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8대 사회대 학생회

3차 단대운영위원회 안건 결과지

 

일시 : 2019. 12. 20. 금 늦은 7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10 / 13)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비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들어가며

다들 종강하셨나요? 23일 종강이에요. 인생 파이팅~

38대 사회대 학생회 제3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특별기구, 새맞이 기획단 보고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범서울대인 기후위기 비상대책본부(가칭) 공동설립 및 가맹제안의 건

논의안건 2. 2020 새맞이 기획단 단장단 인준의 건

 

 

기타 안건

기타안건 1. 방학기간 운영위원회 일정조율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1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123)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집행위원 인준의 건

-외교/나침 18 박세민 사무팀장으로 인준

논의안건 2. 2020 새내기 새로배움터 진행장소 결정의 건

-오크밸리 골프리조트.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 3. 2020 새맞이 기획단 단장단 인준의 건

-왼손잡이 페스티벌 팀장 도원(경제A/불꽃반), 자료집 팀장 성우(인류/한음반), 지후(경제B/) 사무팀장 세민(외교/나침반) 으로 인준.

 

기타 안건

기타안건 1. 방학기간 운영위원회 일정조율의 건

카톡방에서 결정.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2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128)

<보고안건>

1. 단과대연석회의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단과대연석회의]

11/30 총학생회 산하 학생인권특별위원회 해소

- 12/4 생협 기자회견 및 면담

- 12/5 등심위 관련 대자연장과 논의

- 12/5 장학복지과 면담 및 장학특위 회의

- 12/5 도정근 전 총학생회장으로부터 인수인계

- 12/6 <파랑> 신재용 전 총학생회장, 박성호 전 부총학생회장으로부터 인수인계

- 12/6 수강신청제도, 다전공신청제도 개선 설명회 사전질의서 전달

 

<논의안건>

1. 축하사 운영세칙 전면 개정의 건 만장일치로 가결됨.

 

2. 산하기구 총운영위원 파견 인준의 건 다음과 같이 인준됨: 문자위 파견단위 자전, 자언기 파견단위 인문대, 대자연 파견단위 공대(부의장)/음대, 학소위 파견단위 생활대

 

3. 인권헌장 학생추진위원회 구성의 건 만장일치로 가결됨.

인권헌장 학생추진위원회 구성의 건

수신 : 2020년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발신 : 동아리연합회 부학생회장 김희지

 

추진 배경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학내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입니다. 인권헌장의 위상은 서울대학교 헌장에 버금가며, 학칙 및 관련 내규를 개정·제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015년 이래 인권 가이드라인’, ‘서울대학교 권리장전’, ‘인권규범등 다양한 이름과 위상으로 논의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내외 다양한 구성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제정 중이며, 현재 9차 회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15일 금요일에는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 발표와 토론회가 열려 인권헌장 초안이 학내 구성원에게 첫 선을 보였고, 이와 관련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인권헌장은 현재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고, 곧 초안이 완성되면 평의원회, 이사회 등 상위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인권헌장 초안의 제3(차별금지와 평등권) 1항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라는 문구를 문제시하는 일부 학내외 구성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인권헌장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는 성소수자의 섹슈얼리티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학내뿐 아니라 전()사회적으로도 성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28일 열린 가족다양성 정책포럼-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의 개선 과제에 참여한 패널들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하여, 패널들이 토론회를 보이콧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권조례는 반()동성애 단체의 민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기초 단체 10곳이 입법 조례안을 냈다가 철회했고, 3곳은 철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 인권센터 및 학교 당국은 성소수자에 관한 차별금지조항이 포함된 인권헌장 채택에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2. 활동 목표

20191115일 토론회에 공개된 초안 기준,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3(차별금지와 평등권)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조항이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에 온전히 수록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학교에 전달한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조항이 온전히 수록되어야 하는 이유를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설득한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다른 소수자의 권리 또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활동 내용

향후 인권헌장과 관련된 토론회 및 설명회에 참석하여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조항(이하 차별금지조항) 수록을 지지하고, 인권헌장이 학내의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한다.

인권센터, 평의원회, 이사회 등 주요 단체와 상위의사결정기구에 차별금지조항을 온전히 수록할 것을 요청하는 입장문 및 연서명문을 제출한다.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 등으로 차별금지조항에 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린다.

카드뉴스, 캠페인 등으로 학우들께 차별금지조항과 관련된 사태를 알리고 문제 해결 동참을 호소한다.

 

4. 활동 기간

2019128() ~ 20201130(). , 차별금지조항이 포함된 인권헌장 채택 이후 평가회의 등을 거쳐 해산.

