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29대 사회대학생회

제 11차 운영위원회

 

 

일시: 2011년 8월 31일 수요일 오후 4시

장소: 사회대 학생회실(16-243)

발신: 사회대 학생회장 김재의

수신: 과/반 학생회장

 

 

 

 

 

 

 

 

 

■ 참석단위 및 보고

과/반

보고/계획

경제A/불꽃반

  불참

경제B/飛반

  8월 28-29일 비반 캠프 있었습니다. 여성주의 세미나 진행했고 방중사업으로 TS 진행했습니다. 9월 6일에는 정기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9월 1일 마찌마찌에서 개강파티 있다고 합니다.

사회/惡반

  개강파티 9월 첫째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한길반

  9월 1일 사람나무에서 개강파티 있습니다. 운위 일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과반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과반밤은 16일 저녁입니다.

지리/겨레반

9월 2일 신림2동 파파스에서 개강파티 있습니다. 9월 1일 운위 있고 2학기 계획 논의할 계획입니다.

언론/꼼반

  일요일 월요일 집행국 LT 다녀왔습니다. 총회계획 있고 회칙개정 중심으로 안건 구성할 예정입니다.

외교/나침반

  불참

한음반

     9월 1일 개강파티 있고 26일부터 28일까지 캠프 다녀왔습니다. 방중세미나가 잘 되어서 소모임으로 발전할 것 같고 깃발과 깃대를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자치도서관 사업 재개할 예정입니다.

동아리연합회

  보고할 것이 딱히 없습니다.

 

■ 보고안건

 

1. 총운위 보고

 

- 보고안건은 구두로 발제

 

- 추석귀향버스 기획(9일 오전 10시 출발)

총학생회 홈페이지 we.snu.ac.kr 통해서 신청 가능

기본노선 9개, 20인 이상 신청시 노선 신설 가능

 

- 졸업사진

- 500인 원탁회의

 

 

2. 회계보고

[별첨문서1] 참조

 

3. 학생부학장 면담 보고(구두보고)

 

4. 자보 제작 및 부착

[별첨문서2] 참조

 

 

■ 논의안건

 

 

1. 2011 하반기 총노선 검토

[별첨문서3] 참조

 

2. 2011 하반기 사업계획서 검토

[별첨문서4] 참조

 

3. 행정실 면담의 건

 

■ 기타안건

 

 

별첨문서 1.

2011년 상반기 사회대 학생회비 회계(6월~현재)

 

 

 

 

 

농활

주요 내용

수입

지출

잔액

사전답사

농활답사비

 

270,100

 

 

총액

 

270,100

 

 

 

 

 

 

공동비용

농활 공동구매(온라인구매)

 

1,061,620

 

 

농활 티셔츠 선금(오성사)

 

100,000

 

 

농활 티셔츠비 잔액(오성사)

 

214,000

 

 

농활 자료집(한울문화사)

 

180,000

 

 

농활 점심(한솥도시락)

 

90,100

 

 

농활 이름표(서울대문구)

 

23,000

 

 

농활 몸뻬 공동구매

 

224,000

 

 

농활T 배송비

 

15,000

 

 

농활물값

 

58,200

 

 

인터넷 공동구매비용 정산

132,120

 

 

 

농활비용(이청수)(기타물품)

 

272,220

 

 

총액

132,120

2,238,140

 

 

 

 

 

 

교통비

농활 버스비

 

1,000,000

 

 

농활대장 마을이동비

 

5,800

 

 

농활 버스비

 

1,001,700

 

 

총액

 

2,007,500

 

 

 

 

 

 

마을비용

농활 장

 

171,600

 

 

농활 장 2

 

14,700

 

 

농활 고기(식자재)

 

134,000

 

 

농활 식비

 

77,000

 

 

그린홈마트

 

92,130

 

 

농활 식비

 

111,930

 

 

홈플러스

 

78,210

 

 

홈플러스

 

23,330

 

 

홈플러스

 

5,600

 

 

농활 - 솔티마을 식자재

 

244,000

 

 

농활 솔티마을 마을잔치 비용

 

150,000

 

 

쌍호 마을 쌀값

 

90,000

 

 

총액

 

1,192,500

 

 

 

 

 

