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9차 단대운영위원회 결과지

 

일시 : 2019. 3. 25. 월 늦은 7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10 / 13)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동연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궐위 : 비반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9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사회대 건물 내 CCTV 배치현황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의 건

논의안건 2. 위험한 세상을 멈추는 <브레이크> 실천단 가맹의 건

논의안건 3. 교원징계규정 및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에 대한 입장문의 건

논의안건 4. 학과사무실 인력감축에 대한 사회대 입장문의 건

논의안건 5.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개악반대 학생단체 연명의 건

논의안건 6. 2019 사회대 교육공동행동 계획 논의의 건

논의안건 7.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인준의 건

논의안건 8. A교수 파면을 위한 0402 공동행동 기획단 연대의 건

 

기타 안건

기타안건1. 9차 운영위원회 일정수합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8차 운영위원회

(03.18)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신임 집행위원 인준의 건 인준

논의안건 2. 비정규직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 분담금 논의의 건 인준

논의안건 3. 영화 VICE 홍보 제안의 건 인준, but 시행 안 함

논의안건 4. 위험한 세상을 멈추는 <브레이크> 실천단 가맹의 건 단위 의견 수합 후 재논의

논의안건 5. 사회대 건물 내 CCTV 배치현황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의 건 단위 의견 수렴 진행

논의안건 6. <북에서 온 사진첩> 공동주최 논의의 건 인준

 

기타 안건

기타안건1.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소집 날짜 확정 카톡방 논의를 통해 44일 목요일로 확정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

-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일정으로 인해 진행하지 않음.

< 논의 및 의결 안건 >

1.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신설에 관한 회칙 개정안 인준

2. 정책투표 신설에 관한 회칙 개정안 표결 후 부결

3. 총학생회칙 제58조 및 관련 조문에 관한 회칙개정안 인준

4. 회계감사위원회 개편에 관한 회칙개정안 축조심의 후 부분인준

5. 전학대회 비례대의원 신설에 관한 회칙개정안 시간부족으로 다루지 못 함

6. A교수 파면 요구 입장서 인준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 3195시 인권사회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과사무실 인력감축 대응, 교원징계규정 제정 대응, 4월 사회대라운지 전시사업 계획, ()학생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대인 공동행동 계획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3217시 집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대 봄축제 계획 초안 논의, 제휴사업 선정 기준 논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32112시 생활문화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네모를 찾아서경과 공유, 사물함배정사업 피드백 진행, 장터 대응계획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32117시 교육자치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학생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대인 공동행동계획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우석경제관 관련하여 시반 학생회장님의 도움을 받아 경제학부장, 경제학부 사무실장님과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확인 중입니다. 이를 공유드립니다.

 

경제학부장

경제학부 사무실장

경제학부 수업개설 여부

수업은 많이 열리지 않는다. 교수 연구실 이동규모가 적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수업을 위해 이동하기 불편하다.

16동에는 수업공간이 부족하다. 경제학부 수업 열릴 예정이다. 교수 연구실 전부 이동하지는 않으나 절반 정도 이전 계획이다.

학생공간

학생들이 갈 필요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따로 학생공간 마련되어 있지 않. 오픈 라이브러리 같은 열린 공간 정도만 배정되어 있다.

(설계도면을 확인함) 스터디룸과 학생휴게실이 2층에 마련되어 있다.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329-30일 집행부 LT. 이번주 중으로 국별회의 진행예정. 19학번 학회배정완료.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320일 낙태죄 세미나 진행함. 328일에 새맞이집담회 진행예정. 46일 경 나들이 예정.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과방청소 진행중. 과방 문에 부착할 이름표 제작중(케장콘 콘셉), 지난 주 19학번엠티 및 18학번모임 진행.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2주 전 학회 발대식 끝. 322-23 총엠티. 329일 집행부 1차 전체회의. 꼼악전 1차회의 진행함. 이번주 19학번엠티 및 18학번모임(새맞이피드백) 진행 예정. 45일에는 술자리 문화와 관련한 꼼론장 개최 예정.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19학번 학회배정 끝. 322-23일 총 엠티 진행. 전체회의 및 자치, 문화국 1차 회의 끝. 4118학번모임 추진 중.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한음반: 31518학번모임 진행하려 했으나 비가 와서 무산. 312/14/19일 학회 오픈세미나 진행. 321일 학회장 선출, 45-6일 총엠티. 41일 교복데이...331일에 진행할 듯. 자치회와의 관계설정을 순조롭게 진행 중(통합). 겨레반과의 교류사업 TF 진행 중. 59..(사회대축제와 겹침)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논의안건

