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사회대 제 28대 학생회 (준)

제 6차 운영위원회

일 시 : 민중진군 31년 2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장 소 : 16동 243호 사회대 학생회실

발 신 : 28대 학생회장 지윤

수 신 : 사회대 학생회 운영위원

[ 순서 ]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총운영위원회 보고

2> 사회대 사업 보고

3> 단위별 보고

★ 논의 안건

1> 법인화 특별국 관련보고 & 사회대 내의 법인화 반대 선전 계획

2> 모 대학 성폭력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

3> 기타논의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단과대연석회의 보고

- “전국 궁공립대 총학생회장 연석회의” 참괌

: 전남대 총학생회장님이 발의한 “국립대 법인화 저지! 등록금 인하! (가) 전국국공립대 총학생회장 연석회의”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던 바 내부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부논의를 거친 온라인 의견수렴 상, 참석에는 합의가 되지 않아 우선 ‘참관’ 하기로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의장 공대학생회장이 참관했습니다.

- 연석회의 집행국 총회의

: 국장단 회의의 발의로 29일 금요일에 연석회의 집행국회의가 있었습니다. 법대학생회장은 안건 상 공동의장의 참석 및 발언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불참했습니다.

2> 사회대 사업 보고

□ 1박2일 교육포럼이 진행중입니다.

3> 단위별 보고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새터 전 사전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음반 자치도서관도 진행중입니다.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논의 안건

1> 법인화 특별국 관련 보고 & 사회대 내의 법인화 반대 선전

□법인화 특별국 보고

1.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보고(2010.1.26)

- 이날도 학생들이 나서 달라는 이야기를 엄청 들었습니다. 당혹스러울 정도로요. 더불어 학생운동이 죽은 것을 개탄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듯 들려서, 듣는 동안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나서줘야 직원이나 교수들도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대 국회 투쟁을 어떻게, 잘 전개할지 학생들에게 달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공대위 사이트 만드는 것(이번 주 내)과 공대위 발족 자보를 곳곳에 올리고 붙이자는 것(1/29일까지)이 논의되었습니다.

- 민교협과 국교련에서는 2월 중순까지 내부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 2/2일 서울대 공노조 출범식에 공동의장 명의를 올리되, 한분만 축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2. 법인화 특별국 4차 회의 보고(2010.1.26)

- 국회의원 의견서 보내기로 하였음. 면담 날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없음. 한 번 더 연락하기로. 투쟁계획들을 주로 검토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연석회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서울대 공대위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되, 각 단대에서 힘을 모아낼 수 있게끔 적극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각 단대와 법특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담당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새터 관련한 계획들을 논의했고, 안건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날짜가 확정되지 못한 것들은 공대위에서 아직 논의가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3. 각 단대 별 법인화 보고

- 법대 : 법인화 이후 비민주적 학교 운영제도 관련해서 자보를 쓰려고 합니다.

- 사범대 : 교육 공공성 위주로 학우들과 얘기해 볼 거구요, 새맞이 사업 때 법인화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 중입니다.

- 공대 : 법인화 반대에 대해 앞으로 더욱 힘써 나가려고 합니다. 대학의 사유화와 기업화를 불러일으키는 점을 바라보았을 때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반대 합니다. 새터 및 새내기 맞이 때에 법인화 반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대 :

□법인화 특별국 안건

1. 법인화 관련 새터 계획

- 현수막 도배 : 서울대 공대위에서 현재 현수막을 학교 정문 주변에 게시하였습니다. 같은 게시물로 새터 때 걸 수 있을지 논의해 봅시다.(첨부1) 아니라면 다른 디자인과 내용을 제안받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각 단대의 사정에 맞게 제안해 주십시오.

- 자보 도배 : 자보는 기본적으로 각 단대에서 쓰기로 했으니 그것을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단위의 릴레이 자보도 붙입시다. 새내기들에게 법인화 반대의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해줍시다.

- 자료집 배포 : 새터 자료집 안에 8페이지 정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용은 간단한 경과보고(1~2page), 교수 칼럼(4page), 서울대 공대위 입장서(1~2page)입니다.

- 영상 상영(아래 자세히 설명) : 각 단대 새터에서 저희가 제작한 영상을 상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새터 영상 제작 계획

발의자 - 법특국 주무열 / 1월 29일 금요일

법인화 새터 홍보 영상 계획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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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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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LT

6 LT

영상촬영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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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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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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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새터

18 새터

19 새터

20 새터

영상제작

1.영상촬영

1.1 대상

교수 - 최갑수 교수, 박정훈 교수

공무원 노조위원장, 기타 노조위원장

학생 - 단과대 집행부에 협조 요청(연석회의에 안건을 올려주세요 대장님), 각종 동아리에 촬영협조요청(동아리 촬영협조 대상정리 엑셀파일은 연석회의 법특국게시판에 있음)

1.2 내용

새내기 입학축하

법인화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그것에 대한 반대 성명표현

2. 영상제작

요즘 프리미어를 배우고 계신 김학겸님 겸님겸님겸님♥

+ 급할땐 땜방 법특국원 이경환 동원

3. 정성국과의 연계

법인화 이외의 이슈에 대한 영상물 계획을 논의 후 같이 촬영

예시- 아프간파병문제, 아이티구호문제 등등

4. 예상 플레이 타임

새내기입학축하인사말(1분)+법인화에 대한 한말씀이나 반대구호외침(5분) +정성국(4~5분) +마무리영상(1분)

3. 실천 투쟁 계획

- 학내 집회

: 아크로에서 무턱대고 하는 집회는 현재 내부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직원 분들이나 교수와 연대해서 규모를 키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를 감안한다면 본부 1층 점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것은 좀 급하게 계획, 제안된 것입니다.) 중앙대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앙대 학생들과 연대해서 대학 기업화 비판과 교육 공공성 쟁취의 기치로 연대 집회나 행진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된다면 아크로에서 약식 집회 후 중앙대까지 행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대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부 동력을 점검해 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100~200명 정도 예상) 따라서 중앙대와의 연대 투쟁을 제안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의 기업화와 교육 공공성 후퇴를 쟁점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시기 상 새터 전인 2월 둘째 주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제안되는 점 양해바립니다.)

