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14차 단대운영위원회 결과지

 

일시 : 2019. 5. 13. 월요일 늦은 7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8 / 13)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동연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궐위 : 비반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14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05.08 교육환경개선협의회 보고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사회대 학생총회 준비를 위한 과/반 협조 요청의 건

논의안건 2. 사회과학대학 전공강의 감축 반대 입장문 수정 및 경과 공유의 건

논의안건 3. 사회과학대학 신양관(16-1)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13차 운영위원회

(05.07)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사회대 학생총회, 전체학생총회 사회대기획단 구성의 건 인준

논의안건 2. 2019 상반기 교육환경개선협의회 대응 준비의 건 인준

논의안건 3. 사회과학대학 전공강의 감축 반대 입장문의 건 /반학생회 연명의 형태로 진행할 것을 인준

 

기타 안건

기타안건 1. 총학생회 논의요청 사항

기타안건 2. 운영위원회 일정 정상화에 대한 논의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19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512)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보고안건2.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 정기 보고

보고안건3. 중앙집행위원회 사비지출 환급 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1. 2019 전체학생총회 기획단 위원 인준의 건

논의안건2. 전체학생총회 의안 수정 제안의 건

 

<심의안건>

 

<인준안건>

인준안건1. ‘서울대 A교수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및 학생단체 공동대책위원회구성 제안의 건

 

<검토안건>

 

<기타안건>

기타안건1. 임시 총운영위원회 소집 관련 논의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1) 인권사회팀

남학생휴게실 및 여학생휴게실 카드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1일 서울 퀴어문화축제에 연대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2) 교육공동행동 기획단

학생총회 기획단으로 활동이 이전되었습니다.

 

3) 생활문화팀

59일 목요일 사회대 봄 축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안건 4.

05.08 상반기 교육환경개선협의회 보고

- 상반기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 전공수업 추가 개설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주십시오.

 

사회대 학생들은 수년 간 전공강의 추가 개설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오히려 학생들의 요구에 역행하며 이번 학기 6개 학과의 전공강의를 일괄적으로 감축했습니다. 과별로 진행된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는 전공강의를 유지확충하기 어려운 이유가 예산 문제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장단은 예산 부족이 전공강의 부족의 원인이 아니며, ‘학과 예결산을 배정할 때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 학과에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전공강의 개설 문제는 학과()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사회대 학장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 학장단의 입장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공강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각 학과의 책임으로 남았으며, 학생 측이 요구한 강의예산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2. 사회대 예결산을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공유하고, 학과 차원의 예결산안을 공유하기 위한 양식을 함께 작성하여 주십시오.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전공강의 확충/시설 개선 요청/자치지원금 등의 사안들을 협의해 나갈 때 예결산안 자료가 없으면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학교 측의 답변에도 납득하기 어렵기에, 이러한 맥락에서 예결산안 공유를 요청 드렸습니다. 단순히 학교에 요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학생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예결산안은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는 의견을 학장단에 전달했습니다.

 

학장단 측은, 전체 예결산안 공유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학교 예결산에 대해 논하는 것은 학생의 몫이 아니며, 학생의 몫은 자신의 필요에 맞게 학교에 요청하는 정도라며 학생들의 역할을 민원인정도로 한정지었습니다. 덧붙여, 예결산안이 모든 학생에게 공개된다면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들어,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논의에 참여하는 일부 학생들에게만 공유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3. 교원징계규정의 민주적 제정과 H교수의 강단복귀를 저지하기 위하여 힘써주십시오.

 

교원징계규정은 단과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딱히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H교수의 경우 징계였던 정직 3개월이 지났고, 현재 1년 병가 휴직처리가 된 상태인데 이미 공식적 징계를 마친 상황이기에 현행 절차 상 사회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H교수의 권리를 막는 것은 힘들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차후에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나 학장단은 사회대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4. 전공수업 개설을 위한 공간 마련에 힘써 주십시오.

 

전공수업 확충의 사회대에서 가까운 15동 법대에 유휴공간이 많아 거기에서 강의를 개설하는 방식을 제안 드렸으나, 타 단과대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회대 신양 세미나실의 경우 기부자가 강의실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그리고 신양은 모든 학생을 위한 곳이지 사회대생만을 위한 곳이 아니기에 사회대 전공을 개설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신양에서 수업을 개설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뚜렷하게 있다면, 신양 측과의 논의를 진행해볼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5. 학칙에 규정된 상대평가 원칙을 폐기하고, 수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식을 학생과 교수자가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해당 문제의 경우 학사과에서 이미 논의 중이며 사회대 차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장단 측은 상대평가 폐지 시 무분별한 학점 퍼주기로 인해 학점 인플레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다만 상대평가 차후 수업에 따른 평가 기준을 마련하면 그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학과/부장 회의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6. 성적평가기준 공개를 의무화하고,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피드백 권한과 기한을 충분히 보장해주십시오.

