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사회대 제 28대 학생회 (준)

제 20차 운영위원회

일 시 : 민중진군 31년 7월 20일 화요일 5시

장 소 : 16동 243호 사회대 학생회실

발 신 : 28대 학생회장 지윤

수 신 : 사회대 학생회 운영위원

[ 순서 ]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총운영위원회 보고

2> 사회대 사업 보고

3> 단위별 보고

★ 논의 안건

1> 사회대 학생회 홈페이지 개편 논의

2> 우산대여

3> 농활 교양글 검토

4>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주최 및 후원

5> 기타논의

★ 일정 정리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단과대연석회의 보고

□ 이번 연석회의는 무산되었고, 수강 신청에서 S/U 신청을 진행하려고 설문조사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합니다.

2> 사회대 사업 보고

□ 농활 주체 회의 2차 논의를 했고, 농민회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농민회 논의 결과는 보고 받지 못하여서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아야 합니다.

□ 다큐멘터리 영상제는 이제 8월 초에 실제 촬영을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여성국과 혁명사 책읽기 모임 각각 2텀을 진행하였습니다.

□ 여름의 악취에 대비하기 위한 방향제와 모기향을 샀습니다. 세미나실을 여름에도 쾌적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감기약 등 상비약을 추가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몸이 아프실 때 언제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전단지 제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각 과방과 과사무실에 책자를 배포하겠습니다.

3> 단위별 보고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논의 안건

1> 사회대 학생회 홈페이지 개편논의

사회대 학생회 홈페이지에 요즘 들어 부쩍 스팸글이 많이 늘었습니다. 매일 삭제를 하여도 하룻밤사이에 수많은 스팸글리 쌓여갑니다. 또한 여름에 반 학우들과 함께 소통하려 사회대 학생회 웹소식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따라서 접근성과 스팸 방지를 동시에 유지하려 싸이월드 클럽를 하나 더 만드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2> 장마철 맞이 우산대여

사회대 학생회 공약이었던 장마철 맞이 우산대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산은 삼단 우산으로 하고, 사회대 학생회 로고와 일련 번호를 적은 30개의 우산을 구입하여, 보증금을 받고 급한 사람들에게 우산을 대여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천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연락처를 받아서 다시 우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이용해주세요.

3> 농활 교양글 검토

위협받는 농민 생존권 - 왜 쌀값하락인가?

2008년 가을 이후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나 올해 들어 쌀값 하락의 추세는 뚜렷한 추세인데, 이는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데 있다. 각지의 쌀 재고량은 작년에 비해 10~30% 가량 증가하였고, 올해는 재고량이 약 1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적정량인 70만 톤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쌀이 이토록 공급과잉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이은 대풍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추세의 강화는 공급의 대폭적인 증가와 수요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이에 위와 같은 극심한 초과공급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2003년 83.2kg 였던 1인당 쌀 소비량은 2009년 74kg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쌀값폭락 문제는 구조적 차원의 개선책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쌀값이 폭락하는 것에는 의무수입물량 증가와 관련된 수입쌀의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수입량은 연간 25만 톤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밥쌀용 수입쌀 또한 2003년에 비해 2만 3천 톤에서 8만 톤으로 약 2.5배 늘어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각 산지마다 너무나 낮은 쌀값으로 인해 가을을 걱정하는 농민들의 걱정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쌀값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인데다가 현재 형성된 가격 역시 낮은 수준이어서, 80kg 쌀 한 가마의 가격이 13만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생산비 21만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쌀값 폭락이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이 된 다음에야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방식은 농민들의 쌀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 것도 정부 재고에 대해 농민들이 근본적으로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구조적인 재고 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국농민회는 쌀을 식량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북한에 지원하여 대북지원과 쌀값하락을 막는 방법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통일부는 3차례나 이를 금지했다. 이러한 대북지원은 지난 노무현 시절 연간 약 40만 톤 이상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이러한 지원은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 연평균 시장가격 평균 7000~8000원 정도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 정권의 인도적 지원조차 막는 비상식적 대북관으로 인해 쌀값 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쌀값 하락 - 정부의 대책은?