논의안건 1.

사회대 건물 내 CCTV 배치현황 개선에 대한 건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으로 최종 합의

- 불법촬영물 대응을 진행하기 위하여서 사회대 건물 내 CCTV 배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각 단위의 의견 수합을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요청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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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0pixel, 세로 754pixel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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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논의를 오늘 결론짓고자 합니다. 수합된 의견의 공유 및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논의안건 2.

위험한 세상을 멈추는 <브레이크> 실천단 가맹의 건

표결 후 부결

- 다음과 같은 제안서를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수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단위별 의견 수렴을 일주일동안 요청 드렸습니다.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찬성: , 한길, ,

반대:

기권: 나침, , , 한음, , 일치

2019 청년학생 메이데이 실천단

위험한 세상을 멈추는 <브레이크>

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신: 마르크스주의 학회 네트워크

 

1. 문제의식 및 취지

1) 역대급 노동개악이 온다!

(1) 야근지옥, 수당삭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 지난 2,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사장이 필요할 때마다 노동자에게 무한야근을 시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장노동, 휴일노동에 대한 수당도 삭감됩니다. 이미 OECD 노동시간 2위인 대한민국, 노동시간은 줄이고 일자리를 늘려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시간을 더 늘리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중한 합의라고 치켜세운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열리면 바로 탄력근로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팔을 걷었습니다.

 

(2) 노조파괴법, 파업파괴법이 온다

-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한 경사노위는 바로 노동기본권 개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 기간 중 대체인력을 통해 파업 효과를 무력화시키자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금지시키자고 합니다. 노조파괴와 같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말자고 합니다. 노사간의 단체협상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은 4년에 한 번씩만 진행하자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묶어두고, 사장이 노동자들을 괴롭혀도 법의 처벌을 피하게 하자는 역대급 노동개악입니다.

 

(3) 최저임금을 꽁꽁 가둬라!

- 정부는 이미 최저임금까지 손 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구간설정위원회를 두어 이들이 먼저 최저임금 인상의 상한선을 설정하게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부의 계산 아래 가두어두려는 속셈입니다. 물론 국회에는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이주노동자 차등적용, 최저임금 격년인상제 등 더 심각하고 다양한 법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6~7월이 최저임금 결정 기간이기에, 5월 이전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공공부문 정규직화 포기, 마르지 않은 김용균의 눈물

- 위험의 외주화로 목숨을 잃었던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저가입찰 하청업체에 일을 떠넘기는 외주화·비정규직이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와 정규직화 문제를 천천히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7, 정부는 발전소와 같은 공공부문에서의 민간위탁을 그대로 두고, 정규직화는 기관별로 알아서 진행하라고 남겼습니다. 사실상 정규직화를 포기한 셈입니다. 결국 정부가 직접고용하는 것이 아닌 값싼 위탁기관, 자회사를 통해 간접고용하는 방식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김용균님의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3) 무엇을 해야 할까?

