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15차 단대운영위원회 결과지

 

일시 : 2019. 5. 20. 월요일 늦은 7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7 / 13)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동연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교육자치국장 김수환

*궐위 : 비반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15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2019 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중 퀴어퍼레이드 <대학·청년 공동행진> 제안의 건

논의안건 2. <중앙대 페미니스트 총궐기> 집회 참여 연대의 건

논의안건 3. 2019 여름농활 준비경과 공유 및 계획 논의의 건

논의안건 4. 수의과대학 H교수 복귀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입장문의 건

논의안건 5. 2019 사회대 교육공동행동 예산 조정의 건

 

기타안건

기타안건 1. 전체학생총회 의안 사전논의를 위한 순회토론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13차 운영위원회

(05.07)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05.08 교육환경개선협의회 보고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사회대 학생총회 준비를 위한 과/반 협조 요청의 건 논의 진행함

논의안건 2. 사회과학대학 전공강의 감축 반대 입장문 수정 및 경과 공유의 건 표결 후 인준

논의안건 3. 사회과학대학 신양관(16-1)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의 건 인준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22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515)

<보고안건>

 

<논의안건>

논의안건1. 2019 전체학생총회 의안 확정의 건 수정안 인준

의안1. 권력형 성폭력, 인권침해 가해자 서어서문학과 A교수 파면을 요구한다.

의안2.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다.

교원징계규정에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및 학생의 징계위원회 참여권을 명문화하라.

학생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인권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하라.

의안3. 요구안 실현을 위한 행동방안

총장 잔디 점거 투쟁

530동맹휴업 및 거리 행진

(의안3은 각각의 행동방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로 의결한다.)

<심의안건>

 

<인준안건>

인준안건1. ‘서울대 A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및 학생단체 공동대책위원회사업 공동 진행 제안의 건 - 인준

23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519)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총학생회]

1. 5/13 총학생회-관악구청 간담회

사당셔틀 신설 관련 협조, 경전철 서부선 연장 관련 논의, 서울대입구역 셔틀버스 정류장 개선 관련 논의, 간담회 정례화 등이 논의되었으며 총학생회 매체를 통해 보고 예정

 

2. 5/16 전체학생총회 의안 공고

총회기획단 총괄팀 회의 및 제22차 총운영위원회를 거쳐 전체학생총회 안건 공고

 

2. 5/16 시흥캠퍼스 운영기획단 교육분과 회의

병원 입주 관련 사항 보고.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 관련 사항 등 보고

 

3. 5/16 학생지원과 면담

전체학생총회 관련 사항(재적생 현황, 전기사용) 및 사당셔틀 운행 관련 사항(사당역 부근 안내 방안) 협조 요청

 

4. 중앙집행위원회 사업 보고

학내 와이파이 & 전산망 수요조사 진행

사당역 셔틀버스 시범운영 확정

학생인권을 위한 스승의날 행진참여

52차 문화생활달력 게시

6월 광역셔틀 신청 시작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추진 중

 

5. 2019 전체학생총회 기획단 활동 보고

총괄팀, 기획팀, 홍보팀, 디자인팀 각 실무 진행

- 5/15 “저희의 스승으로 돌아와 주십시오학생인권을 위한 스승의날 행진 진행

- 5/16 학생총회 참가선언 릴레이 이벤트 진행

-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 게시

 

보고안건2. 중앙집행위원회 사비지출 환급 보고

보고안건3. 2019 전체학생총회 기획단 사비지출 환급 보고

 

<논의안건>

1. 2019 전체학생총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제정의 건

 

<심의안건>

 

<인준안건>

1. 축제하는 사람들 인선의 건

2. 2019년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중 퀴어퍼레이드 <대학·청년 공동행진> 제안의 건

3. 2019 여름농활 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의 건

 

<검토안건>

 

<기타안건>

1. 2019 전체학생총회 기획단 예산 지원 요청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1) 인권사회팀

실무 배분을 진행 중입니다(여학생휴게실 위치 및 이용 안내, 퀴어퍼레이드 준비 기획, 강의실 휠체어 전용석 개선사업, 휴게실 카드키설치 안내 게시물 제작).

