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8대 사회대 학생회

8차 단대운영위원회 안건 결과지

 

일시 : 2019. 2. 19 수 늦은 7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참석단위 ( 8 / 13)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비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이현성

 

 

들어가며

충격적으로 개강이 한 달 정도나 남았어요...!.

38대 사회대 학생회 제8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집행위원 인준의 건

논의안건 2. 보조배터리 공유서비스 관련 단대별 키오스크 설치()의 건

논의안건 3. 사회대 총MT 기획 협조 부탁의 건

논의안건 4. 학생회비 사용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6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130)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특별기구 새맞이 기획단 보고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집행위원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기타안건 1. 선거시행세칙 개정(2019.11.25)에 관한 의견 조회 요청의 건-의견 조회 완료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10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29)

<보고안건>

 

<논의안건>

2020년 서울대학교 내 혐오 발언 실태 조사 <전지적 혐오 시점> 홍보의 건 만장일치 의결

-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입니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에서는 다음 주부터 2020년 서울대학교 내 혐오 발언 실태 조사 <전지적 혐오 시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연석회의에서 해당 사업의 온라인 홍보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사업 목적]

우리는 강의실에서, 술자리에서, 혹은 온라인상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혐오 발언을 마주하곤 합니다. 성적 지향, 외모, 장애/질병, 지역 등 다양한 유형의 혐오 발언은 그 대상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배타적인 공동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혐오 발언을 반성하고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며 마주했던 혐오 발언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내 공동체에 어떤 혐오 발언들이 존재하는지 분류하고, 각각의 혐오 발언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인권센터에 공유하여 추후 학내 인권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업 계획]

- 조사 진행: 02/10()~02/29()

- 조사 정리: 03/01()~03/08()

- 사업 게시: 03/09()~

- 사업 피드백: 03월 말

 

[사업 홍보 문안]

- 문안과 포스터는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1]

 

2. 생활협동조합 신임 학부생이사 선출의 건 만장일치 의결

안건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2]

2019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 학생이사 공모요강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3]

 

3. 생활협동조합 식대인상안 관련 의견수렴의 건 만장일치 의결

안건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4]

생협 이사회 회의 자료는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5]

->설문링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수렴 받아보도록 함.

 

4.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위원장 인준의 건 만장일치 의결

- 다음의 인원을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준하여 주십시오.

연번

이름

학번2자리

소속

비고

1

이동현

13

자유전공학부

위원장

 

5. 서울대학교 2020 총선국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인준의 건 만장일치 의결

- 다음의 인원을 서울대학교 2020 총선국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인준하여 주십시오.

연번

이름

학번2자리

소속

비고

1

이선준

18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2

이재현

18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6. 2020년 상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의 건 만장일치 의결

- 총학생회칙 제20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20년 상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0229일 토요일 오후 7

장소: 자연과학대학 26B101

 

관련 규정 (총학생회칙)

20(소집, 공고) [‘정기총회정기회의로 문구수정 1993.09.14.]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의는 매학기 초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개강 후 30일 이내 정기회의 소집이 없는 경우, 총학생회장은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4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긴급을 요할 때는 총학생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0.09.07.]

총학생회장은 개회 8일 전까지 개회사실, 시간, 장소, 참석 대의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3.09.14. 개정 2010.09.07. 2011.09.22.>

총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총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09.22.>

 

7.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학생위원 추천의 건 만장일치 의결

지난 25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학생위원이 어떤 식으로 선출 및 운영되는지 연석회의 의장에게 문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인권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김다민 전부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이 맡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28일에 의장은 김다민 위원에게 거취 여부에 대해 여쭤보았고, 김다민 위원은 인권센터에 위원직 사의를 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연석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신임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학생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1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 이상의 여성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사무국장,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은 상담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 2명과 직원 2명을 포함하여 학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3(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상담소 및 인권상담소의 운영 및 평가

2. 학내의 성평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학내 교육, 연구, 행정에서 성평등정책의 수립, 교육과 시행에 대한 평가

. 본교 구성원 중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지원

.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개발

. 그 밖에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내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 권익보호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평가

. 장애인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수·학습 지원에 대한 평가

. 외국인의 교육과 생활 지원에 대한 평가

. 그 밖에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2호 및 제3호 이외에 본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업무

5. 사안이 중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센터장 또는 상담소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

6. 인권보고서

7.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방안

2. 예산과 결산

3.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

 

8. 이수빈 전 인문대 학생회장 징계에 관한 입장문 채택의 건 수정안 만장일치 의결

(수정안: 문구수정)

그를 비운의 영웅으로 만들지 말라.

