큰 문제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의제에 대한 가치선택의 문제가 학생자치의 복원이라는 명제에 앞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상반기 사회대학생회는 총노선에서 지금 시대의 문제를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인 수탈에 의한 수탈경제의 시대, 87년의 민주주의적 협약이 붕괴되는 시대, 인간에 의한 자연의 무분별한 파괴가 진행되는 시대로 정의한 바 있다. 이는 정치적 가치와 관련된 논쟁으로서 누구를 옹호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선택과 관련된 문제였던 것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생의 조건과 지금 이 시대 서울대학교 안에서의 가치선택을 공동체 안에서 질문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기층의 자치단위와 사회대 학생사회가 학생자치의 선결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자치의 제도적 한계

앞서 이야기한 것이 시대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상반기 공약 중 학생사회에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그 외에도 존재한다. 하나는 학생회의 구조적 한계, 도덕성에 취약한 구조적한계가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학생 대표자들이 일상의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반기 사회대학생회는 법인화라는 중요한 투쟁국면에서, 비상총회를 성사하고 본부점거를 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와 관련된 계획 역시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계획이 되었던 점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반기 단학대회 - 이 자리에서의 회계감사 및 회칙개정을 시작으로 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상의 정치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기층 과/반 라인이 실질적으로 사회대 2300학우를 모두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상적인 정보공유와 사회대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진단, 대중적인 논쟁지점들은 학생대표자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본부점거 기간 동안 사회대학생회에서 진행한 강의실 선전과 대중적인 사업기획들은 그 자체로 소통의 가능성을 낳았지만, 그 의제가 확대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상정치를 온전히 수행했다고 보기엔 힘든 부분이 있다. 2학기에는 보다 더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사회대학생회 집행부가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상총회 및 본부점거, 농활 등 사회대학생회에서 주력활동으로 해 왔던 활동들에 대해서는 당시 썼던 평가서들로 갈음한다. 이 평가서들이 지금 상황에서의 판단과 평가지점들을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당시 사회대학생회에서 개별 사안과 사업에 대해 가졌던 평가지점들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갈음한다.

(3) 비상총회를 위한 학생공동행동 광장 평가와 본부점거 평가

비상총회 성사를 위한 사회대 학생공동행동 <광장>

530-626 본부점거 평가회의

0. 들어가며

1. <광장> 및 본부점거 경과보고

- 5월 초순 <광장> 결성

- 5월 30일, 비상총회 성사

- 압도적 다수로 설립준비위원회 해체를 위한 행동 가결

- 뒤이은 표결에서 본부점거 결정

- 5월 30일 본부 진입, 밤을 새며 단위별 프로그램 전개

- 6월 3일 총장과 면담

- 6월 6일 총장 및 학장단과의 대화

- 대국회투쟁 전개 결의

- 6월 22일 경부터 본부와 협상

- 6월 25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합의문 받고 대국회투쟁으로 전환> 안 가결

- 6월 26일 점거 해제

- 6월 27, 30일 대국회투쟁

2. 광장 평가

(1) 비상총회 성사 이유

- 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날치기 구성

- 광장, 법대학생회 등에서 제출한 창발적인 기획

- 준비주체들의 헌신과 열정

- 안건의 중립적인 구성 방식

(2) 비상총회 성사에 있어 단운위 라인의 중요성

- 결과적으로 비상총회 성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단운위 라인이었음

- 사회대 뿐 아니라 농대, 인문대 등 대형단대들이 단운위 라인을 통해 비총을 홍보, 조직

- 사회대의 경우 공동행동 광장을 통해 형성된 비총 참가 분위기가 단운위 라인으로 ‘조직’

(3) 광장 활동 평가

- 광장 활동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

- 1. 사회대 여론을 대대적으로 흔들 수 있는 창발적인 기획

- 2. 일상적인 접촉과 면대면 만남을 통한 비총 ‘조직’

- 전자의 경우 선전국과 집행위원장 등이 집중, 과장님들은 조직국에 소속, 과/반 친구들을 만났음.

- 분위기를 만들고, 이 안에서 면대면 접촉을 통한 직접조직을 한다는 전술이 유효하게 작용.

- 광장 초기 법인화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학우들 사이에 대규모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음. 결과적으로 이 없이 비총은 성사. 학우들의 ‘진정성’이 학우대중을 움직였다고 판단.