- 앞서 보셨든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은 지난 정부보다 그 수위가 결코 낮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도 엄청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당장 3월 국회가 개원과 함께 정부여당은 탄력근로제 개악, 최저임금 개악을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전국민을 야근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임금은 적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1호 공약이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포기했습니다. 게다가 그에 저항할 수 있는 방패막인 단결권,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사측의 노동파괴를 용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이에, 오는 51일 노동절을 앞두고, 약 두 달 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청년학생이 힘을 모아볼 것을 제안합니다. 대학생의 현재와 미래를 되찾기 위해 사회적 연대의 일원으로 함께 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비판적 지성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공부하고, 알려내는 중요한 활동을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운영

1) 의사결정

- 실천단은 각 캠퍼스에서 참여하는 학생회, 동아리, 자치단위, 학우들과 3개의 팀을 운영합니다. 팀은 전체 실천단 활동의 기본 단위입니다.

- 같은 캠퍼스 내의 실천활동 (유인물 배부, 부스 운영 등)은 캠퍼스별로 진행합니다.

- 323일 기획회의에서 캠퍼스별/팀별 집행 책임자를 설정하고 중앙 기획단을 구성합니다.

-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야 할 경우 소속 단위들의 대표자들을 소집하는 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공동행동의 전체 대표자를 두는 방식은 기획단 준비회의에서 정합니다.

 

2) 시기

3월 실천단 모집, 발대식 (326일 늦은7)

4월 팀별 실천 및 캠퍼스 실천활동, 430 청년학생 문화제 참석 및 낮 활동

551일 노동절 행사 참여 및 해단식, 팀별 평가회의

 

3) 재정

- 재정은 단원들의 단비 납부로 충당합니다.

- 단위별로 소정의 분담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단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해당 단위 집행책임자와 소통 없이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3. 기조

- 노동시간 연장, 수당 삭감, 최저임금인상 억제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저지

-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노동기본권 쟁취

-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자회사무기계약직 전환 거부

4. 사업 개요()

1) 팀 구성

선전팀

실천기획팀

정책팀

학내 정규직화 및 노동개악 정세를 알려내는 사업을 구상합니다.

기획사업 및 정세에 따른 실천단 연대사업을 기획하고 430과 노동절 당일 실천을 기획합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과 정세를 조사하여 실천단 선전과 실천기획팀에게 공유합니다.

2)기획사업

(1)대학생이 직접 만드는 문재인 성적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성적 매기기

실천단 내부 학습 및 토론 그리고 자료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청년학생이 직접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하 성적표를 발표합니다.

-44: 대학 별 시험기간 동안 학내 스티커 설문 부스를 통해 학우들이 직접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2) 노동개악 브레이크 대학생 선언: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선언을 모아 발표합니다.

 

(3) 기획 강연회: 실천단 기조에 맞는 대중강연회를 기획하고 주최합니다.

 

5. 요청사항

1) 단위에서 실천단 참여에 대해 논의하여 답변을 321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2) 실천단 활동에 대해 홍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마르크스주의 학회 네트워크 홍류서연 (010-2530-4382)

 

논의안건 3.

교원징계규정 및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에 대한 입장문의 건

인준

- 지난 212일 교원징계규정 신설을 위한 제정안이 평의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평의원회의 판단 하에 수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다만 수정안 작성 과정에서 학생 의견 수렴 절차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대학생회의 입장을 내고자 합니다.