 

5. 참여 제안 예정 단체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중앙성소수자동아리 Queer In SNU

서울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기타 학내 성소수자 인권 관련 학생 단체

 

6. 활동 형태

각 단체에서 1명 이상의 담당자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전략을 논의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회의 결과는 각 단체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합한다.

 

7. 예산

5의 단체의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제안한 뒤 분담금을 논의하여 3차 연운위에 안건을 발의하겠습니다.

 

참고문헌

 

박정훈, ‘서울대 인권헌장,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대학신문, 2019.11.17.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33

최승현, ‘[개신교와 인권조례] 쏟아지는 반동성애 '민원 폭탄'전국 지자체 21곳 인권조례 제정 무산’, 뉴스앤조이, 2019.12.06.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59&fbclid=IwAR1x4TF8gEGP9s8lrUwugQx5B6efkWw6jO7HsISVdtrdH8oTjElTPjF6gok

 

4. 성적장학금 폐지 대응의 건 만장일치로 가결됨.

장학 제도 개편에 대한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기조 설정()

수신 :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발신 : 장학제도개편대응 특별위원회

 

지난 5일 장학제도개편대응 특별위원회(이하 장학특위)는 장학복지위원회 실무자 및 학생처장, 부처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면담에서는 지난 일주일 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장학 제도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대학본부에서 추진하는 장학 제도 개편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설문조사의 결과였으며, 이에 대학본부에서는 기존 12월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장학복지위원회를 1월로 미루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 대표들이 새로운 의견을 전달할 경우 이를 논의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는 1~8분위가 23퍼센트를, 나머지 9, 10분위가 7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분위

10분위

 

따라서 1~8분위에 전액 장학금을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9분위, 10분위에 일정 금액을 계단식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부는 이런 상황을 이유로 처음에 장학특위에서 제시했던 계단식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191208_17540942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1347pixel 그러나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단순히 ‘9, 10분위에 장학금을 지원하라가 아닌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면 9,10 분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장학특위에서는 1~8분위에 현행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자는 본부의 안에 타협하되, 성적 장학금의 전면 폐지에는 반대하는 기조를 제안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기존 장학금 중 67억이 성적우수자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안을 보시면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데에는 40억 정도만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1~5분위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면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6, 7, 8 분위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 40억인 것입니다.

 

따라서 장학특위에서는 기존 성적장학금 예산 67억 중 일부만을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등록금 지원항목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성적장학금으로 유지하자는 제안을 본부 측에 하고자 합니다. 6, 7, 8분위에 등록금 지원을 현행보다 많이 하되,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계단식으로 일부 지원하고(예를 들어 6분위 80%, 7분위 70%, 8분위 60%) 그 차액을 성적장학금 유지에 사용한다면 예산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각 분위를 얼마만큼 지원할지, 성적장학금 유지에는 얼마만큼의 비용을 남겨놓을지에 대해서는 본부 실무자들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6~8분위에 지원하는 등록금을 현행보다 확대하되, 전액 지원이 아닌 계단식 지원으로 시행한다.

2) 1)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을 성적장학금 유지에 사용한다.

 

12를 장학 제도 개편에 대한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의 기조로 삼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 현안 관련 협조 요청의 건

수신: 서울대학교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발신: 윤민정 (정치외교학부 15) 이동현 (자유전공학부 13)

 

제목: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 현안 관련 협조 요청의 건

 

§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발신인들은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조합원이자 전현직 이사·대의원들로서 생협의 2019년 제2차 이사회 개최(2019. 12. 20. 예정)를 앞두고, 이사장(홍기현 교수, 대학 교육부총장 겸직) 앞으로 다음 현안에 관한 의견을 송부하였습니다. 현안의 구체사항 및 그에 대한 발신인들의 의견은 붙임 및 현장발제를 참조하십시오.

- 다 음 -

. 대의원선거의 건

. 김인옥 경영지원실장 퇴직 이후 경영조직 운영의 건

. 서울대학교와 임대차계약 갱신의 건

. 우리 조합 경영 전자공시체계 구축의 건

. 우리 조합 노사분규의 건

. 식당운영에 관한 건

. 우리조합의 장기발전을 논의하는 TFT 설치의 건

 

2. 상기 현안은 우리 학우 일반의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문제와 깊게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연석회의에서 발신인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발신인들의 의견에 강력히 찬동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이사장 앞으로 가능한 신속히 발송하여주십시오.

 

3. 아울러 생협의 학생 대의원 선거 및 학생 이사 선출과 관련하여 향후 발신인 등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2020. 1.~2. 예상)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주십시오.

