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29대 사회대학생회

제 4차 운영위원회

 

 

일시: 2011년 5월 16일 월요일 저녁 5시

장소: 사회대 학생회실(16-243)

발신: 사회대 학생회장 김재의

수신: 과/반 학생회장

 

 

 

 

 

 

 

 

 

■ 참석단위 및 보고

과/반

보고/계획

경제A/불꽃반

장터 준비 때문에 불참하셨습니다.

경제B/飛반

5월 11일 총회가 2학기로 미루어졌습니다. 방학중 총회준비위원회 구성해서 총회 논의할 계획입니다. 목요일에 장터를 열기로 했고, 5월 17일에는 영문과 교수님과 함께하는 민주화의 길 답사를 비반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화의 길 프로그램은 저녁 6시부터 진행됩니다. 반 차원에서 전단지 사업 벌이고 있고 전단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업체 5군데 선정해서 일주일 불매운동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상총회 자보를 반 안에 붙였습니다.

사회/惡반

광주순례단이 기획돼 있었으나 비상총회 성사 위한 움직임 필요하다 생각돼 폐기했습니다. 집행국 인선했구요, 비상총회 날이나 그 전에 악반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리/겨레반

장터를 2학기로 미뤘습니다. 5월 18일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는 모임을 준비중입니다. 사회대 해오름제 참가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ㅅ*

언론/꼼반

학생회장 선거를 통해 09 박진옥 학우가 당선되셨습니다~~! 총투표율 63%, 찬성 79, 반대 8, 무효 6표입니다. 집행국 구성하고 있고 첫 운위 소집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광주 교양이 있었고, 5월 21-22일에는 광주답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은 꼼반 교양이 있을 예정입니다. 농활은 반 안에서 논의중입니다.

외교/나침반

운위시간이 아무래도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ㅜㅜ 나침반 과장님 다시 연락해서 운위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음반

29일 해오름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온다고 해서 23일로 미루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상총회 자보를 반 안에 붙였고, 전화돌리면서 비상총회 오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주역사기행은 반 운위에서 통과됐으나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ㅜㅜ

인류학과 자치회

개인사정으로 못 오셨습니다.

동아리연합회

동연 첫 회의가 열려 09 김동진 학우가 선출되셨습니다!! ㅋㅋ 지금은 업무 파악 중이시고요. 동아리 연석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회대에 등록된 동아리는 총 15개, 그리고 저번 연석회의 때 가등록된 동아리는 2개입니다.

 

 

■ 보고안건

 

 

1. 5월 15일 총운위 보고

 

- 저는 5월 15일 일정이 있어 총운위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총운위 속기록을 보고,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해 단운위 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운위 때 논의된 안건은 비상총회 성사요건 확정, TF팀 활동계획 논의, 교개협 안건 논의 등입니다.

- 비상총회 성사요건 확정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학생총회는 성사요건이 1/5이지만, 비상총회는 성사요건이 전체 재적수+회원권 신청자수의 1/10입니다. 02년 05년 비상총회 당시에 정족수는 1/10이었으며, 역사적 맥락과 다른 학교의 사례를 감안해 비상총회 성사요건을 1/10로 확정하되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 TF 팀 운영안 제출됐고, 여러 안들이 나왔습니다. 마당패탈 공연 섭외했고 영상제작을 방송연구회에 부탁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산 등 조형물 설치, 참가선언 받기 등이 논의됐습니다.

- 교개협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셔틀버스 노후화 개선

2. 입구역 셔틀버스 10시 45분에서 10시 55분 사이 한 대 추가

3. 12동, 25동 설계도 요청(자치공간 관련하여)

4. 남휴 봉장 요청

5. 학생회관 옥상 개방 및 하늘 정원 설치 요청

 

 

 

2. 여름농활 기획단 회의 보고

「여름농활 기획단 구성을 위한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농활, 환활, 생태주의 농활 등 다양한 형태의 여름현장활동에 대한 일종의 ‘공청회’ 였습니다. 다음 회의 때 정식 기획단을 구성하고, 기조/기획형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주위에 널리 홍보하셔서, 여름농활 기획단을 농활 전에 꾸려 차근차근 농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회의는 5월 19일 (목) 오후 4시 회실입니다.