- 더불어 작년 H교수 사건에 이어 올해도 A교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반성 없는 학교에 대한 규탄과 A교수 투쟁에 대한 연대의 뜻을 함께 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교원징계규정 제정 논의와 서어서문과 A교수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서울대학교 평의원회에 제출된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제정안이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해당 안에는 기존에 최대 3개월로 한정해온 정직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성관련 비위의 징계 시효를 대폭 연장하는 등, 교원 징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국공립대학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비해 훨씬 관대한 규정임에도 평의원회는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이유로 제정안을 기각하였다. 심지어는 정직기간 동안 교수가 받는 보수 전액을 감하는 규정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교무위원회에서 제기되기까지 하였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학칙 상 학생과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은 있으나 교원에게 적용되는 징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서울대는 교원 징계 시 정직기간을 3개월 이하로 한정한 사립학교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해왔다. 교원징계규정을 신설하라는 것은 지난해 사회학과 H교수 파면 운동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학생사회의 절박한 요구이다. 이에 학교 역시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원징계규정을 민주적으로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교원 징계 절차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내용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울대가 내놓은 교원징계규정 제정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 학교의 교원징계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학생은 조사에 참여할 수도,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정보를 공유받을 수도 없다.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서울대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교원징계제도의 민주적인 개혁을 대학에 요구해왔다. 교수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현 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또다른 H교수의 등장을 막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대가 학생과의 소통을 거부하며 교원징계규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올해 초, 서어서문과 A교수가 수년간 저지른 성폭력갑질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대로라면, H교수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A교수는 제대로 된 양형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징계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A교수는 교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징계 기간이 종료된 후엔 슬그머니 강단에 복귀할 것이다. 해마다 또다른 H, A가 나타났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오는 광경을 학생들은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등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H교수는 3개월의 휴가를 보내고 여전히 사회학과 교수진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다. 인권센터는 A교수의 비위를 사실로 인정했음에도 정직 3개월권고를 내렸다. 학생들은 도무지 변할 줄 모르는 공고한 교수 권력과 대학의 불통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이 바라는 대로 침묵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달 2일엔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A교수 파면특공대>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관악 사회대 학생회는 대학을 평등하게 바꿔내기 위한 학생들의 움직임에 언제든 함께할 것이다. 또한 5월 사회대 교육공동행동을 통해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뜻을 모아낼 것이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도, 패배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의 주인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대학 밖으로 추방하고 학문공동체의 윤리적 규범을 새로이 세워낼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대학교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대학교는 학생과 소통하여 민주적인 교원징계규정을 제정하라

하나, 서울대학교는 성폭력·'갑질' 범죄의 가해자 서어서문과 A교수를 파면하라

 

37대 관악 사회대 학생회

 

논의안건 4.

학과사무실 인력감축에 대한 사회대 입장문의 건

면담진행 후 최종 입장문 공유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인준

- 작년 12월부터 학과사무실 인력감축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학과 학생회장님들과 소통을 진행 중입니다.

-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2016년 비슷한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학생회 및 자치회 단위들이 반대의견을 내서 일정부분 계획이 유보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도 학생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 다만 관련 내용에 대하여 내일(2019326일 화요일) 오후 115분에 학생부학장님과 면담을 한 차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큰 틀에서 내용 및 계획을 공유하고, 면담 결과에 따라 세부 사항을 조정하여 입장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인력감축 동반하는 학과사무실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학과사무실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입장문

 

 

계약만료라는 이름으로 해고 자행하는 사회과학대학

지난 12월 사회복지/인류학과 사무실에서 인력 감축이 이루어졌다.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계약직 직원 한 분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사무실을 떠나게 되었다. 줄어든 자리는 다시 채워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업무는 남은 직원 및 조교 선생님들께 분담된 채 운영되고 있다. 사회대학생회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언론정보학과, 지리학과, 심리학과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순차적인 인력감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인력감축

사실 사회대에서 학과사무실 인력감축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사회대 당국은 지난 2016년 이미 인력감축을 동반하는 학과 통폐합을 한 차례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사회대 학장의 명에 따라 시행된 학과 통폐합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두 개 학과의 사무실을 통합하여 한 명의 직원에게 두 학과의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학과사무실의 업무를 담당하던 조교, 근로장학생의 업무부담을 높였고,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제공받던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다. 이에 대하여 2016년에도 사회대학생회와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과/반 학생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동료직원, 조교, 근로장학생에게 기존의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인력감축 조치는 비효율적이며 비상식적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부담은 결국 남은 구성원에게 전가 된다