- 평가할 지점? 중앙 지도부의 부재?

3. 본부점거 평가

-광장과 본부점거는 이어지면서도 이어지지 않는 사안임. 본부점거를 기화로 사회대의 조직형태가 바뀌었기 때문. 비총에서 의결한 설준위 해체라는 점에서 연달아 평가함.

(1) 몇 가지 논쟁지점

본부점거 기간 동안 몇 개의 논점이 제기됐음.

① 국회로 갈 것이냐 총장을 압박할 것이냐?

- 총장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총장이 “학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제기, 국회로 가자는 대국회투쟁 노선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계기.

- 설준위 해체 투쟁은 법인화법 폐기 투쟁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맞음. 궁극적으로 국회를 바라보는 투쟁을 해야 하는 것도 맞음.

- 그러나 위 사실이 26일 점거 해제의 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 학내에서 확실한 항복선언을 받아야 이후 대국회투쟁을 많은 학우들의 지지 하에 전개할 수 있었을 것.

- 또, 본부점거가 정당성을 갖는 이유는 비총에서 직접행동 방식으로 본부점거를 학우들이 표결했기 때문이었음. 투쟁의 전환점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더 기민하게 사고해야 했음.

② 반값등록금과 연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 점거 초기 반값등록금 문제와 연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됨.

- 투쟁은 연대의 지평을 넓혀야 승리할 수 있음. 교육공공성을 기치로 반값등록금과 적극 연대했어야 함. 이는 서울대 법인화 문제가 궁극적으로 여론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의제확장을 위해 법인화법 자체에 대한 논쟁으로 이 투쟁을 끌고 갈 필요도 있다고 보여짐. 그러나 비총 성사 이후 당면한 학내 지형과 투쟁의 연속성 차원으로 봤을 때 날치기 설준위에 초점을 맞춰 공적인 투쟁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여론투쟁을 위한 교두보로서 ‘법인화’ 자체에 대한 교양과 학습이 필요.

- 이후 ‘연대투쟁을 통한 법인화 투쟁의 확대 및 강화’ 방침은 9월 투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③ 학교와의 협상?

- 논점이라기보다, 지도부의 잘못.

- 협상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공개해야 했으며 그 전에 전체토론회 혹은 유사한 방향으로 학우들과의 인식폭을 좁혀야 했음. 협상 과정에서 협상안이 공개될 수 없는 정황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학내 지형과의 심각한 괴리가 이후 악영향을 미침.

- 이는 점거운동 과정에서 명확한 조직계획과 그에 기반한 학우들 사이의 토론과 논쟁이 없었기 때문임.

(2) 사회대 활동평가

① 본부점거 기간 동안 사회대 활동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1. 점거 초기, 투쟁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해 학내선전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학내 자보, 플랑쓰기, 강의실선전전 등을 전개. 강의실선전의 경우 시험기간 전에 짧게 두어 번 진행했으며, 나머지 선전물의 경우 일상적으로 제작 및 부착

- 2. 점거 중기, 반값등록금과의 연대, 광화문 집회에 결합하는 문제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 함께 광화문 집회에 적극 결합함.

- 3. 점거 중기, 대국회투쟁으로의 전환이라는 논쟁에 직면 국회 앞 기자회견 등에 결합.

- 4. 점거 말기, 협상안을 받고 점거 해제하자는 입장에 반해 상징성과 거점 유지, 투쟁의 원칙적 측면에서 점거를 고수할 것을 주장, 전학대회에서 표결. 물론 이에 대해 사회대 단운위의 입장은 조금씩 달랐음. 이 자리에서 논의해 보면 좋을 듯.

② 한계지점

- 본부점거 기간 동안 광장 조직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점거농성이라는 새로운 실천태로 투쟁을 만들어 감에 따라 새로운 계획이 요구됐음.

- 그러나 주로 활동이 본부점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에 상응하는 조직계획을 명확히 세우지 못함.

- <기존 단운위 라인 + 광장 집행책임>의 형태로 논의. 그러나 주료 본부점거 유지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 총운위 공유 정도에 그쳤음.

- 기말고사와 방학이라는 시기적 한계 역시 분명 존재하나, 중요한 평가지점은 아님.