() 인문대 학생회장 이수빈에게 내려진 근신 3주의 징계,

학우들의 외침을 축소하려는 시도에 부쳐

 

() 인문대 학생회장 이수빈이 근신 3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의 연구실 불법 점거를 주도했다는 죄목이었다.

A씨는 누구인가? 대학원생에게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르고 강사의 연구를 갈취한 인물이다. 그가 속한 서어서문학과 교수사회는 피해 학생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하여 회유하고 A씨의 진술서 작성에 조력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끊임없이 그의 순수한피해자성을 증명하길 강요받았다. 게다가 인권센터는 당시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권고하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암담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열성적인 지지 덕분이었다. 지난 201942일 인문대 해방터에서 열린 인문대 학생 총회에 참여한 학생 중 98퍼센트가 A교수 파면을 지지했고, 같은 해 527일 열린 전체학생총회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A교수 파면을 지지했다. 수많은 학생들이 손글씨 릴레이, 입장문 연서명, 릴레이 동조단식 참여 등으로 연대했고, 이를 기반으로 인문대 학생회와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학교 측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는 징계 절차에 늦장을 부렸고, 피해자를 배제했다. 성희롱과 갑질, 연구비 횡령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회학과 H교수에게 고작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 주어진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A씨의 당시 연구실이었던 공간을 학생 공간으로 전환했다. 학생들은 부당한 요구를 하고 떼를 쓰기 위해 점거한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교수를 비호하는 현실에 분노하여 행동한 것뿐이다. A씨는 이미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A씨의 개인 물품에 대형 비닐을 두르고 개인 컴퓨터도 내놓았다. A씨의 연구실을 학생 공간으로 전환한 것은 A씨를 더 이상 교수로,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을 따름이다. 만약 학우들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다면, 학교는 인권센터의 권고에 따라 A씨에게 3개월의 정직만을 판결했을 공산이 크다.

학생들이 점거에 들어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어서문학과 차원에서 경고 격의 입장문을 부착하는 등 학과는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았지만 학우들은 함께 남아 싸웠다. 이수빈은 그저 인문대 학생회장이라는 직분에 맞게 열심히 투쟁했던 학우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다. 그에게 징계를 내려 비운의 영웅으로 만들지 말라. 수많은 학우들의 외침을 고작 한 명의 일탈 행동으로 축소하지 말라. 이 공동체를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여 징계위원회 참여, 교원징계규정 개정 등의 대안을 모색했던 것은 학우들이었다.

근신 3. 어찌 보면 적다고도, 애매하다고도 생각될 수 있는 징계다. 하지만 이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한되는 등 개인에게는 큰 곤경을 안길 수 있는 중대한 조치다. 학교의 부당한 결정에 맞선 이들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우리는 일곱 번 쓰러지면 여덟 번 일어나리라는 점이다. 변화를 향한 학우들의 갈망은 그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2020210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기타안건>

 

 

11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216)

<보고안건>

 

<논의안건>

생활협동조합 식대 인상 대응 방안의 건 추후 논의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2]

 

2. 대학의 정치적 이용을 거부합니다 연서명의 건 부결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3]

 

3.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전학대회 의안 상정의 건 추후 논의

안녕하십니까. 2020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회칙개정 TF 공동TF장을 맡고 있는 발제자 민 혁입니다. 이번 회칙개정 TF에서는 61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이후부터 진행되었던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을 보완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 개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및 선관위 초빙위원회, 선관위 집행부 신설

3. 전자투표 관련 미반영사항 수정

4. 현실에 맞지 않는 선거운동 규제 수정

 

이미 작년 하반기 전학대회에 상정된 안건에 많은 회칙개정TF원들과 함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 안건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전학대회에 상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조해주세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7장 개정 관련 자료는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4]

2020 선거시행세칙 개정 관룐 자료는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5]

2020 전부개정안 신구대조표 최종본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6]

 

4. 62대 총학생회 보궐 선거 일정 변경의 건 수정안 만장일치 의결

안건 상정 취지

-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개강이 2주일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7차 연운위에서 확정된 일정대로라면 개강과 선거 시기가 겹쳐 학우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1차 중선관위 회의에서는 선거일정을 2주 미루는 안을 연운위에 상정하자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요청사항

다음과 같이 선거일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주십시오.