 

엠티비용

엠티 장소 예약비(로마의휴일)

 

440,000

 

 

농활 라면

 

30,600

 

 

농활 라면

 

3,060

 

 

농활 라면

 

20,400

 

 

로마의 휴일 예약금 환급(위약금 포함)

350,000

 

 

 

총액

350,000

494,060

 

 

 

 

 

 

농활참가비

농활참가비(비)

220,000

 

 

 

농활참가비(겨레)

240,000

 

 

 

농활참가비(한길)

160,000

 

 

 

농활참가비(꼼)

520,000

 

 

 

농활참가비(한음)

175,000

 

 

 

농활참가비(악)

220,000

 

 

 

농활참가비(일치)

100,000

 

 

 

미납금(학생회장, 유수진)

100,000

 

 

 

총액

1,735,000

 

 

 

 

 

 

 

농활잔금

농활 잔금

73,410

 

 

 

총액

73,410

 

 

 

 

 

 

 

 

결산

2,290,530

6,202,300

-3,911,770

 

추신:행정실지원예상시

+2000000

 

-1,911,770

 

 

 

 

 

 

 

 

 

 

야식사업

야식사업(족발)

 

486,000

 

 

결산

 

486,000

- 486,000

 

 

 

 

 

 

 

 

 

 

위험한 인문학

커리큘럼&자료집 인쇄비

 

499,400

 

 

도시락 1끼

 

80,000

 

 

콜밴

 

25,000

 

 

김밥 1끼

 

37,500

 

 

식대(명동카페마리) 6끼

 

300,000

 

 

위험한 인문학 참가비 & 대학생사람연대분담금

170,000

 

 

 

위험한 인문학 잔금

274,800

 

 

 

결산

444,800

941,900

497,100

 

 

 

 

 

후원

썬커뮤니케이션 자료집 스폰

2,000,000

 

 

 

자연대학생회 축제지원금 환급

3,000,000

 

 

 

한음반 해오름제 후원

 

100,000

 

 

대학생사람연대 <바람> 후원

 

101,200

 

 

결산

5,000,000

201,200

4,798,800

 

 

 

 

 

사무

아크릴페인트, 붓, 플랑천, 약품

 

87,300

 

 

인터넷 허브, LAN 선

 

45,020

 

 

사무용 건전지 AA 구입

 

2,470

 

 

결산

 

134,790

- 134,790

 

 

 

 

 

 

현재 사회대 학생회 잔고

 

2,280,195

 

 

 

 

 

 

 

 

 

 

 

 

 

 

 

 

 

 

 

 

 

 

 

 

 

 

별첨문서 2-1.

여름방학,

사회대학생회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1. 설립준비위원회 해체를 위한 본관점거에 함께 했습니다.

 

5월 30일 아크로에 모인 2300학우들이 설립준비위원회 해체를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의결했고, 본관점거에 돌입했습니다. 사회대 학생회도 학우들과 함께 6월 26일까지 진행된 본관점거에 함께 했습니다.

시험기간에 계절학기 수강기간이 겹쳤지만, 많은 학우들이 지지와 응원의 메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본관점거 해제가 이루어졌지만, 상반기에 서울대 학우들이 보여줬던 헌신적인 투쟁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2학기, 더 많은 학우들과 함께 하반기 교육투쟁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2.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가했습니다.

 

날치기 처리된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진행됐으며, 법인화법에 부속된 설립준비위원회 해체를 위해 법인화법 폐기를 함꼐 외쳤습니다.

 

 

 

 

3. 명동 3구역 카페마리에서 진행된 <위험한 인문학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사회대학생회는 대학생사람연대, 행동하는 학회 네트워크와 함께 명동의 카페 마리에서 <위험한 인문학 캠프>를 주최했습니다. 명동의 카페 마리는 명동성당 주변에서 영업하고 있던 가게들 중 하나입니다. 재개발을 강행하는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주) 측에서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카페마리를 비롯한 명동 3구역의 상인들에게 돌연 통보했습니다. 두 차례 명도집행이 이루어진 후, 명동 3구역의 상인들은 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카페 마리를 점거하고 현재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보상금을 받고 나가라는 것은 생계 수단을 파괴하는 것이니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에 걸친 <위험한 인문학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본에 고용된 철거 용역의 침탈 시도를 함께 막아냈습니다. 또 철거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개발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플라톤 <국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마르크스 <자본>을 읽고, 강신주 선생님과 최갑수 선생님, 그리고 금민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권 연대와 기본소득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카페 마리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인문학의 정신과 가장 잘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인문학의 정신은 소외된 곳에서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29대 사회대학생회는 앞으로도 명동 3구역 카페 마리와 계속해서 연대할 것입니다.