- 비총에서 드러났던 과/반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움직임 필요했음. 비반의 경우 근시일 내에 평가회의를 잡아 평가함. 그 시점에 다른 반들도 함께 평가회의를 진행해야 했음.

- 본부점거의 상황상 과운위를 일상적으로 소집하기 힘들었을 것. 따라서 몇 개 반이 돌아가면서 지키며 과/반 친구들을 컨택하거나, 사회대 전체 차원에서 사회대토론회-사회대안건의결-사회대집행으로 이어지는 농성위의 구조 = 실천단의 구조를 만들어야 했음.

「별첨」 왜 확장을 위한 계획이 제출되지 못했나

- “본부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전학대회 1안의 판단근거는 그 자체로는 옳음. 다만 학교학생의 힘관계가 불균등한 그 상황에 있어서 옳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투쟁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의 존재 여부.

- 반값등록금 전술논쟁은 이것을 사회적 투쟁으로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분기점을 나누는 논쟁이었다고 평가. 조직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학내여론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부재.

3. 앞으로, 7-8월 간의 전망

(1) 반 공동체를 복구하자

- 지금 현재 사회대 각 과/반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임. 본부점거 기간 동안 대표자들이 본부에 있었기 때문.

- 각 과/반의 정비가 필요함. 하지만 이는 과장이 과반 공동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판단할 수 없음. 학우들이 어떤 관계 안에 스스로의 삶을 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함.

(2) 연대활동에 집중하자

- 반값등록금 결합.

- 한진과 유성 등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불거지고 있음. 노동권의 문제와 교육공공성의 문제는 다소간 관련이 없음. 그러나 실천투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좌파 단위, 그리고 노동자들 당사자들과 함께 연대하며 서울대 법인화를 수면 위로 올려야 함.

4. 구체적 제안

-과/반 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제로서: <위험한 인문학 캠프>와 <초록농활>

-외부 연대투쟁의 방향으로써: 반값등록금, 한진 희망버스,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 포이동, 카페마리

5. 결론

당신들이 없었다면 비상총회와, 6월의 본부점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011년 관악, 학생사회의 야당이 됩시다.

(4) 방학사업 - <초록농활> 평가

2011 사회대 초록농활 평가서

0. 들어가며

- 개요: 8월 4일부터 12일까지 농활을 다녀 왔음. 안동 카톨릭농민회와 연대해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한 초록농활을 다녀왔음.

- 그간 사회대에서는 농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대중적 참여가 미비했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회대 농활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연인원 57명이 참가했으며 전반참, 후반참 시기 각 마을에 16-20명 정도의 농활대가 상주했음. ‘농활의 대중화’가 이번 농활의 특징이었다고 생각함.

- 그러나 반면 한계지점도 존재함. 예컨대 농활대 주체들 사이의 일상적인 소통과 집행체계가 만들어지지 못했음. 대중적인 농활기획에 걸맞는 사업주체의 준비도가 떨어졌음.

- 대중적 농활을 성공적으로 이어 가면서, 그 대중성에 걸맞는 회의-기획-집행체계, 축적된 경험적 역량, 순간순간의 상황판단능력 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가 내년 농활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1. 기획단계 - 준비

기획단 구성 및 준비 단계

- 이번 사회대 농활 기획단 구성은 시기적으로 약간 늦었음. 하지만 별 무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함. 오히려 농활기획단이 구성됐어야 할 당시에 가졌던 계획이 압축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생각함.

- 준비단계에서 회의가 압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여러 일들이 늦어졌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했고, 마스터플랜에 단순히 언제까지 무슨일을 하자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 계획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회의의 성격과 상을 잡으려는 노력을 초기에 했으나 막판에 회의성격이 불분명했던 지점들이 존재함.

- 물론 위험한 인문학 등 사회대 사업이 농활과 겹치면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분명 존재함. 이 모든 것을 감안하여 내년 농활기획단은 보다 더 빨리 구성될 필요가 있음. 4월 반 사업을 거치고 나서 4월 말 쯤 농활대장이 결정되고, 5월 초 초동모임, 5월 3주 시험 끝나는 대로 안동 카톨릭농민회와 연락해서 대략의 상황공유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만약 내년에 8월 농활을 간다면 이와 같은 계획을 집행하되, 6월로 농활을 가게 될 경우 보다 더 일정을 당길 필요가 있음.

