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제30대 사회대 학생회

단과대학운영위원회 회의문건

민중진군 33년 3월 26일

■과/반별 보고

※저번 회의 때 우리사회의 교육문제들(등록금, 법인화) 해결을 기조로 하는 3.30 대학생 무한점령 프로젝트에 사회대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에 어느 정도 각 과/반에서 홍보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 과반에서 어느 정도 데리고 학내 집회/학외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경제A/불꽃반 의장 참석

-330은 많이 환류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다시 효빈 의장님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내기교양학교 마지막 텀을 진행하였습니다.

-27일 학회공청회를 합니다.

-총엠티를 다녀왔습니다.

-사물함을 배정하는 중입니다.

경제B/飛반 학생회장 대리 참석

-사물함을 배정을 마쳤습니다.

-학회 가입 진행 중입니다. 30일에 학회발대식을 합니다.

-여력이 없어 반운위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330은 개인적으로 제안해볼 예정입니다.

경제C/始반 궐위

사회/惡반

-학회 오픈세미나가 모두 끝나고 26, 27 양일간 학회 신청을 받습니다. .

-27일 운영위원회를 엽니다. 학회를 발표하고, 330을 포함한 사회대 단운위 내용과 단학대회 안건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31일에 학회발대식을 오후에서 밤에 걸쳐 합니다. 보통 이 때 집행부 출범식을 하는데,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번에는 집행부 출범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면 유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중간고사가 있어 많은 사업을 벌이기 어렵습니다. 야식사업 정도를 일단 생각하고 있으며, 시험기간에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도 고민 중입니다.

-사물함을 배정하는 중입니다. 사물함이 남아서 3인1조에서 2인1조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찌됐든 다음주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한길반 운영위원장 참석

-330 홍보는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차원에서는 무리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안해보겠습니다.

-19일~22일 4일 동안 학회 예감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26, 27양일간 신청을 받습니다.

-사물함 배정을 다 마쳤고 열쇠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24~25일 12학번 엠티를 다녀왔습니다.

심리/알반 궐위

언론/꼼반 불참

외교/나침반 불참

한음반 불참

정치/일치단결반 학생회장 참석

-반 차원에서 330이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개인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12일 학번회의 이후 반 해오름제 준비에 착수, 5월쯤 행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총엠티를 다녀왔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였습니다.

-30일에 학회공청회를 열고 4월 초에 발대식을 합니다.

지리/겨레반 학생회장 참석

-총엠티를 다녀왔습니다.

-책모임을 추진하고 있는데 12학번 7명, 11학번 6-7명 정도 참여할 듯합니다. <불편해도 괜찮아>를 읽고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3월 30일 학회발대식이 있습니다.

동아리연합회 불참

■보고안건

1. 총학선거

-선관위 예산이 할당되었습니다. 여전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사회대 선관위를 생각해 보겠다는 친구가 오늘자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2. 집행국 보고안건

1) 인수인계

-전 사무국장 비반 10 김진원 학우에게서 집행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2) 회계 처리 완료

-3월 3일부터 처리되지 않았던 회계를 3월 23일자까지 거의 전부 처리하였습니다.

-1000원 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어디서 난 것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3) 상반기 사회대 도서관 사물함 배정

-사물함 배정을 3차 추가까지 완료했습니다. 3월 23일자로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사물함이 100여개 정도 남아서 이후 추가모집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물함 관련 자보(별첨1 : 아래 첨부한 2012 상반기 도서관 사물함 이용에 대한 공고 넣어주세요)를 사후인준받고자 합니다. 사전 인준을 받고자 했으나, 사물함 이용 관련 문의가 너무 잦아서 시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논의안건

1. 단학대회 안건 검토 (별지)

일부 내용과 표현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2. 수업료 반환청구소송의 건

서울대 공대위에서 학생회에 수업료 반환청구소송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기성회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인단이 승소하면서,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으로 불법임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2012년도 등록금을 책정할 때 기성회비 항목을 없애고 기존에 30만원 정도 되었던 수업료를 26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불법적 항목인 기성회비를 등록금에서 제할 경우 등록금은 수업료 + 기타 잡비(몇만 원 정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대는 2012년에 등록금을 열 배 올린 셈이 됩니다. 이는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하로 규정한 등록금상한제에 어긋납니다. 공대위의 제안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올해 인상된 수업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에서 온 유철우 변호사님의 말로는, 등록금상한제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느냐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수업료 인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현재 총학이 선관위 체제에 돌입했기 때문에, 총학 차원에서 당장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우선 사회대 학생회 명의로 본부에 공개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같이할 단대들의 연서를 받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능한 방안일 것입니다. 함께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3.여성주의 입문 세미나 ‘프리즘’ 사업 논의 (별첨1)

인준하였습니다.

4. 4월 총선맞이 진보정치 기획강연 논의(별첨2)

인준하였습니다.

5. 동국대 연대 플랜카드

동국대에서 일방적 학과구조조정에 반대하여 본관을 점거했다가 징계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철회투쟁이 진행중입니다. 사회대 학생회에서 연대의 메시지를 담은 플랜카드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이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준하였습니다.

6. 전북고속 연대 플랜카드

전북 고속버스 조합원들이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대 학생회에서 연대의 메시지를 담은 플랜카드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이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준하였습니다.

7. 집행위원회 의장 인준

경제A/불꽃반 조승규 학우를 집행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집행위원회 의장 임명에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1.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 원고인단 모집

2차 반환청구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2,000,000원이며 모집기간은 4월 1일까지입니다. 제 책임으로 집행이 좀 늦었구요. 1만원씩 내면 참여할 수 있으니 과반에서 할 만한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아주세요.

2. 법인화 헌법소원 원고인단 신분증 사본 제출

법인화 헌법소원이 접수되었는데 원고가 되려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하신 분들 있으면 29일 전에 저에게 신분증 복사본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반에서 했던 사람들도 과장님들께서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별첨1] 여성주의 입문 세미나 ‘프리즘’ 기획서

:: 사업 목적:

-여성주의적 관점을 습득할 수 있는 기초 학습의 장을 만든다.

-여성주의적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사업 내용:

여성주의 관련 입문서를 발췌독하고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 커리큘럼

‘프리즘’ 커리큘럼 가안

1st Term. 일상 다시보기: 이제는 암탉이 울어도 되나요?

게르드 브란튼베르크, 《이갈리아의 딸들》 1부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1부

2nd Term. 여성상위 시대, 당신의 일과 삶은 정말 평등한가

한국여성연구소, 《새 여성학 강의》 9장 ‘여성노동의 현실과 대안’

알리 러셀 혹실드, 《돈 잘 버는 여자 밥 잘 하는 남자》 1부 ‘가족 신화 깨기’

3rd Term. 반성폭력 내규는 왜 태어났을까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2부

4th Term. ‘이등인간’을 거부한다! 여성들의 탈주와 저항의 역사

이임하, 《계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

[별첨2] 4월 총선맞이 진보정치 기획강연 “2012년 총선, 한국 진보의 대안은 무엇인가?” 기획안

:: 사업 목적

-2012년 총선의 쟁점과 지형을 총체적으로 개괄하는 자리를 만든다.

:: 사업 내용: 강연

-제목: 2012년 총선, 진보정치의 대안은 무엇인가?

-연사: 이종회(진보네트워크 대표)

-주제:

*총선을 둘러싼 이슈들과 관련된 논란 및 운동들 소개

*2012년 총선의 지형도 개괄 및 비판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