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사회대 과/반학생회장 연석회의

제 6차 연석회의

일 시 : 민중진군 32년 1월 18일 화요일 14시 30분

장 소 : 16동 243호 사회대 학생회실

발 신 : 사회대 과/반 연석회의 공동의장 수지, 동훈

수 신 : 사회대 과/반 연석회의 운영위원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1. 보고안건

1) 총운위 보고

▷ 홈페이지 관련

- 홈페이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운위원님들 오늘 함께 가입해주시고, 승인이 되면 홈페이지 전격 이용 시작하겠습니다. 주소는 예전과 동일하게 we.snu.ac.kr 입니다

▷용산 2주기 추모제에 총학생회가 추모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오는 2011년 1월 20일은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다섯 철거민 열사들이 돌아가신 용산참사가 발생 한지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올해 1월 9일에서야 355일만의 장례를 치르고, 참사현장을 정리하는 중에 1주기를 보내야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 2주기가 장례 후 맞는 첫 추모 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절기 폭력적인 철거작업과 퇴거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용산참사로 인하여 구속된 동지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공사 중단을 변명으로 한 서울시당국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2주기를 맞아 구성된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추모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의 참여 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별첨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심의 위원회 대응

- 현재 관련 전문가 1인을 학생들이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이 동수가 되지 않는 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거수기로서만 기능하게 될 우려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선 이해관계가 있는 기성회 이사를 제외하고 (이 부분도 검토 중이나, 동문으로 바꿀까 본부에서 논의 중이나, 총동창회에서 동문이 추천되면, 기성회 이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문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할 것이면, 박종철기념사업회에서 추천하도록 건의 드렸습니다만 본부 측에서는 이를 수용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을 한 명씩 더 추가적으로 심의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등록금심의위원회 사전설명회가 11일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첫 등록금심의위원회를 14일로 공지하여, 학생대표들이 17일로 연기하였습니다. 관련전문가 중 학생추천인을 학교와 협의해야 한다고 하기에, 17일에 원래 예정되어있던 등심위 또한 연기될 것 같습니다.

등록금 심의 위원회의 관련 요청사항과 보고는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교육 스캔들 (진짜 새내기 대학)

진짜새내기대학이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별첨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대 연석회의와 교투특위 위원들의 교육 스캔들에 함께 참여해야 하겠죠? 함께 가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ㅂ<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특히나 토론 시간에는 사회대 수시생들을 따로 모아 사회대 차원에서 인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2> 사회대 보고

▷공간조정위원회

동아리와 여휴가 신양으로 옮기는 문제와 과반들이 2층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학생부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두발제 할게요

새맞이 기획단 기조 마련 관련 새짱단 회의에 연석회의의 입장안 제출

지난 회의에서 연석회의 차원에서 학생회복원, 법인화법안 날치기 통과, 성폭력 없는 새터 만들기라고 하는 세 가지의 입장을 새짱단 회의에서 논의해 줄 것을 인준했었습니다. 새짱단 회의에서는 이에 대해서 토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일은 사회대가 천막 농성하는 날이에요

많이 많이 와 주세요 ㅇㅂㅇ

3> 단위별 보고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2. 논의안건

1. 날치기 법인화한 폐기 3000인 선언문

날치기 통과된 법인화법안에 대한 철회 그리고 재논의 요구를 위한 3000인 집회가 3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터 등의 자리에서 학생-교수-노동자 3000인에게 아크로에서 열릴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3일이라는 날짜가 어떤지에 대한 평가를 총학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별첨된 3000인선언문 또한 읽어보시고 수정할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별첨4])

2. 학생자치포럼

지난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학생자치포럼]은 새맞이 기획단과 함께 진행하지 않기로 새짱단 회의에서 합의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화 관련하여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진짜 새내기 대학> 일정과 [학생자치포럼] 일정이 겹쳐서 진행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래 일정(1/22 토 오후 4시)

: 총학생회의 <진짜 새내기 대학>이 1/22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새내기들을 중간에 빼내서 진행하든, 5시 이후에 진행하든 새내기들이 일주일 간의 <새내기 대학> 활동과 하루 종일 진행된 <진짜 새내기 대학> 일정으로 인해서 [학생자치포럼] 일정에 제대로 결합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실질적으로 [학생자치포럼]을 진행하려면 새내기들을 중간에 빼내와야하는데, 그 경우 총학생회와의 갈등도 우려되고, 새내기들 또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 1/23 일요일에 진행

