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제28대 사회대 학생회

제19차 운영위원회

일 시 : 민중진군 31년 7월 13일 화요일 늦은 4시 반

장 소 : 16동 243호 사회대 학생회실

발 신 : 28대 학생회장 지윤

수 신 : 사회대 학생회 운영위원

[ 순서 ]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보고

2> 사회대 사업 보고

3> 단위별 보고

★ 논의 안건

1> 자보 인준

2> 대안세계화 학생포럼에 함께해요

3> <(가칭)노학연대 순회투쟁단> 제안서

4> 정사국원 인준

5> 기타 안건

★ 일정 정리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단과대연석회의 보고

2> 사회대 사업 보고

□ 1차 농주체회의 보고

2010 사회대 여름농활

1차 농활주체연석회의

발신 : 진보의 요람 제 28대 사회대 학생회

수신 : 과/반 농활 주체s

◇ 진행 사항

- 일정 : 8월 3일(화) ~ 8월 9일(월) 6박 7일

- 장소 : 전라북도 군산

- 참가 단위 : 시반, 악반, 한음반, 농경사(?),

(꼼반은 독자적으로 다른 시기 다른 지역으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 기조 : 6말 7초에 다녀온 서울대학교 농활대와 동일한 기조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 이명박 정권의 농업선진화 반대!

2. 쌀값 안정화! 농민생존권 보장!

3. 식량주권 쟁취!

- 포스터 (ver 0.9)

◇ 논의 사항

- 2010 사회대 여름농활 농활대장 인준

: 한음반 학생회장 지우(08)

- 단위 별 진행 보고 / 마을 나누기

: 한음 전참 4~6. 부분참 주말에만 집중되어있음

: 악 전참/부분참 명확하지 않으나 매일 상주인원 10명 가능할 듯

: 농경사 ?

- 교양 대회 / 자료집 글 진행사항

1. 이명박 정권의 농업선진화 반대! : 악반

2. 쌀값 안정화! 농민생존권 보장! : 꼼반

3. 식량주권 쟁취! : 한음반

4. 성 평등 교양 자료 / G20 교양 : 사회대 학생회

: 1차 교양 이전까지 글 작성과 자료집 발간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 서울대 전체 농활대에서 발간한 자료집이 있습니다. 각 기조에 대한 해제들도 담겨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자료집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양 대회 시간 확정

: 1차 교양 7월 21일(수) 늦은 6시 반

: 2차 교양 7월 29일(목) 늦은 6시 반

- 2차 농활주체 연석회의 날짜 정하기

7월 19일 월요일 늦은 7시

: 그 때까지, 1) 교양글 완성 2) 과/반 별 주체 확정 3) 참가자 파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꼼반에 19일까지 교양/자료집 글을 완성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 학생회에서 맡은 글(성평등 교양/G20 교양)도 배분해야 합니다.

□ 전단지 제로 프로젝트 보고

사무국에서 전단지 제로 프로젝트를 마무리는 중에 있습니다. 총 30 세트를 만들었고, 곧 각 과/반과 동아리방, 라운지, 여휴, 과사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3> 단위별 보고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논의 안건

1> 자보 인준

□ 최임 관련 자보

기만적인 최저임금 결정에 반대한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2011년 최저임금(시급 4,320원) 발표에 부쳐 -

지난 7월 3일, 난항 끝에 마침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1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10년 최저임금(시급 4,110원)보다 210원 인상된 시급 4,320원(월 90만 2,880원)으로 결정이 난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에 대해 경영계에서 동결안 제시로 끝까지 맞서면서, 결국 정부 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5.1% 인상안이 통과되었다.