사전답사

- 전체회의에서 나온 맥락대로, 사전답사를 더 일찍 갈 필요가 있고, 마을별로 농활대가 분담해서 가는 경우에는 더 꼼꼼히 신경쓸 필요가 있다. 최소 2회 이상의 사전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도 대중적 기획으로서 봄농활을 사고해 볼 수 있음. 봄농활은 여름농활과 다르게 농활 인사 비슷한 의미를 지니며, 농활참가의지가 있는 학우들이 단체로 마을을 방문했을 때 농민들의 신뢰도 그만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함.

- 또 마을을 두 개 이상 가게 됐을 경우 보다 타이트한 회의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마을별 농활기획단 회의, 마을별 사전답사, 마을별 대장 인사가 반드시 조직돼야 함.

농민들과의 사전 소통

위와 마찬가지. 더 이르게 만날 필요가 있다.

교양/세미나

- 농활기획단 회의에서 교양이나 세미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 영상을 미리 보고 판단한다든지, 여러 실무적 부분들과 연동될 수 있는 수준으로라도 사전교양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음. 여성주의와 같은 부분은 사전답사 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론화됐으나, 생태주의나 핵과 같은 부분에 대한 교양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은 평가해야 할 지점임.

- 하지만 동시에 이는 사회대 초록농활의 전체 상의 문제와도 연동돼 있음. 생태주의는 뚜렷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생태주의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계기는 생태주의적 실천을 통해서라고 생각. 여성주의나 마르크스주의 등의 다른 학생사회에서 회자되는 담론과 다른 성격이 있으며, 초기 농활기획단 구상 중 “농활을 대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중적인 홍보방식 역시 생태주의에 대한 사전동의 - 구체화 과정을 거치려는 시도였음. 예컨대 생태주의 논문 공모전, 사회대 공간을 이용한 생태주의적 사업 등.

- 그럼에도, 교양이나 세미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 다음 농활 때 생태주의 교양을 잘 기획할 필요가 있음. 다만 그것이 반드시 세미나의 형태가 될 필요는 없으며 대중적인 기획과 연동될 수도, 발표회나 포럼 형태가 될 수도 있음.

반별 교양/모임

- 사전단계에서 아쉬웠던 점이 반별 교양의 부재였음. 과반별 교양이 없다 보니, 학생회나 농활기획단이 대중적 동의를 얻고 있는 과반과 그렇지 못한 과반이 갈렸음. 일치단결반의 경우 농활 참가인원이 대중적으로 너르게 모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못 오겠다고 얘기한 친구들이 많았음. 사전교양을 잡아서 미리 농활 가는 친구들끼리 얼굴 한 번 보고 농활이란 어떤 것인지를 잘 알릴 수 있는 기획이 필요했음.

- 사회대 전체 차원의 사전교양이 없었던 것도 평가지점임.

2. 집행단계

실무 역할분담체계

- 농활기획단 내부에서 실무에 대한 역할분담이 잘 되지 않았음. 재정주체는 대체로 학생회장이 담당했으며, 필요에 따라 실무역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음. 예컨대 여러 실무 중 의약품과 관련된 장보기는 기획단 중 일인이 맡아서 하는 방식으로.

- 막판으로 갈수록 농활 관련된 실무를 사회대학생회에서 전담하는 경향이 생겨났고,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더 체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 물품 등과 관련된 여러 혼선도 일원집행체계의 미비함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함.

- 초기 자료집팀과 프로그램팀으로 나누어 자료집팀에서 자료집 편집을, 프로그램팀에서 사전답사 체크리스트와 농활 때 활용가능한 분반활동 프로그램을 기초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나누었으나, 그보다 더 세분화된 기획이 필요했다는 점을 미처 인지 못했고, 그 실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면서 분담하지 못함. 정책/선전/언론홍보/조직 등의 추상적인 조직으로 나누어, 필요한 일들을 대략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했음. 예컨대 자료집은 정책, 농활티-포스터-자보디자인 등은 선전, 몸짓준비는 언론홍보, 사전답사 일정 조직과 체크리스트 등은 조직, 전체적인 물품관리 등은 사회대학생회 집행국 이런 식으로 실무가 분담됐어야 함.