1) 예비후보등록기간 : 316() ~ 22()

2) 후보 추천 및 등록 기간 : 331() ~ 42()

3) 공동선본발족식 : 43()

4) 선거운동기간 : 44() ~ 420()

- 공동유세 : 49(), 420()

5) 본투표기간 : 421() ~ 424()

 

예비후보등록기간: 3/9()-3/14()

(만약 2차 예비후보 등록기간 필요시) 3/16()-3/21()

후보 추천 및 등록기간: 3/24()-3/26()

공동선본발족식: 3/27()

선거운동기간: 3/28()-4/13()

공동유세: 4/2, 4/13

본투표기간: 4/14-4/17

 

<인준안건>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인권사안대응국장 인준의 건

산하기구 중앙집행위원 파견 인준의 건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 2/18 2차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3/12 새내기 아고라, 3/21-22 사회대 총MT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사회대 총MT의 경우, 각 과반별 회장님들의 협조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기획안에 관하여 논의안건3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2일 전 집행부 회의함. 손세정제 구비할 계획. 반엠티를 가자는 이야기가 나옴. 개강 첫주에 갈 듯.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학과/
과방 쇼파를 바꿈. 단독적으로 신환회 진행함. 새짱단의 책임소재가 줄이기 위해서. 3/21-22 엠티 기획 중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쇼파를 바꾸기로 함. 사회대 엠티 가든안가든 다음주 목요일 1신 에정, 개강 첫주에 반 엠티를 갈 계획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쇼파를 바꿈. 페인팅 다함. 버릴 거 다 버림. 2일 전 신환회함.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11일에 오티함. 3차 신환회는 고민 중. 엠티로 흡수를 할지 고민 중인 듯. 개강 첫주에 갈 듯. 쇼파가 오늘 옴.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쇼파 바꿈. 새맞이는 지난주 토요일에 3차 신환회 진행함. 그 외에는 운영위원회는 안 열렸고, 곧 개강총회 준비 예정. 총엠티는 개강 첫주를 예상 중. 반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회대 총엠에 대해서는 가수요 조사 안 함.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논의안건

논의안건 1.

집행위원 인준의 건 - 만장일치 인준

아래 회칙조항에 근거하여, 집행위원 인준을 요청 드립니다.

<관련 규정 사회대 학생회칙>

2절 집행위원회

46(지위 및 직무)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47(구성)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집행위원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연번

이름

소속

학번

직책

1

홍지민

언론/꼼반

19

집행위원

 

논의안건 2.

보조배터리 공유서비스 관련 단대별 키오스크 설치()의 건

- 학생지원과에서 보조배터리 공유서비스 실시와 관련하여 단대별 키오스크 설치()[별첨1]을 보내드립니다.

- 각 단대별 키오스크 설치 위치/대수에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건물별로 1층 메인 출입구 방면이 학생들 이용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위치) 161, 833, 사회대 라운지, 사회대 도서관, 161.5, 162ATM

대수) 3

 

논의안건 3.

사회대 총MT 기획 협조 부탁의 건-부결

-앞서 사회대 총MT 기획[별첨2]에 관하여 과반 학생회장님들의 협조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의안건 4.

학생회비 사용의 건-인준

현재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에서 예산안을 인준받지 않아 학생회비를 사용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요청사항

6차 단운위에서 의결했던 대학 교원징계위 제도 개선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에서 분담금 5만원 요청을 해왔습니다. 관련 자료를 [별첨3]으로 첨부합니다. - 만원 분담금 납부. 만장일치 인준

저희 포스터 디자인을 위해 이번 달에 어도비를 결제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 사용 금액을 학생회비로 환급받아도 괜찮을지, 향후 학생회비로 어도비를 결제해도 괜찮을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 만장일치 인준. 단학대회 이전까지 사용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