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8대 사회대 학생회

6차 단대운영위원회 안건 결과지

 

일시 : 2019. 1. 29금 늦은 7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8 / 13)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비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김현민

 

 

들어가며

명절 잘 쇠셨나요? 까치까치 설날.

38대 사회대 학생회 제6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특별기구 새맞이 기획단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집행위원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 2. 대학 교원징계위 제도 개선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 제안의 건-만장일치 인준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5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114)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특별기구 새맞이 기획단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정기회의 요일 선정의 건-카톡 투표를 통해 3월부터 화요일 진행.

 

기타안건1. 징계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선거시행세칙 개정(2019.11.25.)에 관한 의견 조회 요청의 건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8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119)

 

<보고안건>

 

<논의안건>

1. 62대 총학생회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만장일치 의결

- 인원 구성

위촉 단위

이름

전공/학번

비고

의장단

최대영

원자핵공학과 / 17학번

연석회의 부의장 (위원장)

간호대학

서진희

간호학과 / 18학번

간호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이상민

에너지자원공학과 / 17학번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경영대학

강예찬

경영학과 / 18학번

경영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음악대학

박지영

성악과 / 17학번

음악대학 학생회 집행위원장

미술대학

홍제헌

동양화과 / 16학번

미술대학 부학생회장

자연과학대학

송가현

물리천문학부 / 18학번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사범대학

황호건

역사교육과 / 18학번

사범대학 연석회의 의장

사회과학대학

서혜지

언론정보학과 / 18학번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농업생명과학대학

이관우

산림과학부 / 18학번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 부회장

생활과학대학

심민체

소비자학과 / 17학번

소비자학과 학생회장

수의과대학

지상혁

수의학과 / 16학번

수의과대학 학생회 문예국장

약학대학

유주현

약학기본과정 / 17학번

약학대학 3학년 대표

의과대학

김지현

의학과 / 19학번

의과대학 학생회장

인문대학

신귀혜

국사학과 / 17학번

인문대학 학생회장

자유전공학부

박성현

자유전공학부 / 19학번

자유전공학부 부학생회장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최봉수

치의학과 학사과정 / 18학번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장

 

관련 규정 (선거시행세칙)

8(구성)

선관위의 구성 책임은 총학생회칙 제53조 제2항에 의해 총운영위원회에 있다. ,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가 구성된 경우, 총학생회칙 제66조에 의한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를 본 세칙의 총운영위원회로 본다.

총운영위원회는 추천 시작 2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이라 약칭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학생회장단 중 1

2. 각 단과대학생회가 위촉한 1

구성된 중선관위는 추천이 시작되기 전에 1주 이상 선관위원 위촉 희망자의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한다.

총운영위원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연령, 학년,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선관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임기 중인 선관위원에 궐위가 발생한 경우, 총운영위원회는 결원 확정 2일 내에 결원된 만큼의 선관위원을 새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 충원해야 한다.

선관위는 실무 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임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각 선거운동본부(‘선본이라 약칭한다. 이하 같다)에 인력을 파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서울대학교 2020 총선/국회 대응 기획단 구성의 건 수정안 만장일치 의결

수정안 내용: 기획단이 아닌 특별위원회의 형태로 구성

 

3.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가맹 요청의 건 수정안 만장일치 의결

수정안 내용: 2차 기자회견 공동주최 및 집행위원 파견 요청의 건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가맹 요청서

 

발신 :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수신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일자 : 2020.01.18. (1)

 

[요청사항]

1. 122일에 진행할 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연석회의 의장님의 연석회의 명의 참석을 요청 드립니다.

2. 귀 단체의 명의로 전 인문대학 학생회장 부당징계 시도 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에 언급한 기자회견의 참여 요청서를 특별위원회와의 공동명의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4. 1에 언급한 기자회견의 홍보물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 귀 단체의 명의로 공식적인 연대 및 가맹과 더불어 집행부원 1인 파견을 요청 드립니다.

