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8대 사회대 학생회

36차 단대운영위원회 안건 결과지

 

일시 : 2020. 11. 24. 23

장소 :

 

참석단위 ( 6 / 8)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단결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비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궐위 : 비반, 알반, 한길반, 한음반

 

들어가며

오늘이 마지막 단운위네요.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단운위를 진행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38대 사회대 학생회 제36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공동행동 가맹 제안의 건

 

 

 

기타안건1.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운영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35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1118)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인권헌장지지서명 전달 기자회견 파견 및 발언 요청의 건-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 2. 서울대 보복소송 철회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공동주최 요청의 건-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 3. <2020 데굴데굴 청년정책 실험실> 주거복지 정책 책자 비치의 건 부결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53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1122)

<보고안건>

1. 단과대연석회의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2. 사비처리 보고

 

<인준안건>

1. 학생사회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위한 집담회 TF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지난 연석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학생사회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위한 집담회 TF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TF원 추가인준을 부탁드립니다.

 

연번

이름

학번

소속

직책

1

조주영

19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TF

2

박시현

19

경영대학 경영학과

TF

 

관련 총학생회칙

2절 중앙집행위원회

39(구성) <개정 1995.09.14.>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인수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총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 총학생회 인수위원회가 해소된 이후에는 총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총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개정 1993.09.14. 단서 신설 2010.09.07.> [문구수정 2013.05.31.]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역할과 지위에 따라 중앙집행위원장, 각 국장, 국원으로 구성한다. , 각 국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서 국 내에 팀을 구성하여 팀장, 팀원을 두는 등의 상세한 구성에 있어서는 총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다. [문구 수정 및 단서 신설 2013.05.31.]

 

 

 

<논의안건>

1.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전학대회 상정의 건-만장일치 인준

발신 :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총학생회칙에 따라, 총운영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안건의 전학대회 상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계감사위원회 추천인은 7명입니다.

 

연번

소속

입학연도

이름

비고

1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18

최봉수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장

2

미술대학

17

하규원

미술대학 학생회장

3

사범대학

18

박민규

생물교육과 학생회장

4

음악대학

18

오은진

피아노전공 학생회장

5

사회과학대학

18

서혜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6

생활과학대학

17

차지현

생활과학대학 학생회장

7

경영대학

18

강예찬

경영대학 학생회장

 

 

 

 

<관련 학생회칙>

30 (업무 및 권한) <개정 2013.09.27.>

 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총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조정한다.

2. 총학생회의 전체 예산 및 결산을 심의·검토·조정 및 그 전학대회 상정

3. 전학대회 또는 전체학생총회의 소집 요구

4. 집행기구의 업무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의 심의·검토 <개정 2013.09.27.>

5.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그 전학대회 상정

6. 학생회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결정 및 그 전학대회 상정 <신설 2003.05.29.> [조문이동 2013.09.27.]

7.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안건의 전학대회 상정 <신설 2019.03.21.>

8.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의 결정 [조문이동 2013.09.27.]

 총운영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 연합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보고하고집행기구와 각 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 연합회의 활동을 보고 받는다. [조문이동 2013.09.27.]

 총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3.09.27.>

 총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에 대하여 시정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09.27.>

 

 

2.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만장일치 인준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1] [별첨2] [별첨3]

 

3. 대학원생노조 농성장 문화제 결합 요청의 건 만장일치 인준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4]

 

4. 대학본부 돌벽 항의 학생게시판 및 현수막 설치 전학대회 의안 상정의 건-만장일치 인준

A. 배경 및 취지

 

- 최근 본부에 항의할 사안(1. 권력형 성폭력 교수 파면 및 제도개선, 2.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밝혀진 비민주적 절차 개선, 3. 노동자 차별대우 시정 및 처우개선, 4.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투쟁시 폭력진압 규탄)이 다수 발생하여 본부에 대한 압박 행동이 필요하나 뚜렷한 오프라인 압박행동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B. 사업계획

 

- 이에 교개협 관련 항의자보가 부착되었던 본부 돌벽을 학생게시판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항의발언을 수합하여 A0 용지로 게시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항의발언을 포스트잇으로 붙이는 본부 항의 학생게시판 설치 사업을 제안드립니다.

