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29대 사회대학생회






제 13차 운영위원회

일시: 2011년 9월 5일 월요일 오후 6시

장소: 사회대 학생회실(16-243)

발신: 사회대 학생회장 김재의

수신: 과/반 학생회장



■ 참석단위 및 보고
































과/반

보고/계획

경제A/불꽃반

오랜만에 단운위 참석하셨습니다. 11.5학번 만났고, 개강파티 했습니다. 운위 정례화하려고 합니다. 다음 학생회 체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B/飛반

개강파티 했고 11.5학번 환영행사를 이 자리에서 조촐하게 진행했습니다. 개별면담 헀구요,. 9월 6일 정기총회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8일)부터 한 달 간 학생회장 궐위 상태 될 것 같습니다.

사회/惡반

10, 11, 총개파 했습니다. 운위 정례화 하려고 하고 있고 집행국 회의에서 학생회와 대중간의 유리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토론한 후 2학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한길반

10월 초 장터 기획하고 있습니다. 9우러 16일 노천강당에서 과반밤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담회 등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려고 합니다.

지리/겨레반

목요일(8일) 운위와 개파 진행하려고 하고 9월 20일 장터합니다. 천막 빌려주세요. 수요일마다 운위 하기로 했습니다.

언론/꼼반

9월 2일 개파했고, 금요일마다 운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일호프가 9월 15일 신촌 근처에서 있습니다.

외교/나침반

불참

한음반

개파 했고 10학번끼리 반학생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 가졌습니다. 다양한 것 준비하고 있고 자치도서관과 가을농활 중심으로 갈 예정입니다. 장터는 10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동아리연합회

딱히 없습니다. 상반기 동아리지원금은 조만간 집행될 예정입니다.


