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사회대 과/반학생회장 연석회의

제 1차 연석회의

일 시 : 민중진군 31년 12월 13일 월요일 19시

장 소 : 16동 243호 사회대 학생회실

발 신 : 사회대 과/반 연석회의 공동의장 수지, 동훈

수 신 : 사회대 과/반 연석회의 운영위원

☆ 참석단위ㅁ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총운위) 보고

☆보고안건

- 교개협(교육환경개선협의회) 안건 수합

평의원회 학생 참여, 법인화안 철회, 13동에 자치 공간 요구, 신축건물사전협의회,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정례화, 내년본부 계획 받기 등이 초벌적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이를 바탕으로 총학은 교개협과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내시설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안건 또한 함께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총학 트위터 개설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총학생회 명이의 트위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계정은 @53chonghak입니다. 보조적인 소통 매체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요 소통 내용은 총학생회 사업, 투쟁 상황 공유, 투쟁 속보 등이 될 것입니다.

-법인화 행동

직권 상정이 예고되었다는 소식을 수요일 9시 30분에 듣고 긴급 총운위를 12시에 열어,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2시에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피켓팅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동시에 긴급 총운위에서 의결한 규탄 성명서를 학내 곳곳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 만에 통과되어버린 법인화법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역시 국회 안에서 진행하였고, 30여명의 학우분들이 함께 국회로 달려가 주셨습니다. 국회 안 기자회견이나 피켓팅에 대해서 경찰이 폭력적으로 피켓을 부수거나 깃발을 뺏는 등 국회의 날치기 통과를 막으려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가로 막았으나, 이후에도 날치기 통과된 법인화 안에 대한 더욱 더 큰 이슈화, 그리고 실질적인 투쟁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현대차 비정규직 양재동 농성장 연대

울산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싸우고 있는 현대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벌어진 촛불 농성장에 결합하였습니다.

☆논의안건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성실 교섭 촉구! 를 요구하는 "신임 대학생 대표자 기자회견"

11월 학생회 선거기간을 마치고 전국에 대부분의 대학에 새로운 학생회들이 건설되었습니다. 함께 연대하고자 하는 학생회 단위들과 공동명의로 <신임 대학생 대표자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현대차 자본에게 대학생들의 명확한 규탄의 입장과 우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의 메시지를 보냅시다.

일시 : 12월 17일(금) 11시

-12월 18일(토) <전국민중대회>참가

12월 18일에 진행되는 <전국민중대회>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주요 슬로건으로 두고 있씁니다. 전국의 민중들과 함께 비정규직의 노동할 권리를 외칩시다.

일시 : 12월 18일(토)

장소 : 서울역 혹은 울산(전국집중)

- 17일 2시. 교수-학생-직원이 함께하는 날치기 처리 서울대 법인화안 반대집중 집회

서울대 법인화법이 12월 8일 수요일 새해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8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총학생회가 직권 상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9일 오후에는 총학생회와 30여명의 학우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학노조 및 야당 의원들과 함께 법인화법 날치기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내, 그리고 대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인화법이 졸속 통과된 현 시점에서 더 많은 학우들에게 법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려내고, 법인화 졸속 통과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대법인화 졸속통과 규탄! 법인화 반대! 집중집회」를 제안드립니다.

집회는 17일 2시에 있을 예정이며,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함께 제안한 바입니다. 다양한 문화 컨텐츠와 함께하기 위해서 풍선 날리기, 문예운동 동아리 섭외, 관악구청까지 행진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결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말로 많은 단대 학생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강 시즌이라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법인화 안을 막아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노력일 것입니다.

-교육투쟁특별위원회

법인화안이 날치기 통과된 지금, 법인화 안을 철회, 국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는 폐기법안 상정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고요했던 지금의 서울대 학생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법인화에 대한 대체 어떤 반대의 근거들이 밝혀져 왔는지 적극적으로 환류하고, 강력한 요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집행국 만의 갇힌 투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단대의 대표분들과 새맞이를 준비하는 주체들 간의 원활한 소통, 대중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기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투쟁특별위원회(이하 교투특위)는 연석회의 시기, 또는 총학생회가 교육투쟁에 집중해야할 때에 있어서 꾸려졌던 기구입니다. 법인화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구체적인 투쟁 전략과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학내의 교육 투쟁, 특히나 이번 법인화와 관련된 투쟁의 구심점이 될 것이며, 신속하고 긴밀한 기동성을 보장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총운위에서 논의한 결과, 교투특위의 상을 보다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많은 학우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중앙교투특위와 단대교투특위의 이원화된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대에서는 만약 사회대교투특위가 건설될 경우, 어느 정도의 역량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을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학생회는 중앙교투특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충하고 전략을 공유하고 있으며, 목요일경 그 초동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중앙교투특위의 상이 나오게 된다면 단대교투특위의 구체적인 위상과 역할이 밝혀질 듯합니다.