 

 

3. 비상총회 성사를 위한 사회대 학생공동행동 <廣場>

 

- so.jinbo.net 자유게시판에 안건지와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 안건 및 결정사항은 「별첨문서 1」 참조

 

- 단운위에 들어오시는 과장님들이 TF 팀 조직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조직국 논의를 했고, 각 과/반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꼼반, 겨레반은 반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과정이고 비반은 비상총회 교양, 알반과 악반은 총회가 기획돼 있습니다. 과/반 학회장들과 뻔대, 주요 인물(??) 만나는 것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화홍보 등도 병행해 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대 TF 팀은 비상총회 성사를 위한 사회대 학생공동행동 광장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후 광장사업과 자보, 강의실선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 5·18 광주역사기행 자보 제작

[별첨문서2] 참조

 

 

5. 단학대회/해오름제 자보 제작

[별첨문서3] 참조

 

 

- 두 자보 모두 단운위원님들의 수정 요청이 있어, 수정 후 온라인에서 인준받기로 했습니다.

 

 

 

 

 

 

 

 

 

 

■ 논의안건

 

 

1. 「29대 사회대학생회 총노선·사업계획서」 검토

-사업계획서는 추후 작성하여 단운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노선입니다.

「별첨문서 4」 참조

 

총노선 논의됐습니다. 크게 시대규정과 한국사회-대학규정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상공동체 안에서의 정치와 관련해,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 각론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고려대학교 총장실 점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름농활의 의미에서 생태주의 관련된 서술을 더 하고, 학생자치/여성/장애인 등 각론들을 새로 써서, 다음 단운위 때 최종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역사기행 예산안 검토 및 구체적 일정 공유

 

 

- 평화캠프/대학생사람연대에서 작성한 예산내역입니다.

지 출

 

 

 

 

 

 

 

목 록

내 역

금액(원)

비 고

숙소

 

0

전남대

당일 점심식사

2700 X 1 X 70= 189,000

189,000

평화캠프와 따로

일정 중 식사

2700 X 3 X 70= 567,000

567,000

저녁/아침/점심

단체티

5000(단가)X 70= 350,000

350,000

 

자료집

2000 X 70 = 140,000

140,000

 

다과비

 

200,000

 

담요

 

0

대사람 물품지원

깔개

 

0

대사람 물품지원

대자보용지

 

30,000

 

버스비

880,000 X 2

1,720,000

총계

 

2,476,000

 

 

수 입

 

 

 

 

 

 

 

목 록

내 역

금액(원)

비 고

참가비

25,000 X 70 =

1,750,000

 

분담금

행동하는 학회 네트워크

소속 단위 분담금

100,000

 

대학생사람연대

100,000

 

단과대 학생회 참가 단위

(3개)

800,000

 

 

 

총수입

 

2,750,000

 

적자액

 

446,000

 

 

- 지난 단운위 때 논의됐던 「일인당 1만원 지원 + 50만원 버스분담금」 원칙에 대해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버스를 대여할 경우 25인승, 45인승 각각 80만원, 88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버스분담금을 내고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1인당 1만원, 버스분담금으로 50만원 지원이 의결됐습니다. 함께 가실 단위들은 연락 주시면 좋겠네용^^ 호호

 

 

 

<광주역사기행 세부일정>

- 5월 18일 12시 열린광장 학내추모제, 7시 사회대 광주 교양

 

- 5월 21일 아침 9시 서강대학교 집결

- 버스 안 프로그램 <제 5공화국> 시청

- 2시 광주 도착, 사회대 오리엔테이션

- 도심순례/도청답사

- 강연회 <20대, 광주에 가다>(?) - 홍세화

 

- 22일 아침 8시 기상

- 망월동 묘역으로 이동

- 구묘역, 신묘역 순례

- 귀가

 

- 대략의 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 광주순례를 함께 가실 과/반은 별도의 기획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5. 동아리연합회 논의안건

 

 

■ 결의안건

 

1.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본부 앞 일인시위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까지 본부 앞 천막 앞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나침반입니다.