: <진짜 새내기 대학>에 참여한 새내기들에게는 숙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토요일 오전에 기숙사 퇴사입니다. 즉, [학생자치포럼]을 일요일에 진행하려면 <진짜 새내기 대학>에 참여한 지방 새내기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야합니다. 수시 합격생의 절반인 60~70 정도가 <진짜 새내기 대학>에 참여한 것으로 예상되며 확률상 30명 정도의 새내기가 숙소가 필요한데, 숙소 제공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원래 일정대로 진행 2)일요일에 진행 3)다른 날짜 정해서 진행 4)수시생오티로서 폐기 다른 형태로 진행, 네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4)으로 선택한다면, 1)<진짜 새내기 대학>에서 사회대 새내기들과 사회대 선배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 2)3월 사업으로 [학생자치포럼]을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3. 공간조정위원회

오늘 12시에 학생부학장과 16동 공간조정에 대한 논의를 5개 반 대표들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부학장은 5개 반의 과방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말하였고, 따라서 5개 반이 이동에 대한 입장을 합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1) 여휴 이동 관련 공지

2) 공간조정위원회 출범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 2011 진보새터 지원금 지급

2011 진보새터 열려라! 새날 기획서에서 사회대 과/반 학생회장 연석회의에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지원 액수와 참여 여부(명의 추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1 진보새터 열려라! 새날 기획서

기획 의도

-새내기들에게 자신의 삶을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들과 사회가 직면한 중요 현안들에 대한 고민의 단초를 제공한다.

-현상을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입학 후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공부, 실천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일시 및 장소:

1월 30일-2월 1일(2박 3일)

평택시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681번지)

세부 프로그램

1일차

2일차

3일차

8:00~9:00

기상 및 하루 준비

9:00~10:00

아침식사

기상 및 하루 준비, 아침식사

10:00~11:00

공동체 프로그램

(꼬리잡기 등등)

조별로 새터 정리 및 롤링 페이퍼 쓰기

11:00~12:00

출발 장소로 집합

12:00~13:00

버스 안 프로그램

-노래 배우기

점심식사

13:00~14:00

교육에 대한 우리의 생각, 고민 함께 나누기

① 등록금 문제

② 대학 생활의 진실과 거짓

귀가

14:00~15:00

15:00~16:00

짐 풀기 및 조별 시간

(조별 조장 소개, 자기소개, 조 이름 정하기)

16:00~17:00

조별 소개, 생활수칙 정하기

율동배우기

17:00~18:00

88만원 세대와 비정규직

-함께 영상보기

-강연

저녁식사

18:00~19:00

빈곤에 관련한 강연

19:00~20:00

20:00~21:00

저녁 식사 및 휴식

(조별 시간)

21:00~22:00

조별 토론 내용 총화 및 뒷풀이

뒷풀이

22:00~23:00

예산안

사용내역

예상금액

총액

비고

숙박

(2박3일,

평택 무봉산 수련원)

1인당 1박 8,000원

8,000X50X2

=800,000

800,000

식사

아침 4,200

점심 4,200

저녁 4,400

저녁 2, 아침, 점심

12,800X50=640,000

1,640,000

연사 강연비

비정규직, 빈곤 문제에 관한 강연 2명

인당 100,000X2

=200,000

1,840,000

교통비

전세버스 대여

30인 승 두 대

500,000

2,340,000

뒷풀이비용

주류, 안주

두 번 진행

500,000

2,840,000

간식비용

100,000

2,940,000

물품 준비

학용품, 꾸미기 재료, 플랑 재료

100,000

3,040,000

수입

1인당 회비 50000원

2,500,000

[별첨1]“끝나지 않은 용산”1.20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추모' 일정

2주기 추모주간 주요 일정

* 17일(월) 추모주간 선포 및 개발지역 순회

-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진행 개발지역 순회/연대 방문을 진행합니다. 목표는 현재 빠른 해결과 집중이 필요하며 조건이 허락하는 몇 지역을 방문해 ①연대의 힘을 실어주고 ②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강제철거/퇴거의 문제점을 알려내기 위함입니다.