 

 

 

4. 생명과 평화를 고민하는 <초록농활>에 다녀왔습니다.

사회대 학생회에서는 안동 카톨릭농민회와 함께 초록농활을 진행했습니다. 안동 카톨릭농민회에서는 생태적 유기농업에 따라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6박 7일동안 쌍호마을과 솔티마을 두 마을로 나뉘어 연인원 57명의 학생들이 농활에 함께했습니다.

 

농활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유기농에 사람의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를 배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현실을 보았으며, 안전한 먹을거리를 만들어낸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환경파괴사례인 4대강 사업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고, 교양 차원에서 핵에너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농활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이 일회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일상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보의 요람, 29대 사회대학생회

별첨문서 2-2.

 

 

 

 

별첨문서 3.

 

2011년 하반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총노선

 

1. 상반기 활동평가

 

(1) 시대인식의 차원에서

상반기 사회대학생회는 학생자치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획을 중심으로 한 학기 활동을 기획했다. 지난 12월 터진 미증유의 과/반사태와 서울대법인화 등의 일방적인 조치, 학생들의 의견수렴 없는 부당한 행정집행에 대해 학생자치의 독립성을 분명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 일환으로 단대 교개협/서울대법인화반대투쟁 등 학생자치의 독자성을 지킬 수 있는 계획을 구상했다. 또, 학생회의 도덕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지키기 위해 3월 선거와 회계감사기구 등을 구상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대표자의 일상정치가 복원되는 가운데 학생자치가 복원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대에서 학생자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점점 축소돼 왔다. 학생자치를 좁은 의미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기획되고 운영되는 모든 모임과 행사로 정의한다면, 사회대에서 학생자치의 영역은 축소되거나 혹은 관변행사로 대체된 것이 사실이다. 각 과/반 및 학회공동체의 상황을 봐도 명확하다. 지식을 얻고 축적하는 공간은 학교 수업과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로 대체됐다. 본부가 주관하는 새내기대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점점 더 많은 학우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과/반 공동체는 미미한 수준의 놀이문화만을 담지하고 있으며, 놀이문화 자체도 단발성이 짙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나 공동체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놀고 즐기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역시 사실이다.

 

상반기 총노선에서 사회대학생회는 왜 학생자치가 소실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더 이상 학우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대의 문제일 것이다. 다른 말로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큰 구조의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학생자치를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면, 학생자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스펙이나 화폐가치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88만원 세대가 20대를 호명하는 일반명사가 되어가고 있는 시기에, 화폐가치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은 활동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이는 과/반 활동과 과 활동에서 동시에 드러나는데, 교수님과의 간담회나 전공박람회, 유명인사의 강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도 해당 공동체 안에서의 자치적 기획은 큰 비중으로 사고되지 않는 현실에서 확인된다.

물론, 혹자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 공동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기형적인 형태의 공동체만이 사회대에 존재하고 있다고. 이 비판은 어떤 의미에서 합당하다. 과/반 공동체 구성원들은 딱히 공유하는 게 없다. 과 공동체에서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관심사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혹은 동아리 활동에서 같은 취미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것과 달리, 사회대의 근간을 이루는 11개의 과/반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공통성이 없다. 장기적으로 사회대학생회가 사회대 2300학우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물적 조건들에 대한 고민과 대안제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학부제-광역화 평가와 같이 학제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여론전의 성격을 띌 수도 있고, 회칙개정운동을 통해 단운위 라인으로 포괄할 수 없는 공동체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집행부 차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