 

 

 

 

■ 기타안건

 

1. 광주역사기행 기획회의

-광주를 같이 갈 자치공동체들은 별도의 기획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 그 외에 사회대학생회에서 교개협이나 총운위에서 발의했으면 하는 안건들이 있습니다.

 

-. 이전된 신양 동아리방 도어락

-. 에어컨 스위치 문제

-. 신양 및 인류학과 개방시간 연장

-. 전단지 심각합니다.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할 듯.

-. 장터 시기 제한

-. 강의실 대여 절차 개선(교수님들이 강의실)

-. 가등록 동아리들의 공간 문제

-. 도서관 노트북 존 개설

 

 

3. 한음반 해오름제 드럼 대여 지원

총 5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ㅜㅜ 10만원 지원 요청하셨고 인준됐습니다.

 

 

■ 광고

 

1. 광주역사기행 사회대 교양

 

- 일시 및 장소: 5월 18일 (수) 저녁 6시 사회대 16-104

- 프로그램

1) 영상: <다큐멘터리 5.18> (30분)

2) 영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 (20분)

3) 질의응답 및 토론 (50분)

4) 망월동의 선배들 (10분)

5) 민중의례 배우기 (10분)

 

 

 

 

 

 

 

 

 

 

 

 

 

 

 

 

 

「별첨문서1」

비상총회 성사를 위한 사회대 학생공동행동 <廣場>

 

1. 활동 목표

- 5.31 비상총회 성사

- 설립준비위원회 해체/참여에 관한 여론을 학내에 만들어낸다.

 

2. 활동 위상

- 사회대 산하 기구로 설치

- 활동 방향은 단운위에서 의결된 바 비상총회 성사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

- 다수의 학우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실천단과 같이 운영

- 집행국 및 간부들은 정기 조례를 통해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3. 활동 계획

- 강의실 선전, 릴레이 자보 등 선전물

- 독특하고 스케일 큰 기획을 통해 여론을 대대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활동을 하나 이상 구상할 것.

- ‘별도의 투쟁계획’:

 

4. 국 구성

- 정책국

교양과 자보 내용을 담당.

중앙 TF 팀과 소통, 사회대 강의실선전계획을 작성

 

- 선전국

선전물 디자인을 담당.

 

5. 마스터플랜

5월 셋째 주 - 강의실선전/‘기획’

5월 넷째 주 - 강의실선전/전화로 조직

 

6. 결정사항

- 활동 위상이 의결됐습니다.

- 좀 더 많은 학우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40-50명 규모의 큰 실천단보다는 TF 팀의 본래 위상에 맞게 활동을 전개해 가기로 했습니다.

- 공대위와 총운위 등에서 별도의 투쟁계획과 관련 이슈화시킬 수 있는 투쟁들을 만들어 가자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 정기적으로 강의실 선전과 홍보 작업을 전개하되, 학우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감성적인, 대담하고 독특한 기획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 '기획'과 관련, 광장사업(비상총회 성사 사진전)/퍼포먼스(머리띠/단체티/가면 등을 쓰고 식당에서 밥먹기) 등에 대한 계획을 선전국장님이 써 오기로 했습니다.

- 정책국과 선전국은 별도의 모임을 가지기보다 정책주체와 선전주체의 느낌으로 활동하며 최종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 인선 보고: 팀장 김재의, 집행위원장 유수진, 선전국장 최창문, 조직국장 김재의로 의결됐습니다.