<별도안건> 협상속기록 대응에 관한 건
안건지에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최근 사회대 단운위에서 논의된 바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법인화 투쟁을 거치면서 총학생회가 본부와 진행한 협상 속기록이 공개됐고, 그와 관련된 대중적 분노가 스누라이프 등의 웹공간에서 표출된 바 있습니다. 법인화 투쟁의 직접당사자이자 본부점거 기간 동안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변해야 하는 사회대학생회 역시 여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어, 이번 주 단운위와 지난 주 단운위에 속기록과 관련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장이 모아지고 토론되기 전에 그와 관련된 토론문이 공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간의 논의 과정을 대중적으로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단운위에서 사회대 단운위원 내부의 토론 끝에 결론이 도출된 만큼, 그간 논의된 과정들을 단운위 보고를 통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열렸던 과반대표자님들과의 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날 열렸던 회의는 공식 단운위라기보다 속기록과 관련된 입장들을 내놓고 함께 가치판단하는 토론자리로 가져갔으며, 따라서 이 자리에서의 안건과 보고는 따로 사회대학생회 게시판에 게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간략히 보고드리자면, 이 자리에서 협상속기록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었으며, 초벌적인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다만 과장님들의 속기록 숙지도가 높지 않아 밀도 있는 토론을 하지는 못했으며, 이후 9월 초 열릴 다음 운위 때까지 속기록을 모두 읽고 입장을 정립해 오기로 했습니다. 총학생회와 본부 사이에 오간 협상속기록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인식만 공유했습니다. 
9월 1일 12차 단운위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협상속기록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대체로 과장님들은 본부와 총학생회의 협상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중 두 가지는 이전 점거해제 논쟁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며 그 논쟁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첫째, 총운위에서 협상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학우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비민주적으로 결정됐다는 점입니다. 둘째, 협상 자리에서 최소기준으로 설정했던 담화문 자체가 학우들의 여론과 괴리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상 자리에서 총학생회가 시종일관 본부에 대해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 또 다른 하나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발언들이 문제가 됐는데, '해체 후 재구성'과 같은 말이나 '밀실야합'과 같은 표현들이 대중공개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속기록에서 공공연히 써 있는 것 자체가 학우들에게 실망감을 줄 여지가 많았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몇 단운위원들은 총학생회 사퇴 요구를 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9월 1일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첫째, 반에 돌아가서 각 과/반의 여론을 파악하자. 구체적으로 학우들이 속기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와 관련된 대중적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바들이 사실상 과/반 대표자님들의 개인적인 정세판단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었고, 실상 속기록 사태와 관련된 대중적 분노가 웹공간 이외의 공간에서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령 협상속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학생회가 '사퇴'해야할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당장 예정된 동맹휴업과 2학기 투쟁계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총학생회에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총학생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지도부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셋째, 총학생회와 본부 간 협상속기록에서 명확한 논점들을 잡아서 사례 중심으로 이후 논쟁을 진행하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9월 5일 열린 13차 단운위에서, 각 과반 대표자님들이 위와 관련된 사항들과 관련, 과반 안에서 여론을 수합해 오셨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학우들을 만나 여론을 수합한 분도 계셨고, 집행부 회의에서 여론을 수합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주로 논쟁은 총학생회의 본부와의 협상 과정이 530 비상총회의 총의를 어긴 것인가 - 즉 다른 말로, '사퇴감'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됐으며 일단 총학생회 지도부의 잘못이 협상 과정에서 있었다는 점은 모든 단운위원들이 인정하셨습니다. 
'사퇴감'이라고 말씀하신 과/반 대표님들의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협상 자체가 학생들의 총의를 실천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둘째, 투쟁을 이후에 올바르게 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 즉 학우들의 여론이 반등하는 것과 더불어 총학생회에서 이와 같은 협상을 했다고 했을 때 이후 투쟁계획이 학우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셋째, 학생사회의 도덕성, 자정성, 정치적 대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그 외에 '점거 해제' 외에 학생들이 가진 저항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점거 해제를 걸고 협상에 들어간 것이 점거 해제를 기정사실화 한 것 아니냐는 참관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다만 '사퇴'를 요구할 경우 대안지도부에 대한 구상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이 입장에 계신 과장님들도 다들 동의하셨습니다.
반면 '사퇴감'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과/반 대표님들의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재 대중적인 분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반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학생들의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총학생회가 지금 사퇴 혹은 탄핵된다고 했을 때 2학기 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 - 대안지도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서 - 이 뚜렷히 보이지 않는다. 셋째, 이것이 정치적 도덕성의 문제인지 전술적 실패의 문제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는다. 즉 비리인지 교투의 실패인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어쨌든 13차 단운위에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으며, 최종적으로 사회대의 입장을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대표자님들은 불꽃, 비, 악, 한길, 겨레, 꼼, 한음, 동연, 회짱 총 9명이었으며, 이중 3명이 협상속기록과 관련된 총학생회와 본부와의 협상 속기록이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봤을 때 '사퇴감이다', 6명이 '사퇴감이 아니다'는 데 투표했습니다. 이 투표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기 위한 투표였으며, 6명의 다수의견이 '사퇴감이 아니다'라는 데 모아진 만큼 이후 총학생회의 사퇴요구를 공식적인 요구안으로 제출하는 행동안은 자동으로 부결됐습니다. 
다만 단운위원들의 중지가 총학생회 협상속기록이 분명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이와 관련된 사회대학생회의 입장서를 부착하기로 했으며, 입장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9일 오전 9시 학생회실에서 논의해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입장서의 주 내용은 속기록의 문제점과 사과문 요구 정도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속기록과 관련 긴 논의를 끌게 되면서, 총노선 및 사업계획과 관련된 단운위 결정이 정체된 부분, 학우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긴 보고글을 꼼꼼히 읽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말로 <별도안건: 협상속기록 대응에 관한 건>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보고안건

1. 총운위 보고

- 지난 총운위에 사회대에서 참여하지 못햇습니다.