광역화/학부제에 대한 평가는 기실 이번 사회대학생회에서 꼭 추진하고 싶었던 공약이었다. 앞서 서술했듯 공동체의 물적 조건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공동체나 학생자치에 대한 단상은 피상적인 것에 그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공간은 언제나 그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살아있는 인간들을 필요로 하지만, 실상 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 서울대 학생사회가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은 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02년 광역화와 2008년 제2전공의무화라는, 사회대의 학사제도를 구성하는 두 거대한 프레임에 대해 대중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이에 기반한 집단적 논쟁이 활성화되길 바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대중행동이 존재했던 상반기의 상황과 조건에서, 광역화 학부제 평가를 사회대의 공식적인 1년 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한계 역시 존재한다. 어찌 보면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인데도, 이를 건드리지 못한 것은 상황과 조건을 따지기에 앞서 학우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은 분명하며, 다만 내년 사회대학생회는 이 문제의식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더욱 내실 있는 토론과 논쟁을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위의 문제와 별개로 시대의 문제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공통성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대적 조건 또한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형식적으로 공통성이 존재하는 모 학과의 경우, 소수 학과인 까닭으로 구성원들이 편입시험과 국가고시에 열중하느라 과 공동체가 원활히 기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동체의 최소한의 공통성의 문제 뿐 아니라 시대인식의 문제까지 범주가 포함되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과거 8-90년대의 선배들은 청년학생이라고 불렸다. 이들은 사회정의와 변혁에 관심이 많았으며, 학생자치활동 역시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과거 대학생들의 학생자치활동은 대부분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결산이었으며, 민주화투쟁을 수행하던 선배들의 든든한 요람이 됐다. 반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생들은 더 이상 사회변혁세력이 아니다. 사회변혁세력이라고 부를 만한 사회에서의 주도적 위치도, 그럴 만한 자치활동의 성과도 들고 있지 않다. 오늘날의 청년 세대, 즉 20대를 정의한다면 오히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프레카리어트’에 좀 더 가까울 것이다. 비판정신과 사회참여의식이 8~90년대의 대학생들을 수식했다면, 취직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21세기 신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산업예비군, 예비노동자의 정체성이 오늘날 대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주요한 정체성이다. 고시생툰이 뜨고 전공/일상과 관련된 잡담이 주된 주제가 되는 스누라이프 웹공간의 정치는 이를 표현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저항이 2011년 들어 확산되고 있다. 6월 한창 논쟁이 됐던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투쟁,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의 날치기 시행에 맞선 서울대생들의 본부점거는 이 시대의 저항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대학생들은 주류 사회나 기성 사회가 말하듯이 체제내화되고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 저항의 깃발을 잠깐 내려놓았을 뿐이다. 과거 대학생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다면, 오늘날 대학생들은 내 주변의 문제, 먹고사는 문제, 학교 다니고 등록금 버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다.

80-90년대에 대학생들은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수행하면서 학생자치활동을 그에 맞는 결로 구성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학생들의 대중투쟁을 목격하고 있다.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본부점거 관련 글은 수백개가 넘는다. 그중 어떤 글은 감정을 발산하는 글이기도 어떤 글은 짤막한 입장서와 같은 형태이기도 하지만, 본부점거를 통해 법인화투쟁에 대한 대중적인 논쟁과 여론, 관심이 촉발된 것 역시 사실이다. 나아가 법인화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단위나, 법인화와 관련된 학회모임 등이 생기기도 한다. 요는, 신자유주의 시기에 대학생들은 더 이상 집 안에 갇혀있지 않으며, 광장으로 끊임없이 뛰어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대든 국립대든 일방적인 행정,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과 같은 수탈적인 현상들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분명 존재한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대학생들의 자기이해에 기반한 투쟁, 소수자로서의 대학생정체성에 충실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자치공간 역시 이에 걸맞게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까지 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돼왔다. 그 중 우리 사회의 진보적 다수가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른바 “20대 개새끼론”이다. 대학생들이 이상과 낭만도 없이 대학생활을 하루하루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크게 보면 민주주의적 가치와 같은 보편의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무기력함/무관심함을 질타하는 내용이다. 대학생들은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학생들의 자치적 담론에 의해 구성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값등록금과 법인화 의제는 이른바 “20대 개새끼론”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 그것이 얼마나 보편적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대중투쟁들은 그 자체로 보자면 하나의 가치선택이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논쟁을 학내에서, 자치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모든 활동은 가치로부터 비롯된다고 믿는다. 자본가의 이득을 옹호해야 한다는 사람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같은 문제를 보고 전혀 다른 결론에 다다른다. 그것은 이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슨 가치를 옹호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리기 때문이다. 80년대 민주화라는 열망이 학생자치공간을 통해 표현됐듯, 21세기 신자유주의가 강제하고 있는 수탈경제와 프레카리어트라는 대학생의 사회적 조건이 학생자치공간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자치’는 사회의 큰 문제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의제에 대한 가치선택의 문제가 학생자치의 복원이라는 명제에 앞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상반기 사회대학생회는 총노선에서 지금 시대의 문제를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인 수탈에 의한 수탈경제의 시대, 87년의 민주주의적 협약이 붕괴되는 시대, 인간에 의한 자연의 무분별한 파괴가 진행되는 시대로 정의한 바 있다. 이는 정치적 가치와 관련된 논쟁으로서 누구를 옹호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선택과 관련된 문제였던 것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생의 조건과 지금 이 시대 서울대학교 안에서의 가치선택을 공동체 안에서 질문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기층의 자치단위와 사회대 학생사회가 학생자치의 선결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자치의 제도적 미비점