마을대장 및 농활대장 사이의 소통라인

- 마을이 갈렸고 마을 사이가 멀다 보니 마을간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음. 농활 초기에는 저녁 늦게 평가회의 끝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마을별 보고를 듣고, 다음날 일정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려 했음. 그러나 농활일정이 생각했던 것만큼 빡빡하게 돌아가지 않으면서, 유야무야된 감이 없지않아 있음.

- 실천단과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조별 평가-조장연석회의 +전체단장 평가-집행국 평가가 세 단계로 이루어짐. 농활이 대중적인 사업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평가체계는 꼭 필요한 부분임.

- 다만 마을과의 거리가 멀고 일상적 소통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마을별로 더 완성도 있는 기획이 준비될 필요가 있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더 기민한 상황판단능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만약 또 마을 두 개 이상을 받아서 간다면 필요한 항목을 만들어 그 항목별로 전화통화를 진행하되 사전준비를 꼼꼼하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

전체일정

간담회, 교양, 마을잔치 등 마을에서 특별한 일정

3. 재정계획

-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감-_-

- 자세한 내용은 구두발제

- 보다 더 촘촘한 재정계획이 필요했음.

4. 보론.

전체 농활 상

- 전체회의에서 얘기된 바.

- 농활의 전체 상이 불투명했고, 무엇을 하는 농활인지 뚜렷한 동의지반이 없었음. 뚜렷한 의제를 걸고, 그 의제에 걸맞는 실천계획이 제출될 필요가 있었음. 예턴대 4대강 도보답사라든가. 이 실천태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사회의제에 대한 고민과 직결되며, 교양프로그램이나 기조 수준에서 넣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함.

5. 나오며

장기적 과제와 장기적 고민

농활을 사회대 전체일정의 어떤 수준에서 포지셔닝할 것인가.

- ‘농활가는 단대’

2. 하반기 총노선

2.1. 두 가지 촛불, 두 가지 실천.

(1) 정세와 전제조건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하반기 우리가 어떤 상황 안에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을 서술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정치행위자로서 사회대학생회에도 온전히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이슈를 중심으로 정세를 재구성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모두 대한민국에서의 대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사고를 통해 상반기 평가에서 서술했던 가치선택의 문제를 현실공동체 안으로 불러올 수 있으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서술할 두 가지 이슈는 반값등록금과 한진중공업 문제이다. 반값등록금은 사립대학교 대학생들의 대중투쟁이라는 점에서, 한진중공업 문제는 사안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려니와 무엇보다 정리해고와 불안정노동시장의 문제가 논리적으로 대학생의 삶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반값등록금의 문제는 사립대학생들의 문제고, 한진중공업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문제이니 서울대학교 학생사회를 분석하는 데 두 가지 이슈가 무용한 것 아니냐고. 이와 같은 말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개별 행위자로서 사립대학생들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대학생’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조건 하에 있으며 그 대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만들어 나가는지가 반값등록금과 연계된 이야기라면, 졸업하고 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조건에서 정리해고의 문제가 대학교육의 문제와 어떻게 연동되어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한진중공업 투쟁이다. 즉 두 가지 이슈 모두 대학생과 그/녀가 발딛고 있는 대학교육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대학교육의 문제 나아가 지금의 우리 현실과 실천의 문제로 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때문에 서술하는 것이다.

(2) 등록금 촛불과 광장에 모인 대학생들

상반기 반값등록금 투쟁을 표현하는 말 중 가장 큰 부분은 학생들의 자기이해에 따른 주도적인 투쟁이라는 점이다.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은 꾸준히 올라왔으며, 이명박 집권 이전에 이미 등록금 천만원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등록금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높아가는 시점이었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건 반값등록금이 현실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대학생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교의 누적적립금은 수도권 28개 대학을 합쳐 7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 적립금이 등록금 인하나 학생복지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투기/주식투자와 건축사업 등에 쓰여지는 것에 대학생들은 다시 한 번 분노하고 있다. 그 결과 5월 말 한 대련 소속 대학생들의 대규모 연행 사태를 기점으로, ‘등록금 촛불’이라 불리는 대학생들의 가두시위가 줄을 이었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 촛불 이전에 수도권 16개 대학에서 등록금 의제를 걸고 비상총회가 성사되는 등 등록금에 대한 올해 대학생들의 분노는 타오르고 있다.

