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13차 단대운영위원회 결과지

 

일시 : 2019. 5. 7. 화요일 늦은 3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9 / 13)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동연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궐위 : 비반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13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온라인 운영위원회 논의 보고

보고안건 5. A교수 사건대응 특별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6.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및 연대 요청

논의안건 2. 2019 광주민중항쟁 순례기획단 지원금 인준의 건

논의안건 3. 사회대학생회 SNS 계정 홍보를 위한 예산 인준의 건

논의안건 4. 장애차별철폐의 날 학내 전시사업 공동기획 TF 분담금 인준의 건

논의안건 5. 사회대 학생총회 소집을 위한 100인 서명 계획안의 건

논의안건 6. 교육환경개선협의회 계획 및 문안 인준의 건

논의안건 7. 안양대학교 불법매각반대투쟁 입장문 연명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12차 운영위원회

(04.26)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온라인 운영위원회 논의 보고

보고안건 5. A교수 사건대응 특별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6.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및 연대요청 인준, 분담금 5만원 인준

논의안건 2. 2019 광주민중항쟁 순례기획단 지원금 인준의 건 분담금 8만원 인준

논의안건 3. 사회대학생회 SNS 계정 홍보를 위한 예산 인준의 건 6만원 인준

논의안건 4. 장애차별철폐의 날 학내 전시사업 공동기획 TF 분담금 인준의 건 24000원 인준

논의안건 5. 사회대 학생총회 소집을 위한 100인 서명 계획안의 건 계획 확인

논의안건 6. 교육환경개선협의회 계획 및 문안 인준의 건 인준

논의안건 7. 안양대학교 불법매각반대투쟁 입장문 연명의 건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19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428)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1. 4/15 교무처장, 학생처장 면담 (총학생회장)

- 교원징계규정 제정 및 A교수 징계 경과 관련 상황 파악. 인문대 학생회장 동석 면담 요청.

 

2. 4/17 A교수 파면을 위한 제2차 공동행동 참여

 

3. 4/18 교무처장 면담 (총학생회장)

- A교수 징계 절차, 교원징계규정 관련 의견 교환.

 

4. 4/22 ‘교원징계규정에 대한 학생 의견 송부공문 발송

 

5. 4/24 학생지원과 면담 (총학생회장)

- 축제 폐막제 당일 셔틀버스 운영사업 관련 지원 요청. A교수 사건 관련 공문 회신 문의.

5. 4/25 시흥캠퍼스 운영기획단 교육분과 회의 참석 (총학생회장)

- 시흥캠퍼스 기관 이전(확장) 검토, 교육분과 향후 운영 방안 논의.

 

6. 4/25 교통환경 개선 종합대책 TFT 회의 참석 (부총학생회장, 교통정책국장)

사당셔틀 신설, 낙성대 셔틀 증차 논의. 5월 교통위원회 상정 안건 확정.

 

7. 중앙집행위원회 사업 보고

- 서울대입구역 2번출구 통신사 대리점 호객행위 관련 제보 수합

- 중간고사 간식사업(관악캠퍼스, 연건캠퍼스) 및 시험기간 응원 이벤트 진행

- 5월 광역셔틀 신청 및 준비 중

- 도서관 사석화 관련 인식 조사 진행

- 축제 폐막제 당일 연건-관악 셔틀버스 운행 준비 중

- 문화생활달력 안내 및 신청 진행 중

- 각종 제휴 사업 진행 및 홍보(제휴모아)

- 교원징계규정 관련 카드뉴스 배포

- 계절학기 공학수학 개설 관련 안내

 

보고안건2. 인권센터 TFT 활동 종료 보고의 건

보고안건3. 전체학생총회 소집 요구 접수

 

<논의안건>

논의안건1. 2019 전체학생총회 기획단 설치의 건 - 인준

1. 구성 배경

- 1078인의 회원들이 전체학생총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전체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총회와 관련한 실무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함.