-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봉고차로 이동함)

시간

일정

단대동

12:30

13:30

14:30

단대동 도착, 단대동 상황공유 / 미니 규탄집회(혹은 기자회견)

함께 점심식사

상도동으로 출발

상도동

15:00

16:00

16:30

상도동 도착, 상도동 상황공유 / 마을 둘러보기

마을 입구에 지지의 메시지 붙이기

두리반으로 출발

두리반

17:00

17:50

두리반 도착, 두리반 상황공유

철거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 및 앞으로 해결해야할 점들에 대한 간담회

* 18일(화) 2주기 토론회

-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토론회 / 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시청역 10번출구)

* 19일(수) 용산 추모 상영회 ‘용산, 끝나지 않은 이야기’

- '남일당 이야기(오두희작 2010)' / '용산 끝나지 않은 이야기(장호경작 / 2011)' , 4시~10시, 피카디리 극장 3관

* 20일(목) 용산참사 추모제

- 2주기 추모제 및 추모비 제막식

일시 및 장소 : 12시,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 (집결 : 용산 중대병원앞 10시 출발)

- 2주기 추모문화제

일시 및 장소 : 저녁 7시, 서울역 광장

[별첨2-1] 등록금심의위원회 기자회견문 완본

학내 의견 수렴은 역시 공염불인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파행으로 내모는 본부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규탄한다!

- 등록금심의위원회 정상화 요구 기자회견 -

얼마 전 본부는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대학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올해 초부터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고, 학생 대표로 총학생회장과 대학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어제 등록금심의위원회 사전 설명회가 있었다.

등록금 심의에 학내 구성원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할 만한 부분이나, 최초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학칙이 학생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바가 있기에 논의를 거쳐 몇 가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개정을 요구한 학칙의 내용은 1)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중, 관련 전문가 중 한 명을 총학생회와 대학원 대표가 함께 추천하고, 학부모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기성회 이사를 제외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한 명씩 늘리는 것. 2)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학교의 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충실히 제공할 것을 규정한 학칙’과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할 것을 규정한 학칙’을 함께 기술하고, 회의록 작성 주체를 대학신문으로 할 것. 3) 의사의결 정족수를 전원 출석, 과반수 찬성, 또는 4분의 3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하여 학내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담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 이었다.

다만, 등록금이 책정되어야 하는 학사일정상 개정을 거친 이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최소한 민주적인 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최소한의 민주적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1) “학교의 이해관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관련 전문가”라는 규칙의 서술에 따라, 2명 모두 학교 측에서 섭외한 관련 전문가 중 한 명을 학생들이 섭외할 수 있도록 하자. 2) 기성회 이사를 제외 후 다른 학부모를 위원으로 선출하자. 는 두 가지가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어제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본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의 물질성과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한 학칙 개정 요구와 민주적 구성을 담보해달라는 학생 측의 요구에 대하여 난색을 표했다. ‘위원회 구성은 이미 끝났으며, 학칙 개정에 대한 요구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부모 대표로 기성회 이사장과 전문가 대표를 이미 섭외했다며 7인위 체제를 곧장 구성하고, 학생 대표들의 참가 여부에 상관없이 위원장을 호선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내 모든 구성원들의 등록금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등록금을 책정하는 학내 의견 수렴의 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허나 본부는 이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이용하여 합법화 시켜서 등록금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본부가 제시한 첫 번째 안 (학생2, 교직원2, 학교 측이 섭외한 관련전문가2, 기성회 이사1)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것임은 명백하다. 학내 구성원의 대표로서 정말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부의 이러한 비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학내 절반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반대 의사를 피력한 법인화 총투표 결과는 무시하고, 교수들만이 참여한 평의원회에서 법인화 안건이 통과되자 ‘학내 전체 구성원의 찬성’이라며 앞세웠을 뿐만 아니라, 법인화가 통과된 것 마냥 버젓이 법인화 설명회를 개최하는 본부의 행태는 이미 이전부터 알려져 왔다. 본부는 그러한 과오의 역사를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내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또한 학생들의 의사가 학내 행정에 반영될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학생들은 학내의 어엿한 구성원으로서, 본부의 이러한 일방적 의사결정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온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본부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학교의 변화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장치로 이해하고 있다면, 일방적 행보를 중단하고 즉각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한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월 12일

민중해방의 불꽃 제 53대 서울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별첨2-2]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요구사항

총학생회장 이지윤, 대학원생 대표 박시훈

0. 들어가며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서울대에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학생들의 의견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한 방식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교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구성과 운영면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단지 형식적으로만 보장되는 불평등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그 도입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참된 토론과 심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학칙에 반영하여 줄 것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으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1. 등록금심의위원을 평등하게 구성해주십시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법조문에서 ‘관련 전문가’는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현재와 같이 관련 전문가에 대한 추천권을 학교측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총 7인 중 5인이 학교측이 추천한 위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위원회는 이미 그 구성 단계에서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를 현저히 침해하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적으로 평등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그 전제부터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원이 될 관련 전문가 두 명 중 한 명의 추천권을 학생 위원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 위원회의 자료요청권과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학칙에 반영해주십시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제5항과 제6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전하여야 한다.”