언뜻 보기에 5.1%라는 인상률은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경제지표들을 고려할 때, 전혀 높은 수준이 아니다. IMF에서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5.75%로 예상한 바 있으며, 여기에 물가상승률 예상치 3.0~3.5%를 합산하면 이번 최저임금인상안은 사실상 삭감안에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노동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바대로 2010년 1분기 전체 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이 이미 6%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결국 이번 결정은 전체 노동자보다 훨씬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삶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노동자들의 현실, 경영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그렇다면, 최저임금노동자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2009년에 민주노총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당시 월 85만 8,990원) 노동자 가구에서는 매달 34만 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소비부문 역시 주로 의식주에 치우쳐 있었으며, 문화생활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최저임금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코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향과 맞물려 한국에서도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급속히 늘어난 결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이 12~13%에 달하고 있으며, 12시간 근무와 주말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가 수백만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경영계에서는 한 달에 90만 원 정도를 벌어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저축까지도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영계에서 제시하는 최저임금 계산법이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제시하는 한 달 생계비를 살펴보면, ‘교통비 1만 원, 의류비 5천 원, 한 끼 식사 800원’과 같은 식으로 되어 있다. 김밥 반 줄 가격밖에 안 되는 돈으로 식사를 하면서, 한 달에 의류비로 5천 원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2년 전, 버스비가 70원이라고 주장(?)했던 정몽준 의원의 발언에 기준을 삼아 교통비를 월 1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무분별한 소비를 자제하자는’ 친환경적인 발언으로 웃어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이 제도의 효과로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함’,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됨’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의 최저임금제도는 이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에서 서울 개최를 그렇게 자랑하는 G20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 중에서 한국의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최저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기준으로 보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비율(32%)은 20년 전 수준(89년 29.6%)으로부터 그다지 개선되지도 못했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은 거짓 선전일 뿐인 것이다.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소득불평등과 불안정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1/2을 보장하고 그 이상으로도 임금격차를 줄여나가야 함에도, 국가와 자본은 민중이 처한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싸움을 만들어 나가자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난’은 ‘게으름’과 ‘낭비’의 결과이자 상징으로 간주되어 왔다. 정부와 기업이 선전하는 대로 ‘절약하고 근면하면’ 언젠가는 돈을 모으고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자기계발서적’의 열풍은 이와 같은 대중의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진짜’ 그러한가? 가난은 어김없이 각자의 나태와 무절제의 결과인가? 문제의 본질은 자본이 자신의 이윤을 최대한으로 가져가기 위해 노동자들을 불안정하게 내모는 데 있지, 결코 12시간 초과 노동을 하는 워킹푸어(working poor) 노동자에게 있지 않다. 따라서 임금격차로 노동자를 분할함으로써 자본의 착취를 보지 못하게 하는 자본의 전략을 직시하고 이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그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최저임금만으로도 충분히 저축할 수 있다는 기만으로 일관하는 자본에 저항하고, 노동자민중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인간다운 삶과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주노동자 단속 규탄 자보


피부색이 다르면 테러리스트다?

G20 정상회담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마녀사냥을 규탄한다

아무나 막 잡아가는 시대

정부는 “불법체류외국인 증가로 인한 국민의 일자리 잠식과 외국인 관련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경찰, 노동부 등 정부 합동으로 상시 강력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공장지대에서 미등록 불법체류자를 불심 검문 하던 것이 이제는 주택가, 길거리,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지로 검문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최근 어떤 외국인은 가방에 액세서리를 많이 달고 다닌다는 이유로 소지품 검사를 당하고, 자신이 산 물건들도 영수증을 보여줬음에도 “훔친 것이 아니냐”며 샀던 가게에 까지 끌고 가는 일도 벌어졌다. 영장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의 법치의 범위조차 벗어난 불심검문이 2010년 남한에서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에 다시 나타난 KKK

최근 몽골 유학생을 불심 검문하여 경찰 동행했던 일이 있었다. 아무리 유학생이라고 이야기해도 경찰은 “피부색이 수상하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잡아갔던 것이다. 불심 검문은 백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백인, 또는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으면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중국인 체류자 윤모씨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에게 수갑으로 폭행당하고 배를 발로 걷어차이는 폭력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결국 안전 확보라는 명목아래 편리한 남한 사회의 공동의 적을 만들어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용인하는 테러를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말한 G20 정상회의의 안전 확보는 마치 1900년대 초 미국에서 활동하던 인종 차별주의자인 KKK 단 처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테러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행위와 단속을 감시하는

이주민 인권침해 시민 감시단 “Cats-eye"에 함께해주세요!