- 클럽 커뮤니티: club.cyworld.com/gogo1700

 

 

 

 

 

 

 

 

 

[별첨문서2]

 

 

[별첨문서3]

 

 

 

 

[별첨문서4]

 

 

29대 사회대학생회 총노선 초안

 

1. 시대규정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천안함, 이명박 정부의 관치금융과 서민 죽이기 경제, 4대강 사업,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잇따른 투쟁, 리비아 및 중동혁명, 후쿠시마 원전 사고... 우리는 많은 사건사고들을 접한다. 이 사건들은 하나의 사건이기에 앞서 현 시대의 구조적 위기와 맞닿아 있다. 분석과 실천의 방향 역시 개별 사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구조적으로 위기를 규정하고 그 해결책을 분석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첫째, 지금의 시대는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그리고 경제위기 책임전가의 시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없이 양산되고 있으며, 서민들과 장애인 빈민 등의 사회적 약자들은 최소한의 사회보험도 누리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는 이원적 노동시장의 구축, 각각의 노동시장에 대한 다른 정치적 원칙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특수하다. 정규직 노동시장에 속한 이들은 노동계약을 바탕으로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는 반면, 비정규 노동시장에 편입된 이들은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불안정노동자라는 의미에서 프레카리어트(precarious+proletariat)라고 부른다. 불안정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손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단순히 계급질서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고용계약 해지, 임금삭감 등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에 저항한 대표적 사례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이다.

둘째, 지금의 시대는 민주주의의 역행,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87년의 민주화투쟁과 7·8·9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한국사회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정치사회의 기본적인 정치적 수칙들을 확립하였으며,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대통령직선제 도입, 문민정권의 수립으로 연결됐다.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사회적 지지를 얻은 것도,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옹호된 것도 87년의 협약 때문이다. 그러나 신보수주의적인 이명박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탄압, 국가보안법 등 구시대적 잔재를 활용한 사상의 자유 제약, 촛불집회 탄압에서 보였던 바 기본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탄압 등을 일삼으며 한국사회의 민주화 시간표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기회비용을 담보로 하는 핵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계급적 지지기반이 일부 건설브로커와 건설자본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중심에 놓았던 87년 패러다임의 붕괴가 다른 한 축에서 또 다른 배제를 심화시키며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지금의 시대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없는 끔찍한 환경파괴와 자연에 대한 착취가 자행되고 있는 시대이다. 4대강 사업과 한반도대운하 등 건설자본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는 반자연적 사업은 이를 뚜렷이 드러내 준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원자력 르네상스를 주장하며 원전 확대, 원전 수출을 주장하고 있다. 히로시마에서는 아직도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와 기형아 출산 등이 발견되고 있으며 체르노빌 반경 40km는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변했다. 체르노빌 참사 당시 사고처리현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600명은 이유 모를 병에 걸려 5년 안에 모두 수명을 달리했다. 사람이 자연을 착취하는 이 시대의 윤리가 다시 한 번 인류의 심장에 칼을 겨눌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이윤과 효율성만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이 시대 자본주의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 「배제적 통합」과 현 한국사회 규정

‘배제적 통합’은 K.맑스의 가치형태 분석으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화폐가 다른 상품들을 배제하면서 시장을 통합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조금 다른 의미에서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소수자’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의 질서로서 통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빈민,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적 사회통합의 범주 밖에 있는 ‘배제된 이들’이며, 경제위기의 사회적 손실이 전가되는 현상에서 볼 수 있듯 자본주의는 이 ‘소수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된다. 좌파경제학의 산업예비군 분석에서도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듯, 해고자들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는 굴러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방점은 ‘위기’의 해결을 개인의 책임에 돌리는 것이 아니다. 배제하지 않고서는 통합할 수 없는 사회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인 것이다.