- 논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회의 보고

-협의체 학칙 제정 미팅 보고 및 논의

-추석귀향버스 신청 및 진행 현황

-총학생회 개강인사 및 홍보

-SOS 호모포비아 항의서안(가) 진행상황

-FTA 강연회 준비

-500인 원탁 회의

-투쟁사업장 방문

-그날이오면 후원 주점

-버스노선 확충

-교개협 안건 초안 논의

-졸업앨범촬영일자 확정

-법인화캠프 강연비 후원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투쟁 연대







2. 사물함 배정, 집행국 모집

- 사물함 배정을 2학기에 하고자 합니다.

- 또한 집행국 모집/집행국 책모임 모집을 함께 할 생각입니다.







3. 소식지 자보와 활동보고 자보 부착.

- 논의된 바들을 중심으로 수정, 부착했습니다.







■ 논의안건





- 하반기 총노선과 사업계획서는 미처 검토하지
 


못했으며, 다만 사업계획서 중 축제 및 소식지와



관련된 부분을 인준했습니다.
 


- 500인 원탁회의 준비위원회 참가 여부와


하반기 총노선, 저자와의 대화 프로그램 후원


등은 다음 단운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 2011 하반기 총노선 검토



[별첨문서1] 참조





2. 2011 하반기 사업계획서 검토

[별첨문서2] 참조



3. 설문조사 안건 제안





■ 기타안건



1. <그날이 오면> 서점 웹필진 오준호 씨 저자사



인회 후원

별첨문서 1.

2011년 하반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총노선

1. 상반기 활동평가

(1) 시대인식의 차원에서

상반기 사회대학생회는 학생자치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획을 중심으로 한 학기 활동을 기획했다. 지난 12월 터진 미증유의 과/반사태와 서울대법인화 등의 일방적인 조치, 학생들의 의견수렴 없는 부당한 행정집행에 대해 학생자치의 독립성을 분명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 일환으로 단대 교개협/서울대법인화반대투쟁 등 학생자치의 독자성을 지킬 수 있는 계획을 구상했다. 또, 학생회의 도덕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지키기 위해 3월 선거와 회계감사기구 등을 구상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대표자의 일상정치가 복원되는 가운데 학생자치가 복원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대에서 학생자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점점 축소돼 왔다. 학생자치를 좁은 의미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기획되고 운영되는 모든 모임과 행사로 정의한다면, 사회대에서 학생자치의 영역은 축소되거나 혹은 관변행사로 대체된 것이 사실이다. 각 과/반 및 학회공동체의 상황을 봐도 명확하다. 지식을 얻고 축적하는 공간은 학교 수업과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로 대체됐다. 본부가 주관하는 새내기대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점점 더 많은 학우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과/반 공동체는 미미한 수준의 놀이문화만을 담지하고 있으며, 놀이문화 자체도 단발성이 짙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나 공동체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놀고 즐기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역시 사실이다.

상반기 총노선에서 사회대학생회는 왜 학생자치가 소실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더 이상 학우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대의 문제일 것이다. 다른 말로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큰 구조의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학생자치를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면, 학생자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스펙이나 화폐가치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88만원 세대가 20대를 호명하는 일반명사가 되어가고 있는 시기에, 화폐가치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은 활동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이는 과/반 활동과 과 활동에서 동시에 드러나는데, 교수님과의 간담회나 전공박람회, 유명인사의 강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도 해당 공동체 안에서의 자치적 기획은 큰 비중으로 사고되지 않는 현실에서 확인된다.

물론, 혹자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 공동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기형적인 형태의 공동체만이 사회대에 존재하고 있다고. 이 비판은 어떤 의미에서 합당하다. 과/반 공동체 구성원들은 딱히 공유하는 게 없다. 과 공동체에서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관심사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혹은 동아리 활동에서 같은 취미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것과 달리, 사회대의 근간을 이루는 11개의 과/반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공통성이 없다. 장기적으로 사회대학생회가 사회대 2300학우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물적 조건들에 대한 고민과 대안제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학부제-광역화 평가와 같이 학제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여론전의 성격을 띌 수도 있고, 회칙개정운동을 통해 단운위 라인으로 포괄할 수 없는 공동체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집행부 차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

