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8대 사회대 학생회

20차 단대운영위원회 안건 결과지

 

일시 : 2020. 6.30 화 오후 11

장소 : 카톡방

 

참석단위 ( / 11) --- 카톡을 확인한 인원이 정족수가 채워지는 대로 진행함.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단결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비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궐위 : 비반, 일치단결반

 

들어가며

이젠 전 종강했어요. 이제 자기계발 및 알바 열심히 할 것입니다.

38대 사회대 학생회 제20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 서명운동 연서명 및 홍보 인준의 건

논의안건 2. 온라인 퀴어퍼레이드 참가의 건

 

기타안건1. 음악대학 B교수 징계위원회 관련 성명문 작성 의견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19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623)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 서명운동 연서명 및 홍보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 2. 음악대학 B교수 징계위원회 탄원서 홍보 및 연서명의 건-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 3. 음악대학 B교수 징계위원회 관련 성명문 작성의 건-만장일치 인준

 

기타안건1. 2020년 가을호 사회과학대학 뉴스레터 "학생기고문" 작성 요청의 건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30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628)

 

<보고안건>

 

<논의안건>

1. ‘생협 직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학생 공동 기자회견’(가칭) 공동주최 요청의 건-수정안 인준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1] [별첨2] [별첨3]

 

2. 뮬란 보이콧 선언 및 1인 시위 공동주최 제안의 건-부결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4]

 

3. 연석회의 온라인 퀴어퍼레이드 참가의 건-인준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5]

 

4. B교수 파면과 권력형 성폭력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연석회의 성명문 작성의 건-인준

1. 배경

최근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인 B교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학생사회에서도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교수 사건은 우선적으로 가해지목인의 지위가 교수, 피해지목인의 지위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권력형 범죄입니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성폭력 사건인 동시에, 부당한 업무가 강요된 노동권 침해 사건입니다. 정리하면, 교수-학생 권력관계라는 모순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를 촉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사회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알파벳 교수들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오며 a)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을 저지른 가해교수는 파면 처분을 받고 대학공동체에서 퇴출되어야 함과 b)교수의 학생 대상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의 기저에는 교수-학생간 권력관계와 대학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있음에 대한 합의를 형성해왔습니다.

따라서 B교수 사건이 공론화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현 시점에 학생사회의 대표자인 연석회의가 a)B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b)B교수 사건의 원인으로 대학구조를 지목/비판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명문 작성을 통해 교원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위원과 대학본부를 압박하고, 학생사회 내부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에 대한 공분을 이끌어내고 대응방침에 대한 합의를 재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내용

- 성명문 개요:

1. B교수 사건이란(사건 개요 요약)

2. 사건의 규정과 구조적 원인 지목(교수-학생 권력관계, 비민주적 대학 의사결정 구조)

3. 지난 권력형 성폭력 대응 투쟁 설명(H, A교수 투쟁 설명)

4. 학생사회 합의 재확인(권력형 성폭력 가해자는 파면으로 퇴출되어야 함,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필요)

5. 교원징계위원회와 본부, 사회의 올바른 대응 촉구(교수 파면, 대학 내 제도개선,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교원징계위원회 학생참여,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권력형 범죄 가중처벌, 교수 대상 인권교육 강화 등>

 

- 작성 및 업로드

: 인권연대국장이 초안 작성 이후 온라인으로 연운위 피드백을 거쳐 업로드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문화자치팀 : 사회대 esports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특이사항 없음.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학과/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논의안건 1.

홍콩 민주항쟁 연대를 위한 <뮬란> 영화 보이콧 선언 기자회견 및 영화관 1인 시위 공동주최 제안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안서에 첨부합니다. [별첨1]

 

논의안건 2.

온라인 퀴어퍼레이드 참가의 건-만장일치 인준

1. 배경

최근 페미니즘 운동,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등의 전사회적 흐름과 더불어 성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학

생사회/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학생사회는 지난 몇 년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차

별과 혐오에 반대하고 성소수자의 동등한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는 합의를 형성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서울대학

교 총학생회가 퀴어퍼레이드의 대학청년공동행진에 참가했으며, 2020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도 성소수자에 대

한 차별에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운동에 연대해 왔습니다. 이에 사회대 학생회에서 성소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온라인 퀴어퍼레이드에 참가하여 성소수자 운동에 연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활동 계획

- 사회대 학생회 차원에서 인스타그램 온라인 퀴어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참가 게시글을 페이스북,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카톡방 등의 가능한 채널에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 #포괄적_차별금지법_제정, #연대는_혐오보다_강하다, #우리는없던길도만들지를 온라인 퀴어퍼레이드 참가 게시글

의 해쉬태그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null)

기타안건1. 음악대학 B교수 징계위원회 성명문 초안 의견조사의 건-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 19차 단운위에서 의결된 대로 성명문 초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드백 남겨주시면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별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