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사회대 제 28대 학생회 (준)

제 14차 운영위원회

일 시 : 민중진군 31년 6월 1일 화요일 4시30분

장 소 : 16동 243호 사회대 학생회실

발 신 : 28대 학생회장 지윤

수 신 : 사회대 학생회 운영위원

[ 순서 ]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총운영위원회 보고

2> 사회대 사업 보고

3> 단위별 보고

★ 논의 안건

1> 농활

2> 서울시와 전교조 탄압반대 자보

3> 사회대 도서관 휴게실

4> 기타 안건

★ 일정 정리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단과대연석회의 보고

□ 선거 무산 이후 전학대회가 6월 21일에 열릴 예정이니, 대의원 님들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석회의 체제 개편 여부 및 방안

2) 개략적인 총학생회 선거 일정 및 세칙 개선 방향

3) 연석회의 주요 사업 계획

을 논의 할 예정이고, 대중적 선거 평가회는 새판짜기 선본의 연락 두절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학관 앞에서 낮 시간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 연석회의 집행국이 재 모집되었습니다.

2> 사회대 사업 보고

□ 사회과학제가 축소 진행중 입니다. 원래 예정되어있던 학회들의 사정과 연사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포럼과 강연회는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2학기에 과반 주간, 다큐멘터리 영상제와 함께 사회대 축제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학회에서 쓴 서평을 1층 로비에 전시하였고, 도서전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약 사업인 다큐멘터리 영상제 감독을 모집 중입니다. 다큐멘터리에 대한 워크숍과 기획회의를 진행하고, 방중에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자보를 부착하였고, 다음 주 중에 다큐 부스를 마련하여 짧은 영상들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 최저임금법 집회와 전교조 탄압 반대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 전단지 제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독촉 유인물을 부착하였습니다.

□ 사회대 여휴의 아주머니 관련하여 글을 스누라이프에 게제하였고, 수시로 여휴를 모니터링 중입니다.

□ 여성국 교지를 각 과방에 배포하였고, 2층 중앙에서 비치하여 모두 배포하였습니다.

3> 단위별 보고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논의 안건

1> 농활 관련

여름에 현장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과반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시생 오티 때 있던 설문에서는 “농활/빈활”을 가고 싶다는 설문지도 있었죠. 다만, 단대 차원에서 이전에 있었던 성폭력 사건 이후 크게 사회대에서 연합 농활대가 기획되지는 않았고, 몇 개의 과반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과반에서 농활을 준비하시는 과반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농활을 단대 차원에서 연합 농활대로 기획을 한다면, 어떤 기획이 되었으면 하는지, 농활을 가지 않는다면 어떤 현장활동/ 또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연석회의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기에 기초부터 과반 단위에서 논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서울시 관련 자보와 전교조 탄압반대 자보 인준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3> 사회대 도서관 휴게실

현재 사회대 도서관(이하 사도)에는 하나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와 16동을 연결하는 통로죠.

그런데 이 휴게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일은 오후 7시 이후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아예 하루 종일 문을 잠가 놓아서 이용할 수 없게 합니다.

그 이유는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경비실이 없기 때문에 앞/뒷문을 통해서 들어온 행동 수상한 자가

휴게실을 통하여 16동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휴게실이 없음으로 인해 불편함이 많습니다.

휴게실은 단순 휴식 목적 이외에 스터디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도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관계로 16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휴대폰을 충전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안문제를 핑계로 대단히 제한을 받습니다.

보안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학교에서 보안장비 기타 인력충원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학생들에게 그 불편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도 휴게실은 작지만 대단히 유용한 공간입니다.

학생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기타안건

[첨부1]

사람없는 ‘휴먼’ 서울에 부쳐

용산을 기억하라

용산을 기억하시나요

1년 전 용산에서는 5명의 철거민이 무리한 진압으로 죽었습니다. 몇 십 년 동안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잃고 쫓겨나야 했던 이유는 바로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정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금융상품 때문입니다. 부동산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 상품은 용산재개발에도 투자했고, 결국 철거민의 권리는 금융자본의 수익성보다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서울을 “디자인”한다 표현했고, “우리도 인간이다”를 외치며 망루에서 저항하다 결국은 불길에 휩싸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09년 서울시 용산구의 서울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의 저항에, 정부와 경찰은 테러라는 딱지를 붙였고, 최근에 법원은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철거민들에게 징역 5년과 4년 등의 중형을 징계하였습니다. 1월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겠다고 호언장담 하더니 이제 시간이 흐르자 다시금 그 당시 싸움에서 살아남았던 철거민을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용산 뿐만이 아닙니다. 뉴타운으로 집값이 오른다, 시민을 위한 휴먼 타운이다 라는 장밋빛 약속 뒤에는 빠르게 이윤을 내려고 하는 금융 투기 자본들에 의해 살고 있는 집을 강제로 철거 당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일궈온 소공장 지대 왕십리의 이야기