광역화/학부제에 대한 평가는 기실 이번 사회대학생회에서 꼭 추진하고 싶었던 공약이었다. 앞서 서술했듯 공동체의 물적 조건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공동체나 학생자치에 대한 단상은 피상적인 것에 그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공간은 언제나 그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살아있는 인간들을 필요로 하지만, 실상 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 서울대 학생사회가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은 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02년 광역화와 2008년 제2전공의무화라는, 사회대의 학사제도를 구성하는 두 거대한 프레임에 대해 대중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이에 기반한 집단적 논쟁이 활성화되길 바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대중행동이 존재했던 상반기의 상황과 조건에서, 광역화 학부제 평가를 사회대의 공식적인 1년 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한계 역시 존재한다. 어찌 보면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인데도, 이를 건드리지 못한 것은 상황과 조건을 따지기에 앞서 학우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은 분명하며, 다만 내년 사회대학생회는 이 문제의식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더욱 내실 있는 토론과 논쟁을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위의 문제와 별개로 시대의 문제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공통성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대적 조건 또한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형식적으로 공통성이 존재하는 모 학과의 경우, 소수 학과인 까닭으로 구성원들이 편입시험과 국가고시에 열중하느라 과 공동체가 원활히 기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동체의 최소한의 공통성의 문제 뿐 아니라 시대인식의 문제까지 범주가 포함되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과거 8-90년대의 선배들은 청년학생이라고 불렸다. 이들은 사회정의와 변혁에 관심이 많았으며, 학생자치활동 역시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과거 대학생들의 학생자치활동은 대부분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결산이었으며, 민주화투쟁을 수행하던 선배들의 든든한 요람이 됐다. 반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생들은 더 이상 사회변혁세력이 아니다. 사회변혁세력이라고 부를 만한 사회에서의 주도적 위치도, 그럴 만한 자치활동의 성과도 들고 있지 않다. 오늘날의 청년 세대, 즉 20대를 정의한다면 오히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프레카리어트’에 좀 더 가까울 것이다. 비판정신과 사회참여의식이 8~90년대의 대학생들을 수식했다면, 취직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21세기 신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산업예비군, 예비노동자의 정체성이 오늘날 대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주요한 정체성이다. 고시생툰이 뜨고 전공/일상과 관련된 잡담이 주된 주제가 되는 스누라이프 웹공간의 정치는 이를 표현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저항이 2011년 들어 확산되고 있다. 6월 한창 논쟁이 됐던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투쟁,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의 날치기 시행에 맞선 서울대생들의 본부점거는 이 시대의 저항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대학생들은 주류 사회나 기성 사회가 말하듯이 체제내화되고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 저항의 깃발을 잠깐 내려놓았을 뿐이다. 과거 대학생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다면, 오늘날 대학생들은 내 주변의 문제, 먹고사는 문제, 학교 다니고 등록금 버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다.

