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사회대 제 28대 학생회 (준)

제 24차 운영위원회

일 시 : 민중진군 31년 9월 7일 화요일 7시

장 소 : 16동 243호 사회대 학생회실

발 신 : 28대 학생회장 지윤

수 신 : 사회대 학생회 운영위원

[ 순서 ]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보고

2> 사회대 사업 보고

3> 단위별 보고

★ 논의 안건

1> 아고라 폐쇄 반대 어떻게 할 것인가

2> 사회과학제 너른 홍보 부탁드립니다

3> 신양 전산실 문턱과 장애학우 이동권

4> 동희 오토에 선전전에 함께 합시다

5> 동희 오토 자보

6> 기타안건

★ 일정 정리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 전학대회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선거 시기 논란이 많이 되었던 휴학생 선거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회칙 개정과 세칙개정을 논의하였습니다. 선거 시기 휴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에 대한 것이 전학대회 때 논의될 것 이고, 이에 따른 필요한 회, 세칙 개정 논의도 함께 될 것 입니다. 또한 새로 바뀐 것은 선거인 명부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다는 세칙입니다. 또한 회칙과 세칙을 알아보게 쉽도록 정리하였고, 전학대회 공청회에 대한 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논의 안건

1. 총학생회칙 전면 개정안

가.총학생회칙 전면 개정안 원안 : 휴학생 회원권 획득 불가능

나.총학생회칙 전면 개정안 수정동의안 : 휴학생 회원권 획득 가능

2. 제3차 53대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가. 선거시행세칙 원안1 : 비재학생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선거인명부 변동하지 않음

나. 선거시행세칙 원안1에 대한 수정동의안 : 비재학생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선거인명부를 갱신함

다. 선거시행세칙 원안2 : 비재학생의 피/선거권 요청가능

회의 진행 순서 (논의과정은 제외하였음)

1. 총학생회칙 전면 개정안

경우1. [학생회칙 원안] - [회칙수정안] 안건 상정 - [회칙수정안] 안건 상정 결의 - [회칙수정안] 결의

경우2. [학생회칙 원안] - [회칙수정안] 안건 상정 - [회칙수정안] 안건 상정 결의 - [회칙수정안] 부결 - [학생회칙 원안] 결의

경우3. [학생회칙 원안] - [회칙수정안] 안건 상정 - [회칙수정안] 안건 상정 결의 - [회칙수정안] 부결 - [학생회칙 원안] 부결

경우4. [학생회칙 원안] - [회칙수정안] 안건 상정 - [회칙수정안] 안건 상정 부결 - [학생회칙 원안] 결의

경우5. [학생회칙 원안] - [회칙수정안] 안건 상정 - [회칙수정안] 안건 상정 부결 - [학생회칙 원안] 부결

2. 제3차 53대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경우(가) [경우1] - [원안2] 의결

경우(나) [경우2,3,4,5] - [원안1] - [세칙수정안] 안건 상정 - [세칙수정안] 안건 상정 결의 - [세칙수정안] 결의

경우(다) [경우2,3,4,5] - [원안1] - [세칙수정안] 안건 상정 - [세칙수정안] 안건 상정 결의 - [세칙수정안] 부결 - [원안1] 결의

경우(라) [경우2,3,4,5] - [원안1] - [세칙수정안] 안건 상정 - [세칙수정안] 안건 상정 결의 - [세칙수정안] 부결 - [원안1] 부결

경우(마) [경우2,3,4,5] - [원안1] - [세칙수정안] 안건 상정 - [세칙수정안] 안건 상정 부결 - [원안1] 결의

경우(바) [경우2,3,4,5] - [원안1] - [세칙수정안] 안건 상정 - [세칙수정안] 안건 상정 부결 - [원안1] 부결

□ 총학생회비 납부율이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 연석회의의 인권포럼이 진행중 입니다. 인권, 노동, 젠더 등을 주제로 다양한 포럼과 영화제가 기획되어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 곡 함께 갑시다