2> 사회대 사업 보고

- 연석회의 결성 이후 별다른 사업은 없었습니다. 사회대 연석회의 차원에서 8일과 9일 국회 앞 법인화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3> 단위별 보고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논의 안건

1> 법인화 자보 인준

별첨 1을 참조해 주세요^^ 지난 9일 긴급 총운위에서 법인화에 반대하는 각 단대의 뜻을 표방하기 위한 릴레이 자보를 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사회대 연석회의 차원에서도 자보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자보를 인준하고자 합니다.

2> 사회대 법인화 투쟁 계획

사회대 차원에서도 법인화 투쟁을 진행해야 겠지요^^ 농대는 이미 농대 건물에서 법인화 반대 집회를 했지요......

일단은 과/반 차원에서 법인화 반대 자보를 내는게 어떠할 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투쟁들도 기획할 수 있겠지요.

총학차원 법인화 집회 일정 1시간 전에 사회대 결의대회를 아고라에서 한다거나, 사회대생 릴레이 자보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부스전을 열 수도 있겠고, 서명판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 정도는 합의를 보았으면 합니다.

3> 수시 합격생 관련 논의

- 16일 오전에는 본부 주관의 수시생 오티가, 17일 금요일에는 수시생 TEPS가 잡혀 있습니다. 원래 본부 학생처에서는 16일 오후에 단대별 오티를 진행하라는 권고(?)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새맞이 기획단 인준도 되지 않았고, 새짱이 새로이 선출되지 않은 반도 있기에 그날 오티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1월에 수시생 오티를 진행하겠다고 행정실과 협의했습니다.

따라서 17일 수시생 TEPS 날 수시 합격생 클럽을 홍보하고, 되도록 많은 사회대 수시합격생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17일 일정과,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수시생 클럽은 어떻게 할까요? 그날 홍보에 참여 가능한 인원은 그리고....

4> 집행국 인준

사회대 과/반학생회장 연석회의 중앙집행부가 모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기간이라서 가능하신 집행부원들만 먼저 인준하고, 이후 16일 연석회의에 나머지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중앙집행부를 인준할까 합니다.

■ 일정정리

비고

12

13

14

15

16

17

18

1차 연석회의

운위

본부 수시오티

2차 연석회의 운위

수시생 TEPS

11시 대학생 기자회견

2시 법인화반대집회

전국민중대회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신정

<별첨 1>

서울대 법인화,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분노에서 행동으로, 저항을 시작하자!

대학생은 총장실을 점거하고, 노동자는 공장을 점거한다면, 국회의원은 어디로 갈까? 12월 8일, 한나라당 길드와 야당 길드 연합의 국회의사당 공성전은 법조(法曹)계도 언론(言論)계도 아닌 럭비(Rugby)계 출신 김성회 의원을 앞세운 한나라당 길드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럭비계가 바리케이트를 넘어서는 그 순간 법조계와 언론계는 공성전의 핵심인 예산안과 친수법으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그렇게 집중된 법․언․럭을 향한 스포트라이트에 서글펐던 계파가 있었으니,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바라보라던 서울대계이다. 별 생각 없이 집에서 잠자던 서울대 법인화안은 예산안과 친수법을 가지고 시작된 공성전 중에 덜컥 통과되어 버렸다. 서울대 법인화를 놓고 벌이던 서울대계의 유서 깊은 역사는 법․언․럭 삼각편대에 묻혀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용두사미의 절정이라고나 할까.