80-90년대에 대학생들은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수행하면서 학생자치활동을 그에 맞는 결로 구성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학생들의 대중투쟁을 목격하고 있다.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본부점거 관련 글은 수백개가 넘는다. 그중 어떤 글은 감정을 발산하는 글이기도 어떤 글은 짤막한 입장서와 같은 형태이기도 하지만, 본부점거를 통해 법인화투쟁에 대한 대중적인 논쟁과 여론, 관심이 촉발된 것 역시 사실이다. 나아가 법인화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단위나, 법인화와 관련된 학회모임 등이 생기기도 한다. 요는, 신자유주의 시기에 대학생들은 더 이상 집 안에 갇혀있지 않으며, 광장으로 끊임없이 뛰어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대든 국립대든 일방적인 행정,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과 같은 수탈적인 현상들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분명 존재한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대학생들의 자기이해에 기반한 투쟁, 소수자로서의 대학생정체성에 충실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자치공간 역시 이에 걸맞게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까지 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돼왔다. 그 중 우리 사회의 진보적 다수가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른바 “20대 개새끼론”이다. 대학생들이 이상과 낭만도 없이 대학생활을 하루하루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크게 보면 민주주의적 가치와 같은 보편의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무기력함/무관심함을 질타하는 내용이다. 대학생들은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학생들의 자치적 담론에 의해 구성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값등록금과 법인화 의제는 이른바 “20대 개새끼론”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 그것이 얼마나 보편적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대중투쟁들은 그 자체로 보자면 하나의 가치선택이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논쟁을 학내에서, 자치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모든 활동은 가치로부터 비롯된다고 믿는다. 자본가의 이득을 옹호해야 한다는 사람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같은 문제를 보고 전혀 다른 결론에 다다른다. 그것은 이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슨 가치를 옹호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리기 때문이다. 80년대 민주화라는 열망이 학생자치공간을 통해 표현됐듯, 21세기 신자유주의가 강제하고 있는 수탈경제와 프레카리어트라는 대학생의 사회적 조건이 학생자치공간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자치’는 사회의 큰 문제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의제에 대한 가치선택의 문제가 학생자치의 복원이라는 명제에 앞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상반기 사회대학생회는 총노선에서 지금 시대의 문제를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인 수탈에 의한 수탈경제의 시대, 87년의 민주주의적 협약이 붕괴되는 시대, 인간에 의한 자연의 무분별한 파괴가 진행되는 시대로 정의한 바 있다. 이는 정치적 가치와 관련된 논쟁으로서 누구를 옹호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선택과 관련된 문제였던 것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생의 조건과 지금 이 시대 서울대학교 안에서의 가치선택을 공동체 안에서 질문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기층의 자치단위와 사회대 학생사회가 학생자치의 선결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자치의 제도적 미비점

앞서 이야기한 것이 시대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상반기 공약 중 학생사회에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그 외에도 존재한다. 하나는 학생회의 구조적 한계, 도덕성에 취약한 구조적한계가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학생 대표자들이 일상의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반기 사회대학생회는 법인화라는 중요한 투쟁국면에서, 비상총회를 성사하고 본부점거를 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와 관련된 계획 역시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계획이 되었던 점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반기 단학대회 - 이 자리에서의 회계감사 및 회칙개정을 시작으로 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상의 정치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기층 과/반 라인이 실질적으로 사회대 2300학우를 모두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상적인 정보공유와 사회대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진단, 대중적인 논쟁지점들은 학생대표자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본부점거 기간 동안 사회대학생회에서 진행한 강의실 선전과 대중적인 사업기획들은 그 자체로 소통의 가능성을 낳았지만, 그 의제가 확대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상정치를 온전히 수행했다고 보기엔 힘든 부분이 있다. 2학기에는 보다 더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사회대학생회 집행부가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비상총회를 위한 학생공동행동 광장 평가와 본부점거 평가

별도 평가문서

(4) 방학사업 - <위험한 인문학> 및 <초록농활> 평가

별도 평가문서

(5) 소결

내년 학생회의 과제: 공동체의 물적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대표성의 확보.

2. 하반기 총노선

2.1. 두 가지 촛불, 두 가지 실천.

(1) 정세와 전제조건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하반기 우리가 어떤 상황 안에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을 서술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정치행위자로서 사회대학생회에도 온전히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이슈를 중심으로 정세를 재구성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모두 대한민국에서의 대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사고를 통해 상반기 평가에서 서술했던 가치선택의 문제를 현실공동체 안으로 불러올 수 있으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서술할 두 가지 이슈는 반값등록금과 한진중공업 문제이다. 반값등록금은 사립대학교 대학생들의 대중투쟁이라는 점에서, 한진중공업 문제는 사안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려니와 무엇보다 정리해고와 불안정노동시장의 문제가 논리적으로 대학생의 삶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반값등록금의 문제는 사립대학생들의 문제고, 한진중공업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문제이니 서울대학교 학생사회를 분석하는 데 두 가지 이슈가 무용한 것 아니냐고. 이와 같은 말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개별 행위자로서 사립대학생들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대학생’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조건 하에 있으며 그 대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만들어 나가는지가 반값등록금과 연계된 이야기라면, 졸업하고 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조건에서 정리해고의 문제가 대학교육의 문제와 어떻게 연동되어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한진중공업 투쟁이다. 즉 두 가지 이슈 모두 대학생과 그/녀가 발딛고 있는 대학교육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대학교육의 문제 나아가 지금의 우리 현실과 실천의 문제로 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때문에 서술하는 것이다.