앞서 이야기한 것이 시대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상반기 공약 중 학생사회에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그 외에도 존재한다. 하나는 학생회의 구조적 한계, 도덕성에 취약한 구조적한계가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학생 대표자들이 일상의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반기 사회대학생회는 법인화라는 중요한 투쟁국면에서, 비상총회를 성사하고 본부점거를 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와 관련된 계획 역시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계획이 되었던 점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반기 단학대회 - 이 자리에서의 회계감사 및 회칙개정을 시작으로 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상의 정치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기층 과/반 라인이 실질적으로 사회대 2300학우를 모두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상적인 정보공유와 사회대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진단, 대중적인 논쟁지점들은 학생대표자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본부점거 기간 동안 사회대학생회에서 진행한 강의실 선전과 대중적인 사업기획들은 그 자체로 소통의 가능성을 낳았지만, 그 의제가 확대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상정치를 온전히 수행했다고 보기엔 힘든 부분이 있다. 2학기에는 보다 더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사회대학생회 집행부가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비상총회를 위한 학생공동행동 광장 평가와 본부점거 평가

별도 평가문서

 

(4) 방학사업 - <위험한 인문학> 및 <초록농활> 평가

별도 평가문서

 

(5) 소결

내년 학생회의 과제: 공동체의 물적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대표성의 확보.

 

 

2. 하반기 총노선

 

2.1. 두 가지 촛불, 두 가지 실천.

(1) 정세와 전제조건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하반기 우리가 어떤 상황 안에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을 서술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정치행위자로서 사회대학생회에도 온전히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이슈를 중심으로 정세를 재구성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모두 대한민국에서의 대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사고를 통해 상반기 평가에서 서술했던 가치선택의 문제를 현실공동체 안으로 불러올 수 있으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서술할 두 가지 이슈는 반값등록금과 한진중공업 문제이다. 반값등록금은 사립대학교 대학생들의 대중투쟁이라는 점에서, 한진중공업 문제는 사안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려니와 무엇보다 정리해고와 불안정노동시장의 문제가 논리적으로 대학생의 삶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반값등록금의 문제는 사립대학생들의 문제고, 한진중공업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문제이니 서울대학교 학생사회를 분석하는 데 두 가지 이슈가 무용한 것 아니냐고. 이와 같은 말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개별 행위자로서 사립대학생들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대학생’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조건 하에 있으며 그 대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만들어 나가는지가 반값등록금과 연계된 이야기라면, 졸업하고 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조건에서 정리해고의 문제가 대학교육의 문제와 어떻게 연동되어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한진중공업 투쟁이다. 즉 두 가지 이슈 모두 대학생과 그/녀가 발딛고 있는 대학교육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대학교육의 문제 나아가 지금의 우리 현실과 실천의 문제로 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때문에 서술하는 것이다.