자료요청권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각종 자료를 감안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등록금 산정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또한 회의록의 작성은 위원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인, 자료요청권과 회의록 작성에 대한 내용을 서울대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학칙에 그대로 반영하여 규정하고, 회의록의 작성자를 교육환경개선협의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신문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3. 위원회 의결의 가부동수시 위원장의 결정권을 배제해주십시오.

위원회는 그 구성 단계에서 학교측과 학생측이 동수일 것을 요구하는 등 평등한 의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가부동수시 결정권까지 갖게 되면 특정 개인에게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됩니다. 서로 입장이 대립될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와 설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상 국회의 의사절차와 마찬가지로 가부동수시에는 부결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헌법 제49조). 위원장에게는 위원회 소집권과 회의 진행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현재 학칙안에 규정된 가부동수시 위원장의 결정권을 배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4. 의사·의결 정족수를 상향조정해주십시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기에 그 존재의의는 매우 큽니다. 이에 위원들이 심의과정에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칙안에 규정된 의사·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보다 높은 수준인 “전원 출석, 과반수 찬성” 내지는 “3분의 2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별첨3]"진짜새내기대학(가)" 초안

1. 목표

정치적 목표 1) 현재 법인화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학우들 사이에, 특히 새내기들에게 심도 있는 이해를 돕는다.

2) ‘법인화 반대’를 넘어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법인화 이후에도 지속될 서울대학교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고민할 수 있는 주체형성에 기여한다.

조직적 목표 1) 교육 투쟁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한다.

2) 미리 토론회 및 강연회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해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가 아니라 ‘법인화에 관련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게 함으로서 이후 있을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새내기들을 조직함으로서 이후 진행될 기층에서의 법인화 반대 사업에서 선배들이 일방적으로 논쟁지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새내기들 안에서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자를 발굴한다.

4) 이전까지 법인화에는 반대하지만 실천적으로는 소극적이었던 과장 및 새터책들을 이 사업을 매개로 조직하여 본인이 법인화 반대 투쟁에 있어 능동적 주체로 설 수 있고, 다른 사업을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2. 구성

2.1. 강연회

- 진보적인 새내기라면 끌릴 만한 주제로 연사를 섭외해 강연회를 진행한다.

- 다만 주제는 법인화와 간접적으로라도 연관된 내용(ex 지식, 지식인, 대중교육)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 최고봉씨가 대중교육의 역사, 대학기업화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2.2. 토론회

- 총학생회에서 주관하여 법인화를 꼭지로 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새내기 대학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지는 않기에 토론회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①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발제 ② 조별 토론 ③ 총화 프로그램

- 조별 토론은 단대별로 나누어서 단대별 대중간부(단대학생회장, 과장, 새터책 등등)들의 주관하에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단대별로 진행될 3000인 선언 등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2.3. 연극

- 법인화와 연관될 수 있는 예상 주제는 ① 대학교 시설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 ②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내용 등입니다. 마당패탈에서 22일은 너무 촉박하지만 29일이라면 연극을 할 수 있을 듯 하다고 하여 29일에는 연극이 진행될 수 있을 듯 합니다. 22일은 연극 대신 영화 <Three Idiots> 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2.4. 총화 및 이어나가기 프로그램

- “진짜새내기대학”으로 만난 새내기들의 계속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 번의 좋은 경험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적인 법인화 반대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어나가기 프로그램으로 생각중인 사업은 ① 농성장 강연회 및 간담회 참여 ② 중앙 및 단대 교투특위에 참여하여 3000인 선언 조직 계획 함께 짜기 ③ 총학생회 학술국과 함께하는 ‘대중교육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 법인화(가)’ 세미나 정도가 있겠습니다.

2.5. 정리

시간 (22, 29일)

프로그램

비고 & 앞으로 할 일

10시 ~ 12시

강연회

연사 섭외

12시 ~ 13시

점심식사

도시락 주문?