오늘날 추진되는 학과사무실 인력감축 역시 2016년 학과통폐합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하는 인력감축의 방식마저도 2016년의 모습과 닮아있다. 이에 대하여 사회대당국이 제시하는 대안인 '통합행정', 더 줄어든 인원으로 기존과 동일한 업무량을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해보자는 것으로 사실상 공상에 불과하다. 현재 인력감축이 이루어진 학과사무실에서 '통합행정'을 도입하지 않고 업무강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사회대당국이 제시한 '통합행정' 시스템의 허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행정'의 목적은 행정체계의 효율성 증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려막기를 통한 인력감축 및 비용절감에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업무과중과 행정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온전히 구성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마저도 저버린 사회과학대학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방식의 인력감축은 사회대당국에 요구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문제제기 되어 온 '비정규직'이라는 왜곡된 노동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역시 사회로부터 책임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으로서 고용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사회대 당국은 학과에서 진행되는 사무가 상시 인력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만료 즉시 해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구성원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문제를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왜곡된 고용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사회대학생회는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왜곡된 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대당국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구성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학과사무실 인력감축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

 

 

37대 관악 사회대 학생회

 

논의안건 5.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개악반대 학생단체 연명의 건

인준

- 다음과 같은 제안서를 수신하였습니다.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개악 반대 학생단체 연명 제안서

 

발 신 :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수 신 : 귀 단체

참 조 :

제 목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개악 반대 학생단체 연명 제안서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지난 3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본회의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주 64시간 내로 일별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가 청원하고 정부여당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내용입니다.

 

3. 이번 탄력근로제 확대가 실현되면 야근지옥 사회가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미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의 70%는 탄력근로제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2위이며 지난해 모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는 10일 연속 일 29시간씩 노동하는 등 살인적 수준입니다. 탄력근로제 개악은 그나마 남은 노동시간 규제마저 풀어버리겠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4. 또한 기존의 연장근무, 휴일근무수당도 삭감됩니다. 휴일에 일하는 것은 탄력근로제 운영을 통해 업무시간을 배분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사업장마다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사용자 측과 노동자 대표 간 서면 합의를 통해 무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연장과 임금 삭감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5. 탄력근로제는 답이 아닙니다. 노동시간을 줄여 노동자에게 건강과 여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부족한 일손은 청년일자리 확대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는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정부여당의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6. 이에 귀 단체에 학생들의 탄력근로제 반대 공동성명 발간을 제안합니다. 3월 말~4월 초 국회에서 여당 주도의 탄력근로제 개악안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327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여당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별첨의 문안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공동 추진에 관한 가부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청사항>

. 아래 연서명 문안에 연명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32711시 여의도 민주당사 앞 탄력근로제 반대 학생회, 학생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장 고근형(010-3818-4928)

-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연대사업국장 최원정(010-2976-1202)

[붙임] 연명 문안

 

전국민 야근지옥 프로젝트,

우리가 탄력근로제를 반대하는 4가지 이유

 

사회적 대화기구를 자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본회의 합의도 없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의견을 국회에 발송했다. 여당은 탄력근로제 6개월, 야당은 1년을 주장하며 국회는 이제 노동시간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를 두고 씨름하고 있다. 우리는 전국민을 과로사회에 내모는 탄력근로제 개악을 거부한다. 공짜야근을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개악을 거부한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과로폭탄을 돌리는 탄력근로제 개악을 거부한다. 노동자와 골목상권의 희생으로 성장한 재벌의 곳간을 열어, 노동시간은 줄이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전국민 과로사회 탄력근로제 개악 거부한다

이번 탄력근로제 개악은 최대 6개월간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했다. 한 주 최대 64시간만 지키면, 특정일의 노동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셈이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무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한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이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29시간 30분 촬영에 10일 연속 근무. 60년대가 아니라 지난해 말 드라마 <황후의 품격>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아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노동도 정착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뜩이나 노동시간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탄력근로제 확대는 과로를 방지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풀어버리는 개악이다.