(2) 반값등록금 -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상반기 반값등록금 투쟁을 표현하는 말 중 가장 큰 부분은 학생들의 자기이해에 따른 주도적인 투쟁이라는 점이다.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은 꾸준히 올라왔으며, 이명박 집권 이전에 이미 등록금 천만원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등록금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높아가는 시점이었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건 반값등록금이 현실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대학생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교의 누적적립금은 수도권 28개 대학을 합쳐 7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 적립금이 등록금 인하나 학생복지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투기/주식투자와 건축사업 등에 쓰여지는 것에 대학생들은 다시 한 번 분노하고 있다. 그 결과 5월 말 한 대련 소속 대학생들의 대규모 연행 사태를 기점으로, ‘등록금 촛불’이라 불리는 대학생들의 가두시위가 줄을 이었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 촛불 이전에 수도권 16개 대학에서 등록금 의제를 걸고 비상총회가 성사되는 등 등록금에 대한 올해 대학생들의 분노는 타오르고 있다.

반값등록금 투쟁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소박한 투쟁이다. 정부가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값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비싸니 깎아 달라는 것이 기실 다수 대학생들의 인식이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을 통해 우리는 대학교육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한국사회는 이미 80년대 말 후기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했으며, 자본주의 이행기 대학이 법률가나 교사, 지식인 등 전문적인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것과 다르게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학 자체가 하나의 산업인력을 길러내는 장이 된다. 실제로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은 ‘시민교육’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다만 대학교육에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인문학적 고민이 구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다수가 대학졸업장을 갖고 있고 예비노동자로서 대학교육이 필수적인 코스가 되어 버린 마당에, 대학교육은 분명 하나의 공공재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 조건들과 상황들에 기반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학교육자체의 공공성에 대한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 지식의 속성은 사회성이다. 누군가가 독점하여 지식상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 지식은 더 이상 ‘증식’할 수 없다. 모든 연구자와 교수들이 자신이 생산한 지식에 카피라이트를 신청하고 사용료를 받는다면, 창조적인 상상력과 지식의 광범위한 생산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관변학술단체에서도 DB등의 방식으로 지식이 유통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그 지식은 필연적으로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며, 예기치 않은 외부효과를 생산해낸다. 지식노동자가 양성되는 과정에서 그/녀가 발표한 논문과 리포트는 기업의 RD 자료나 다른 연구자들의 재료가 된다. 즉 이 논리는 생산과정이 이미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정 재화를 상품화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금 비유가 부적절하지만 토지나 공기, 물과 같이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을 사유화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사회성을 띄고 있는 지식을 사유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상등록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이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이 주장은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값등록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주장으로, 단순히 더 값싼 교육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에 포섭되어야 함을 적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 주장과 현실적인 대중투쟁으로서의 반값등록금은 구분돼야 한다. 대중적인 분노와 실천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대학생들의 대중투쟁으로서의 반값등록금을 긍정한다면, 이 공간에 함께하는 것과 등록금 철폐 주장을 거는 것은 구분돼야 마땅하다. 조반유리라는 말이 있듯이 대중들이 벌여낸 투쟁은 척박한 한국사회에서 긍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 안에서 그 주장을 급진화시킬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3) 한진중공업과 정리해고 문제

한진중공업 이슈 역시 중요하다. 현재 김진숙 부산노총 지도위원이 크레인 위에 올라가 230여일 째 농성하고 있다.

