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사회대 과/반학생회장 연석회의

제 5차 연석회의

일 시 : 민중진군 32년 1월 10일 월요일 15시

장 소 : 16동 243호 사회대 학생회실

발 신 : 사회대 과/반 연석회의 공동의장 수지, 동훈

수 신 : 사회대 과/반 연석회의 운영위원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총운위) 보고

음미대 식당 관련

음미대 식당 관련하여 본부 시설과, 복지과, 음대학장단, 미대학장단과 면담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일단 식당 면적이 당초 예상 면적보다는 많이 늘기는 했는데, 역시 '지하'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 복지과와 생협 학생회에서 이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다만 자리 자체가 식당문제만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고, 역시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음대와 미대간의 공간협의 문제도 있었고, 실제 학생식당을 지상으로 올릴 경우 미대 실기실이 지하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역시 환풍이 중요한 실기실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곤란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미대와 음대에서 다시 한 번 공간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바람직해 보이는 사안은 지하 2층을 지하 1층으로 줄이고 대신 지상층을 늘리는 방안인 듯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상층을 늘려달라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도서관이나 자료보관실, 전시실 등을 지하로 옮기는 안을 교개협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새터 술 관련 기획사

현재 한 곳이 왔는데 올 해 술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원가 판매를 안 할 시 세금 포탈로 하겠다는 경고를 강력하게 한 상태라 작년보다 술값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거의 원가랑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으니, 공동구매를 하는게 큰 의미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새맞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력이 클 듯합니다.

교투특위

교투특위의 구성은 정책선전국, 대외협력국, 조직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각각은 새내기대학 프로그램을 알려내거나 공투위 참석, 국공립대연석회의 소집 등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화법안 폐지를 위한 투쟁에서는 본부 앞에서 매일 낮 12시에 점심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대는 매주 수요일 아침 8시부터 낮 2시까지 천막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회대가 매 주 수요일 결합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방학중이라서 사람들이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전력을 다 해 규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꽈반에서도 사람들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ㅇㅂㅇ 이에대해서는 뒤의 논의 안건에서 다시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청소노동자 투쟁 연대

홍대 본부와 총학을 규탄하고 홍대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자보를 작성했고, 홍대에 부착했습니다. 자보는 요구사항들과 함께 5개 정도 부착했고, 혹시나 홍대 총학이 떼어낼 것을 우려해서 노동자분들이 지켜주시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등록금이 산정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하는 기구입니다. 7명의 인사로 구성되는데, 총학생회장과 대학원생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사실상 학교측이 추천한 위원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는 만큼 이미 그 구성단게에서부터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의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지며, 자료요청은 물론 회의록 작성까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위원장은 학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위원회의 의결이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등의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총학은 교개협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의 구성을 평등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우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각종 자료를 감안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최소한의 권리이자 의무인 자료요청권과 회의록 작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부동수시에는 헌법 제49조에 따라 부결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외부인사는 자문기관일 뿐 의결권을 제해야한다는 안과 소수자의 거부권을 위해 의사․의결 정족수를 4분의 3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생4, 교직원4 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당연한 민주적 조건임을 상기시키기로 했습니다.

2> 사회대 연석회의 보고

1월 4일 단체문자 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50000원을 지출하여 문자 2700통 가량을 구매하였고요, 앞으로 새맞이 공지문자로 많이 이용될 예정입니다.

1월 5일 수시 OT를 진행하였습니다. 세시 반부터 그 다음날 1시까지 진행하였고요, 많은 새내기와 정든내기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월 5일 법인화 반대 농성장을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키고, 12시 선전전을 총학생회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 단위별 보고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논의 안건

1> 점심선전전 참여 확대 방안

점심 선전전 참여도가 현재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대에서는 수요일 아침 8시부터 낮 2시까지 천막을 지키는 것과 함께 점심선전전을 맡기로 했으나 그 참여도는 미미한 상황입니다.(지난주에는 동훈의장님만이 참여하셨다고..ㅠ) 연석회의의 구성원들이나 사회대의 집행부 뿐만이 아니라 각 꽈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막에 올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사회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해요. 실제로 인문대의 경우, 천막에서 민가학교를 연다고 하네요