 

2) 교육공동행동 기획단

- 의안소개자보(각 과/반방 11+ 복도 게시판 3) 게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총회 소집 사실을 알리고 학우분들에게 의안 내용을 설명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장소에 게시하였습니다.

- 사회대인 총회 참가 선언을 받고 있습니다. 총회 참가 독려 및 실무 차원에서의 인원 확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총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회대총회는 200명 이상의 학우분들이 참여해주셔야 성사가 가능하고, 전체학생총회에는 사회대 학생회원 400명 정도가 참여해야 성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적극적인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3) 생활문화팀

보고할 내용이 없습니다.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총회 참가 릴레이자보 작성함. 금요일에 집행부 회의 예정. 반 내규 사업 기획중.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517일 영화제. 645시 반 경 간식사업 에정. 총회 참가 릴레이자보 부결. 사회대 전공강의 감축 반대 입장문 인준. 신양 대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 수렴함.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52일 홈커밍데이 진행. 514일 로즈데이(?) 행사 진행.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한음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마니또 사업 진행중. 경영대잔디 대잔치 오늘 점심에 진행. 내일 경제 시반과 농구대회 예정되어 있음. 530일 정치외교학부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예정. 학회 인증제 등 논의 할 것. 반방에 간이 소화기 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수렴.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논의안건

논의안건 1.

2019 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중

퀴어퍼레이드 <대학·청년 공동행진> 제안의 건

만장일치 인준

- 다음과 같은 제안을 수신하였습니다.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별첨1]

안녕하세요.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차량행진팀 입니다. 61일에 진행되는 제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일곱번째 차량으로 행진하는 QUV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학청년 공동행진을 준비합니다. 작년에는 약 3000명의 대학, 청년 사회 구성원/지지자들과 함께 행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귀 단체에 공동행진 참여를 제안합니다.

 

보내드리는 공문을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다면 QUV가 만드는 평등의 길이 무지개 빛으로 더욱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신청은 구글폼 링크를 통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참여신청 링크: https://forms.gle/vsWAcdcgMxdRf5CDA

 

- 이에 더하여 퀴어퍼레이드 참여 독려 및 퀴어 인권에 대한 공론화를 위하여 인권사회국에서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사업 목표 : 사회대 차원에서 단체로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사전 사업들을 통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함.

 

사업 계획 : 대중모집을 통해 퀴어퍼레이드 참가단과 세부 기획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

 

1. 기획단을 중심으로 퀴퍼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학내 성소수자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human in snu와 같은 형식으로 sns에 홍보할 예정.

2. 기획단의 준비를 통해 사전 세미나를 준비하고 기획단 + 참가단이 함께 퀴어퍼레이드를 가기 전에 사전 세미나를 진행.

3. 다함께 퀴어퍼레이드 당일 행사 참여할 예정.

 

논의안건 2.

<중앙대 페미니스트 총궐기> 집회 참여 연대의 건

2개 요청사항에 대한 논의 및 표결을 나누어 진행.

1. <중앙대 페미니스트 총궐기> 집회 참석

찬성: 회장, 한길, , 부회장, 나침

반대: 한음

기권: 일치

2. 행사 포스터 온/오프라인 게시 및 중앙대학교 반페미니즘 문화 규탄 대자보 연대 서명

찬성: 회장, 한길, , 부회장, 나침, 한음

반대: 일치

기권:

 