7. 건강, 질병, 예비군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6, 7번의 경우 교수들에게 강요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해당 내용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학장단 차원에서 교수들에게 공지, 안내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16일 목요일 쌈장포차에서 일일호프. 회칙과 세칙 개정 진행 중. 공청회 열어 논의 후 1학기 종강총회에서 확정할 계획.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사회대축제에서 부스 진행. 매출 60만원이지만 순이익은 얼마 안 됨. 19학번 엠티 진행.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딱히 없음.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잘 돌아가고 있음.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한음반: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일일호프 진행하였고 50만원 수익. 마니또 사업 진행 중. 5.21 시반과 농구 친선경기 진행 예정. 친목사업으로 스포츠, 교육세미나 기획하였는데 그 첫 사업. 5.20 경영대잔디 대잔치, 5.30 정치외교학부 교개협 준비중. 수강신청 쿼터, 학회 인증제가 주요 의제로 들어갈 듯.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사회대 축제 부스에서 660원 순이익.

 

 

 

 

 

 

 

논의안건

논의안건 1.

사회대 학생총회 준비를 위한 과/반 협조요청의 건

- 527일 오후 5, 사회대 학생총회 진행을 위하여 과/반 학생회의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1. 순회토론 일정을 잡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현재까지 수합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27일 이전에 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단위가 많아, 별도의 순회토론 일정을 소집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순회토론은 꼭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학우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분에서 20분 이내에 끝날 것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등의 시간대를 정하여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론/꼼반 학생회 5/23() 5시 반운위

외교/나침반 학생회 5/16() 5시 집행부회의

지리/겨레반 학생회 5/21() 5시 반운위

사회복지/한길반 학생회 5/16() 5시 반운위

수합을 진행함.

 

2. 반별 총회참여 독려 문구를 작성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0527사회대총회를 홍보하고 총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반방 문 앞에 부착할 작은 플랑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플랑에 들어갈 문구를 각 과/반별로 재치 있게 작성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카톡방에서 목요일까지 수합 진행하기로 함.

 

3. 반별 릴레이 입장문을 작성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0527 사회대총회 참여를 독려하는 입장문을 과/반별로 작성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사회대총회는 사회대학생회 최고의결기구이고, 총회 당일에는 표결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게 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회의가 성사되어야 합니다. 각 과/반의 학생회원분들이 사회대총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각 과/반별 입장문을 작성하여 공유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단위별 사정에 따라 내부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함.

 

4. 0527 사회대 학생총회 선전을 위한 전공별 요구안을 확정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각 과/반 학생회 및 전공자치회와의 소통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전공별 요구안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드백 및 확정을 요청 드립니다.

공통요구안 (11개 과/반 공통)

-교수 성폭력문제 해결

-학과별 예결산 공개

-성적평가기준 공개, 이의제기 권한 보장

-자치지원금 보장 (경제, 사회, 정외, 지리 제외)

 

경제학부 (불꽃, , )

-수업 확충 : 노동경제학, 주채파, 화금론

-커리큘럼에 있으나 개설되지 않는 강의 개설

-상대평가 원칙 폐기

 

사회학과 ()

- 매 학기 수업 개설 : 사회통계

-H교수 퇴출

 

심리학과 ()

-237천원 추가등록금 사용내역 공개

- 강의 편람에 있으나 개설되지 않는 강의 개설

-계절강의 추가개설

 

언론정보학과 ()

-정문입 추가 개설

-계절학기 커이 개설

-실습과목 추가 개설

 

인류학과 (한음)

-237천원 추가등록금 사용내역 공개

-인류학의 이해 추가개설

-계절학기 강의 개설

 

사회복지학과 (한길)

-실습비 지원

-전공필수 강의 확충 (ex.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계절학기 강의 개설

 

지리학과 (겨레)

-수업 확충 : 지리학입문

-237천원 추가등록금 사용내역 공개

 

정치외교학부 (일치/나침)

-강의실 확보를 통한 수업 확충

-계절학기 전공수업 감축 철회

 

논의안건 2.

사회과학대학 전공강의 감축 반대입장문 수정 및 경과 공유의 건

수정안에 대해 표결 후 인준

 

 

찬성: 회장, 한길, , , 부회장
반대: 일치
기권: 불꽃, 겨레,

 

- 지난 1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사회과학대학에서 진행된 전공강의 감축에 대하여 반대 입장문을 검토하였고, 이를 과/반 학생회 연서명을 통해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각 과/반 학생회 단위의 진행 경과의 공유를 요청 드립니다.

 

-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한 사실과 사회대 학장단의 입장 공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장문 내용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논의 및 인준을 요청 드립니다.