2> 사회대 학생회 보고

□ 아고라가 9월1일에 갑자기 폐쇄되었습니다. 폐쇄의 이유는 아고라의 지반 일부분이 아시아 연구소의 주차 공간으로 포함되기 때문이고, 지금 당장은 안전문제 및 공사 자재를 놓을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방적인 폐쇄 통보 등을 규탄하면서 사회대 학생회에서는 릴레이 자보전과 플랑 걸기, 자보 붙이기 등을 긴급하게 진행하였고 지금까지 부학장과의 면담을 두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자치언론 포트레이츠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 사회과학제는 여성국과 G20이 현재 준비과정 중에 있고 준비과정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20은 초동모임을 하였고, 프라우다와 개인들이 합니다. 또한 혁명사는 9일 12일 14일 준비모임을 할 예정이고, 학생회는 네모다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혹시 사회과학제에 함께 하고 싶거나 장터 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위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개강신문이 나왔고, 강아지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 G20 반대 선전전을 토요일 2시 신림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금융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G20의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과 G20을 빌미로 진행하는 공안탄압과 이주노동자, 노점상 탄압을 알려내었습니다.

3> 단위별 보고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논의 안건

1>아고라 폐쇄 반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고라 퍠쇄 반대에 대한 플래쉬몹이 내일입니다. 또한 릴레이 자보전이 준비 중인데, 이것이 끝난 이후에 어떤 구호로, 어떤 투쟁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자치 공간에 대한 선택권이 없던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님에 따라

확실하게 학생들이 공간에 대한 개입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2> 사회과학제 너른 홍보 부탁드립니다

14일부터 사회과학제가 시작됩니다! 창작 다큐멘터리 영화제와 다른 포럼들, 그리고 문화제에 대한 많은 홍보 부탁 드립니다. 또한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는 반은 학생회는 네모다 포럼 또한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3> 신양 전산실 문턱과 장애학우 이동권

오늘 개강이라 사회대 신양 전산실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구와 같이 갈일이 있어서 갔다왔는데요

몇 가지 고쳐야 할점이 있어서 글을 남겨 봅니다.

1.사회대 법대 쪽 출입문에서 사회대 신양으로 가는 길에 램프가 없습니다. 그때문에 주차장 쪽으로 돌아들어가야합니다.

2.전산실입구에 턱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16동에 있을 때는 램프가 있어서 휠체어도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거 꼭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글이 스누라이프에 올라왔습니다. 램프 설치를 사회대 측/ 신양 측에 요구합시다

4> 동희 오토 자보

자본에게는 ‘꿈의 공장’,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의 공장’?

불법파견 먹이사슬 끊어낼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자!

강남 한복판에 무슨 일이? 현대기아차의 사정

여름을 거쳐 지금까지도 양재동의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해고자 복직! 현대기아차 직접교섭!” 등의 요구를 내건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자본에게는 ‘꿈의 공장’이자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의 공장’인 곳. 동희오토를 가리키는 말이다.

동희오토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 것이다. 그러나 현대기아차의 인기 경차인 ‘모닝’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수출용 모닝 완성차를 만드는 생산 공장인 동희오토는 현대차로부터는 공장 부지를 빌려 쓰고, 기아자동차 소유의 공장 설비를 갖추고, 기계장치는 현대캐피탈에서 빌려 쓰고 있다. 현대기아차에서는 ‘협력업체’라면서 동희오토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현대기아차 소유의 동희오토 주식 지분량을 의심받지 않을 만한 수준에서 변동시키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연관성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 구조를 보든, 고용 구조를 보든, 경영 방침에 대한 개입 정도를 보든, 모닝의 부품 하청 업체가 아니라 엄연한 완성차 공장인 동희오토는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계열사나 마찬가지다.