한국사회는 87과 97에 의해 이중규정된다. 87년의 민주화 투쟁은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적 진보의 한 계기를 마련했고, 국민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믿음과 보장 역시 이 안에서 이루어졌다. 87 이후 민주화 정권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해 정책들을 추진했으며 대표적인 것이 FTA와 농업개방 등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한계를 노정했다. 다른 무엇보다 큰 한계는 시장의 자유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바탕으로 한 위 정책들이 시장 안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것을 97년의 프레임으로 설정할 수 있다. 97년 IMF 구조조정을 계기로 도입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한국사회에 숱한 약자들과 빈민들을 양산했으며, 국민의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권리와 같은 부분은 분명 87년의 프레임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의 강고한 프레임을 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믿음과, 신자유주의적 배제가 상호구속·규정하며 지금 현재의 한국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87과 97을 모두 부정하는 정치세력이 이명박 정권이라면, 87을 긍정하되 97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세력은 민주당과 보수야당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97년 신자유주의 배제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프레임 설정이다. 모든 인민(people)의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구,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 생활임금 쟁취 요구와 일맥상통할 것이다.

 

3. 대학의 붕괴, 숙의하는 지성의 붕괴

한국사회에서 특히 대학은 다른 곳보다 신자유주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서울대학교 등록금은 5년 동안 2배 넘게 인상됐으며, 다른 사립대학 역시 등록금을 무분별하게 인상했다. 최근 서강대학교에서 등록금 인상 2.9% 저지를 위해 학생회장이 삭발·단식투쟁을 감행하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학생을 교육상품의 ‘소비자’로 보는 관점들이 신자유주의와 한국사회의 우향우 편향에 힘입어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제·교육커리큘럼 역시 바뀌었다. 성균관대 비전 2020은 지금 모든 대학이 꿈꾸는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적으로 미국식 학부대학을 추구한다. 서울대 사회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광역화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1학년을 문과·이과로 나누어 뽑는다. 광역모집의 특성상 학부모집을 하면 경쟁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전통적인 분과학문에 대한 성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학부대학이 한국사회에서 진리처럼 떠받들어지는 미국식대학 모델이라는 점이며 두 번째는 학부대학을 하게 됐을 경우 그것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어내기 쉽다는 점이다. 전공에 구속된 졸업생보다, 학부대학을 다니며 여러 학문 분야에 대한 얕지만 광범위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고, 어학연수나 기업인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자기통제·계발에 익숙해진 인간은 보수세력이 찬양하다시피 하는 21세기 신 노동력상품의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대학문화 역시 유실됐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은 유쾌한 반란의 공간이었고, 대학문화는 진보성과 민중성을 특장으로 했다. 주류 사회가 만들어낸 규범과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대안문화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선배들이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기성사회에 진입할지언정 이들은 대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찰과 숙의, 행동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학은 스펙과 자기관리의 공간으로 변해 가고 있으며, 대학문화를 지배하던 독특한 저항의 결들 역시 사치나 낭만과 같은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대학은 이 시대에,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청년, 사회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청년보다 말 잘 듣고 자기계발 잘 하는 법을 아는 젊은이들을 대거 배출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 역시 이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법인화는 단적으로 말하면 고등교육기관인 서울대학교를 기업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최갑수 교수는 이사회의 설치 즉 대학지배구조의 변화가 서울대법인화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말한다. 서울대학교가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법인화 법안의 본질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거나 시대적 조류라는 말보다 더 필요한 고민은, 과연 신자유주의의 한 결과로서 드러나는 서울대학교 법인화가 과연 대안적 인간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날치기로, 그것도 보수 인사로만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는 해체돼야 마땅하다. 더 큰 고민과 인문학적 상상력이 그 자리를 메꿔야 할 것이다.

 

4. 사회대 학생사회 - 무엇을 할 것인가?