 

<입장문 문안>

사회과학대학 전공강의 감축에 반대한다

 

사회과학대학 6개 학과/학부의 전공강의가 감축되었다. 경제학부, 정치외교학부, 사회학과, 지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인류학과까지, 사회복지학과와 심리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이번 학기에 개설된 전공강의의 수가 지난해 1학기에 비해 최대 2개 강의까지 줄어들었다. 그 중 경제학부의 경우, 전공필수과목인 경제통계학 수업이 2개에서 1개로 감축되었다. 곧 다가오는 여름 계절학기의 개설현황은 더욱 심각한데, 기존에 계절학기 전공강의를 개설해온 경제학부와 정치외교학부에서 강의를 일괄적으로 감축하였다. 특히 정치외교학부는 계절학기 3개 강의가 1개로 줄어들어, 전공생들의 수강 기회가 크게 제한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전공강의 확충은 사회대 학생들의 숙원이다

현재 사회과학대학에 매 학기마다 개설되는 전공강의의 수는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인원이 작은 학과는 이에 더하여, 강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전공수업의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변동한다. 이는 각 학과에서 강의 개설을 결정하는 방식의 문제로, 학생의 필요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한 수의 강의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 사정이나 교수 개인의 의향에 따라 수업 개설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대 학생들은 전공수업 수강신청에 실패하여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거나 졸업 이수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졸업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대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강의예산을 확충하여 전공강의를 추가로 개설할 것을 학교 당국에 수년째 요구해왔다. ‘전공강의 확충 요구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대학생회와 사회대 학장단의 공식 면담인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특히 지난해 5월엔 사회대 학생총회에서 전공강의 확충 요구가 교육권 요구안으로 채택되며 그 필요성을 재차 각인시켰다. 그 결과 지난 2학기에 2개 과목의 수강정원이 확대되거나 강의가 추가 개설되며 학생들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되기도 하였으나 그뿐, 중장기적인 강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과학대학 차원의 노력은 없었다.

 

전공강의 감축의 이유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

수업 확충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사회과학대학의 6개 학과(학부)는 학생과의 협의 없이 상반기 전공강의를 감축시키며 학생들의 요구에 역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학과(학부)에서는 전공강의 감축의 이유를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때문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전공강의 확충을 위하여 강의예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사회대 학장단을 찾아갔을 때, 사회대 학장단은 오히려 전공강의 감축이 예산상의 문제일 리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더하여 전공강의 확충은 학과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결국 우리는 전공강의 감축의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동안 사회대 당국이 고수해 온 입장은 강의예산이 부족하여 전공강의 확충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회대 학장단은 사회대 예산의 세부사용항목을 공개하라는 학생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회대에 배정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없어 강의를 확충할 수 없다는 학교 측의 답변은 학생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 일부 학과(학부)에서는 전공강의 감축의 이유를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강사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감수해야할 수준인지는, 회계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지금은 여전히 미지수다. 결국, 학교 측이 지금껏 내놓은 답변 중 학생들이 온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던 셈이다.

이처럼 사회과학대학은 전공강의 확충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도, 전공강의 개설에 대한 학생들의 의문을 해소하자 하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사회대가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모든 책임은 대학본부와 각 학과/학부에 돌려졌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하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정확한 이유조차 전달받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전공강의 감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전공강의 감축에 맞서 교육권을 대학 당국에 요구하자

우리는 전공수업 감축의 원인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사회과학대학과 각 학과에 요구한다. 예산문제, 교원수급, 학과 내 논의 등 변동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전공강의 수강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수년째 이어진 학생들의 전공강의 확충 요구에 대해 이제는 사회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무책임하고 모호한 답변에 만족할 수 없다.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면, 가능한 모든 현실적 대안을 함께 검토하고 사회대 공동체로서 보다 진전된 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회과학대학 및 각 학과(학부)의 예·결산 등 구체적 자료를 학생에게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첫째로 교육에 있다. 학생 각인의 학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온전히 제공하는 것은 마땅히 대학의 책임이다. 전공강의 확충에 대한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공강의를 감축하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령을 망각한 행위이다. 사회대학생회는 사회과학대학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공강의 감축이라는 현실에 중대한 우려를 표하며, 전공강의 확충사회대 예/결산 공유등 학생 요구안을 결정하기 위해 5.27 사회과학대학 학생총회에 모일 것을 결의한다. 대학이 변하기를 거부한다면, 학생인 우리가 변화의 선두에 설 것이다.

 

37대 관악 사회대 학생회

 

논의안건 3.

사회과학대학 신양관(16-1)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의 건

각 과/반 및 동아리 연합회 차원에서 의견 수합하기로 함.

- 교육환경개선협의회 과정에서 사회과학대학 신양관의 이용에 대한 피드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현재 학생회장단이 파악하고 있는 요구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학생들은 수업이 종료된 이후부터 신양관 세미나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19시 이후부터 신양관 세미나룸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양관 세미나룸의 이용시간이 현재 21시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평일 하루에 두 시간 정도씩밖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인력 확충을 통하여 신양관 세미나룸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낮 시간에는 학생들의 신양관 세미나실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반면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공간은 부족하여 일부 학과에서는 강의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9:00~17:00) 동안에는 일부 세미나룸(401, 402, 403, 406)를 제외하고 강의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이외 신양 이용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과/반 단위에서 수합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