요청안 1: 수정안 만장일치로 가결됨.

요청안 2: 만장일치로 가결됨.

(요청안 1번 수정안: 안건 상정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로 공문 발송,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 취지는 단위별 의겸수렴 후 논의)

 

<인준안건>
1. 축하사장 인준의 건 인준됨.

연번

이름

학번

소속

1

최병서

16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2.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장 인준의 건 인준됨.

연번

이름

학번

소속

1

한상현

17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3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1215)

<보고안건>

1. 단과대연석회의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단과대연석회의]

12/9~12/12 중집 모집 대중공고

- 12/10 중도터널 식당 운영 축소 반대 연서명 대자보 부착

12/11 수강신청제도 및 다전공신청제도 개선 설명회

- 12/12 장학복지과 면담 (장소: 교수회관, 시간: 오후 12)

- 12/12 평의원회 참관 (장소: 교수회관 컨벤션홀, 시간: 오후 5)

12/13 생협 관련 본부와의 논의

12/13~12/14 중집 면접 (장소: 총학생회실, 시간: 양일 오후 12~5)

축제하는 사람들 세칙 개정본 오타 수정

 

<논의안건>

1.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연번

이름

학번

소속

직책

1

한상현

17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중앙집행위원장

2

최하영

18

인문대학 언어학과

사무국장

3

김세권

17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치의학과

인권사안대응국장

4

이수빈

17

인문대학 인문계열

장학제도개편대응 TF

5

강지원

19

의과대학 의예과

중앙집행위원

6

경제웅

19

자유전공학부

중앙집행위원

7

곽정원

18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중앙집행위원

8

권익현

19

공과대학 건축학과

중앙집행위원

9

김고은

18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중앙집행위원

10

김규리

18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중앙집행위원

11

김미성

19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중앙집행위원

12

김민주

18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중앙집행위원

13

김선재

19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중앙집행위원

14

김영현

18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중앙집행위원

15

김예리

18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중앙집행위원

16

민혁

19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동물생명공학부

중앙집행위원

17

박성호

13

자유전공학부 

중앙집행위원

18

박시현

19

경영대학 경영학과 

중앙집행위원

19

백지원

19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중앙집행위원

20

서민경

19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중앙집행위원

21

손태준

18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중앙집행위원

22

송재형

17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중앙집행위원

23

안효빈

19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중앙집행위원

24

양진욱

17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중앙집행위원

25

이기환

18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중앙집행위원

26

이민성

19

자유전공학부

중앙집행위원

27

이주미

19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중앙집행위원

28

임채현

17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중앙집행위원

29

전현철

19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중앙집행위원

30

정덕인

18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중앙집행위원

31

조주영

19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중앙집행위원

32

최병서

16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우주항공공학전공

중앙집행위원

33

최성준

19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중앙집행위원

34

최세현

18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중앙집행위원

35

최유림

19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중앙집행위원

 

2. 공간조정세칙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인준의 건 축조심의로 1,2번 만장일치, 3번은 부결

연번

이름

학번

소속

1

공준표

15

약학대학 약학과

2

김희지

15

인문대학 철학과

3

강동훈

16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축조심의로 1, 2번과 3번 분리해서 심의. 1, 2번 해당 사람은 만장일치 인준

3번 사람은 부결. 3단위(간호대, 공대, 생활대) 찬성, 4단윈(사회대, 자연대, 치대, 동연) 반대, 4단위(미대, 음대, 인문대, 자전) 기권

 

3. 대학생 주거권 토론회 제안의 건-만장일치 인준

대학생 주거권 토론회 제안서

발신일자: 201912월 일

발 신: 자취생총궐기기획단

수 신: 귀 단체

제 목: 대학생 주거권 토론회

연 락 처: 조직팀장 김혜린(010-7337-9501), selflivingstu@gmail.com

 

1. 기획 취지

2019년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고작 17.7%입니다. 워낙 기숙사 수용률이 낮다보니, 본가가 제주도일지라도 대책 없이 탈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통학시간이 길지만 자취를 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기숙사신청에서 떨어지면 매일 3~4시간을 통학에 허비해야합니다. 기숙사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좁고 열악한 자취방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는 집에 사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많은 대학의 학생회에서도 이러한 주거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비 인하, 기숙사 확충 등 전면적인 내용부터, 통금 폐지, 기숙사 선발 방식 개선 등 부분 개선 요구들이 있고, 기숙사 문제 뿐 아니라 원룸 가격 인하를 요구한 총학생회도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오랫동안 기숙사 문제나 대학가 자취방 문제를 공론화 해왔지만 여전히 비슷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은 올해 하반기 동안 특히 자취생에 대한 권리들을 주장해왔습니다. 910일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이 출범하였고, 105일에 청계광장에서 자취생 총궐기를 진행하여 임대료 상한제, 최저주거기준 보장, 공공주택 확대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주요 언론사를 포함한 수많은 언론사에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의 활동을 보도해줄 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은 이후 자취생 뿐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료를 마련하고, 4월 총선을 맞이하여 대학생들 주거권 문제를 부각하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바꿔나가기 위해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에서는 다양한 학생 및 학생 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대학생들이 살 곳을 구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함께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진행 상세

