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회차  2008년 임시 제2차
일시  2008년 11월 12일 오후 5시
장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사무실(16동 243호)
작성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1. 출결
의장                김다원(운영위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출석의원        김부성(운영위원, 정치학과/일치단결반 학생회장)
                노하늘(운영위원, 사회학과/악반 학생회장)
                박민석(운영위원, 언론정보학과/꼼반 학생회장)
                이지윤(운영위원, 경제학부/불꽃반 학생자치회장)
결석의원        김선두(운영위원, 한음반 학생회장)
                류시두(운영위원, 외교학과/나침반 학생회장)
의사정족수        5
의결정족수        3


2. 보고
2.1. 제27대 학생회장 선거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2. 사회대 봄 축제 상금 지급
한길반에 30만 원, 악반에 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일치단결반에 대한 10만 원 지급 건도 집행해야 합니다.

2.3. 자치단위 현장활동 지원결정
일치단결반 여름 농활 버스비 108,600 원을 사회대 학생회비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26대 학생회장 때 결정된 것이지만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었습니다.


3. 의결
3.1. School Attack 지지 성명 심의 및 채택 [별첨 1]
일부 문구에 대해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대의 재정 구조에 따른 등록금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부분과, 대학에 대한 기업중심적인 투자로 인한 학문적 위기 발생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부분을 단락을 구분하여 보다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금요일 6시까지 검토하기로 했고, 이후에 학내 주요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찬성 5, 반대 0, 기권 0).

3.2. 사회대여성주의연대 주최 강연회 후원 [별첨 2]
사회대 내 동아리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또한 사회대여성주의연대의 사업이 사회대 학우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사회대여성주의연대에서 요청한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찬성 5, 반대 0, 기권 0).
[별첨 1]

학우들을 무시하는 서울대 법인화,
즉각 중단하라!
─ School Attack의 활동을 지지하며 ─



본부의 가증스러운 내막

지난 11월 5일 수요일,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School Attack 외 7개 단체가 행정 본부 앞에서 법인화 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인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의 의견은 충분히 논리적이었고,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법인화에 반대하는 투명한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본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에 대하여 "법인화를 공론화하기 위해 법인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어떤 형태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언론사에 답했다고 한다.
저들의 가증스러운 답변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다. ‘법인화를 공론화하는 법인화 추진위원회’라는 말 자체가 우선 모순적이다. 공론화를 끝내고 공개적인 토론 작업이 다 끝난 후에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는 게 맞지, 추진을 하면서 공론화 하겠다는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 논리를 관철시켜왔다. 제2전공 의무화를 추진할 때에도, 요식행위로 의견수렴을 하는 척 하면서, 막상 4월이 되어 사회대 학생들이 총투표로 의견을 밝히자 ‘이미 많이 추진되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혀 왔었다. 물론 이번에도 서울대학교는 추진위를 구성하기 전에 과연 ‘법인화를 추진’해도 되는지 단 한 번도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어본 적이 없다. 여느 때나 있던 일이니 이젠 놀랍지도 않다. 다만 저들의 치졸한 작태가 가증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저들은 학생들이 ‘어떤 형태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다. 마치 학생들이 ‘한 번도 논의를 시도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은 ‘어떤 형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학생들과 논의해왔다’는 듯이 말이다!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라는 말에도 어폐가 숨어있다. 이장무 총장은 지난 8월 2010년까지 법인화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제 연구를 시작한다는 말과 양립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두 가지 발언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면 결론은 간단하게 나온다. 첫째, 이장무 총장은 기본적인 연구도 진행되지 않은 법인화를 하겠다고 공언한 허풍쟁이다. 둘째, 만약 이장무 총장이 허풍쟁이가 아니라면, 법인화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결론 모두 서울대 본부 측의 비열한 면모를 과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본부의 언술적 협잡을 요해하기 위하여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이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라면 본부가 비판한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서 법인화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서울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법인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학교를 만들겠다?