다단계 하청과 노동유연화의 최첨단, ‘절망의 공장’ 동희오토

약 900여 명에 이르는 동희오토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100% 비정규직이다. 2005년에 건설된 민주노조인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주야 맞교대로 하루 10시간 근무에 주말 특근까지 해야 한 달 140만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 1년차 직원의 2008년 시간당 임금은 377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이다. 다른 완성차 업체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이직률이 매우 높아, 3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가 드물다. 동희오토가 모닝을 양산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공장을 거쳐간 노동자만 해도 4천 명이 넘는 것이다. 여기에 이중, 삼중으로 겹친 다단계 하청/도급 구조는 노동유연화 전략을 통한 한층 공고한 착취의 기반을 마련한다. ‘기아차 서산공장’이 ‘동희오토’라는 껍데기 이름으로 불리는 것만 해도 이상한데,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정작 자신을 ‘기아차 직원’으로도, ‘동희오토 직원’으로도 소개할 수가 없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것은 그 아래 17개에 달하는 사내하청업체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빌미로 동희오토도, 현대기아차도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쯤 되니, 중앙일보에서 나서서 동희오토의 경영방식을 (자본에게) 이상적인 것으로 칭찬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서울대 경영대에서는 한술 더 떠, 현대기아차의 경영모델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강의까지 이번 학기에 개설한 상태다.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폭압적인 노동강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지난 2005년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 먹고사는 동희오토와 같은 회사에서 민주노조는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회사는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한 어용노조를 이용하여 복수노조 문제를 불거지게 만들고, 매년 낮은 수준의 형식적인 단체협약과 임금을 유지함으로써, 민주노조 파괴 책동에 나섰다. 또한 다단계 하청구조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사내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이후에도 전환배치, 출입정지, 징계해고, 계약해지 등을 자행하면서 ‘눈 밖에 난’ 노동자들을 손쉽게 쫓아내 버렸던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민주노조 건설 5년을 맞는 올해 7월 12일,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와 동희오토 해고 노동자들은 한 손에 “정몽구 회장 직접교섭 촉구”라고 적힌 봉투를 들고 충남 서산에서 올라왔다. 기아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기아차 그룹의 총수에게 교섭을 요청하는 당연한 행위가 시도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일까. ‘법’에 따르자면 이들은, 기아차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껏 그 어느 창구를 통해서도 ‘책임 있는’ 사용자와 교섭 한 번 해 볼 수 없었던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이제 기아차-동희오토-17개 하청업체-비정규직 노동자로 이어지는 간접고용의 먹이사슬을 깨뜨리기 위한 투쟁의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용역을 동원해서 농성장을 기습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생떼’로 여론몰이하고, 인도를 바리케이트로 막는 한편, 본사 앞 ‘현대기아자동차’ 표지석을 가리고 직원들을 동원하여 “교통법규를 잘 지키자”며 알 수 없는 집회를 벌이는 등, 자신들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몰아치는 자본의 탄압은 수그러들 기미가 없지만, 희망의 조짐은 도처에 작게나마 존재한다. 최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제조업체 근무 2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동희오토의 경우에도 사실상 현대기아차가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에 직접 고용되어야 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 의의가 크다.

더 큰 분노와 연대로

노동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두 달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농성장을 찾는 연대의 발걸음들이다. 수많은 노동자들, 학생들, 시민들이 문화제에 함께하고 농성장에서 같이 밤을 지새면서 동희오토 투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또한 지난 31일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벌였다. 험난하고 지난한 싸움이지만,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무기는 역시나 단결과 연대임을 동희오토 투쟁은 처절히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의 첨단을 달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각종 노조말살 및 탄압 정책까지 동원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자본의 공세가 거세다. 이에 맞선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결합하자. 동희오토를 자본가들이 염원하는 무노조 ․ 초과착취의 ‘꿈의 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시도에 강력하게 맞서자.

5> 동희 오토에 선전전에 함께 합시다

경영대 수업 중에 한국 기업 경영이라는 수업이 개설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현대/기아차에 대한 연구를 중심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수업의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에 임원진들이 와서 수업을 직접 한다고 합니다. 이에 있어서 지금의 하청이라는 이름아래 현대/

기아차 측은 엄연히 완성차 모닝을 만드는 공장인 동희 오토에 대한 사용자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규탄의 선전전을 진행

했으면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대상은 현대/ 기아차의 임원진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학우들에 대한 선전전이 중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전전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6> 기타안건

■ 일정정리

비고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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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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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G20

재무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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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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