근 2년은 서울대학교 사회대에서 가장 큰 대변혁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적 삶, 공동체적 삶은 유실됐으며 사적 삶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공동체의 붕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다소 과한 감이 있으나, 자연발생적 공동체나 놀이공동체를 빼고 특정한 가치와 이념적 지향,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던 말 그대로의 공동체(共同體)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표면적 이유는 학생운동의 쇠퇴이다. 학생운동에 의해 정파가 사회대학생회를 잡는 방식으로 굴러가던 사회대 학생사회는 정파운동이 위기를 겪자마자 붕괴일로로 들어서게 되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으며, 서울대학교 안에서 이는 광역화·제2전공의무화 등 미국식 대학모델 추구,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표현된다. 또 다른 이유는 학생사회 도덕성의 부재로 요약할 수 있다. 끊임없이 터지는 회계비리와 선거부정사태는 학우들의 관심을 학생회 정치로부터 돌렸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는후보다> 선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학생회의 형식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의 괴리가 현상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고, 실질적 대표성을 회복하는 방안이 제출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정치의 내용이 정치의 형식을 규정하는 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학우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성’의 제시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법인화와 광역화, 학생사회의 외부 위협에 대해 학생자치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학우들에게 공통성을 제시할 것, 둘째 보편적인 휴머니즘을 추구하며 학우들의 정치적 공통성의 지평을 확장시킨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학생회의 고질적인 도덕불감증과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기구와 3월 선거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른 무엇보다, 기존에 존재하는 공동체들 - 예컨대 과/반 - 자체가 이미 활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는 과/반체제의 고질적인 불안정성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과/반이 참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계획과 루트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

현존하는 과/반들 역시 하나의 공동체이며, 정치적 삶은 다른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공적 삶을 체득하고 함께 구성원들과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정치’의 복원은 침묵에 갇힌 현재의 대학사회를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서로의 이야기들이 답답하게 갇혀 있지 않을 수 있는 공간, 즉 공론장을 복원하는 것이 정치의 복원의 중요한 조건이라면, 그 조건을 담지할 수 있는 토대 - 즉 과/반과 같은 자치공동체 - 가 함께 기획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사회대학생회의 당면 과제라고 믿는다.

각 과/반 및 자치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하나의 전기는, 광주역사기행과 여름농활이 될 것이다.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의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는 노동자 야학인 들불야학 출신이었다. 낮은 곳을 향하는 공동체가 어떤 힘과 시대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그는 1980년 5월 27일 광주 전남도청에서 보여 준 바 있다. 이 시대의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30년 전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펼쳐놓고 있다. 여름농활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대학생회에서는 핵에너지에 대해 의문을 던질 수 있는 농활, 자본주의적 이윤추구 논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삶의 생태적 전환에 대한 기조를 건 여름농활을 다녀오려 한다. 자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생활과 노동을 함께함을 통해, 각 공동체는 세상과 사회에 대한 큰 의문을 함께 던질 수 있는 더 넓은 인격적 관계들의 네트워크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 말했던 학생사회의 공통성의 내용과 유리되거나,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5월 30일 법인화 반대를 위한 비상총회가 기획돼 있으며, 학생사회의 근본적 조건을 뒤바꾸는 법인화법 - 및 설립준비위원회 - 에 대한 학내 여론을 만들기 위해 사회대학생회 역시 일련의 사업들을 기획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학장단과의 공개적이며 투명한 교개협 설치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본부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의 개척/확보 또한 중요한 일일 것이다.

농활과 광주를 통해 공동체의 자치를 복원하는 것을 통해, 2300 학우들의 대표자로서 학생회는 더 큰 문제에 다시 한 번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광역화나 제2전공 의무화에 대한 학생주도적이고 대대적인 평가, 청소노동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휴머니즘의 추구는 분명 사회대 학우들이 함께 만들 수 있는 정치적 공통성의 내용이다. 중요한 건 이 공통성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이다. 상반기 사회대학생회가, 사회대 학생사회 어딘가에 있을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회기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