 

2. 구성안

-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집행부, 단과대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파견위원(1~3)으로 구성

1) 위원 구성

- 위원장: 총학생회장

- 부위원장: 부총학생회장

2) 팀 구성

- 총괄팀: 의안 설명 및 안건집 작성, 설명자료(/반 및 단과대에 제공할 자료 등) 제작, 순회토론 및 업무 전반 총괄

- 기획팀: 총회 당일 의사 진행, 실무 집행, 공연, 프로그램 등 준비

- 디자인팀: 온오프라인 홍보물 디자인, 인쇄 등

- 홍보팀: 오프라인 총회 유세(강의실 방문, 셔틀줄 홍보 등), 온오프라인 총회 참가선언 모집 등

 

3. 예산안

- 가장 최근의 전체학생총회(2017.4.4, 성사) 당시 총회기획단의 최종 지출액은 4,622,000원이었음. 이를 기준으로 총예산은 4,500,000원으로 설정하고, 구성은 현재 A특위 후원계좌에 있는 450,000, 중앙집행위원회 및 단과대 학생회 지원금 3,000,000, 추가 후원 모집 1,050,000원으로 구성. 후원금이 많이 모일 경우 중집 및 단과대 학생회 지원금을 줄이기로 함

- 우선 예산총액을 설정한 뒤, 세부예산안은 기획단 구성 이후 팀별 예산안 제출한 뒤 위원장이 심의하여 총운영위원회에 최종 제출

 

4. 활동 기한

- 20191학기 종강일(614)

 

5. 관련 규정 (총학생회칙)

8(산하기구 및 특별 위원회) <개정 2013.09.27.>

총학생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1장의 산하기구 및 제53조의 선거관리위원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단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기구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09.27.>

특별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위원장, 위원, 활동내용(목적), 활동기한 등을 정하여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고, 전학대회에서 그 설치사실과 활동내용 등을 보고한다. [문구수정 2010.09.07.] <개정 2013.09.27.>

특별위원회의 해산은 전항에서 명시한 활동기한으로 하며, 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총학생회장은 활동보고를 받은 뒤 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총운영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 활동시한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 기한을 연장한다. <신설 2013.09.27.>

전항의 의결 내용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특별위원회의 구성, 지위,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장 제1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09.27.>

 

20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55)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보고안건2.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 정기 보고

보고안건3. 중앙집행위원회 사비지출 환급 보고

보고안건4. 2019년 제1기 회계감사위원회 감사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1. 2019 전체학생총회 기획단 위원 인준의 건 수정안 인준

논의안건2. 교원징계규정 개정을 위한 교육부총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의 건 수정안 인준

논의안건3.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위원장 인준의 건 인준

 

<인준안건>

1. ‘서울대 A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및 학생단체 공동대책위원회구성 제안의 건 추후 논의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1) 인권사회팀

예비군 민원 메일 전송을 준비 중입니다.

노동 의제와 관련된 집행부 내부 세미나를 준비 중입니다.

 

2) 교육공동행동 기획단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동안 사회대 학생총회 소집을 위한 학생회원 연서명을 진행하였습니다. 208인의 연서명을 근거로 학생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527일 월요일 오후 5, 16동 앞 나무 계단에서 학생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회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생활문화팀

59일 목요일 사회대 봄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보물이 계속 나가고 있으니 적극적인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대 축제를 올해는 꼭 살려봅시다 ㅠ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교개협 날짜 미뤄지는 중. 빠른 시일 내에 소통 필요.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목요일 장터 진행 예정. 19학번에서 진행함. 홍보 많이 부탁드림.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430일 장터 진행했는데 대박남.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56일 알반 봄소풍 진행함. 낮술 마시고 옴. 510에 과방 대청소 예정.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51일 장터 진행하였으나 적자. 준비한 재료는 다 팔았지만 적자.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한음반: 59일 축제에서 겨레반과 함께 부스 진행 예정. 51일 학과장 교수님 면담. 추가적인 조사 필요. 강사법 정세 때문에 더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논의안건

논의안건 1.

사회대학생총회, 전체학생총회 사회대기획단 구성의 건 인준

 

1. 구성 배경

- 지난 428일 일요일, 1078인의 회원들이 전체학생총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전체학생총회가 소집되었음. 527일 오후 6시 진행 예정.

- 지난 53일 금요일, 208인의 사회대 학생회원이 사회대 학생총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사회대 학생총회가 소집되었음. 527일 오후 5시 진행 예정.