 

(2) 반값등록금 -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상반기 반값등록금 투쟁을 표현하는 말 중 가장 큰 부분은 학생들의 자기이해에 따른 주도적인 투쟁이라는 점이다.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은 꾸준히 올라왔으며, 이명박 집권 이전에 이미 등록금 천만원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등록금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높아가는 시점이었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건 반값등록금이 현실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대학생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교의 누적적립금은 수도권 28개 대학을 합쳐 7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 적립금이 등록금 인하나 학생복지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투기/주식투자와 건축사업 등에 쓰여지는 것에 대학생들은 다시 한 번 분노하고 있다. 그 결과 5월 말 한 대련 소속 대학생들의 대규모 연행 사태를 기점으로, ‘등록금 촛불’이라 불리는 대학생들의 가두시위가 줄을 이었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 촛불 이전에 수도권 16개 대학에서 등록금 의제를 걸고 비상총회가 성사되는 등 등록금에 대한 올해 대학생들의 분노는 타오르고 있다.

반값등록금 투쟁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소박한 투쟁이다. 정부가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값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비싸니 깎아 달라는 것이 기실 다수 대학생들의 인식이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을 통해 우리는 대학교육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한국사회는 이미 80년대 말 후기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했으며, 자본주의 이행기 대학이 법률가나 교사, 지식인 등 전문적인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것과 다르게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학 자체가 하나의 산업인력을 길러내는 장이 된다. 실제로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은 ‘시민교육’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다만 대학교육에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인문학적 고민이 구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다수가 대학졸업장을 갖고 있고 예비노동자로서 대학교육이 필수적인 코스가 되어 버린 마당에, 대학교육은 분명 하나의 공공재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 조건들과 상황들에 기반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학교육자체의 공공성에 대한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 지식의 속성은 사회성이다. 누군가가 독점하여 지식상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 지식은 더 이상 ‘증식’할 수 없다. 모든 연구자와 교수들이 자신이 생산한 지식에 카피라이트를 신청하고 사용료를 받는다면, 창조적인 상상력과 지식의 광범위한 생산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관변학술단체에서도 DB등의 방식으로 지식이 유통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그 지식은 필연적으로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며, 예기치 않은 외부효과를 생산해낸다. 지식노동자가 양성되는 과정에서 그/녀가 발표한 논문과 리포트는 기업의 RD 자료나 다른 연구자들의 재료가 된다. 즉 이 논리는 생산과정이 이미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정 재화를 상품화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금 비유가 부적절하지만 토지나 공기, 물과 같이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을 사유화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사회성을 띄고 있는 지식을 사유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상등록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이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이 주장은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값등록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주장으로, 단순히 더 값싼 교육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에 포섭되어야 함을 적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 주장과 현실적인 대중투쟁으로서의 반값등록금은 구분돼야 한다. 대중적인 분노와 실천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대학생들의 대중투쟁으로서의 반값등록금을 긍정한다면, 이 공간에 함께하는 것과 등록금 철폐 주장을 거는 것은 구분돼야 마땅하다. 조반유리라는 말이 있듯이 대중들이 벌여낸 투쟁은 척박한 한국사회에서 긍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 안에서 그 주장을 급진화시킬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3) 한진중공업과 정리해고 문제

한진중공업 이슈 역시 중요하다. 현재 김진숙 부산노총 지도위원이 크레인 위에 올라가 230여일 째 농성하고 있다.

한진 문제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대학생들이 주목해야 하는 투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리해고의 문제 즉 불안정노동시장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학교육 자체에 메스를 댄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노동투쟁이지만, 이와 같은 일상적인 해고가 만연할 때 힘들게 경쟁해서 얻은 대학교육의 사회적 가치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다. 엄기호 씨가 지적하듯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경쟁은 누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궁극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다. 공무원 등 국가고시와 교사 등의 직종이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 대학을 가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학력을 쌓아 궁극적으로 직업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만연한 정리해고 문제는 그와 같은 대학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학교육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물론 한진만이 정리해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니다. 작년 이명박 정부는 청년인턴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결하려 한 바 있다. 물론 그 제도는 실제로 비정규직과 같은 형태의 채용, 짧은 계약기간, 낮은 급여 등으로 공공부문 안의 불안정노동시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렇듯 청년실업의 문제는 만연해 있고, 청년백수 300만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시대. 대학의 문제가 노동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면 - 반값등록금과 관련된 대학교육의 정의를 참고하라 - 불안정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역시 지금 20대의 삶을 바꾸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4) 등록금과 한진, 두 촛불의 공통점