- 다음과 같은 제안을 수신하였습니다.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별첨2]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반성폭력 반성매매 모임 반>입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시고 있는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중앙대학교에서 진행하려는 <중앙대 페미니스트 총궐기> 집회 참가 및 연대를 요청하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작년 서울캠퍼스에서만 9건의 미투 고발이 무색하게, 중앙대학교는 아직도 너무나 가해자 중심적이고, 남성연대가 공고합니다. 학교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혐오발언이 매일 올라오는 것은 물론, <>의 대자보가 한 번도 훼손 당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을 만큼 온 오프라인으로 반 페미니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반페미니즘 움직임으로 인해, 2014년에 사라진 서울캠퍼스의 총여를 대신해 세워진 성평등위원회가 제안한 학 내 성평등 및 반성폭력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조직 위원회(Feminism Organization in Chung-Ang University, 이하 FOC) 사업까지도 공격받으며, 성평등위원회를 폐지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학생회 또한 성평등위원회를 지키는 대신 혐오세력의 청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은 중앙대학교 내 반페미니즘적인 문화를 규탄하는 집회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많은 미투 고발이 말해주듯이 페미니즘이 여전히 필요한 중앙대학교에서, 성평등위원회의 존속과 함께 성평등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테러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집회는 아래와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집회명 : 중앙대 페미니스트 총궐기

2. 주최 : 중앙대학교 반성폭력반성매매 모임 반

3. 일시 : 2019.05.30 오후 7:00

4. 집회 내용 : 중앙대 내 반페미니즘 분위기 비판 및 성평등위원회 FOC 사업지지 연대

저희 측에서 요청 드리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대 페미니스트 총궐기> 집회 참석

2. 행사 포스터 온/오프라인 게시 및 중앙대학교 반페미니즘 문화 규탄 대자보 연대 서명

3. 기타 필요한 연대 활동

천천히 읽어보시고, 회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의안건 3.

2019 여름농활 준비경과 공유 및 계획 논의의 건

인준

 

<준비 경과>

- 2019 여름 농민학생연대활동 진행을 위하여 실무적인 연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농활을 진행하였던 충청북도 청천군 청천면에서 올해 농활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마을이 올해 수용할 수 있는 농활대 규모는 30-40명 정도인 반면, 사회대학생회는 농활대 규모를 작년의 경험에 비추어 50-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사회대 농활대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총학생회 농활대와 소통중인 충청북도 음성군 농민회와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하여 실무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 518일 음성군 농민회와 한 차례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음성군 농민회는 사회대학생회도 총학생회 농활대와 함께 6월 말에 농활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대학생회가 제안한 8월 초는 너무 더워 작업 진행이 불가능하고, 농민분들의 혹서기 피서지로 사용해야 하는 마을회관을 농활대에 내어주기 쉽지 않다는 입장에서였습니다.

 

- 다만 사회대학생회가 매년 8월 초에 농활을 진행해왔고 현재 총학생회 농활대의 농활 진행시기까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특수성을 고려하여 올해까지만 8월 초 농활 진행을 추진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6월 말 농활 일정에 꼭 합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점과 이를 위한 추가적인 요청사항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여름농활 계획안을 제안 드립니다.

<2019 여름농활 계획안>

일시: 83810(엠티 포함)

장소: 충청북도 음성군

작업시간: 오전 5시부터 10, 오후 4시부터 8

추가요청사항: 사회대학생회 농활대 임원(농활대장, 마을대장 등)들은 내년부터 6월 농활에 합류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올해 6월 농활 진행방식을 참조하기 위한 주요 행사 참석 필요(발대식, 농민학생한마당, 해단식).

추후회의 일정: 61일 오후 7, 618

 

<음성군 농민회 관련 추가 정보>

1. 20-30명 당 하나의 마을에 배정 된다.

2. 시설하우스(고추, 수박)에서 노동집약적 농업을 진행하게 된다.

3. 농민회와 학생회가 함께 설정한 기조에 맞추어 농활이 진행되어야 한다.

4. 열심히 일하면서 처음 1-2년 정도는 농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5. 농민학생한마당에는 600-700만원 음성군농민회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6. 부식비 일정 금액을 농민회가 지원할 수 있다.

 

논의안건 4.