- 사회대학생회는 사회대 학생총회와 전체학생총회가 둘 모두 원활히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 및 당일 진행 과정에서 긴밀한 내용적, 실무적 조율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됨. 하나의 총회가 다른 총회에 의해 묻히지 않도록 총회의 의안을 잘 조정하여 사전에 공론화하고, 당일에도 사회대 학생회원들이 두 총회 모두에 참여하는 것에 부담되는 바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이러한 상황을 책임지고 준비하기 위한 사회대학생회 산하 특별기구 설치 필요.

 

<관련 학생회칙>

36(권한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특별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동의

 특별기구의 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특별기구의 장에 대한 탄핵

 

42(권한) 학생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특별기구의 설치, 구성, 폐지

특별기구의 장의 임명 및 해임

 

2. 구성안

1) 전체 위원 구성

- 교육공동행동기획단 중 희망자 +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 + 대중모집 참가자

 

2) 팀 구성 및 책임위원 구성

- 공동 기획단장: 학생회장 승준, 교육자치국장 수환

- 정책팀(팀장 최인영): 자료 조사, 문안 작성 등

- 기획팀(팀장 한만희): 총회 전 퍼포먼스 진행, 당일 행사 준비 등

- 홍보팀(팀장 김도연): 카드뉴스, 영상 등 홍보물 제작

- 조직팀(팀장 황지현): 기획단 일정 관리

 

논의안건 2.

2019상반기 교육환경개선협의회 대응 준비의 건 인준

 

 

- 58일 오전 10시에 2019 상반기 교육환경 개선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1. 참가자 명단

이름

소속학과

직책

이승준

정치외교학부

사회대 정학생회장

한만희

사회학과

사회대 부학생회장

강동훈

경제학부

경체C/반 학생회장

최인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한길반 학생회장

김지민

정치외교학부

외교/나침반 학생회장

김도연

정치외교학부

정치/일치단결반 학생회장

권형구

정치외교학부

정치외교학부 자치회장

황지현

경제학부

사회대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지후

경제학부

사회대 집행위원회 인권사회국장

김수환

경제학부

사회대 집행위원회 교육자치국장

윤민정

정치외교학부

사회대 정학생회장

 

 

 

 

 

 

 

 

 

 

 

 

 

2. 의안

I. 전공수업 및 예결산안 관련

 

1. 전공수업 추가 개설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주십시오.

각 학과별 전공강의에 대한 정원 확대 및 추가 개설의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경제학부(노동경제학, 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 화폐금융론), 정치외교학부(계절학기 수업 수 3개에서 1개로 감축) 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과에서도 전공수업을 정규학기/계절학기에 추가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중입니다. 언론정보학과(정보문화기술입문), 지리학과(지리학입문), 사회학과(사회통계), 사회복지학과(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전공강의 확충은 사회대 전체 학과에 해당하는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예산 부족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학과 당 하나의 수업은 구성원들의 수요에 맞게 추가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대응전략: 논의안건 3에서 다루겠지만 올해 사회과학대학 전공강의는 전반적으로 감축되었음. 이에 대하여 전공강의가 부족하여 겪는 어려움과 전공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수요를 호소할 필요 있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공강의를 늘리기 위한 사회대 차원의 로드맵이 부재하다는 점. 장기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를 타결하는 것이 핵심적인 상황. 다만 구체적인 강의 개설과 관련하여서는 사회대 학장단이 책임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강의 예산 확충에 대한 계획 마련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가야 함.

 

2. 사회대 예결산을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공유하고, 학과 차원의 예결산안을 공유하기 위한 양식을 함께 작성하여 주십시오.

사회대학생회는 지난 면담 과정에서 사회대 예결산안을 학생들과 공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요청 드립니다. 예결산안 공유는 학생회가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전공강의 확충, 시설 개선 요청, 자치활동 지원금 등을 두고 사회대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때, 가능성을 타진하고 서로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결산안을 근거로 두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대 차원의 예결산을 공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여유가 없다"는 답변에 대하여 학생들은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의를 반복하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 위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대의 예결산안 공유를 요청 드립니다. 만약 아직 예결산을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양식이 부재한 것이 문제라면, 그 절차와 양식을 함께 작성해나갈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학과별 예결산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하여 공유할 수 있는 절차와 양식이 부재하여 공유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공유 여부는 학과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본다고 하더라도, 공유를 위한 공동의 절차와 양식을 단과대 차원에서 함께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대응전략: 차등등록금과 관련하여서는 학장단도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 510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이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이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자료는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일단은 한 바 있음.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보다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 건, 사회대 및 학과(학부) 예결산안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것을 요청하는 것. 등록금과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학생들과도 선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학장단의 기본 입장. 그러나 학생회가 대응해야 하는 전공강의 개설, 자치지원금 등과 관련된 문제는 전체 사회대 예결산안이 공유되지 않으면 논의의 진전이 불가능한 것이 분명한 상황. 단지 등록금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회과학대학의 예결산 내역을 공유 받을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호소할 필요 있음.