정부가 농민 생존권 보장 문제에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러한 책임에 맞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 관련 상품 판매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쌀국수나 쌀막걸리에 들어가는 쌀은 가공용 쌀이므로 농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쌀값 안정과는 큰 상관이 없다. 이는 정부가 현재 농민 생존권에 대한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쌀을 사료용으로 소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방안 또한 단기적인 대책에 그칠 뿐, 재고량 증가라는 쌀값 폭락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한편, 정부는 쌀값 폭락의 원인 중 하나인 수입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10년간 유예된 쌀 시장 개방을 수입쌀 문제의 해결책으로 의무수입을 없애기 위해 쌀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를 통해 10년간 유예 받은 쌀 시장 개방을 지난 2004년 10년간 재유예 받는 조건으로 매년 2만톤씩 쌀의 의무수입물량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정부의 방안은 차라리 쌀시장 개방을 앞당겨 의무수입물량 조건을 없애자는 것이다.

국제 쌀값이 올라간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 정부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시장의수요량이 어느 정도 예측되어있는 국내시장에 비해, 국제 곡물시장은 국제 유가 등 여러 가지 기타 요소와 결부되어있어 그 변동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시장을 개방한 상황에서 국제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제 쌀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쌀시장 개방은 농민 생존권 보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 문제를 농민들에게 돌림으로 인해 농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

쌀값의 안정화를 위해 대북지원을 재개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맞서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또 하나의 대책은 바로 농지 매입이다.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농지를 매입하여 그 농지를 휴경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책정된 농지 구입 예산은 750억 원으로 농지 500㏊(500만㎡) 정도를 사들일 수 있다. 이는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며 쌀값이 안정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농업의 해외의존도를 키우는 행위다.

쌀값 안정화를 대하는 우리의 시각

2010년은 유독 냉해가 심했고, 농업 가구들의 피해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비단 올 한해의 문제가 아니라, 갈수록 농민들의 사정은 어려워져가나, 농촌 진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그치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정부의 농촌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는 것에 다름없다. 쌀은 무엇보다 일차적 식량이다. 이러한 쌀값 안정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결국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제 농활에 참여하는 우리부터라도 쌀값 안정문제를 기존 정부의 시각을 떠나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농업이란 농민의 가장 기본적 문제이기도 하며, 나아가 사회의, 그리고 사회에서 농산물을 제공받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2010 사회대 농활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에 대해 농민들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농민 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농민 분들이 가장 처한 절박한 문제가 무엇이며, 그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미 깊은 농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주최 및 후원 논의

금융세계화 반대! G20반대! 민주노조 사수! 노동권 쟁취!

2010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2009년 뜨거웠던 여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세대가 글로벌 세대라는 G세대 이름을 가지는 지금, 세계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계화는 우리에게 세계가 함께 어울린다는 그런 환상을 품게 한 채, 국경을 넘어 민중들의 삶을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다가온 세계화는 초국적기업,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불안해하는 한국의 모습은 그만큼 세계 자본 시장에 의해서 좌우되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래로 불황을 이기고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세계적으로 확산 된 뒤에, 지금 금융자본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세계 각국에 투기를 하며 자신의 이윤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자본들은 단기 수익 창출을 명목으로 비정규직화, 해고, 기업 규모의 다운사이징, 기술 유출과 자본 유출 등을 각 국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09년 있었던 기술유출/자본유출/구조조정이 일어난 쌍용자동차 사태 또한 쌍용자동차가 중국 금융 자본에 팔려버린 순간부터 피할 수 없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국적금융자본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익을 명목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민중들의 삶을 점차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국 1년 예산의 몇십 배가 되는 돈이 주식시장을 돌아다니지만, 정작 사람들은 취업난에,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이 시대, 고용 없는 성장, 경기 회복 없는 주가 상승 등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경제 문제들의 원인이 금융 자본인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큰 금융위기에 처해있습니다.

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의 금융위기는 지속적인 신용경색과 은행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지금 그 위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금융 위기를 해결하고자 세계 정상들은 G20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중들의 삶이 금융 자본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전체 자본의 안정화를 위한 경제위기 출구전략 논의는 전 세계 민중들에게는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의 세계화에 대안을 제시합시다!