 

2. 공짜야근 합법화 탄력근로제 개악 거부한다

탄력근로제는 임금삭감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노동시간은 40시간, 일 최대 노동시간은 8시간이며, 노사의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연장근무, 휴일근무의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50%를 할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탄력근로제가 도입될 경우 8시간 이상 일해도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조정한 것이 된다.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사용자가 임금보전방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되,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면 보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다. 노동조합 없는 노동자들은 일은 더 하면서 월급까지 빼앗기는 셈이다.

 

3.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탄력근로제 개악

탄력근로제 개악으로 인한 과로와 임금삭감은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집중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11시간 연속휴무 보장, 연장·휴일수당 임금보전방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2주 전에 노동시간을 고지하되, 노동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 이후에도 조정이 가능하다.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교섭을 통해 어느정도 임금과 노동시간을 제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90%의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영세사업장의 노동조합은 거의 전무하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70% 이상이 이미 탄력근로제를 불법적으로 운영, 노동자들을 과로에 몰아놓고 있다. 이 상태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더 확대한다면,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과로폭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4. 노동시간 줄이고, 청년일자리 늘리고. 재벌 곳간 열면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탄력근로제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경제상황이 어려우니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경총의 주장을 충실히 담아 경사노위 안건으로 상정시키고 그 내용을 국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한 지난해 20대 재벌의 영업이익은 128조 원. 노동자와 골목상권, 하청 업체의 피땀으로 쌓은 이익이다. 대기업 뿐 아니라 골목상권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돈이 재벌 곳간에 쌓여 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 돈을 풀어 노동자들의 건강과 여가를,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 탄력근로제가 확대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가 답이고, 그 책임은 정부와 재벌이 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탄력근로제 개악을 반대한다. 정부여당은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들을 과로사회에, 청년들을 실업난에 빠뜨리는 정부를, 학생들은 지지할 수 없다.

 

2019327

 

연명 단체명

 

논의안건 6.

2019 사회대 교육공동행동 계획 논의의 건

교육공동행동계획 및 기획단 구성 인준

- 교육자치팀에서 올해 교육공동행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 /반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연계하기 위하여 대중적인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한 의제 설정과 기획단 출범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지난해 510, 사회대 학생들은 교육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여명의 학생들이 자리한 가운데 학생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대 건물 야간개방’ ‘전공수업 추가개설등의 요구안이 학교에 의해 수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학생회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모아 학생의 권리를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은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서울대에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겐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있습니다.

 

1) 지난해 교육권리운동의 성과로 일부 전공강의 정원이 확대되었지만, 이로써 사회대 학생들의 수업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업 개설 문제에서 관건은 얼마나 많은 학교 예산이 강의개설에 투입되고 있느냐인데, 사회대의 단과대/학과별 예결산을 열람할 수 없는 탓에 강의 추가개설을 위한 요구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부재합니다. 학기 초에 진행된 과/반별 교개협에서 해결되지 않은 요구안 역시 근본적으로 학과재정에 대한 정보접근권과 통제권을 획득함으로써 해결 가능합니다. 한편, 학교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써 학생이 보장받아야할 응당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2) 서울대는 2004년 이래 ‘A등급 비율을 30% 이내로, A등급과 B등급의 합을 70% 이내로, C등급 이하의 비율을 30% 이상으로규정한 상대평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등급별 비율을 강제하는 상대평가 원칙은 무의미한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고 교수의 평가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서 비판받아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은 상대평가 규정을 폐지하는 등 이미 변화에 앞장서고 있지만, 오직 서울대만은 여전히 변화에 소극적입니다. 서울대 학사과는 올해 안에 학생 의견을 반영한 성적처리규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학생 간 경쟁보다 학생 개인의 자율적인 성취를 존중하고, 교수의 자율적인 평가 권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평가제도를 세워내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3) 지난해 학생들의 열띤 투쟁에도 H교수는 사회학과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학교는 학생과 소통하여 민주적인 교원징계규정을 신설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학교가 뒤늦게 내놓은 교원징계규정 제정안엔 사건 조사 및 징계 결정에 학생 참여’, ‘교원징계 관련 정보 대중공개등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해교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제도적 대안의 미비로 인해 교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재생산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5월 사회대 교육공동행동 기획단을 출범하여 516(가안) 대중행동 개최를 목표로 2019 교육공동행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계획 단계에서 제출된 학생 요구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사회대 단과대학과별 회계자료 공개 및 전공수업 확충

- 사회과학대학 예결산, 사회대 8개 학과의 예결산 회계자료를 학생에게 공개하라!