 

- 사업 진행 사실과 항의발언 수합 링크를 웹자보와 문안을 통해서 홍보하고 들어올 발언들 중 지나치게 부적절한 것(ex. 욕설, 주제에 맞지 않는 발언)을 제외한 발언들을 포스트잇에 써서 본부 돌벽 위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식의 사업 진행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병행하여 항의내용과 관련된 본부 항의 현수막 설치 사업 또한 제안드립니다. 현수막은 유관 학생회 기구 및 학생회와 연대하고 있는 학내단체와 공동으로 게시합니다.

 

C. 게시판 상(가안)

 

(1) 현수막 설치 계획

 

 

폭력진압 반성없는
적반하장 소송 규탄한다!

연석회의 X 징투위

총장이 책임지고

차별없는 정규직화 이행하라!
연석회의 X 비서공

 

 

대학에 가해교수의 자리는 없다! 가해교수 파면하라!
연석회의 X 음대특위

대학에 민주주의를!
학생참여 보장하라!
연석회의/중집

6.6m

6.5m

 

관련 학생회 기구 및 학생회와 연대하고 있는 학내단체와 공동으로 현수막을 붙일 것을 제안합니다.

현수막 문구는 가안입니다.

 

(2) 게시판 설치 계획

대표진정인

성명

음대특위

성명

비서공 성명

연석회의 성명

시흥캠
투쟁
폭력진압

게시판

 

권력형

성폭력

게시판

노동차 차별대우

게시판

비민주적

학사운영

게시판

 

상기한 4가지 주제에 관해 항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책상, 포스트잇, 펜 직접 설치 및 온라인 수합 이후 대리 서술)하고 그 위에 성격에 맞는 성명(기존에 작성된 성명)을 부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관련 학생회 기구 및 학생회와 연대하고 있는 학내단체와 공동으로 현수막을 붙일 것을 제안합니다.

 

(3) 본부 항의 기자회견 진행

위 내용과 관련하여 1130() 전체학생대표자 명의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은 연석회의 의장 여는 발언, 4개 유관단위 연대발언, 희망 대표자 발언,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5. 인권헌장 성명문 전학대회 의안 상정의 건-만장일치 인준

아래의 연운위 성명문을 전학대회 성명문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논의안건을 전학대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연운위에서 논의해주십시오.

 

 

서울대학교, 지금 바로 인권헌장을 제정하라

 

서울대학교 내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논의는 2014년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2020년이 50여일 남은 지금까지도, 아직도 인권헌장이라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규범을 제정하지 못했다. 그 결과 서로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학내에서조차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수많은 일을 마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의 존재로써 우리는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인권헌장 제정을 통해 쏟아지는 차별 발언들, 폭력과 괴롭힘, 수많은 사생활 침해로부터 탈피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진정으로 가질 것이다. 매해 우리는 가해 교수의 숱한 갑질과 성폭력, 인권침해를 목도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016일 있었던 서울대학교 인권헌장대학원생 인권지침제정 공청회에서 물밀 듯이 쏟아진 수많은 혐오표현을 보았다. 물론 서울대학교는 학문공동체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 서로간의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차별과 혐오는 결코 표현의 자유도, 다양성의 존중도 아니다. 지난 몇 년 간 서울대학교 공동체가 경험했던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상식적인 합의이자 선언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오염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2016년 가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서울대학교 학생사회는 학생들 스스로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함으로써 인권 관련 사안의 명시로 학내 구성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의 예방과 학내 인권의식 고취가 가능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것은 학생사회 내의 합의를 보임과 동시에 인권적 측면에서 대학공동체의 권리와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었다. 이번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의 제정은 전세계적인 전향적 흐름을 우리 대학의 맥락에 맞게 구체화해 서울대학교 학문공동체와 학내 구성원 모두를 보호하고 서울대학교의 이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이번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제정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학생들과 학내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름이나 특성에 의해 억압받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자 할 뿐이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인권헌장의 제정을 넘어 실효성 있는 규범으로 나아갈 때까지의 공론장에서의 끊임없는 토론, 학내구성원 모두의 충분한 숙지,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에의 기대가 충족될 때까지 인권헌장 제정과 그 이상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바로 인권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와 이사회는 서울대학교라는 소중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헌장 제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로 존재하기 위해, 그리고 모두가 존중받고 그 자신으로 사랑받도록 인권헌장의 제정을 반기며 또 동시에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지금 바로 인권헌장을 제정하라.