반값등록금 투쟁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소박한 투쟁이다. 정부가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값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비싸니 깎아 달라는 것이 기실 다수 대학생들의 인식이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을 통해 우리는 대학교육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한국사회는 이미 80년대 말 후기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했으며, 자본주의 이행기 대학이 법률가나 교사, 지식인 등 전문적인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것과 다르게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학 자체가 하나의 산업인력을 길러내는 장이 된다. 실제로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은 ‘시민교육’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다만 대학교육에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인문학적 고민이 구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다수가 대학졸업장을 갖고 있고 예비노동자로서 대학교육이 필수적인 코스가 되어 버린 마당에, 대학교육은 분명 하나의 공공재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 조건들과 상황들에 기반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학교육자체의 공공성에 대한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 지식의 속성은 사회성이다. 누군가가 독점하여 지식상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 지식은 더 이상 ‘증식’할 수 없다. 모든 연구자와 교수들이 자신이 생산한 지식에 카피라이트를 신청하고 사용료를 받는다면, 창조적인 상상력과 지식의 광범위한 생산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관변학술단체에서도 DB등의 방식으로 지식이 유통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그 지식은 필연적으로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며, 예기치 않은 외부효과를 생산해낸다. 지식노동자가 양성되는 과정에서 그/녀가 발표한 논문과 리포트는 기업의 RD 자료나 다른 연구자들의 재료가 된다. 즉 이 논리는 생산과정이 이미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정 재화를 상품화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금 비유가 부적절하지만 토지나 공기, 물과 같이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을 사유화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사회성을 띄고 있는 지식을 사유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상등록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이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이 주장은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값등록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주장으로, 단순히 더 값싼 교육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에 포섭되어야 함을 적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 주장과 현실적인 대중투쟁으로서의 반값등록금은 구분돼야 한다. 대중적인 분노와 실천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대학생들의 대중투쟁으로서의 반값등록금을 긍정한다면, 이 공간에 함께하는 것과 등록금 철폐 주장을 거는 것은 구분돼야 마땅하다. 조반유리라는 말이 있듯이 대중들이 벌여낸 투쟁은 척박한 한국사회에서 긍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 안에서 그 주장을 급진화시킬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3) 한진중공업과 정리해고 문제, 불안정노동시장의 현재성

한진중공업 이슈 역시 중요하다. 현재 김진숙 부산노총 지도위원이 크레인 위에 올라가 230여일 째 농성하고 있다.

한진 문제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대학생들이 주목해야 하는 투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리해고의 문제는 보다 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불안정노동시장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왜 정리해고를 하겠는가. 기업의 이윤이 침식될 때 노동자를 해고해 경제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조직화된 노동조합과 사회보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있는 국가에서는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정리해고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조건의 최소지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거나 매우 낮기 때문이다. 불안정노동시장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필연적으로 개별 불안정노동자가 생산되는 방식, 즉 대학교육의 문제와 연결된다.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노동투쟁이다. 이와 같은 일상적인 해고가 만연할 때 힘들게 경쟁해서 얻은 대학교육의 사회적 가치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다. 엄기호 씨가 지적하듯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경쟁은 누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궁극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다. 공무원 등 국가고시와 교사 등의 직종이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 대학을 가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학력을 쌓아 궁극적으로 직업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만연한 정리해고 문제는 그와 같은 대학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학교육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물론 한진만이 정리해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니다. 작년 이명박 정부는 청년인턴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결하려 한 바 있다. 물론 그 제도는 실제로 비정규직과 같은 형태의 채용, 짧은 계약기간, 낮은 급여 등으로 공공부문 안의 불안정노동시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렇듯 청년실업의 문제는 만연해 있고, 청년백수 300만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시대. 대학의 문제가 노동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면 - 반값등록금과 관련된 대학교육의 정의를 참고하라 - 불안정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역시 지금 20대의 삶을 바꾸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4) 등록금과 한진, 두 촛불의 공통점