- 국회 앞 집회 및 천막농성

: 서울대 공대위에서 천막 농성을 할 수도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주장하기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부족할까봐 걱정하시는 거라서요. 따라서 연석회의에 판단을 요청 드립니다. 천막을 치게 된다면 시기는 설날 이후, 16일부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서울대 공대위 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국회가 열리는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킬 사람이 확보되어야 하고, 춥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지요.(공안탄압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생각해 주십시오.)

- 서울대 공대위 기자회견

: 기본적으로 서울대 공대위를 중심으로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기도 용이하고, 사람도 모일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공대위가 꾸려졌다는 기사도 났었지요. 그리고 제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운동 이후(2/10일 이후)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릴 것이며 우선 기자회견 참가여부를 인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단대 학생회의 상시적인 보고와 계획 공유

: 각 단대 학생회와 소통을 원활이 하고, 지속적으로 연대하기 위해서 연락책을 두기로 했습니다. 법특국원 규열이 수고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매 시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점검해야 될 사항들에 관해서 연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인준해 주십시오.

*시기별 계획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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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종강

서울대 공대위 회의/

특별국 회의

국립대 법인화 반대 기자회견(한대련 제안)

10새내기

수업 끝

투쟁 계획 확정!

/릴레이 자보 취합(정파 위주로 우선 시작)

3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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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월 임시 국회 희기 시작

서울대 공무원 노조 발족식

국회의원 의견서 발송(가)

국회의원 면담(가)

릴레이 자보 부착 시작!

/릴레이 자보 취합(단대 학생회 혹은 동아리)

/국회의원 면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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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설날

학내집회(가) - 중앙대 연대 투쟁(가)

국회 교육사회문화 질의(가)

1만인 서명 운동 마무리/ 교과위원회 활동 시작(1차)

서울대 공대위 기자회견(가)

국립대 공투위 1만인 서명운동 마감

릴레이 자보 부착!

/학내 집회(가)

14/설날

15/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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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새터

19/새터

20/새터

천막 농성 시작(가)->

/국회 앞 시위(가)

교과위원회 활동 끝(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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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투쟁 새터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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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원회 활동 시작(2차)

-------->

릴레이 자보 부착!

/ 천막 농성 시작(가)

/국회 앞 시위(가)

21/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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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시위(가)

교과위원회 활동 끝(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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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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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 안건 처리(가)

천막 농성 <-끝(가)

□ 법인화 관련 논의 안건

법인화 반대가 거의 막바지 흐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각 단대 별로 릴레이 자보를 내기로 하였는데요, 모든 계획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내부 동력이 없다, 즉 법인화 반대가 막바지 인 것이 제대로 학내에 홍보가 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서 학우들이 법인화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대 내에서 대학의 기업화에 반대하는 흐름, 학교의 비민주성을 규탄하는 흐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시기에서 정말 중요한 흐름임을 보여주는 선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대 여러 과반에서 릴레이로 피켓이나, 자보, 백지 자보 등으로 선전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학내의 반대 여론을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브레인 스토밍을 했던 것은 촛불을 하나씩 세우는? (뭔가 글로 표현하기 힘드네요.) 법인화에 반대하는 촛불을 모아봅시다 정도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대가 지금 엄청난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죠. 70여개의 학과를 44개로 통폐합하고, 통계를 모든 학과의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고, 새터를 탄압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대가 법인화 된 이후 또한 다른 모습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앙대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번주 중에 단대 릴레이 자보를 대학 기업화 반대! 학내 비민주성 규탄! 의 내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또한 각 반에서 릴레이 자보를 제안했고, 여력이 되는 세반은 각각 백지자보(반 학우의 의견을 쓰는), 한 반은 학내 비민주성을 규탄하는 자보를 내기로 하였고 다른 반은 손자보를 반 학우들과 함께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여력이 되지 않는 반은 1만인 서명운동을 하면서 학우들을 모으기로 하였고,

11일 기자 회견 후에 서울대 공대위와 함께하는 대책토론회로 학우들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2월 8일 중앙대와 연대 투쟁은 각 반 1차 신환회가 많이 겹치기에 기자회견에 중앙대와 함께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일에 동력을 모아서 집중을 할 예정이고,

대책토론회는 그 맥락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중앙대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을 하였고, 중앙대와의 연대 투쟁이 의미가 있다는 합의들이 도출되었습니다.

2> 모 대학 성폭력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한 명문대에서 남자 선배가 여자 신입생 20여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학교 선배는 게재한 사과문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대학 내 신입생을 상대로 한 사건이 사회문제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5일 이 학교 재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총여학생회가 올린 “24일 사건을 접하고 사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공지됐다.

하루 전인 24일 이 대학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학교 선배인 A씨의 사과문이 게재됐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과 함께 스스로 휴학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건은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A씨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으로 한 여학생이 “A 선배에게 심한 스킨십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공개됐다.

- 이에 대해서 단순히 부도덕한 개인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새맞이 기간에 왕왕 있었던 성폭력 사건들을 볼 때“어디선가 있었던 어떤 이의 잘못”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성폭력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지 이야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새맞이 기간에 있는 반성폭력 내규 등을 잘 환류합시다. 이러한 성폭력 사건은 개인을 처벌해서 되는 일도 아니며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기타논의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