수의과대학 H교수 복귀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입장문의 건

수정안 인준

- 수의과대학 H교수가 지난 513일 강단에 복귀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과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이제 그만 용서하라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 사회대학생회는 지난 58일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사회대학장단에게 사회학과 H교수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는 어려웠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공론화하고 함께 해결해나갈 것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알맹이만 남고 H는 가라

- 수의과대학 H교수의 강단복귀를 바라보는 사회대학생회의 입장 -

 

성폭력 교수를 강단으로 복귀시킨 수의과대학

지난 513일부로 수의과대학 H교수가 강단에 복귀했다. 수의과대학 H교수는 작년 4,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여에 걸쳐 상습적 성폭력을 저질러 온 혐의가 세상에 밝혀지며 잠시 동안 스스로 강의활동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 학과 교수진들의 비호를 받으며 결국 또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것이다. 수의과대학 학생들은 지난 일 년 동안 끊임없이 H교수의 복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학과 교수진은 이를 무시하고 결국 대면/화상강의 자율선택이라는 방식으로 H교수의 복귀를 허용했다. H교수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교수진으로부터 '이제 그만 그를 용서하라', ‘화상강의보다는 대면강의가 좋지 않겠느냐’, ‘수업을 거부해도 너희만 손해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들어야만 했다. 서울대학교와 학과 공동체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서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은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성폭력 교수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는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또한 수의과대학 H교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과학대학에는 사회학과 H교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학과 H교수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 년 간 성폭력, 부당업무지시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연구비까지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대학교 교원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 학생들은 H교수가 강단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했고 징계위원회에 가해교수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사회학과 H교수에 대하여 고작 "정직 3개월"의 처분만을 내렸다. 당시 성낙인 총장조차도 "정직 3개월"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총장의 권한으로 징계절차를 재심의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결국 자신들의 "정직 3개월" 결정을 확정지었다.

이후 사회학과 H교수는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기간을 모두 마치고 현재는 개인사정으로 휴직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만약 사회학과 H교수가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강단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사회대학생회는 지난 58일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사회대학장단에 H교수의 강단복귀를 저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2차 가해가 방지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H교수의 강단 복귀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H교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미 공식적인 징계절차가 모두 종료된 상황에서 사회과학대학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사회대의 상황도 수의과대학의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교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절차의 문제를 넘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의 문제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징계절차가 모두 끝났다는 이유로 각 단과대학들은, 학생들이 해당 교수의 수업을 다시 들어야만 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해교수의 복귀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교수 성폭력 사건, 문제는 비민주적인 권력관계와 제도이다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성폭력 교수의 문제를 더 이상 일부 교수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성폭력 교수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하나 둘 강단으로 복귀하기 시작하는 데에는, 이를 방관하고 심지어 이들을 비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교수사회 전반이 학생인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가해 교수를 적절히 징계하는 것만으로 성폭력 교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교수-학생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비민주적인 권력관계 그 자체를 공론화하고 서울대학교 공동체가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민주적인 권력관계를 공고히 만드는 구체적인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나가야 한다.

 

사회대 학생총회, 전체학생총회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함께 외치자

5.27일 월요일에는 교수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대 학생총회와 전체학생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수 성폭력 사건이 매년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당국은 무관심과 솜방망이 처벌만을 반복하며 문제 상황을 재생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대 학생들은 이와 같은 공고한 학내 권력구조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오후 5시 사회대 학생총회에서, 그리고 오후 6시 전체학생총회에서 가해교수에 대한 응당한 처분과 비민주적 권력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을 함께 요구하자. 이를 통해 사회학과 H교수, 수의과대학 H교수,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복귀를 받아줄 학문공동체는 더 이상 서울대학교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논의안건 5.

2019 사회대 교육공동행동 예산 조정의 건

인준

- 지난 2019 상반기 단학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예산안이 인준되었습니다.

2019

사회대

교육권리운동

기자회견 및 집회

100,000

전시

100,000

플랑, 자보 및 공동행동 사무비

1,000,000

- 그러나 전체학생총회 소집으로 인하여 예산 작성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간식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조정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9 사회대

교육권리운동

플랑, 자보 및 공동행동 사무비

500,000

당일 식사를 대체하기 위한 간식비

700,000

기타 안건

기타안건 1.

전체학생총회 의안 사전논의를 위한 순회토론의 건

진행함

- 2019 전체학생총회 기획단에서 의안 사전논의를 위한 순회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별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