이곳저곳에서 투기로 인해서 멍들고 있는 한국에서, 대안적인 금융 통제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금융세계화 반대! G20반대! 민주노조 사수! 노동권 쟁취!> 2010 반신자유주의 선봉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면서 실제로 단기 이익을 위한 노동 착취와 탄압의 현장을 찾아가 연대하고 그 문제들을 알려내기 위해서 반신자유주의 선봉대를 떠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의 금융 위기가 현장에서의 착취와 탄압 외에도 전 세계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사실들을 알리면서 함께 대안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적극 연대한 바 있는 반신자유주의 선봉대에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참가비 책정

예상 수입 내역

예상 지출 내역

액수(단위: 원)

전체 참여

:약 50명 × 7만원= 350만원

부분 참여

:약 50명 × 약4만원 = 약 200만원

합계 : 약 550만원

버스비 170*2대

3,400,000

식비 2300*100명*15끼

3,450,000

생수 1.8L 150통

150,000

단체티셔츠 250벌

650,000

우비100개

100,000

자료집 200권

250,000

유인물

180,000

퍼포먼스/선전 물품

100,000

은박 롤*4개

160,000

뒤풀이 비용

200,000

기타 운영비(구급약품/생리대 등)

100,000

총 결산

총액

수입 - 지출 : 550 - 874

= - 324만원

▶총 예산: 874만원 (버스가 3대 될 경우 1044만원)

예상 총 수입 550만원

-참가비

하루 참가 1만5천원 / 5일 이상 7만원

※ 부분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고 버스 대절로 인한 비용이 많이 드는 사안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5> 기타안건

[첨부1]

사람없는 ‘휴먼’ 서울에 부쳐

용산을 기억하라

용산을 기억하시나요

1년 전 용산에서는 5명의 철거민이 무리한 진압으로 죽었습니다. 몇 십 년 동안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잃고 쫓겨나야 했던 이유는 바로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정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금융상품 때문입니다. 부동산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 상품은 용산재개발에도 투자했고, 결국 철거민의 권리는 금융자본의 수익성보다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서울을 “디자인”한다 표현했고, “우리도 인간이다”를 외치며 망루에서 저항하다 결국은 불길에 휩싸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09년 서울시 용산구의 서울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의 저항에, 정부와 경찰은 테러라는 딱지를 붙였고, 최근에 법원은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철거민들에게 징역 5년과 4년 등의 중형을 징계하였습니다. 1월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겠다고 호언장담 하더니 이제 시간이 흐르자 다시금 그 당시 싸움에서 살아남았던 철거민을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용산 뿐만이 아닙니다. 뉴타운으로 집값이 오른다, 시민을 위한 휴먼 타운이다 라는 장밋빛 약속 뒤에는 빠르게 이윤을 내려고 하는 금융 투기 자본들에 의해 살고 있는 집을 강제로 철거 당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일궈온 소공장 지대 왕십리의 이야기

시 왕십리의 곱창 골목을 아시나요. 곱창 골목 주변과 대로변 뒤에는 작은 공장들이 모여 하나의 분업체계를 이루면서 공장 지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장은 나사를, 어떤 공장은 손잡이를, 어떤 공장은 페인트 칠등을 담당하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지대였죠. 이곳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면서 정부에서는 주상복합단지를 만들기 위해 이 소공장들을 모두 내쫒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각 자리에서 유기적인 분업체계를 이루고 있던 공장들에게 주어진 보상금은 300만원뿐입니다. 이들에게 “따로 떨어져 살길을 찾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2009년 여름, 이 왕십리의 모습은 장기간의 투쟁에 지쳐갔고, 매일 밤 돌아다니며 공장의 유리창을 깨고 낙서를 하며, 주민들을 폭행하는 용역들에게 시달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성동구청에 민원을 넣기도 하였죠. 하지만 너무도 큰 서울시의 권력과 자본의 폭력 속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소공장 지대,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진 이러한 장소들이 바로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이 자신들만의 디자인으로, 역사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청계천에서 동대문으로, 이제는 어디로 갔을까. 노점상의 이야기

볶이 아줌마의 눈물을 기억하시나요. 2008년에는 대대적인 노점상에 대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관악구청에서는 그 당시 광화문 거리에 쌓아졌던 명박산성을 모방하여 노점상들이 있던 자리에 냄새나던 컨테이너를 설치하기도 했죠. 그러니 예전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청계천에 있던 수많은 노점상들을 강제 철거하면서 마련했던 것이 바로 동대문 운동장 앞쪽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노점상들은 모두 그 곳으로 천막을 사고, 전기료를 내면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서울시장의 뒤를 이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국 동대문 운동장까지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운운하면서 오래 전부터 있었던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는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자비로 큰 비용을 들여 이사를 했던 노점상을 다시 쫓아낸 것입니다.