2> 법인화 투쟁 총력 강아지 일정

계절 기간이 끝나면 학교에는 학생들이 현저히 적게 옵니다. 끝나기 이전에 2차 매체의 내용을 더 널리 알려나가야 합니다. 사회대는 월,수,금 에 열리는 계절학기 강좌에 들어가서 강아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사회대가 점심선전전을 하는 날인만큼 금요일에 강아지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듯 하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어느 강아지를 맡을지를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10 겨울학기 사회대 강아지용 주간 시간표>

교시

시간

과목명

강의실

비고

1

8:45

심리학개론

세계종교입문

인간관계의심리학

화폐금융론

경제원론1

컴퓨터와 마음

16-110

83-305

83-404

83-505

83-506

83-604

4

11:45

심리학개론

경제원론2

인간관계의 심리학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

16-110

83-305

83-404

83-505

83-506

7

14:45

인간관계의 심리학

심리학개론

16-110

83-404

3> 2011 사회대 수시모집 합격생 대상 [학생자치포럼]

별첨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정은 진짜새내기대학(총학에서 진행할)과 겹치기 때문에 조정될 예정입니다. 행사의 기본목적은 학생회 복원이라는 연석회의의 목적과 법인화 반대라는 교투특위의 목적을 새내기들에게 풀어내는 데에 있습니다.

4> 2011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에 기조 관련 입장서 제출

별첨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 논의가 지연되고, 논쟁의 지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새짱단 회의에서의 기조 논의 진행을 견인한다는 취지에서 입장서가 제출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 여학생휴게실 공간이동 TaskforceTeam (여휴TF팀) 구성

거듭되는 학생부학장과의 면담 결과 결국 여휴를 옮기는 쪽으로 잠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양해 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휴 이동과 관련해서 사회대 학생회에서 인준한 특별위원회가 여휴 이동에 제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휴를 많이 이용하는 학우들을 중심으로 하여 여휴에 필요한 제반 물품을 구비하고 이동에 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askforce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 공간조정 경과 보고 및 자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학생부학장과의 동아리방 및 여휴 이동에 대한 공간조정에 대해서 사회대 학우들에게 이를 알리고, 전반적인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보 및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중으로 작성을 완료해서 내일쯤 부착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 총운위에 연석회의 의장 권한 관련 의견서 제출

별첨 3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일정정리

비고

9

10

11

12

13

14

15

3시 연석회의

5시 정시생 논술응원

정시생 논술 /

겨울딛기 초동모임

8시-2시 법인화 농성장 결합

12시 선전전

4시 새짱단 4차 회의

16

17

18

19

20

21

22

새짱단 5차 회의

진짜새내기대학 1차

23

24

25

26

27

28

29

새맞이 MT

새맞이 MT

확대간부수련회

확대간부수련회

진짜새내기대학

2차

별첨1>

2011 사회대 수시모집 합격생 대상

[학생자치포럼] 기획안

◇ 기획의도8

2010년 10월, 사회대 학생회 선거가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되었다. 학생회의 연혁이 추적되는 1991년 이후 최초라는 말, 1년의 총학생회 공백이 단대로 파급되고 있다는 말들마저도 이제는 식상해진 2011년이다. 그러나 사회대 학생회 선거 무산 직후 사회대 학생들은 단순히 좌절하는 것이 아닌 초유의 사태에 맞서 차분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1월 17일 열린 임시 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학생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관련 회칙과 운영안이 의결되었고, 2011년 3월 학생회 복원을 위한 노력을 연석회의 기구를 통해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구성된 연석회의는 힘든 조건 속에서도 학생회 복원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향해 각고의 노력을 벌이는 중이다.

이러한 와중 작년 12월 8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안은, 현재 학생자치라는 것이 얼마나 붕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서울대 학생사회는 2009년 가을 총투표를 통해 법인화 반대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고, 이후 크고작은 법인화 반대의 움직임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정부와 본부는 그러한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법인화를 강행처리하였다. 지금 재건된 서울대 총학생회와 함께 교육투쟁특별위원회를 꾸려 법인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다. 2012년 서울대학교가 본격적으로 법인이 되면 학생사회의 자치가 가질 수 있는 협상력과 물질성은 더더욱 약화될 것이다.