한진중공업과 반값등록금은 어떤 의미에서 공통점이 많다. 둘 다 촛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대중들의 자연발생적인 투쟁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촛불 때 시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일말의 추상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투쟁들은 촛불이 점차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08년 시민들은 광우병쇠고기의 문제로 촛불집회에 나왔으나 경찰의 물리적 탄압,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연행과 폭력에 분노해 촛불을 키웠으며 이 때 주요 구호는 이명박은 물러가라는 것이었다. 참가자는 주로 중고생과 시민들이었으며 시민들의 경우에는 386세대가 많았다. 이 와중에 대학생들은 촛불집회에 미온적이었으며 서울대의 경우 특히 심했다. 비권 학생회가 집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의 촛불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데 첫째, 정권 말기라는 점. 즉 2008년의 촛불이 정권 초창기 이명박 대통령의 신보수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의미였다면, 2011년의 촛불은 이명박 정권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의 구호가 실제로 정권 초기 선거운동과정에서 한나라당에서 건 슬로건이라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둘째, 저항주체가 자기목소리를 좀 더 내는 공간이 됐다는 점이다. 촛불의 주체들은 시민이었고 그 시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광우병쇠고기 반대를 외쳤지만, 어떤 의미에서 해당 사안들은 생활 안에서 드러나는 사안이었지 이 사안이 전적으로 주체의 삶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등록금과 한진 모두, 하나는 사회화의 물적조건,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주체의 자기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셋째, 이전보다 더 조직화된 형태의 운동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 촛불이 전적으로 시민들의 자생성에 기대 있다면, 한진의 경우 조직노동자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함께한 노동자들이 적극 결합하고 있다. 등록금 촛불의 경우에도 비상총회 개최를 한대련의 주도로 시작됐으며 한대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한계는 한진의 경우와 다르게 등록금 문제에 있어 좌파학생운동이 무능력한 부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9월에 두 투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답답한 침묵을 깨고 정치적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두 개의 촛불을 하나로 모아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2.2. 하반기,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까지 우리는 대학생이라는 주체를 바라보는 사회대학생회의 관점, 그리고 반값등록금 및 한진투쟁이라는 정세적 이슈가 가지는 의미와 그것이 대학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교육투쟁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바 있다. 위의 관점에 의거하여 사회대학생회에서는 교육투쟁에 대한 다음의 관점을 제출한다.

 

(1) 교육투쟁

9월 29일에 대규모 교육투쟁을 만들 필요가 있다. 등록금 투쟁은 6월 한달동안 진행됐으며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대 법인화투쟁의 경우 본부점거 해제로 인한 여론의 손실이 있었으나, 어쨌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는 등 착착 준비가 완료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대학생들의 촛불을 적극적으로 밝혀내면서 더 큰 촛불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옳다. 이 과정에서 대학교육과 등록금 문제, 대학생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사회대 내의 논쟁과 토론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며, 단과대 내에서 실천단/강연회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중적인 집중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과/반 자치활동

한달간 진행된 본부점거는 기실 기층 과/반에서 많은 한계들을 노정했다. 5월 집중적으로 벌어져야 할 과/반의 자치단위 활동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면서 과/반 학생회장 및 대표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9월에는 반 안에서 자치적인 활동들을 통해 과/반 활동을 통해 자치활동을 복원하도록 하자.

 

(3) 교육투쟁과 자치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자.

자치활동 안에서 교육투쟁과 동맹휴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만들자. 사회대에서는 축제 기획을 통해 강연회를 함께 진행하고, 자치활동 전반에걸쳐 교육투쟁을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과/반에서도 그와 같은 기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장터를 통한 교육투쟁 선전전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다.

 

 

 

 

 

 

 

 

 

 

 

 

 

 

 

 

 

 

 

 

 

 

 

 

 

 

 

 

 

 

 

 

 

 

 

 

 

 

 

별첨문서 4.