일시: 115() 17[장소 추후 공지]

순서:

- 각 단위 토론문 발제

- 패널 토론

- 플로어 토론

 

2. 요청사항

1) 토론회에 공동주최 해주시고 토론회에 참여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 가능하다면 토론회에서 발제자 또는 패널을 맡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발제: 주거권 관련한 문제의식 및 문제 상황 및 해결 방안 등을 작성해주십시오.

패널: 문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고, 토론과정에서 현 주거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4. 서울대학교 기후위기 비상대책본부 제안의 건-인준

*논의안건 1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9단위(간호대, 미대, 사회대, 생활대 음대, 인문대, 자연대, 자전, 치대) 찬성, 1단위(공대) 기권

 

5.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 현안 관련 협조 요청의 건-만장일치 인준

수신: 서울대학교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발신: 박성호 (자유전공학부 13,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 학생이사)
이동현 (자유전공학부 13,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 학생이사)
이시헌 (자유전공학부 15,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집행부원)

 

제목: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 현안 관련 협조 요청의 건

 

§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이웅기 총무팀장은 생협 이사들에게 [붙임 1]과 같이 ‘1220() 오전 11:30 2019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2. 생협의 학생이사 박성호, 학생이사 윤민정, 대의원 이동현은 2019년 제2차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126() 생협 이사장(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홍기현) 앞으로 다음 현안에 관한 의견을 송부하였습니다. 현안의 구체사항 및 그에 대한 위 3인의 의견은 [붙임 2]의 안건상정요청서 및 발제자의 현장발제를 참조해 주십시오.

- 다 음 -

. 대의원선거의 건

. 김인옥 경영지원실장 퇴직 이후 경영조직 운영의 건

. 서울대학교와 임대차계약 갱신의 건

. 우리 조합 경영 전자공시체계 구축의 건

. 우리 조합 노사분규의 건

. 식당운영에 관한 건

. 우리조합의 장기발전을 논의하는 TFT 설치의 건

 

3. 상기 현안은 서울대학교 학우 일반의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문제와 깊게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연석회의에서 [붙임 2]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신중히 검토하신 후,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대표기구로서 학생이사의 의견에 찬성하며 이사회가 그 의견을 수용하기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이사장 앞으로 발송하여주십시오.

 

6. 12.20 생협 이사회 대응 및 성명 발표의 건

학생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2020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 연대의 인사 드립니다.

 

128()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렸듯이, 1220() 오전 11:30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2019년 제2차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이사회 개최는 생협 총무팀장이 공지한 것인데, 생협 사무처와 본부가 식대 인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사회의 심의사항 중에는 식대 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협 직영식당은 하루 평균 12천여 명이나 이용할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고, 생협의 식대 인상은 생협 위탁식당, 외주식당 등 다른 식당의 가격 인상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지리적 특성상 외부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식대 인상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타격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1975년 관악캠퍼스 종합화 이후로 식당 사업은 항상 적자였지만 본부가 서울대학교 소비조합을 학교의 부속기관처럼 운영하며 식당 운영을 지속적으로 책임져 온 까닭도 부분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협 사무처와 본부는 식대 인상을 깜깜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대를 얼마나 인상한다는 것인지, 인상의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사회를 1주도 채 안 남긴 지금까지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황당하게도 124() 연석회의,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하 비서공), 대학노조 서울대지부가 정효지 학생처장과 면담했을 때, 당시 배석 중이던 이웅기 생협 총무팀장은 식대 조정()의 내용은 아직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 자료가 나가지는 못했[]”고 답변했고 학생처장 역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는 못했[]”고 답변하였습니다. 1213() 박성호 학생이사(자유전공학부·13)가 이사회 자료집을 달라고 하자 생협 총무팀장은 화요일 또는 수요일까지 자료집을 줄 예정이니 안건의 내용을 자료집에서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학생처장도 시인했듯이 식대 인상은 학생들도 민감한 사항이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이토록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한편, 생협 측이 식대 인상의 명분으로 인건비 상승을 내세우려 한다는 점 또한 문제적입니다. 생협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처우를 위해 파업에 나선 것 그리고 경영진에게 임금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학교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본부는 생협이 거둬들인 이익금 가운데 수억 원씩을 매년 발전기금으로 기부받아가고 있으며, 법인화한 뒤에는 매년 약 4.5억 원의 임대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생협이 독립 법인화된 뒤부터는 종전에 학교가 부담해오던 공공요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생협 측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부가 이런 비정상적 행위를 즉시 중단한다면 식대 인상 없이도 노동자들의 처우를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천원의 식사와 비슷한 원리로, 메뉴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학생들에게는 종전 가격을 받고 학교가 인상된 차액을 재정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건비 상승을 내세워 식대를 인상하려는 생협 사무처와 본부는 식대 인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서울대학교는 국·공립대학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으며(2019년 연간 601만 원) 발전기금의 규모도 압도적인 1(기본재산 3,000억 원, 2019년 기준 이월금 1,497억 원, 기부금 1,180억 원)입니다. 대학알리미가 8월에 공시한 기부금 현황에 따르면 16개 대학 중 기부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학교(9775천만 원), 2위인 연세대학교(4127천만 원)의 두 배를 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가장 많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 역시 서울대학교(2017년 기준 5,424억 원)입니다. , 서울대학교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본부가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만 한다면 저렴한 식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부가 더이상 식당 사업의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구실 뒤에 숨어 식대 인상을 부추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식대 인상안을 저지하기 위해 연석회의에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청사항은 당일 현장에서 발제하겠습니다.)