 

3. 전공수업 개설을 위한 공간 마련에 힘써 주십시오.

현재 16, 16-1, 83동 등 사회대 인근 건물의 강의공간이 포화상태인 관계로 일부 학과에서는 수업을 개설하고 싶어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15동 법과대학에 유휴 강의공간이 존재하며, 단과대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강의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대응전략: 현재 사회과학대학 강의공간이 부족한 상황. 가위바위보로 강의실을 배정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음. 이에 대하여 15동 법과대학에는 강의공간이 남고 있다고 함. 이를 요청하여 전공강의 개설을 확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안건.

 

II. 성적평가 관련

4. 학칙에 규정된 상대평가 원칙을 폐기하고, 수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식을 학생과 교수자가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현재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규정은 성적 등급을 A등급 20~30%, B등급 30~40%, C등급 이하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순위에 따라 성적을 부여하는 "상대평가제도"입니다. 수업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식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행 규정은 "상대평가"라는 오직 하나의 평가방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이미 상대평가를 강제하는 학칙규정을 삭제하고 자율적인 평가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도 보다 자율적인 평가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사회과학대학 차원에서 학사과에 전송하여 주십시오. 또한 적절하고 납득 가능한 평가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 대응전략: 성적처리규정은 사회대가 소관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대 학장단의 결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안건. 다만 사회과학대학 교수님들도 상대평가 의무조항의 불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됨. 이러한 요구를 사회대학생회가 직접 학사과에 전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학장단이 전달할 경우 개정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음. “왜 이걸 꼭 사회대 학장단이 해야 하나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필요.

 

5. 성적평가기준 공개를 의무화하고,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피드백 권한과 기한을 충분히 보장해주십시오.

학생들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과제물을 제출하고 시험을 치르지만, 자신이 받은 성적이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성적평가기준을 강의계획서 및 수업 과정에서 충분히 공개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자신이 작성한 과제물과 시험에 대하여 점수에 대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질의 및 피드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특히 일부 수업의 경우 성적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도록 성적 공개일을 의도적으로 늦춘다거나, 성적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성적을 더 내리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피드백 및 이의제기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특별한 학문적 이유가 존재한다기보다는 오로지 교수님들만의 편의를 위한 방식으로 보이며, 이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 드리며, 성적공개 및 피드백 권한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학교 규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학사과에 의견을 전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대응전략: 이의제기 권한 보장의 경우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학장단 차원에서 교수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 이에 대하여 단순히 학장단이 교수들을 독려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성적 이의제기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성적공개 후 1주일 이상을 이의제기 기간으로 둬야 하며, 이의제기를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와 같은 내용을 규정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할 필요 있음.

 

6. 건강, 질병, 예비군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십시오.

건강, 질병, 예비군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강의 내용, 주요 공지를 충분히 전달받고 대체 과제, 대체 시험 등의 선택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사회대학생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했을 때, 강의내용과 공지사항을 전달받기 어렵고, 과제제출, 시험응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여 필요 이상으로 학습권을 제한받는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많은 자료와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학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이를 요청하였을 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 대응전략: 1차적으로는 병결자에 대한 출석인정에 대한 요구. 2차적으로는 병결자도 원한다면 학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 요구.

 

III. 교수 비위에 대한 대응 및 학생권리 관련

7. 교원징계규정의 민주적 제정과 H교수의 강단복귀를 저지하기 위하여 힘써주십시오.