한진 문제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대학생들이 주목해야 하는 투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리해고의 문제 즉 불안정노동시장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학교육 자체에 메스를 댄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노동투쟁이지만, 이와 같은 일상적인 해고가 만연할 때 힘들게 경쟁해서 얻은 대학교육의 사회적 가치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다. 엄기호 씨가 지적하듯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경쟁은 누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궁극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다. 공무원 등 국가고시와 교사 등의 직종이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 대학을 가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학력을 쌓아 궁극적으로 직업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만연한 정리해고 문제는 그와 같은 대학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학교육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물론 한진만이 정리해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니다. 작년 이명박 정부는 청년인턴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결하려 한 바 있다. 물론 그 제도는 실제로 비정규직과 같은 형태의 채용, 짧은 계약기간, 낮은 급여 등으로 공공부문 안의 불안정노동시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렇듯 청년실업의 문제는 만연해 있고, 청년백수 300만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시대. 대학의 문제가 노동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면 - 반값등록금과 관련된 대학교육의 정의를 참고하라 - 불안정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역시 지금 20대의 삶을 바꾸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4) 등록금과 한진, 두 촛불의 공통점

한진중공업과 반값등록금은 어떤 의미에서 공통점이 많다. 둘 다 촛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대중들의 자연발생적인 투쟁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촛불 때 시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일말의 추상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투쟁들은 촛불이 점차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08년 시민들은 광우병쇠고기의 문제로 촛불집회에 나왔으나 경찰의 물리적 탄압,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연행과 폭력에 분노해 촛불을 키웠으며 이 때 주요 구호는 이명박은 물러가라는 것이었다. 참가자는 주로 중고생과 시민들이었으며 시민들의 경우에는 386세대가 많았다. 이 와중에 대학생들은 촛불집회에 미온적이었으며 서울대의 경우 특히 심했다. 비권 학생회가 집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의 촛불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데 첫째, 정권 말기라는 점. 즉 2008년의 촛불이 정권 초창기 이명박 대통령의 신보수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의미였다면, 2011년의 촛불은 이명박 정권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의 구호가 실제로 정권 초기 선거운동과정에서 한나라당에서 건 슬로건이라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둘째, 저항주체가 자기목소리를 좀 더 내는 공간이 됐다는 점이다. 촛불의 주체들은 시민이었고 그 시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광우병쇠고기 반대를 외쳤지만, 어떤 의미에서 해당 사안들은 생활 안에서 드러나는 사안이었지 이 사안이 전적으로 주체의 삶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등록금과 한진 모두, 하나는 사회화의 물적조건,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주체의 자기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셋째, 이전보다 더 조직화된 형태의 운동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 촛불이 전적으로 시민들의 자생성에 기대 있다면, 한진의 경우 조직노동자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함께한 노동자들이 적극 결합하고 있다. 등록금 촛불의 경우에도 비상총회 개최를 한대련의 주도로 시작됐으며 한대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한계는 한진의 경우와 다르게 등록금 문제에 있어 좌파학생운동이 무능력한 부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9월에 두 투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답답한 침묵을 깨고 정치적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두 개의 촛불을 하나로 모아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2.2. 하반기,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까지 우리는 대학생이라는 주체를 바라보는 사회대학생회의 관점, 그리고 반값등록금 및 한진투쟁이라는 정세적 이슈가 가지는 의미와 그것이 대학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교육투쟁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바 있다. 위의 관점에 의거하여 사회대학생회에서는 교육투쟁에 대한 다음의 관점을 제출한다.

(1) 교육투쟁

9월 29일에 대규모 교육투쟁을 만들 필요가 있다. 등록금 투쟁은 6월 한달동안 진행됐으며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대 법인화투쟁의 경우 본부점거 해제로 인한 여론의 손실이 있었으나, 어쨌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는 등 착착 준비가 완료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대학생들의 촛불을 적극적으로 밝혀내면서 더 큰 촛불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옳다. 이 과정에서 대학교육과 등록금 문제, 대학생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사회대 내의 논쟁과 토론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며, 단과대 내에서 실천단/강연회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중적인 집중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과/반 자치활동

한달간 진행된 본부점거는 기실 기층 과/반에서 많은 한계들을 노정했다. 5월 집중적으로 벌어져야 할 과/반의 자치단위 활동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면서 과/반 학생회장 및 대표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9월에는 반 안에서 자치적인 활동들을 통해 과/반 활동을 통해 자치활동을 복원하도록 하자.