 

하반기 사업계획서

 

(1) 소식지 발간

- 소식지 발간

- 9월 9일까지 글을 받아 편집/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 농활 등에 대한 소개, 자치활동 소고, 대학생활 이야기 등을 받아 만듬

- 총노선 포함

- 자료집은 축제자료집 스폰으로 제작할 계획.

 

(2) 단대 축제

 

첫째날(83동 정문쪽)

9월 14일 수요일

강연회 - 보편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강연자면 좋을듯!!(83동 혹은 16동 214호 대여)

농활 사진전 - 가을농활 홍보 / 앨범판매

 

 

둘째날

9월 15일 목요일

낮 - 부스운영(사회대 근처) & 책자 나눠주기, 홍보

솜사탕, 슬러쉬, 요구르트 얼려서(?) 판매와홍보할 것 홍보

반별 장터 신청 받아서 운영

다트 부스 운영 / 뽑기,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주기

재의를 이겨라 하나 둘 셋! - 게임 종류 뽑고 이기면 상품(학생회와 친근해지는 효과)

 

 

밤 - 해오름제와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

동아리 공연(소나무/빠이/바람몰이/골패 - 연락 필요)

술, 떡, 고기

반별로 원하는 반 공연

학생회 관련 홍보 많이

 

방방(퐁퐁) 설치

 

게임부스 / 먹는 부스. (동맹휴업이나 교육투쟁 관련 내용 포함)

 

 

(3) 929 동맹휴업 성사와 교육투쟁 승리를 위한 사회대 실천단(가안)

 

- 목표; 동맹휴업에 적극 결합.

 

- 기조: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하라! 무상등록금 실행하라! 청년실업 해결하라!

- 활동 내용: 강연회 개최, 일상선전전, 광장사업 등으로 구성

 

- 조직(organization)계획: 각 과/반에서 대중적으로 실천단 모집

홍보자보 부착

1차 기획회의 후 결정된 사항을 이후 초동모임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공유/토론하고, 9월 말까지 실천단 계획을 집행.

 

(4) 가을농활

10월에 갑시다.

 

(5) 청소노동자 일일체험

10월 중으로 이행.

 

 

개강 1주

8/29

30

31

9/1

2

3

4

 

 

 

개강인사

자보부착

 

 

 

9월

5

6

7

8

9

10

11

 

 

 

 

소식지 due

 

 

12

13

14

15

16

17

18

 

 

축제

(강연회)

축제

 

 

 

19

20

21

22

23

24

25

단학대회

 

 

전학대회

 

 

 

26

27

28

29

30

10/1

2

 

 

동맹휴업

동맹휴업

 

 

 

10월

3

4

5

6

7

8

9

 

 

 

 

가을농활(가)

10

11

12

13

14

15

16

 

 

 

 

가을농활(가)

17

18

19

20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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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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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결정사항---------------------------------------------------------------------------


1. 학생부학장과의 면담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학생부학장과의 면담에서 크게 9월 교개협, 2층 공간 문제, 신양 개방시간 연장, 농활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9월 교개협에 대해서는 학생부학장도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이 자리에 학장이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스케줄을 보고 그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교개협의 정례화/위상/학칙 등 공식적 절차로 넣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9월 교개협에서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2층 현재 중앙에 있는 세 개의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 공간 문제에 대해서 학생부학장은 어쨌든 학생들의 공적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뚜렷한 사용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9월 교개협 전까지 학생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양 개방시간 연장은 지난 면담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학생부학장에게 질의했고, 이미 그렇게 전달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통보하겠다고 합니다.

농활지원금의 경우, 이번 농활이 전년도 농활에 비해 대규모로 진행된 감이 있어 전체적인 사회대 차원의 예산집행에 방해가 될까 하는 우려에 꺼낸 안건이었습니다. 다만 학생회 차원의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1년 예산 편성 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추후 내년도 사회대 지원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학생부학장 및 사회대 본부측과의 1차 교개협이 9월 16일 열립니다. 교개협의 위상과 요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안건으로 정리하여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3. 소식지 사업을 인준했습니다.

4. 자보에 대해서 일정한 수정을 거친 후 인준했습니다.

5. 정세공유 및 단운위 내부의 토론이 길어져, 하반기 총노선과 사업계획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단운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 다음 단운위는 9월 5일(월) 저녁 6시 학생회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