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29대 사회대학생회

제 6차 운영위원회

 

 

일시: 2011년 6월 20일 월요일 저녁 5시

장소: 서울대학교 본관(60동) 3층 세미나실

발신: 사회대 학생회장 김재의

수신: 과/반 학생회장

 

 

 

 

 

 

 

 

 

■ 참석단위 및 보고

과/반

보고/계획

경제A/불꽃반

불참

경제B/飛반

비상총회, 본부점거와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총운위 보고, 총학과의 피드백이 부족한 점 평가, 출구전략, 여름방학 계획 등 네 가지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여름방학때는 학회별로 본부점거 조직하기로 했고, 법인화법 관련해서는 일단 반 차원에서 의견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여름방학 캠프, 집행국 LT 논의중이고, 장터수익금은 7개 단체 선정해서 투표중! 문패 달까 고민중입니다 ㅋ

사회/惡반

이번 주 말부터(6월 말) 여름방학 계획 준비중이고 토론회는 학우들 귀가, 종강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리/겨레반

지난 주 종파했고, 방중 총MT와 농활 기획하고 있습니다.

언론/꼼반

과반밤/종파 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1학기 평가회의 했고 집행국이 조직화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비상총회 및 본부점거 대토론회에서는 점거 자체에 대해 불법점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고 여기서 그럼에도 점거를 계속 지키는 게 좋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방학중에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교/나침반

 

한음반

토론회가 목요일로 예정돼 있고 여름방학 캠프 및 세미나 모집중입니다. 세미나 주제는 자본, 지식인, 여성주의 등입니다.

동아리연합회

 

 

 

■ 보고안건

 

 

1. 비상총회 및 본부점거 경과보고

 

(1) 5월 30일 비상총회에서 2300명의 학우들이 모여 설립준비위원회 해체를 결의. 그 후 1300명의 투표로 본관점거 가결됐으며, 사회대 학생회도 본관점거에 돌입.

(2) 점거 초기 본부의 대응은 뜨뜻미지근했으며, 6월 3일의 회담에서는 점거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대화를 제시하고 6월 6일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법인화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등 그간의 일방적인 소통과정에 대해 전혀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3) 이에 학생들은 제대로 된 대화를 요구하며 본관점거를 지속했음.

(4) 특히 서울대 본부가 법인화법 폐기가 선행돼야 설립준비위 해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등 공을 국회로 돌림에 따라, 6월 중순부터 대국회투쟁과 대본부 투쟁을 병행하기로 결정. 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릴레이 동조단식 시작.

(5) 그간 본부점거한 단위를 중심으로 임시단운위를 소집해 본부점거 상황 공유와 향방에 대한 의견을 나눴음.

(6) 점거 초기 사회대학생회 단운위에서는 본부점거가 지속될 경우 투쟁계획을 총운영위원회에서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음. 6월 중순 경 소집된 임시단운위에서는 대국회투쟁으로 방향을 트는 것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으며, 다수의 단운위원들이 이에 동의하고 대국회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음. 최근 있었던 임시단운위에서는 점거 장기화와 관련, 9월 국회를 바라보고 점거를 장기간 지속하자는 의견이 많았음. 이의 근거는 본부점거를 하나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부점거 이하의 상징성 있는 투쟁을 찾기 어렵다는 점.

(7) 위 세 국면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들은 주로 생활 관련 공간배치, 문지기 등 일상업무 논의 등이었음.

 

 

2. 자보 보고 및 사후인준

 

- 점거 이후 학생들과 점거 상황을 공유하고 외부연대 등에 대한 사회대의 입장을 공표하기 위해 손자보, 플랜카드, 입장자보 등을 제작하여 부착하였습니다. 본관 점거 상황 중이라 정식 단운위를 열 수 없어 의결은 부득이 그 자리에 있는 단운위원들의 동의로 진행했으며, 몇 가지 자보의 경우 단운위원님들의 동의를 미처 얻지 못해 사후인준을 원칙으로 부착했습니다. 다만, 이미 부착된 자보의 경우 사회대 16동에 부착된 자보의 대부분은 떼인 상태이며 플랜카드 역시 떨어져 내용을 공유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 부착된 손자보의 내용은 ‘총장은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라’, ‘등록금 등 대학생들의 투쟁과 연대하자’, ‘외부연대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등의 내용이며 플랜카드는 ‘본부로 오세요’, ‘총장은 대화하라’ 등의 내용입니다.

- 총장의 입장(법인화 중지 불가, 국회출석 거부)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입장자보를 부착했습니다. [별첨문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농활 기획단 1차 회의 보고

 

- 농활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8월 3일-11일입니다.