한진중공업과 반값등록금은 어떤 의미에서 공통점이 많다. 둘 다 촛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대중들의 자연발생적인 투쟁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촛불 때 시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일말의 추상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투쟁들은 촛불이 점차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08년 시민들은 광우병쇠고기의 문제로 촛불집회에 나왔으나 경찰의 물리적 탄압,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연행과 폭력에 분노해 촛불을 키웠으며 이 때 주요 구호는 이명박은 물러가라는 것이었다. 참가자는 주로 중고생과 시민들이었으며 시민들의 경우에는 386세대가 많았다. 이 와중에 대학생들은 촛불집회에 미온적이었으며 서울대의 경우 특히 심했다. 비권 학생회가 집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의 촛불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데 첫째, 정권 말기라는 점. 즉 2008년의 촛불이 정권 초창기 이명박 대통령의 신보수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의미였다면, 2011년의 촛불은 이명박 정권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의 구호가 실제로 정권 초기 선거운동과정에서 한나라당에서 건 슬로건이라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둘째, 저항주체가 자기목소리를 좀 더 내는 공간이 됐다는 점이다. 촛불의 주체들은 시민이었고 그 시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광우병쇠고기 반대를 외쳤지만, 어떤 의미에서 해당 사안들은 생활 안에서 드러나는 사안이었지 이 사안이 전적으로 주체의 삶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등록금과 한진 모두, 하나는 사회화의 물적조건,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주체의 자기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셋째, 이전보다 더 조직화된 형태의 운동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 촛불이 전적으로 시민들의 자생성에 기대 있다면, 한진의 경우 조직노동자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함께한 노동자들이 적극 결합하고 있다. 등록금 촛불의 경우에도 비상총회 개최를 한대련의 주도로 시작됐으며 한대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한계는 한진의 경우와 다르게 등록금 문제에 있어 좌파학생운동이 무능력한 부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9월에 두 투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답답한 침묵을 깨고 정치적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두 개의 촛불을 하나로 모아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2.2. 하반기에 중심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두 축의 활동

(1) 교육투쟁

이제까지 우리는 대학생이라는 주체를 바라보는 사회대학생회의 관점, 그리고 반값등록금 및 한진투쟁이라는 정세적 이슈가 가지는 의미와 그것이 대학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교육투쟁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바 있다. 위의 관점에 의거하여 사회대학생회에서는 교육투쟁에 대한 다음의 관점을 제출한다.

첫째, 9-10월에 대규모 교육투쟁을 만들 필요가 있다. 등록금 투쟁은 6월 한달동안 진행됐으며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대 법인화투쟁의 경우 본부점거 해제로 인한 여론의 손실이 있었으나, 어쨌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는 등 착착 준비가 완료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대학생들의 촛불을 적극적으로 밝혀내면서 더 큰 촛불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자. 특히 앞으로 있을 9월 28일 동맹휴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법인화법 폐기투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노력해야 한다. 물론 교육투쟁은 단순히 교육투쟁으로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했듯 여러 문제들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즉 정리해고 문제와 등록금 법인화 등 여러 이슈가 현실 안에서 구조적 문제로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투쟁을 보는 관점의 정립일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투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대중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학우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사회대에서는 10월 실천단을 통해 대학교육과 등록금 문제, 대학생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사회대 내의 논쟁과 토론을 주도하고자 하며, 나아가 청소노동자 일일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재 우리가 발딛고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시설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2) 과/반 자치활동

한달간 진행된 본부점거는 기실 기층 과/반에서 많은 한계들을 노정했다. 5월 집중적으로 벌어져야 할 과/반의 자치단위 활동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면서 과/반 학생회장 및 대표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반 안에서 자치적인 활동들이 벌어진다면, 사회대학생회 차원에서 이를 지지보족하며 후원을 통해 과반의 공론장이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한다. 물론 이것이 앞의 교육투쟁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비상총회 등의 활동으로 인해 과반의 주체들이 과반과 유리됐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기치인 만큼, 하반기 실천단계획과 총노선에 따른 사업계획을 위와 잘 연동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a) 대본부 자치성의 획득

현재 사회대 본부와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통해 정례화된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협의한 상태이다. 2학기 말, 10월 말에 개최될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는 보다 더 심층적인 안을 논의하고 학생들의 자치적 의견수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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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안

현 사회대 학생회칙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회칙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대 현실에 맞지 않는 회칙 조항을 수정하는 것. 2. 학생회비의 공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담보하고 더 투명성 있는 기구로 운영하기 위함. 3. 학생회비의 무리한 지출을 방지하고 체계 있는 재정운용을 담보하기 위함.