이렇듯 현재 서울대 학생사회는, 사회대 학생사회는 이중, 삼중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2011학번 새내기들을 맞이하기 위한 사회대 학생사회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새맞이가 단순히 2박3일 간 진행될 새터 프로그램와 몇 번의 오티 진행의 과정으로 전락한다면 사회대 학생사회는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학생자치의 고민은 새맞이 과정에서부터 새내기들과 선배들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 2011 사회대 수시모집 합격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자치포럼]은 그러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다. 선배들과 새내기들이 함께 모여 2011년의 사회대 학생사회, 학생자치를 고민하고 나누어보자!

◇ 일정 및 장소

- 2011년 1월 22일 토요일 2시-6시, 이후 뒷풀이

- 사회대 모처

◇ 세부 기획

[학생자치포럼]

- 구성 : 발제 30분/조별 토론 30분/전체 토론 30분

- 발제는 영상/ppt 등을 활용하여 딱딱하지 않게 진행한다.

- 각 조의 선배들은 조별 토론에서 나온 쟁점들을 정리하여 전체 토론에 부친다.

포럼1.<학생회>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 담당 : 사회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 내용 : 1) 학생회란 무엇인가

2) 사회대 학생회 위기 분석

3) 3월 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포럼2.<법인화> 핵심교양:법인화의 이해

- 담당 : 사회대 교육투쟁특별위원회

- 내용 : 1) 법인화 법안/사례 분석

2) 공대위/학생회의 법인화 반대 이유는?(등록금 인상, 대학기업화, 교육공공성 침해, 학내 노동자 구조조정, 기초학문고사, 학내 민주주의 훼손 등)

3) 이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 새맞이 기획단과의 연계성

지금 2011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이 운영되고 있다.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새맞이 기획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수시생 1차/// 오티도 기획단이 진행하였고, 이후 새터와 3월 이후 사회대&과/반의 운영 방침 등을 기획단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생자치포럼] 또한 새맞이 기획단이 주최하는 “수시생 2차 OT"로서 진행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

1/13(목) 새짱단 4차 회의에 [학생자치포럼] 제안서를 연석회의 명의로 제출하여 “수시생 2차 OT”로서 [학생자치포럼]을 진행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OT의 명의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새맞이 기획단 그 중 새짱단이 포럼 준비팀에 소속되는 것을 제안하도록 한다. 새짱들은 두 포럼 중 한 포럼을 선택하여 함께 포럼을 준비하고, 22일 당일에는 새내기들과 함께 포럼에 참여하게 된다.

수시생 OT로서 [포럼]이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희망하는 새짱들은 포럼 기획단에서 함께 포럼을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새짱단이 아닌 기획단, 기획단이 아닌 사회대 학우 누구든지 [포럼]과 포럼 기획단에 참여할 수 있다.

별첨 2>

사회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입장서

- 2011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 기조와 관련하여

발신 : 사회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수신 : 2011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

1. 들어가며

학생사회의 위기라는 말이 추상적인 언명을 넘어서 “학생회 선거 무산”이라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형태로 사회대 학생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2011년. 이런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11학번 새내기들을 맞이하고, 새로운 자치의 가능성을 복원하려는 각 과/반과 사회대 학생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맞이한 학생사회의 위기가 학생사회의 종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학생사회의 위기란 단순히 몇 개의 학생회가 무너지고 몇 명의 집행국이 부족하냐를 넘어서 그 공동체가 지켜온 핵심적이고 고유한 가치들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새롭게 재정의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사회대 새맞이는 사회대 학생사회의 최대 사업으로서 이러한 가치들이 새로운 구성원들과 기존 구성원들의 논의 속에서 새롭게 재정의 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맞이 기획단 기조란 그러한 가치의 재정의 라는 행위가 가장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완성하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하여 새맞이 기획단에서 기조는 그 제정과정에서 새로운 구성원들과 만들어나갈 사회대 학생사회의 상을 논의하는 것이고, 이후 새맞이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이정표이다.