 

 

 

6. 유휴 자치 공간 조정의 건-만장일치 인준

공간조정 시행세칙에 따른 자치 공간 조정()

 

1. 대상 유휴 공간 :

- 학생회관 401, 학생회관 621

 

2. 조정 요청 사유 :

지난 10/18 연석회의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 자치 공간인 학생회관 401(수중탐사대), 621(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에 대한 공간조정이 가결된바, 두 공간이 유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공간조정 시행세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간 배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동일 조항에 따라 공간 조정안을 발의합니다.

 

3. 배정 우선 순위 및 심사 소견서

중앙집행위원회 공간조정TF에서의 심사 결과에 따른 배정 순위는 재외국민 자치회 IKC’1순위, ‘수중탐사대2순위, ‘진보학생 네트워크 A0’3순위입니다. 심사에 대한 소견서는 아래 별첨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외국민 자치회 IKC [별첨 5]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중탐사대 - [별첨 6] 참고 부탁드립니다.

진보학생 네트워크 A0 - [별첨 7] 참고 부탁드립니다.

 

4. 관련 규정 (공간조정 시행세칙)

3(자치 공간 배정)

자치 공간은 다음 각 호의 단위 또는 단체에 배정한다.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2. 총학생회 산하기구

3. 총학생회 산하기구 자치언론기금의 정회원 신분인 자치언론

4.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

5. 문화인큐베이터

6. 1호 내지 제5호에 포함되지 않는 총학생회 회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연합회 및 단과대학생회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이하 자치 단위라 한다)

 

5(자치 공간 조정)

자치 공간이 유휴 상태인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자치 공간을 배정하기 위한 공간 조정안을 총운영위원회에 발의할 수 있다.

1. 유휴 자치공간에 대한 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공고하고 배정 신청 단위 또는 단체를 일주일간 수합한다.

2. 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단위 또는 단체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단위 또는 단체인지를 심사한다.

3. 전 호의 심사에 대한 소견서와 함께 배정 우선순위를 포함한 공간 조정안을 총운영위원회에 발의한다.

총학생회칙 제40조의2에 의거하여 자치 공간 조정은 최종적으로 총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생활복지팀 : 사회대 후리스 디자인 주문이 끝나 1216일에 배달 완료될 듯 합니다.

 

보고안건 4.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

11229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새짱은 모집했는데, 선거는 안이뤄졌음.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학과/
사회국에서 악반 내규가 있어서 내규토론회 진행함. 새짱선거가 진행중임. 새짱 선출 완료될 듯.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새짱 다 선출완료. 회장 정책간담회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음. 새로운 회장이 앉아있을 듯.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새짱 이의제기 기간 내일ᄁᆞ지. 새짱 확정될 듯 함. 집행부 행사로는 참여하는 일치밤 참치밤 성공리에 마무맇ㅆ음. 명사초청완료했고. 김영민교수, 조정운 의원님 초청은 취소가 됨. 간식사업 등등 진행할 예정. 마니또 진행 중임.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논의안건

 

논의안건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공동행동 가맹 제안의 건-만장일치 인준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1]

 

 

(null)

기타안건1.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운영의 건

- 당장 다음 주, 121일이 되면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체제로 사회대 학생회가 운영됩니다. 그에 맞춰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을 호선하는 과정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대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를 연석회의 의장을 맡아주실 분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1128()까지 연석회의 의장에 대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