서명문을 쓰자는 의견에 만장일치 동의. 기존 글에서 수정한 뒤, 수요일 날 공지하기로 합의.

 

<인준안건>
1. 축제하는 사람들 부축하사장 인준의 건-인준

연번

이름

학번

소속

1

권지현

18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 1212일 사라지에서 간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보고안건 4.

특별기구 새맞이 기획단 보고

-12/22 까지 새맞이하는 사람들(새하사) 1차 모집 기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12/23() 새짱단 1차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2/14()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사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간식사업 진행. 올해 마지막 집행부 회의를 오늘 진행함. 새맞이 엠티를 내일 감.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딱히 없음.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간식사업 진행. 교개협을 통해 영어강의 필수항목을 졸업요건에서 폐지함. (현재 재학중인 모든 학생 대상), 사회학과 행사도 진행함. 올 겨울 교수-학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계획.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간식사업을 진행함.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12/4,5 간식사업을 진행함. 과반이 분리된 체제라서 과차원에서 교수님과 협의회를 거쳐 반 지원금을 약속받음.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종파 30명 옴. 새짱 뽑음.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한음반

새맞이 카페 일원화 및 자료 아카이빙을 진행하는 사업 오늘부터 시작.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간식사업 진행. 수강평 및 기출자료를 수합 중. 다음주 회칙개정 TF와 반운위 예정되어 있음.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논의안건

논의안건 1.

서울대학교 기후위기 비상대책본부(가칭)

공동설립 및 가맹 제안서 - 부결

서울대 녹생당 이은호님께서 서울대학교 기후위기 비상대책본부(가칭) 공동설립 및 가맹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별첨1 참고)

-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서울대인 기후위기 비상대책본부(가칭, 이하 '비상대책본부') 공동설립에 함께해 주시고, 가맹 단위로 이름을 올려 주십시오.

비상대책본부 가맹 단위가 되시는 경우, 회의에 파견인 등을 보내 의사결정 및 집행에 함께해 주십시오.

비상대책본부 발족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기후위기 선언을 발표해 주시거나, 보다 큰 단위의 선언에 함께해 주십시오.

향후 관련 활동 및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홍보해 주십시오.

찬성- 회짱 부회짱 악

반대- 알 나침 일치 비

기권- 한음 한길 불꽃

 

논의안건 2.

2020 새맞이 기획단 단장단 인준의 건 만장일치 인준

전차 단운위에서 인준받은 특별기구 새맞이 기획단중앙집행국 구성에 대해 인준받고자 합니다.

연번

이름

소속

학번

직책

1

김수환

경제C/

17

실무 팀장

2

선보미

외교/나침반

17

왼손잡이페스티벌팀장

왼손잡이 페스티벌 팀장이라는 명칭 대신 프로그램 팀장이라고 새맞이 사업동안 부를 계획.

 

기타안건

기타안건1. 방학기간 운영위원회 일정 조율의 건

- 12월 중에는 30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1월과 2월에 격주 개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날짜 투표를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카톡방에서 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