반대라는 억겁의 역사, 통과라는 찰나의 순간

서울대 법인화안을 놓고 벌어진 길고도 장구한 싸움은 19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은 대학 구조조정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었다. 이후 다사다난하고 깨알같은 역사 이야기는 모두 제끼고 2009년에 이르면, 서울대 법인화라는 본격적인 헬게이트가 열린다. 총장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서울대 법인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서울대의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학생사회는 뱀의 꼬임에 넘어갔든 아니든 법인화라는 선악과에 손을 뻗쳤다. 서울대 구성원들이 먹은 선악과는 자신들의 악이 아닌 총장님의 악을 깨닫게 해주었다. 대책 없는 등록금 인상, 상품 중심의 교육재편으로 인한 기초학문의 고사, 대학운영의 민주성 후퇴. 서울대 법인화 이후 예상되는 문제들이었다.

결국 2009년 9월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실시한 학생 총투표 결과 79.28%의 학생들이 법인화 추진에 반대하였다. 교수-교직원-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2009년 11월 총학생회 선거 무산 이후에도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총투표의 결정에 따라 공대위에서 법인화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총투표 이후 1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자보들이 붙었고, 강연회와 토론회가 지속되었으며, 자료집 발간과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총장님이나 공대위나 국회의원님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서울대 법인화안은 집에서 잠만 자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총투표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어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들과 대학 구성원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서울대 법인화안은 이 안건의 존재라도 아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국회의원들의 공성전 놀이 속에서 단 1분만에 허무하게 통과되었다.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간 서울대생들은 말 그대로 ‘입만 뻥끗’하자마자 총학생회 깃발마저 빼앗긴 채 쫓겨나야했다. 우리의 총장님은 누가 봐도 공성전 전리품에 다름없는 서울대 법인화안을 ‘국민의 요청’이라 생각하는 심각한 인지부조화 증상을 보이고 계신다.

허무하고 막막한데,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쯤 되니 짜증이 치솟는다. 그냥 이렇게 끝나나보다 싶다. 법인화 안을 폐기하기 위한 방법이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이라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하연이 온천수로 변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자하연이 온천수로 변하는 날까지 이명박에게 공표를 미뤄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한번 발상을 뒤집어보자. 형식적 절차에 맞추어 진행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체념해왔으면, 아마 지금 세계는 여전히 노예제 사회일테다. 총장님은 주인님이고 우리는 노예였겠지 아마.

형식적 절차에 따라 착착 진행되던 일도 그 사회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와 직접 행동에 부딪히면 스르륵 좌절되곤 했다. 하물며 그 형식이라는 게 럭비계 수장을 앞세운 공성전이었다면 상황은 더 쉽지. 한동안 집에서 잠자던 서울대 법인화가 다시 서울대를 헬게이트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 이 헬게이트의 들은 작년의 그것보다 더 막강하다. 버틸 수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그간 경험치도 쌓고 스탯도 열심히 높였다.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 총학생회가 재건되었다. 형식적 절차 상 이미 ‘끝난 일’인 아고라 철거를, 학생들의 직접 행동으로 되찾았다. 깃발을 강탈당하고 강퇴 크리를 먹은 다음날인 9일 더 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에 몰려가 당당하게 깃발과 플랜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자하연은 온천수로! 대학은 학생 것으로!

자하연이 온천수가 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아니 없다. 그러나 서울대 이만 학우가 각자 들 수 있는 만큼 온천수를 들고 와서 자하연에 붓는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교직원, 교수들도 함께 온천수를 퍼 나른다면? 아마 자하연이 온천수로 넘쳐흐르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천수가 아닐테다.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주인인 당신 그리고 나의 전쟁을 시작하자. 한나라당 길드와 야당 연합 길드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들이 직접 전선에 서자. 어디서든 좋다. 국회든 아침시간이든 스누라이프든 점심시간이든 트위터든 저녁시간이든 집회현장이든 야식시간이든. 그리고 그 전선을 함께 구축하자. 우리가 거쳐 온 승리의 기억들을 점검하자. 함께 모여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 그 잘난 ‘형식’은 알아서 길을 비켜준다. 우리의 총장님께서 학생들이 두려워 서울대 법인화안을 제대로 실행조차 못한다거나, 한나라당이 알아서 법안을 폐기하도록 만들자. 우리가 행동한다면 저들은 알아서 ‘형식’을 찾아간다.

끝난 것은 국회에서 벌어진 저들의 공성전이다. 시작되는 것은 우리들이 만드는 진짜 당사자들의 전쟁이다. 지난 아고라 때와 같이 이미 학생사회는 조금씩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다. 그렇게 끓어오르는 우리들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행동이다.

그래, "누가 더 강한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진보의 요람, 사회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