- 장소는 안동입니다.

- 농활기획단 구성을 완료했으며 정책선전국과 언론홍보국 국별 활동 논의는 이후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곧 so.jinbo.net 여름농활 게시판에 속기록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 차기회의 날짜: 7월 4일(월) 오후 7시

 

- 각 과/반 대표자님들께서는 차기회의 전까지 농활대장 선임, 농활 대략의 수요조사를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논의안건

 

 

1. 본부점거의 이후 향방

 

(1) 지난 총운영위원회에서 본부점거의 이후 향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 각 과/반 대표자님들과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사회대의 입장이 논의되었으면 함.

(2) 서울대학교 본부는 본부점거 이래 지속적으로 법인화법 폐기가 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설립준비위원회 해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음. 이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으며 무엇보다 본부가 법인화법 폐기의 적극적 의지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3) 이에 따라 지난 총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국회 투쟁을 결의하고 한나라당 앞 기자회견, 6월 국회에서의 법안상정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교과부 앞 기자회견 등을 기획해 왔음.

(4) 최근 서울대학교 본부가 정식으로 퇴거요청서를 전달하고, 강경파 보직교수들이 힘을 얻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본부가 이야기하는 설준위 해체 불가라는 입장이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안폐기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본부점거라는 카드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총운위 내 토론이 진행됐음.

(5) 논쟁의 핵심은 본부로부터 이후 국회 압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얻고, 이후 대국회투쟁에 집중할 것인지 vs 본부점거를 죽 이어 가면서 대국회, 대본부 전선을 형성할 것인지의 문제였음. 핵심적인 판단의 준거는 본부점거가 지금 상황에서 유효한 전술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였음.

(6) 총운위에서 사회대 학생회장은 본부에 문제해결의 키가 있는지 국회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힘들다는 점과 어쨌든 본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국회 압박 역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논거로 총장실 점거와 대국회 투쟁을 병행하자는 주장을 했음. 다만 현실적으로 본부와 협상을 통해 국회투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동의했으며 총장의 국회출석을 요구하는 사과문을 최소기준으로 한 협상에 동의. 이후 논의과정에서 총장실점거 역시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동의함.

(7) 어제 총운위에서는 본부와의 협상채널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오늘(20일) 낮 12시 학생처장 및 부처장과 만나 끝장토론을 제안하기로 했고, 끝장 토론 후 조율된 안을 전학대회를 통해 공유하고 최종 합의를 하기로 했음.

(8) 일정 정리: 22일 끝장토론, 23일 임시 전학대회, 24일 최종합의문 후 주말 국회압박

 

-사회대 단운위 차원에서는 본부점거가 지금 상황에서 해제되는 것이 딱히 +요인이 되지 않으며, 국회로 갈 동력 재생산, 거점으로서의 기능 등의 이유로 본부점거를 해제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2. [위험한 인문학] 캠프

[별첨문서2] 참조

 

 

 

 

■ 기타안건

 

 

- 과/반에 전단지 배달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 전단지 사업 평가와 관련, 과/반 운위에서 <1. 전단지 사업을 사회대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지금의 방식처럼 외주화하는 것이 좋은가 2. 출입통제가 가능하다면 학생사회 차원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문서1]

시험이 끝났다, 본부는 각오하라!

 

 

5월 30일 본부를 점거한 이래, 우리는 오연천 총장에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화·면담·평의원회·법인화 홍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밝힌 총장의 입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화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되면 점거도 풀 거다.

둘째, 나한테 왜 그러냐. 국회에 가서 따져라.

 

첫 번째 입장에 대해서는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간, 설준위 구성 과정에서 법인화가 학내의 의견수렴과정 없이 추진된 사실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요구안을 넘어선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오 총장의 사려깊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이 국회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교과위에 출석하지 않으려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과위에 출석해서 의견수렴이 부족했음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 2만 5천여 명의 학생, 교직원, 교수가 일상을 보내는 국립서울대학교의 수장된 도리가 아닙니까?

 

이후 우리는 국회, 교과부, 그리고 서울대학교 본부와 오연천 총장을 압박하는 활동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학내·학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 총장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본부스탁/퍼포먼스/선전전/플래쉬몹/기자회견 등을 통해 오 총장의 일방통행을 비판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서울대생들만의 실천이 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는 대학생들, 법인화의 물결을 정면으로 맞게 될 전국의 국공립대 학생들, 비록 그 양태는 다르지만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진 자의 탐욕과 이기주의로 인해 신음하는 노동자·빈민들과 함께, 비민주적 설준위 해체, 법인화법 폐기를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투쟁이 고립되지 않고, 많은 이들의 지지를 통해 설준위 해체라는 비상총회의 총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고등학생들이 외쳤던 구호가 기억납니다.