(3) 교육투쟁과 자치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자.

자치활동 안에서 교육투쟁과 동맹휴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만들자. 사회대에서는 축제 기획을 통해 강연회를 함께 진행하고, 자치활동 전반에걸쳐 교육투쟁을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과/반에서도 그와 같은 기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장터를 통한 교육투쟁 선전전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다.

별첨문서 2.

하반기 사업계획서

(1) 소식지 발간

- 소식지 발간

- 9월 9일까지 글을 받아 편집/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 농활 등에 대한 소개, 자치활동 소고, 대학생활 이야기 등을 받아 만듬

- 총노선 포함

- 자료집은 축제자료집 스폰으로 제작할 계획.

(2) 단대 축제

첫째날(83동 정문쪽)

9월 14일 수요일

강연회 - 보편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강연자면 좋을듯!!(83동 혹은 16동 214호 대여)

농활 사진전 - 가을농활 홍보 / 앨범판매

둘째날

9월 15일 목요일

낮 - 부스운영(사회대 근처) & 책자 나눠주기, 홍보

솜사탕, 슬러쉬, 요구르트 얼려서(?) 판매와홍보할 것 홍보

반별 장터 신청 받아서 운영

다트 부스 운영 / 뽑기,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주기

재의를 이겨라 하나 둘 셋! - 게임 종류 뽑고 이기면 상품(학생회와 친근해지는 효과)

밤 - 해오름제와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

동아리 공연(소나무/빠이/바람몰이/골패 - 연락 필요)

술, 떡, 고기

반별로 원하는 반 공연

학생회 관련 홍보 많이

방방(퐁퐁) 설치

게임부스 / 먹는 부스. (동맹휴업이나 교육투쟁 관련 내용 포함)

(3) 929 동맹휴업 성사와 교육투쟁 승리를 위한 사회대 실천단

- 목표: 1. 동맹휴업을 통해 법인화법 폐기 여론을 알려냄 2. 교육투쟁과 관련, 반값등록금 총궐기대회에 결합. 3. 정리해고 문제와 불안정노동시장의 문제를 교육투쟁과 연장선상에서 사고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학내 여론전을 수행하고, 이후 노동자대회 결합 등을 통해 노동의제와 교육의제를 모아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기조: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반값등록금 실현! 교육투쟁 승리! 청년실업 해결! 이명박이 책임져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 활동내용: 동맹휴업 성사와 관련된 여론을 학내에서 과반 안에서 모아냄. 동맹휴업 이후, 10월 계획에 대해 정리해고의 문제와 교육투쟁의 문제를 같이 다룰 수 있는 대중사업을 함께 준비하고, 그 이후 10월 망 노동자대회를 최종 총화지점으로.

- 조직(organization)계획: 각 과/반에서 대중적으로 실천단 모집

홍보자보 부착

1차 기획회의 후 결정된 사항을 이후 초동모임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공유/토론하고, 10월 말까지 실천단 계획을 집행.

(4) 가을농활

10월에 갑시다.

(5) 청소노동자 일일체험

10월 중으로 이행.

개강 1주

8/29

30

31

9/1

2

3

4

개강인사

자보부착

9월

5

6

7

8

9

10

11

소식지 due

12

13

14

15

16

17

18

 

축제

19

20

21

22

23

24

25

단학대회

500인 원탁회의

전학대회

26

27

28

29

30

10/1

2

동맹휴업

동맹휴업

10월

3

4

5

6

7

8

9

가을농활(가)

10

11

12

13

14

15

16

가을농활(가)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