시 왕십리의 곱창 골목을 아시나요. 곱창 골목 주변과 대로변 뒤에는 작은 공장들이 모여 하나의 분업체계를 이루면서 공장 지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장은 나사를, 어떤 공장은 손잡이를, 어떤 공장은 페인트 칠등을 담당하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지대였죠. 이곳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면서 정부에서는 주상복합단지를 만들기 위해 이 소공장들을 모두 내쫒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각 자리에서 유기적인 분업체계를 이루고 있던 공장들에게 주어진 보상금은 300만원뿐입니다. 이들에게 “따로 떨어져 살길을 찾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2009년 여름, 이 왕십리의 모습은 장기간의 투쟁에 지쳐갔고, 매일 밤 돌아다니며 공장의 유리창을 깨고 낙서를 하며, 주민들을 폭행하는 용역들에게 시달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성동구청에 민원을 넣기도 하였죠. 하지만 너무도 큰 서울시의 권력과 자본의 폭력 속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소공장 지대,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진 이러한 장소들이 바로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이 자신들만의 디자인으로, 역사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청계천에서 동대문으로, 이제는 어디로 갔을까. 노점상의 이야기

볶이 아줌마의 눈물을 기억하시나요. 2008년에는 대대적인 노점상에 대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관악구청에서는 그 당시 광화문 거리에 쌓아졌던 명박산성을 모방하여 노점상들이 있던 자리에 냄새나던 컨테이너를 설치하기도 했죠. 그러니 예전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청계천에 있던 수많은 노점상들을 강제 철거하면서 마련했던 것이 바로 동대문 운동장 앞쪽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노점상들은 모두 그 곳으로 천막을 사고, 전기료를 내면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서울시장의 뒤를 이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국 동대문 운동장까지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운운하면서 오래 전부터 있었던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는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자비로 큰 비용을 들여 이사를 했던 노점상을 다시 쫓아낸 것입니다.

1월 한겨울에 70살의 할머니를 내동댕이쳤던 상도 4동의 이야기

도 4동 입구는 원래 양녕대군에 땅이었다고 말하는 팻말이 적혀 있습니다. 공유지의 성격을 가졌던 이 땅에 사람들은 집을 짓고, 세금을 내며 두 세대 정도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다 절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6개의 금융 투자 자본이 이 땅에 투기를 했습니다. 6개의 투자 자본이 눈독을 들이고 서로 이 땅을 놓고 싸웠고, 수주를 맡은 금호건설에서는 금호 타이어 등에서 경영 부실을 이번 사업으로 매우기 위해 더욱더 다급하게 상도 4동의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지난 1월 상도 4동에서는 한겨울에 할머니 혼자 있던 집을 용역들이 철거하려고 들이닥쳤습니다. 병이 있으시니 거동을 할 수 없던 할머니를 용역들은 내보내려 했죠. 결국 이 할머니를 들어서 거리에 놓아버리고 집을 철거했습니다. 할머니는 몇 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진 자만을 위한 서울시에 인간을 외치다

비린내 나는 서울시입니다. 위와 같은 일들은 서울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4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다쳤고, 내쫓겼습니다.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대에서 강연을 왔을 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서울시에 그림을 그리려면 얼룩 하나 없는 백지가 되어야 한다.” 그 때 누군가는 어떻게 인간을 얼룩으로 볼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돈이 없다면 살 수도 없는 서울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서울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 광란의 뉴타운을 멈출 때입니다.

선생님들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라

-교과부의 전교조 교사 파면 사태에 부쳐-

난 2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 조합원 134명에 대해 정치활동금지위반 혐의로 직위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과부 측에서는 이들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 등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일자 교과부는 일단 한 발 후퇴하여 27일 일단 직위해제명령을 보류시켰지만, 일벌백계를 통한 전교조 탄압이라는 당국의 의지는 여전해 보입니다.

초에 교과부의 직위해제명령이 문제가 많고, 너무나도 편파적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한나라당에 당비를 내거나 당원인 교사는 처벌하지 않고, 오직 ‘민주노동당’ 이라는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서도 아닌, 단지 당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지요. 이와 같은 정부의 ‘과도한 대응’은 지난 2009년 교사들의 시국선언 이후 쌓여온 전교조에 대한 적대가 적극적으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시국선언에 대한 대량징계,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3차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등 이명박 정권의 탄압은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보수진영 교육감뿐만 아니라 여러 한나라당 후보들이 ‘전교조 퇴출’을 선거구호로 걸었다는 사실에서 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명박 정권은 선생님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할 시민’ 이 아니라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아무런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는 ‘영혼 없는 시민’이 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군다나, 이 해임 결정 자체도 헌법을 유권해석 할 권리를 가진 사법부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행정부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기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는 얼마나 정부가 당파적으로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같은 근대적인 법에 명시된 조항들을 해석했는지를 그들 스스로의 행위로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대적 법치국가이자 모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국가라고 표명하는 국가의 ‘합리성’은 사회적인 권력을 쥔 집단의 힘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그 힘에 맞서 단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했던 시민들은 범법자로 낙인찍혀버림을, 이번 사태는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선생님들이 있을 곳은 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민주적 시민으로서 그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만들’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선생님들에게 그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자유가 주어져 있지 않는데,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에서 항의했듯이, 이명박 정부의 행위는 전교조에 대한 차별적이고, 반 노동조합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편파적이고 폭압적인 정부의 조치를 단호하게 거부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유린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의 보장을 소리 높여 요구해야 합니다.

진보의 요람, 제 28대 사회대 학생회

일정정리

비고

5/30

31

6/1

2

3

4

5

사회과학제

도서전

도서전

도서전

g20 선전전

6

7

8

9

10

11

12

종강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