2> 대안 세계화 학생포럼에 함께해요



3> <(가칭)노학연대 순회투쟁단> 제안서

<(가칭)노학연대 순회투쟁단> 제안서

발신 : 사노위 서울 학생분회, 경기 학생분회(준)

수신 : 각급 학생회, 동아리, 자치단위 등

1. 제안배경

정세가 엄혹합니다.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타임오프제를 통해, 자본가계급은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삭감이나 다를 바 없는 “30원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본가계급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해고, 실업, 비정규직, 저임금, 노조탄압에 무진장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계급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학생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업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은 학생들을 빈곤과 경쟁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버린 등록금도 학생들의 삶을 팍팍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이러한 삶을 바꿔야 합니다. 자본과 정권에 맞선 단결된 투쟁으로 팍팍한 삶에 숨통을 터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근본원인인 자본주의에 맞선 본격적 투쟁으로 노동자민중이 정치와 권력의 주체가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투쟁은 각기 산개되어 어려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을 하나로 묶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제안내용

노동자민중의 총단결투쟁을 조직해도 모자랄 판에, 오늘날 연대투쟁의 전통은 상당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특히나 노학연대의 부분이 더욱 심합니다. 전태일 열사가 “대학생 친구를 한 명 얻고 싶다”고 한 이후, ‘노동자계급의 철의 동맹군’을 자임했던 학생운동은 이제 노동자투쟁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습니다. 서울지역에서만도 거의 매일 벌어지는 노동자 집회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가물에 콩 나듯 합니다.

이에 다시 노학연대의 전통을 복원해나갈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을 <(가칭) 노학연대 순회투쟁단>을 통해 만들어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불어 이 순회투쟁단은 단순히 노학연대의 전통을 복원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노동자민중의 총단결투쟁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하고, 다시금 대중투쟁전선을 세워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전체운동과 학생운동의 차원에서 검토하려 합니다. 그리고 4박 5일간의 순회투쟁단 일정을 통해 오늘날의 전체운동과 학생운동의 한계를 모두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학생운동이 공동으로 토론과 실천해나가는 틀거리를 이번 순회투쟁단을 시작으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노학연대의 복원뿐만 아니라 학생운동단위 간의 연대 복원을 또 하나의 주요한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3. 사업방식

(1) 일정

- 7월 1주 : 제안 및 제안 검토

- 7월 2주 : 제안 및 제안 검토

- 7월 3주 : 1차 기획팀 회의(기조 및 체계, 역할, 사업계획 확정)

- 7월 4주 : *차 기획팀 회의(사업 준비), 공개제안

- 7월 5주 : 순회투쟁단 사전 사업 시작 (토론회, 지역연대 등), 공개제안

- 8월 1주 : 순회투쟁단 사전 사업 진행 (토론회, 지역연대 등), 공개제안

- 8월 2주(또는 3주) : 순회투쟁단

- 8월 3주(또는 4주) : 순회투쟁단 평가 및 이후 연대방안 계획

(2) 세부설명

가. 기획팀 회의

여러 단위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조와 사업, 역할을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내용 논의에서부터 실무적인 준비까지를 담당하는 기획팀 회의가 몇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하는 단위들에서는 꼭 1인 이상 참여하여 스스로에게 더욱 만족스러울 수 있는 순회투쟁단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 사전사업

4박 5일간의 짧은 순회투쟁단이 더욱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 단위 대중이 참여하는 사전사업을 몇 가지 진행하려 합니다. 순회투쟁단의 필요성과 기조,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토론회, 지역별 투쟁사업장 연대, 문화역량 강화 등)

다. 순회투쟁단

4박5일의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충청도, 전북, 강원도 서부 정도가 현실적으로 순회 가능한 지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기획팀 회의에서 논의해야 하며, 일단 집회투쟁, 공장 앞 출근, 퇴근 선전전, 역앞 시민 선전전, 순회투쟁단 내 토론․교양, 노동자와의 간담회, 문화제 등이 주요한 사업이 될 듯합니다.

라. 이후 연대방안

순회투쟁단 이후에도 학생운동의 노학연대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올 하반기에는 G20 투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운동진영이 G20에 맞서 어떠한 투쟁을 벌여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제안서를 적극 검토하시어 <(가칭) 노학연대 순회투쟁단>과 기획팀 회의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서울 학생분회와 경기 학생분회는 첫 기획회의에 사업의 목표, 기조와 사전사업, 순회투쟁단 일정에 대한 계획 가안을 작성해가려 합니다. 다른 단위들에서도 자신의 의견과 계획을 작성해오시면 논의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연락처 : 손상일 (010 - 7704 - 5420)

김정석 (010 - 6508 - 2016)

4> 정사국원 인준

5> 기타안건

☆ 일정 정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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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농주체회의

농활 1차교양

대안세계화

학생포럼

대안세계화

학생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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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활 2차교양

계절학기

종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