학생사회의 위기가 물질적 형태로 다가온 2011년, 새맞이 기획단의 기조 논의는 그 이전 어떠한 새맞이 기획단의 기조 논의보다 중요하고 절실하게 행해져야 한다. 현재 학생사회의 위기는 왜 찾아온 것이고, 앞으로 학생회 복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테제들이 무엇이며, 그 테제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펼쳐나가야 하는가와 같은 총체적인 논의가 새맞이 기획단 기조 논의 자리를 통해 행해질 수 있고, 행해져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 2011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 내부에서 행해진 기조 논의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새맞이 주체들이 그러한 책임감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든다. 핵심적 가치의 재정의란 각자의 경험과 생각들을 나누고 의견들을 모으는 자리이다. 하여 치열하고 공격적인 논쟁의 장이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금 2011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의 기조 논의는 논쟁과 토론보다는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생각들의 병렬적 나열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쟁점들이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회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는 2011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에서 유의미한 형태의 기조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그 논의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쟁점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 입장서는 어떠한 물질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무엇보다 어떠한 공동체의 핵심적인 가치란 것들은 구속/강제를 통해 구현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회대 학생사회의 위기라는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고 있는 사회대 학생으로서, 학생회 공백을 최전선에서 메우고 있는 과/반의 대표자로서 입장을 제시하는 바이다. 이 입장서를 통해 새맞이 기획단 주체들의 논의가 풍부해지고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기조 논의를 위한 쟁점 제언

(1) 학생회 복원

2. 사회과학대학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의의&목적

아직 곳곳에 살아있는, 그러나 집단적 형태로 모아지지 못하는. 그러한 자치의 열망들을 모아내어 사회대 학생회를 복원하고 사회대 학생사회를 온전하게 다시 세우기 위해 사회과학대학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구성된다. 형식적으로 연석회의는 학생회장의 궐위 시기 학생회장과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는 기구이다. 또한 연석회의가 구성할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이 구성하는 집행위원회를 대행한다. 즉, 형식적으로 볼 때 연석회의의 의의는 학생회장의 궐위로 인해 생겨나는 의결&집행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그러나 연석회의의 의의는 이러한 형식 논리로만 갇히지는 않는다. 연석회의가 구성되는 것의 전제는 학생회장 궐위이다. 특히 이번 연석회의는 자치에 대한 열망이 살아있는 사회대라는 공간에서 그것들을 담아낼 대표자가 존재하지 못함으로써 출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연석회의는 단순히 학생회장이 수행해야하는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학생회와 학생사회를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모아내고 사업으로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치의 열망들이 학생회라는 공간을 통해 해소되지 못하며 학생회에 대한 무용론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학생사회의 조건이다. 연석회의가 행할 학생회&학생사회의 복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대의 곳곳에 존재하는 그/녀들의 열망과 시도를 학생회 복원이라는 틀 속에 모아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을 통해 사회대 학생회가 다시 재건되는 순간이 바로 연석회의가 그 자신의 의의를 구체화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하나. 학생회장 궐위로 인한 사회대 학생회의 의결&집행의 공백을 최소화한다.

하나. 학생회 복원이라는 연석회의의 목적을 주체적으로 실현해 나간다.

- 사회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운영안[임시단학대회(10.11.17)에서 가결]

위의 인용글은 작년 11월 17일 진행된 임시 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가결된 <사회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운영안>이다. 이 운영안 논의를 통해 연석회의의 의의와 목적이 궐위된 학생회의 대행을 넘어서 “학생회 복원”의 주체적 실천임이 합의되었다. 다음으로 아래의 인용글을 보도록 하자.

2. 사업 계획안

(1) 새맞이 방향성

(중략)

각 기조를 관통하거나 혹은 핵심적으로 사고되는 방향성은 단학대회를 통해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향성은 연석회의 운영의 방향인 ‘학생회 복원’이다. 여기서 학생회 복원이라는 테제는 단순히 3월 중순부터 시작될 학생회장 선거에서 학생회를 복원하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학생회 선거 무산의 원인과, 기존 학생회의 한계 등을 새맞이 과정을 통해 고민하고 밝혀내서 이후 진정한 학생회 복원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기조/방향성은 단지 자료집 한 페이지에 할당된 몇 개의 문장이 아니다. 그 방향성을 실체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들이 새맞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011 사회대 새맞이 사업계획안[임시단학대회(10.11.17)에서 가결]