현재 평의원회에서 교원징계규정이 제정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날치기 제정안에 불과합니다. 학생 또한 대학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이에 더하여 교원징계규정이 학생들이 대학에서 안전하게 학업을 수행할 권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교원징계규정 제정 과정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교원징계규정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징계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도 없으며, 징계위원회는 오로지 교수들로만 구성되어 학생의 관점이 전혀 반영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교수 비위 사건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원징계규정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난 해 사회과학대학 H교수의 징계가 정직 3개월로 결정되었으며, 조만간 복귀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교수에게 다시 학생들을 지도할 기회가 주어지면 안 된다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H교수가 학교로 복귀하더라도 학생들로부터 분리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과학대학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대응전략: 수의대H교수 사건의 경우, 수의대학생회와 수의과대학 차원에서 해당 교수의 추후 처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교수는 지도학생을 받을 수 없고 연구교수로만 남아야 한다든지, 보조교수로만 활동할 수 있다든지, 화상강의로만 강의할 수 있다든지 등의 내용으로 교수직 복귀를 제한할 필요성 있음.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함.

교원징계규정에 대해서는 학장단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파악할 필요 있음. 그리고 현재 교원징계규정의 부족한 부분을 언급하고 올바른 교원징계규정의 제정을 위한 도움을 요청해야 함.

 

논의안건 3.

사회과학대학 전공강의 감축 반대 입장문의 건

/반 학생회 연명의 형태로 진행할 것을 인준

 

 

- 2019년도 1학기 전공강의 개설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에 비하여 전공강의가 감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대학생회 차원에서 대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입장문에 대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 입장문을 확정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안이 가장 적절할지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1) 사회대학생회 단독 입장문

2) 사회대학생회 및 과/반 학생회 연명 입장문

3)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연명 입장문

 

 

 

학과

2018-1학기 개설 전공강의 수

2019-1학기 개설 전공강의 수

 

전필

전선

합계

전필

전선

합계

경제학부

15(4)

37(8)

52(12)

12(3)

39(11)

51(14)

정치외교학부

4(0)

29(9)

33(9)

4(0)

27(10)

31(10)

사회학과

3(1)

12(4)

15(5)

2(1)

11(1)

13(2)

사회복지학과

3(0)

4(0)

7(0)

4(2)

8(0)

12(2)

심리학과

2(1)

5(4)

7(5)

2(1)

7(4)

9(5)

인류학과

1(0)

10(1)

11(1)

1(0)

8(1)

9(1)

지리학과

1(1)

10(2)

11(3)

1(1)

9(1)

10(2)

언론정보학과

6(2)

23(11)

29(13)

6(1)

21(11)

27(12)

 

35

130

165

32

130

162

 

 

 

 

 

 

 

 

 

 

 

 

 

<입장문 문안>

사회과학대학 전공강의 감축에 반대한다

 

사회과학대학 6개 학과/학부의 전공강의가 감축되었다. 경제학부, 정치외교학부, 사회학과, 지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인류학과까지, 사회복지학과와 심리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이번 학기에 개설된 전공강의의 수가 지난해 1학기에 비해 최대 2개 강의까지 줄어들었다. 그 중 경제학부의 경우, 전공필수과목인 경제통계학 수업이 2개에서 1개로 감축되었다. 곧 다가오는 여름 계절학기의 개설현황은 더욱 심각한데, 기존에 계절학기 전공강의를 개설해온 경제학부와 정치외교학부에서 강의를 일괄적으로 감축하였다. 특히 정치외교학부는 계절학기 3개 강의가 1개로 줄어들어, 전공생들의 수강 기회가 크게 제한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전공강의 확충은 사회대 학생들의 숙원이다

현재 사회과학대학에 매 학기마다 개설되는 전공강의의 수는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그 결과 사회대 학생들은 전공수업 수강신청에 실패하여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거나 졸업 이수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졸업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대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강의예산을 확충하여 전공강의를 추가로 개설할 것을 학교 당국에 수년째 요구해왔다. ‘전공강의 확충 요구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대학생회와 사회대 학장단의 공식 면담인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특히 지난해 5월엔 사회대 학생총회에서 전공강의 확충 요구가 교육권 요구안으로 채택되며 그 필요성을 재차 각인시켰다. 그 결과 지난 2학기에 2개 과목의 수강정원이 확대되거나 강의가 추가 개설되며 학생들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되기도 하였으나 그뿐, 중장기적인 강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과학대학 차원의 노력은 없었다.