13시 ~ 15시

연극감상

연극팀 섭외

15시 ~ 17시

토론회(1시간) 및 총화프로그램 진행

토론회 꼭지 준비, 단대별로 단대학생회 및 과장, 새짱 등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조직

17시 ~ ??시

뒤풀이

집에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새내기들 위주로 뒤풀이 진행

진짜 새내기 대학 이후

① 농성장 강연회 및 간담회 제안

② 중앙 및 단대 교투특위에 참여 제안

③ 총학생회 학술국과 함께하는 ‘대중교육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 법인화(가)’ 제안

3. 홍보

- 새내기 대학 기간(1월 17-21일, 24-28일)동안 법인화 반대 및 “진짜새내기대학”홍보를 위한 아지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운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본부로부터 새내기 대학 기간 중에 한 시간 가량을 총학생회 사업 홍보를 위해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따낼 수 있다면 이 때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별첨4]3000인 선언문 초안 검토

* 다음의 선언을 총운위 및 공대위에서 수정하여 학생-교수-노동자가 이후 각자 진행할 서명운동 및 3000인 선언 총화 집회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총운위원 여러분이 직접 학우들을 만나서 제안할 선언문이니 선언문에 대한 깊은 고민과 치열할 토론 부탁드립니다.

법인화 반대 3000인 선언 (초)

2010년 12월 8일. 오후 5시 36분 국회의장 권한으로 직권상정 된 24개의 법안 속에 끼어있던 국립 서울대학교 법인화 안이 오후 5시 37분에, 1분 만에 ‘날치기’ 통과되었다. 의결을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내용에 관해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통과였다.

지난 2년간 학내/외에서 법인화에 대하여 논쟁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합리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2009년에 진행된 법인화 총투표에서는 79.28%의 학우들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고, 교수-학내노동자분들은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반대 활동들을 만들기도 했다. 이렇듯 학교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직접 일구어가는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본부와 국회는 이를 너무도 쉽게 무시해버렸다. 이는 민주주의의 파괴이다. 법인화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논쟁의 봉쇄다.

학문의 친기업적 구조조정 일으키는 법인화

법인화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가 법인 기업이 된다는 것이다. 즉 서울대학교가 재정부문을 자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직접 수익사업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특히 ‘대학교’라는 특성상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은 각각의 학과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소위 ‘돈이 되지 않는’ 학과들의 소외가 예상된다. 물론 학과 통/폐합이라는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개조되는 것은 학문 자체의 성격이다. 시장에서 잘 팔리기 위한 커리큘럼의 내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기초학문이 자본에 의해 종속됨을 의미한다.

교육과 지식의 권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지식과 학문은 어딘가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세상을 분석하고 삶을 설명할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다. 즉 교육은 다른 목적을 따르지 않고 그 자체가 목적으로 깊은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돈으로 환원할 수 없는 교육과 지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학을 이윤추구의 논리에 종속시킬 법인화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대학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강화하는 법인화

법인화가 시행되면 총장이 모든 직원들의 임용/파면권을 가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획득한다. 이렇게 되면 학교 방침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수와 학내 노동자들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며, 자연스레 ‘다른’ 의견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이사진의 절반 이상을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인사로 채워야한다는 조항 역시, 대학 운영의 방향을 ‘외부’에 맡기고 대학으로서의 자율성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에 다름없다. 지금도 학내구성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치의 원리를 부정하고 대학 운영의 비민주성을 심화시킬 법인화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쟁취할 대학생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대학교가 재정부문을 자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직접 수익사업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학생의 등록금을 올리고, 두 번째로 권리가 취약한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간편한 수익사업 아니던가. 안 그래도 기부나 정부 지원 등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재원에 의지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본부가 이 사업들을 놓칠 리 없다.

이에 우리는 선언한다.

법인화 안건이 졸속 통과되었지만 법인화 관련 쟁점이 모두 사라진 것도, 법인화 사태가 종료된 것도 아니다. 정부와 학교 본부는 날치기라는 위험부담까지 감수해가며 신속하게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에 바로 지금이 막무가내식 법인화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신속한 대응 행동들을 만들어 가야할 시기이다.

‘합법적 절차’로 통과된 ‘비민주적인 법안’을 막아내는 것은 소수의 지도자 간의 협상이 아니라, 학교의 주인인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학교의 미래이자 나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때에만 가능하다. 우리는 불만과 고민들을 혼자의 몫이 아닌 공동의 목소리로 만들 것이다.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모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앞장서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몫이다.

나는 날치기 처리된 법인화안을 폐기하고, 재논의를 요구하며 3월3일 3000인 선언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