- 전공수업을 추가개설하여 사회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라!

 

, 30:40:30 상대평가 학칙규정 폐지

- 학칙상 규정된 상대평가 원칙을 폐기하고 성적평가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 성폭력 가해교수 퇴출 및 학생의견 반영한 교원징계규정 신설

- 사회학과 H교수, 서어서문학과 A교수를 서울대에서 퇴출하라!

- 학생과 소통하여 민주적인 교원징계규정을 제정하라!

 

이에, 관악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에 교육공동행동 초벌계획 전반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논의안건 7.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인준의 건

인준

-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일정이 44일 목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의원 명단 수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학생회칙 관련조항]

25(구성)

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대표자로 구성되며 학생대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부학생회장

2. 본회를 구성하는 학생회의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3. 2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회를 구성하는 각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에서 추대한 3인 이하의 대표

4. 대의원 궐위 시에도 각 학생회는 2, 동아리연합회는 1인을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

5.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의결권한을 갖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상정안에 따라 해당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을 거친다.

 

대의원 명단과 재적 대의원 범위는 학생대표자회의 3일 전까지 확정되어야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2019 상반기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명단

사회대 학생회 (2)

정학생회장 이승준

언론/꼼반 (4)

학생회장 서혜지

부학생회장 한만희

대의원 김여정

경제A/불꽃반 (4)

학생회장 김민수

대의원 장현우

대의원 박해성

대의원 정연솔

대의원 이준환

지리/겨레반 (4)

학생회장 이예찬

대의원 김태수

대의원 진희주

경제B/(3)

대의원 박은우

대의원 이경재

대의원 박지후

대의원 임지헌

대의원 김성태

정치/일치단결반 (4)

학생회장 이태경

경제C/(3)

학생회장 강동훈

대의원 김도연

대의원 김성준

대의원 배민재

회칙 상 재적대의원

대의원 김민정

 

 

외교/나침반 (3)

학생회장 김지민

사회/(3)

학생회장 이민주

대의원 이준표

대의원 김윤교

대의원 서영인

대의원 이소민

 

 

 

 

사회복지/한길반 (3)

학생회장 최인영

한음반 (3)

학생회장 조성우

대의원 이하진

대의원 조주영

대의원 이유진

대의원 김세연

동아리연합회 (2)

대의원 박주혁

 

 

 

회칙 상 재적대의원

심리/알반 (3)

대의원 오예슬

재적 대의원 수 : 41

의사 정족 수 : 21

대의원 정한빈

대의원 허지웅

 

 

논의안건 8.

A교수 파면을 위한 0402 공동행동 기획단 연대의 건

인준

- 다음과 같은 제안서를 수신하였습니다.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A교수 파면을 위해 "A교수 파면특공대 출동!" 이란 제목의 0402 공동행동을 기획 중입니다. 이에 공동행동 기획단에 각 과/반 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의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연대 안건이 들어있는데요. 이 내용을 각 대표자님께서 판단하셔서 과운위, 단운위 등에서 논의해주시고, 연대해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공동기획단장 윤민정(010-6473-0096), 이수빈(010-2705-4740)

 

기타안건

기타안건 1.

9차 운영위원회 일정수합

개회가능

- 다음주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다음 운영위원회가 반드시 개회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의 참불수합을 우선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려 합니다 ㅠㅠ

 

[관련 학생회칙]

28(의안 발의)

운영위원회 또는 100인 이상의 회원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