 

전공강의 감축의 이유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수업 확충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사회대 당국은 학생과의 협의 없이 상반기 전공강의를 감축시키며 학생들의 요구에 역행하였다. 이에 대해 그동안 사회대 당국이 고수해 온 입장은 강의예산이 부족하여 전공강의 확충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회대 학장단은 사회대 예산의 세부사용항목을 공개하라는 학생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회대에 배정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없어 강의를 확충할 수 없다는 학교 측의 답변은 학생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 일부 학과(학부)에서는 전공강의 감축의 이유를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강사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감수해야할 수준인지는, 회계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지금은 여전히 미지수다. 결국, 학교 측이 지금껏 내놓은 답변 중 학생들이 온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던 셈이다.

이처럼 사회과학대학은 전공강의 확충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도, 전공강의 개설에 대한 학생들의 의문을 해소하자 하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사회대가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모든 책임은 대학본부와 각 학과/학부에 돌려졌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하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정확한 이유조차 전달받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전공강의 감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전공강의 감축에 맞서 교육권을 대학 당국에 요구하자

우리는 전공수업 감축의 원인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사회과학대학과 각 학과에 요구한다. 또한, 더 나아가 수년째 이어진 학생들의 전공강의 확충 요구에 대해 이제는 사회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다, 무책임하고 모호한 답변에 만족할 수 없다.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면, 가능한 모든 현실적 대안을 함께 검토하고 사회대 공동체로서 보다 진전된 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회과학대학 예·결산 자료를 학생에게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첫째로 교육에 있다. 학생 각인의 학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온전히 제공하는 것은 마땅히 대학의 책임이다. 전공강의 확충에 대한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공강의를 감축하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령을 망각한 행위이다. 사회대학생회는 사회과학대학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공강의 감축이라는 현실에 중대한 우려를 표하며, 전공강의 확충사회대 예/결산 공유등 학생 요구안을 결정하기 위해 5.27 사회과학대학 학생총회에 모일 것을 결의한다. 대학이 변하기를 거부한다면, 학생인 우리가 변화의 선두에 설 것이다.

 

37대 관악 사회대 학생회

 

 

 

 

 

기타안건

기타안건1. 총학생회 논의 요청 사항

1. 시흥캠퍼스 관련 의견 수렴

1) 배경

- 현재 시흥캠퍼스에는 교직원 숙소와 대학원생 기숙사 건설 중. 기숙사를 포함한 학부생 관련 시설은 존재하지 않음.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대학원생 기숙사 확충을 요구하는 중. 학부생 역시 기숙사 수용률이 낮아 기숙사 확충 필요성은 존재함. 시흥캠퍼스에 지어지는 기숙사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학교에서는 총학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시흥캠퍼스에 학부생 관련 시설은 일체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

 

2) 기숙사 확충 요구 관련 논의 요청

- 전제될 조건 (ex: 강제입주X, 현재 관악, 연건캠퍼스 기숙사보다 저렴한 비용이나 좋은 시설 등)

- 단운위 및 총운위 논의로 충분할지? 공개적인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지? 공개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떤 문항을 포함할지?

 

3) 기타 시흥캠퍼스에 학생 관련 시설 요구 관련

- 과거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언급된 시설은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등), 창업지원시설, 방학 중 국제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어학 프로그램 등이 있음. 이것들을 포함하여 시흥캠퍼스를 통해 학생들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자유롭게 논의 요청.

 

2. 전체학생총회 관련 논의 요청

1) 단과대별 총회기획단 파견인원 결정 (1~3)

- 다음 주 총운위(아마 5/5)에서 인준할 수 있도록 1~3인 논의 요청. (되도록 회장단 중 1인은 포함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단과대별 총회 홍보 현수막 문구

- 총회 홍보를 위한 창의적이고 단과대 특성을 잘 살린 홍보 문구 논의 요청.

(ex.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교수파면투쟁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프로페서 윤리와 민주주의 정신)

 

3) 단과대별 의안3 행동방안 관련 논의 (과거자료 정리)

- 과거 사례 : 본부점거투쟁, 동맹휴업 및 수업거부 투쟁, 대규모 학내 집회 후 행진, 당일 철야 대규모 촛불집회, 행정관 앞 천막투쟁 등. (그러나 과거 사례에 얽매이지 마시고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많이 생각해봐주세요ㅎㅎ)

 

기타안건2. 운영위원회 일정 정상화에 대한 논의

5월부터는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는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5월에는 총회 의안 공론화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논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영위원 여러분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513일에 함께 뒤풀이를 갑시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