1월 한겨울에 70살의 할머니를 내동댕이쳤던 상도 4동의 이야기

도 4동 입구는 원래 양녕대군에 땅이었다고 말하는 팻말이 적혀 있습니다. 공유지의 성격을 가졌던 이 땅에 사람들은 집을 짓고, 세금을 내며 두 세대 정도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다 절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6개의 금융 투자 자본이 이 땅에 투기를 했습니다. 6개의 투자 자본이 눈독을 들이고 서로 이 땅을 놓고 싸웠고, 수주를 맡은 금호건설에서는 금호 타이어 등에서 경영 부실을 이번 사업으로 매우기 위해 더욱더 다급하게 상도 4동의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지난 1월 상도 4동에서는 한겨울에 할머니 혼자 있던 집을 용역들이 철거하려고 들이닥쳤습니다. 병이 있으시니 거동을 할 수 없던 할머니를 용역들은 내보내려 했죠. 결국 이 할머니를 들어서 거리에 놓아버리고 집을 철거했습니다. 할머니는 몇 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진 자만을 위한 서울시에 인간을 외치다

비린내 나는 서울시입니다. 위와 같은 일들은 서울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4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다쳤고, 내쫓겼습니다.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대에서 강연을 왔을 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서울시에 그림을 그리려면 얼룩 하나 없는 백지가 되어야 한다.” 그 때 누군가는 어떻게 인간을 얼룩으로 볼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돈이 없다면 살 수도 없는 서울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서울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 광란의 뉴타운을 멈출 때입니다.

선생님들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라

-교과부의 전교조 교사 파면 사태에 부쳐-

난 2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 조합원 134명에 대해 정치활동금지위반 혐의로 직위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과부 측에서는 이들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 등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일자 교과부는 일단 한 발 후퇴하여 27일 일단 직위해제명령을 보류시켰지만, 일벌백계를 통한 전교조 탄압이라는 당국의 의지는 여전해 보입니다.

초에 교과부의 직위해제명령이 문제가 많고, 너무나도 편파적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한나라당에 당비를 내거나 당원인 교사는 처벌하지 않고, 오직 ‘민주노동당’ 이라는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서도 아닌, 단지 당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지요. 이와 같은 정부의 ‘과도한 대응’은 지난 2009년 교사들의 시국선언 이후 쌓여온 전교조에 대한 적대가 적극적으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시국선언에 대한 대량징계,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3차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등 이명박 정권의 탄압은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보수진영 교육감뿐만 아니라 여러 한나라당 후보들이 ‘전교조 퇴출’을 선거구호로 걸었다는 사실에서 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명박 정권은 선생님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할 시민’ 이 아니라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아무런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는 ‘영혼 없는 시민’이 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군다나, 이 해임 결정 자체도 헌법을 유권해석 할 권리를 가진 사법부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행정부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기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는 얼마나 정부가 당파적으로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같은 근대적인 법에 명시된 조항들을 해석했는지를 그들 스스로의 행위로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대적 법치국가이자 모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국가라고 표명하는 국가의 ‘합리성’은 사회적인 권력을 쥔 집단의 힘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그 힘에 맞서 단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했던 시민들은 범법자로 낙인찍혀버림을, 이번 사태는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선생님들이 있을 곳은 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민주적 시민으로서 그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만들’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선생님들에게 그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자유가 주어져 있지 않는데,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에서 항의했듯이, 이명박 정부의 행위는 전교조에 대한 차별적이고, 반 노동조합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편파적이고 폭압적인 정부의 조치를 단호하게 거부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유린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의 보장을 소리 높여 요구해야 합니다.

진보의 요람, 제 28대 사회대 학생회

일정정리

비고

5/30

31

6/1

2

3

4

5

사회과학제

도서전

도서전

도서전

g20 선전전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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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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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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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