같은 회의에서 가결된 <2011 사회대 새맞이 사업계획안>이다. 새맞이는 사회대 학생회가 담당하는 최대 규모/최장 기간의 사업이다. 연석회의가 학생회 업무를 대행하며 학생회 복원의 주체적 실천을 해나간다면, 그 노력이 집중되는 장소는 당연하게도 새맞이 과정이다. 새맞이 사업 계획안은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상 두 개의 인용글은 사회대 학생사회에서 총회 다음의 권한을 가지는 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가결된 안들이다. 물론 학생회칙에 규정된 권한이라는 것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며, 실제적 의미는 현재 새맞이 주체인 기획단 구성원들이 만들어 나가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단학대회의 안건 또한 11개 모든 과/반이 참여한 가운데 만들어졌고, 9개 과/반의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되고 가결되었다. 즉, 위의 문장들은 단순히 형식적 권위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재적 의미 또한 일정정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2011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은 지난 논의를 통해 합의된 학생회 복원이라는 테제를 온전히 받아 안아 의미들을 구체화시키고 물질화 시키는 작업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러한 구체화/물질화라는 것이 1번 기조로 “학생회를 복원하자”라는 문장을 넣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각 과/반에서부터 기층에서부터 학생회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후 3월 선거 과정을 통해 만들어나갈 학생회의 상을 밝히는 작업을 행해야 한다. 2월 이후 만나게 될 새내기들에게 현재 학생회 공백의 의미가 대체 무엇이며, 왜 3월 선거 과정을 통해 학생회를 재건해야하는지 설명하고 합의해 나갈 언어를 발굴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기조의 문장을 완성하고, 이후 새맞이 프로그램 속에서 기조를 녹여내는 작업을 벌이는 것이, 단학대회에서 이루어진 사회대 학생들의 합의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2) 서울대 법인화안 날치기 통과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서울대 법인화안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2009년의 서울대학생 총투표, 교수-학생-교직원들의 공동행동도 모두 무시되었다. 사회대 학생사회는 법인화 논의가 본격화된 2009년부터 적극적으로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된 의사를 표명해왔다. 이는 서울대 법인화가 가져올 우리들의 삶과 자치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법인화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면서 현재 서울대 학생사회는 서울대 법인화 폐기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법인화 폐기를 위한 교육투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본부 앞 천막 농성이 20일 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대 또한 사회대 교육투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총학생회와 함께 전개될 법인화 폐기 투쟁에 결합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11학번 새내기들이 입학한 3월에는 전 관악적인 법인화 반대 움직임이 예고되어있다. 법인화 반대 3000인 선언을 비롯하여, 강연회/토론회/포럼 등 다종다기한 실천들이 예고되어있는 것이다. 1년 반 동안 다양한 형태로 법인화의 입장들을 모아볼 수 있었던 선배들과 달리 새내기들은 법인화에 관련된 정보들을 거의 접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 선배들 또한 날치기 통과 이전 서울대 법인화안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인화에 관한 논의가 사실상 소멸되기도 했었다.

그렇기에 이번 2011 사회대 새맞이의 과정에서 서울대 법인화에 관련된 풍부하고 깊은 논의가 매우 절실하다. 서울대 법인화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2012년 국립서울대학교는 국립서울대학교법인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서울대 구성원인 우리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임은 자명하다. 상당한 수준의 등록금 인상이 예비되고 있음은 본부의 보도 자료를 통해 이미 밝혀졌으며, 학내 민주주의 파괴, 학문의 상품화와 같은 다양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삶 또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상당히 바뀔 수밖에 없다. 하여 서울대 법인화의 폐기/존속에 관해서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의 입장과 내용이 정리되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현재 중앙 교육투쟁특별위원회와 단과대학학생회장들이 모인 총운영위원회에서는, 각 단대 새맞이 과정에서 “서울대 법인화 폐기”와 관련된 공통기조를 걸 것을 결의하였고, 기조 내용에 대해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걸리게 될 공통기조로서가 아니라 실제적 의미로서의 기조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각 단대의 새맞이 주체들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2011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에서도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3) 성폭력 없는 새맞이 만들기