법인화를 추진하는 주요 논거 중에 하나는 법인화가 서울대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가 말하는 경쟁력이 ‘무엇을 위한’ 경쟁력인지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 서울대학교의 경쟁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화를 통해 교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각 학과에서 연구비를 자체조달 하게 함으로써 자본 유치를 장려한다는 정책에 그들이 주장하는 경쟁력의 첫 번째 논거가 들어있다. 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여, 부족한 예산을 자본 유치, 연구 성과 판매, 등록금 인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법인화 추진위에서는 실제로 ‘경영합리화, 대학기업설립, 연구용역 수주, 특허권 판매, 기부금모금’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문을 연구하겠다는 것인지 ‘대학기업’이 되어 연구용역을 따내고 특허권을 팔아먹으면서 돈을 챙겨보겠다는 것인지 잘 분간할 수 없다. 기부금 모금이 어디까지 수월하게 될 지는 미지수이고, 기부금 모금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기부자-주로 기업이 될 것이다-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결국 학교는 기부금에 의존하여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든가, 아니면 등록금을 높여서 모자란 재정을 충당하든가 해야 한다. 물론 두 가지 다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기업의 요구대로 대학교를 재편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참된 지식의 연구가 실종될 것임은 자명하다. 등록금 인상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등록금이 2~5배까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보다 상황이 더 열악한데, 법인화를 실시한 외국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좋은 근거로 서울대학교에서 몇 년간 자행해온 편법적인 기성회비 인상을 들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경쟁력 제고의 두 번째 근거는, 대학 경영구조 혁신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총장은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고 있는데, 법인화 방안에 따르면 법인화 이후 서울대학교의 총장은 교수들이 아닌, 이사회를 비롯한 외부기구에 의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수들은 학내 인사, 정치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고 단지 교육하는 노동자가 되어버린다. 과거에는 학생들의 이야기만 안 들었을 뿐인데, 몇 년 만 더 지나면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도 안 들을 것이다. 법인화의 미래는 대학 권위주의의 미래다!
민주주의의 폐기 외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외부기관의 의견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장이 개인의 임기 중에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인 과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만무하다. 대신 외부 평가기관의 시선과 압력에 못 이겨 단기적인 성과에 몰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본부에서 말하는 경쟁력의 실체였다. ‘경쟁력 제고’의 결과로 우리의 교육권과 학교생활에는 크나큰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우선 법인화를 추진하여 경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학과는 도태되고 동원될 자금력이 없는 학생 역시 도태되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한 기초과학은 당장 돈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존폐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수업과 학과가 사라져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한다. 지금도 그런 일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정치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 현대 마르크스 경제학 강좌는 이미 폐강되었으며, 3사과 통폐합, 사회학과-사회복지학과 통폐합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한 분명한 침해다.
법인화에 따른 등록금 인상은 이미 여러 번 논의되었고. 지난달 29일 교수협의회 대토론회 자료집에도 등록금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많은 글들이 게재된 바 있으므로 각설하겠다. 등록금 인상의 결과 돈이 부족한 학생은 반강제적 휴학, 알바에 내던져짐으로써 제 때에 학교를 다니기 어렵게 되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이렇듯 법인 서울대학교의 미래는 참으로 어둡기만 하다. 사회대 학생회에서는 그런 어두운 미래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공동행동인 School Attack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2008년 11월 12일
진보의 요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학생자치회
전진하는 바리케이트 경제B/비반 학생회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학과/악반 학생회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정보학과/꼼반 학생회
[별첨 2]

사회대여성주의연대에서 사회대 단대운영위원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합니다

[행사명]

초청 강연회 ‘여성, 연대, 신자유주의에 효과적으로 개기기 - 김현진’

[행사일시]

2008년 11월 12일 수요일 늦은 7시

[행사개요]
‘여자애로/와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기획하던 차에 한겨레 21, 시사인, 매거진 T 등에 글을 기고하시던 칼럼니스트 김현진씨께 강연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여성, 연대, 신자유주의에 효과적으로 개기기’입니다. 냉혹한 사회에 먼저 발을 디딘 ‘쎈 언니’의 이야기를 통해 ‘여자애로 살아간다는 것, 여자애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지출안] : 32만 원

행사홍보용 포스터 50장 : 5만 원
강연 섭외료 : 20만 원
강연자 교통료 : 2만 원
다과 준비료 : 5만 원

[수입(예정)안] : 7만 원

사연 자체예산 : 7만 원

[지원요청예산] : 25만 원

[기타] : 영수증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연락처 : 010-7433-8768
계좌번호 : 079-02-893767 차지연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