“시험이 끝났다.”

 

이제 대학생인 우리도 같은 구호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시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를 지켰던 숱한 서울대생들은 아마도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시끄럽고 불편한 본부 안에서 책장을 하나하나 넘겼던 마음, 촛불문화제에서 간절히 설준위 해체를 외쳤던 마음, 그 마음들과 함께 다시 한 번 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진보의 요람, 29대 사회대학생회

[별첨문서2]

행동하는 학회 네트워크 제3회 교사학교

여름방학! 책읽고 글쓰자! 철학자들과 성찰하는 20대들의 만남, 그리고 위험한 질문과 이야기!

 

2011 여름 대학생 인문학 캠프

‘위험한 인문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로크, 루소, 맑스에게 묻고

2011년의 대학생들이 답한다!

 

무상복지 논쟁 포퓰리즘인가 국민의 권리인가?

이라크 전쟁과 리비아 폭격.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야권연대 국민의 요구인가? 철학 없는 이합집산인가?

경제주권! FTA와 삼성은 리바이던인가? 자연상태의 괴물인가?

 

2011년 여름, 위험한 질문과 열정적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 참가하세요.

 

 

 

 

 

■ 취지와 목적

 

무상복지담론, 복지국가 논쟁이 한창이다. 한쪽에서는 복지를 포퓰리즘이라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한-미 FTA>, <한-EU FTA>등 국가 간의 협상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국국민의 생존권을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과 자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얽혀있다.

서방국가의 리비아 폭격을 둘러싼 논쟁도 한창이다. 국가의 주권이 우선인가? 아니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한가? 그리고 리비아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고 정리해고로 인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가는 폭등하고, 4대강과 핵발전소 등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연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이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국가는 계속해서 밀어붙인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에 앞서 정치세력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각의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하고 있다. 큰 적을 상대로 연합하자는 주장과 독자적인 가치와 당사자들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큰 화두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 말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토론이 바로 ‘정치’다.

그래서 인문학은 위험하다. 위험한 질문과 말하기를 했던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것처럼 말이다.

 

■ 사업 개요

 

일정: 7월 14일(목)~17일(일), 3박 4일 동안

 

참가인원: 90명 (선착순 마감)

장소: 대방동 여성플라자

참가비: 4만원

 

 

 

■ 커리큘럼 및 주제

 

1. 커리큘럼

플라톤 「국가」 3~4권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3편

볼프강캐스팅 「홉스」 / 로크 「통치론」 / 루소 「사회계약론」

맑스 「자본1권」 1편 1장 상품

 

☆ 「국가」, 「정치학」, 「자본」은 현장에서 강독을 진행하고, 나머지 책들은 미리 읽어올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주제

-1부: 고전고대의 공화주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국가와 정치학」

-2부: 근대국가의 딜레마와 근대공화주의의 탄생 ‘홉스-로크-루소’의 정치사상

-3부: 「자본」 - 국가 를 말하다.

 

 

 

■ 강사

 

강신주 <철학 vs 철학>저자. <철학이 필요한 시간>, <상처받지 않을 권리> 외 다수

 

금민 괴팅겐게오르크아우구스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사회적공화주의 저. 2008년 대학생사람연대 인문학강좌 강사.

 

 

 

■ 프로그램

 

1) 강의

- 1부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상복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병헌)

- 2부 : 국가와 사유재산은 정당한 것인가? 홉스-로크-루소의 논쟁 (강신주)

- 3부 : ‘자본’과 공화주의 (금민)

 

2) 100명의 수사학

 

그룹 토론

각 주제별로 4인의 패널과 1인의 사회자를 두고 4개 정도의 공개토론회를 진행.

각 섹션별로 관심 있는 20명 정도의 참석자가 배석하여 함께 토론.

 

주제- 무상복지 논쟁 포퓰리즘인가 국민의 권리인가?

주제- 이라크 전쟁과 리비아 폭격.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주제- 야권연대 어떻게 봐야 하나?

주제- 경제주권! FTA, 삼성은 리바이어던인가 자유시장의 괴물인가?

 

단위별로 주제를 잡고 준비. 앞에서 배운 국가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담은 질문과 문제인식을 중심으로 발제문을 준비하고 패널과 토론회 참가자간의 활발한 토론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