지난 10년간 사회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주의/반성폭력 운동이 전개되어왔다. 성-중립적으로 여겨졌던 공간과 사업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어있음을 밝혀내고, 그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작업이 바로 여성주의/반성폭력 운동이다. 그러한 움직임의 성과들은 사회대 반성폭력학생회칙, 새맞이 때마다 진행되는 반성폭력/술자리 교양과 같은 형태로 오늘날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또한 과/반 활동과 사회대 활동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함께 전화해나가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성폭력의 문제의식은 우리들의 일상적 삶에 관한 문제의식이기에 제도나 규칙이라는 틀로서 절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단적으로 외모지상주의적 과/반소개를 지양하자는 수시생 오티 관련된 새짱단의 합의가 과/반 선배들에 의해 깨졌던 이번 수시생 오티의 사례는 ‘금기’로서의 반성폭력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커녕 ‘금기’로서도 기능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새맞이 기획단은 새맞이 전 과정을 통해 새맞이에 참여하는 학우들과 성폭력 없는 새맞이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그 논의는 새맞이 기획단 기조를 정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폭력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성애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비장애인 중심성에서 생겨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같이 긴장감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지점이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층위의 폭력과 차별에 대한 논의 또한 당연하게도 금지조항이나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토론과 합의로부터 가능해진다. 반성폭력 내규/반장애폭력 내규와 같은 조항들은 그러한 합의의 결과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학생사회 공동체가 붕괴되며 기간 쌓여왔던 여성주의적 합의들 또한 차례로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무너진 틈새를 메운 성폭력적 언어와 행동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처를 입고 공동체를 떠나는데 기여하는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이다. 공동체 복원과 복원된 공동체에서 지켜나갈 가치들은 달과 달걀의 관계라 볼 수 있다. 무엇이 우선되는 것도 아니요, 단계적으로 건설되는 것도 아니다. 과방에 여선배들이 없다는 문제의식, 새터 이후 자신이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연애의 대상으로만 느껴졌다는 여성 새내기들의 평가는, 성폭력적 문제의식의 부재가 공동체 붕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1)에서 제시된 학생회 복원의 테제는 복원된 학생회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이 폭력에 의해 상처받지 않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복원하는 과정에서만 가능하다. 어느 때보다 학생사회의 위기가 가시화된 2011년 진행되는 사회대 새맞이 과정에서, 학생사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복원될 공동체의 가치들을 살려내는 작업은 여성주의/반성폭력적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3. 나가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연석회의의 입장서는 어떠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강제력을 가져서도 안 된다. 공동체의 핵심적 가치를 합의하는 기조란 강제적인 형태로 결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기에 지금 논의와 토론이 부재한 새맞이 기획단의 기조 논의 상황은 여러모로 한계적이다. 연석회의의 입장서는 그러한 한계들로부터의 도약을 지지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이 입장서를 통해서 2011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에서의 논의와 토론이 본격적으로 타오르길 기대한다. 연석회의 또한 그 논의와 토론의 과정에서 한 명의 사회대 구성원으로서, 사회대를 구성하는 과/반의 대표자로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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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의 총운영위원 자격부여 관련 입장서

발신 : 사회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수신 : 서울대학교 총운영위원회

현재 사회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의 입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 학생회칙 중 자격 관련 부분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2절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중략)

제27조(구성) 총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중략)

제 5장 단과대학생회 및 학부/과/반학생회

(중략)

제43조(구성)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대학생대표자회의, 단대운영위원회,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단대집행부 및 기타 각 단대학생회칙이 정한 기구로 구성한다.

제44조(단과대학 학생회장)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원 전체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당해 단과대학을 대표하며 총운영위원 및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중략)

제46조(운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과대학생회 회칙 및 학부/과/반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학생회 학생회칙

제9장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

제1절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제77조(구성)

① 학생회장 궐위 상황임과 동시에 제45조 3항에 따라 재선거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과/반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의원이 된다.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의원 중에서 의장을 호선한다.

(중략)

제80조(권한 및 직무)

①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는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제언

총학생회 회칙에 의하면 총학생회 운영위원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야 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과대학생회 회칙”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 11월 17일 단대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개정된 사회대 학생회칙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의 의장”에게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 않았으나, “단과대학생회 회칙”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직접 선거로 선출된”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는 사회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에게 총학생회 운영위원 자격을 부여할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