1. 총회 관련 규정

제 3장 의결기구 제 1절 총회

제17조(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③ 총회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진행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1/5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③ 총회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진행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행 총회 정족수 1/2은 지나치게 많은 회원의 참가를 ‘총회’라는 최고의결기구의 조건으로 달고 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입니다. 100인 이상의 단체는 통상적으로 회원 1/5 이상이 되면 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성사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조항을 제출합니다.

2. 학생회비 의무보고 조항

제 8장 학생회비

신설

제 77조(보고)

학생회장은 학생회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자보 등을 통해 1학기 2회 이상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 투명한 학생회비 집행을 위해 한 학기 2회 이상 대중보고의무 조항을 신설합니다.

3. 회계감사기구 조항 신설

제 8장 학생회비

신설

제 78조(회계감사위원회)

① 본회는 투명한 학생회비 집행 및 예산감사를 위해 매 학기 1회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매 학기 초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과/반 학생회장 2인, 집행위원회 2인, 동아리연합회에서 추천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5인 중 호선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④ 회계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재정투명성 증대와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목표로 활동하며, 구체적인 활동 방향은 운영세칙으로 지정한다.

⑤ 회계감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자보로 공개한다.

⑥ 회계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집행위원회에 회계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회계감사기구를 통해 사회대 학생회비의 운용 실태를 뚜렷이 알 수 있는 장치를 만들도록 합니다. 현행 사회대 회칙에 따르면 사회대 집행위원회에서 예산관리를 도맡아 하며, 마찬가지로 단학대회에 제출되는 재정보고 및 상하반기 예산 결산은 전적으로 집행위원회의 소관 하에 이루어집니다. 지나친 학생회비 관련 책임의 독점으로 인한 비리와 횡령을 막기 위해, 별도의 인원구성으로 이루어진 회계감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문구수정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제 34조(소집)이 제 32조(소집)으로 잘못 표기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 4절 운영위원회

제 32조(소집)

제 34조(소집)



[별첨3]

결의안건

9.28 동맹휴업으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지난 1학기, 사회대학생회 단대대표자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비상총회 참가를 결의한 바 있다. 상반기 법인화법이 날치기 통과된 시점에서, 대의원들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그것을 통해 본부를 압박하는 과정의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아무도 성사될 거라 예측하지 못했던 비상총회가 성사됐고, 뒤이은 표결로 본부점거가 이루어지면서 법인화투쟁은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상반기 총학생회에서 주도한 여러 법인화반대싸움과 다르게, 비상총회에서 학생들의 총의로서 의결한 설준위 해체를 위한 본관점거는 무척이나 평화롭게, 민주적으로, 그리고 다수의 학우들의 지지 하에 이루어졌다.

2학기 상황이 조금 변했다. 학생들은 본관점거 해제를 전학대회에서 의결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해체됐고, 법인화법 시행령은 통과됐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졌다는 말을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앞에 놓인 조건은 6월에 비해 분명 더 가혹하다.

하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투쟁의 조건은 끝나지 않았다. 법인서울대는 이제 막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9월 말 임시국회와 10월 국정감사라는 기회에, 보다 더 큰 법인화법 폐기의 목소리를 모아내지 않는다면, 법인서울대는 기세 좋게 출범할 것이다. 출범 직전까지 학생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포고문과 함께.

우리는 법인서울대의 출발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분명 상황은 좋지 않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서울대 본부는 마지막까지 수동적이었던 학생들을 다시 한 번 법인화의 들러리로 전락시킬 것이다.

무릇 길은 사람이 먼저 지나간 사람의 뒤를 밟으며 생겨나는 것이다. 법인서울대에 대해 온전히 동의할 수 없다면, 비상총회와 본부점거의 기억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학생은 학교의 주인이라는 명제가 당연하게 생각된다면, 본부와 국회의 태도에 일말의 분노라도 존재한다면.

9월 28일 동맹휴업에 함께 하자. 9월 29일 전체학생총회에 함께 하자. 서울대학교의 미래에 대한 결정은 학생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세상에 보여 주자.

2011년 9월 26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단대학생대표자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