 

1. 지난 16일 오후 2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행정관 앞에서 기구의 발족을 선포하고 전 인문대학 학생회장에 대한 부당징계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수빈 전 인문대학 학생회장은 작년 7월 인문대 학생회에서 의결된 ‘A교수 연구실 학생 공간 전환을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교수 연구실 무단 점거의 혐의를 받아 이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A교수 파면 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학생 대표자에 대한 부당 징계 시도를 규탄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 전 인문대학 학생회장에 대한 부당징계는 서울대학교 공동체 내의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는 것을 지체할 수 있음은 물론 서울대학교의 전 구성원이 힘을 모아 일구어낸 서울대학교의 학생 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 시도 규탄과 철회를 위한 행동에 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카카오톡 톡방에 특별위원회의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의 홍보 지원도 요청 드립니다.

 

3. 그 일환으로서 본 특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개회에 앞서 122일 특별위원회의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시흥캠퍼스 신설 반대 점거 농성을 진행하여 부당징계를 처분 받았던 당사자와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등에 공동주최와 참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4. 전 인문대학생회장 징계위 회부 규탄 연서명 참여의 건 만장일치 의결

안녕하세요, 37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생회입니다.

- 인문대학생회는 전임 인문대학생회장 이수빈학우가 '인문대 교수연구실 무단점거 사건'으로 징계위에 회부되는 것에 반대하며, 1/16 4차 단과대학운영위원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자보를 낼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연대를 바랍니다. 징계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보를 인문대학생회 명의로, 또 많은 학내 구성원의 공동명의로 내보내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총의를 평가절하하는 징계위를 규탄한다

: 전 인문대학생회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부쳐

 

지난 8,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자행한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해임 처분이 결정되었다. 36대 인문대학 학생회는 20194월의 인문대학 학생총회를 통해 인권침해의 위협에서 안전한 대학을 바라는 인문대학 학우들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 방안을 검토했다. 투쟁 방안으로 검토되었던 안 중 하나인 ‘A교수실 학생자치공간 전환은 제36대 인문대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향후 투쟁 방안으로 가결되었고,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이수빈 학우(인문계열 17)는 자신의 학생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A교수실 학생공간 전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서문과 A교수 사건으로 불리는 본 사건이 교원징계 위원회의 가해 당사자 해임 결정으로 종결된 시점에서 약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이수빈 전 학생 회장은 인문대학 교수연구실 무단점거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학생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회부 되었다.

 

징계위는 학생들이 빈 연구실에 발을 들인 행위를 무단점거로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A교수 연구실의 학생공간 전환은 징계위에서 제기한 혐의처럼, 무단점거의 성격을 띠지 않았다. 실제 당시 서어서문학과 학과장 김창민 교수는 A교수 연구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PC 본체를 회수하는 것과 학생자치공간 전환 이후에 A교수의 개인 물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 이 두 조건을 지키는 것으로 A교수 연구실의 학생자치 공간 전환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수빈 전 학생회장은 이러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로 구성된 학생들과 교수진과의 신뢰 관계는 이수빈 전 학생회장 징계위 회부로 산산히 부서졌다. 인문대 학생회는 이수빈 학우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이며, 동시에 학생사회가 만들어온 민주주의와 자치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징계위와, 징계위 회부를 요청한 교수들에게 묻는다. 이 징계를 통해 당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A교수의 해임으로 인해 서울대 공동체에 일어난 긍정적 변화가 진정으로 기쁘지 않은 것인가? 당신들의 학생자치에 대한 얄팍한 이해와 한 때의 기분 나쁨을 참지 못함으로 인해, 엄연히 서울대 구성원인 학부생 한 명은 대학생활 전체를 부정당할 위기에 처했다. 나아가, 학생공간 전환 등 일련의 투쟁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한 수많은 서울대 학우들의 목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 안전한 대학, 평등한 학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그릇된 것인가?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관행과 권력의 이름 아래 숨을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성으로 소통하는 인문학도라면, 공론장으로 나와 학생들의 총의를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징계위와 교수들은 A교수가 왜 해임되었는지, 왜 학생들이 그런 선택을 지지하고 또 이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겸허한 자세로 고민하고 반성해야 한다.

 

인문대 학생총회에서 안전한 대학을 부르짖은 삼백여 명의 목소리와 전체학생총회에 참여한 이천 학우의 외침이 우리의 대표자의 정치적 판단에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서울대의 학생자치는 크게 후퇴할 것이다. 인문대 학생회 단과대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진행한 학생공간 전환이 문제라면, 인 문대 학생회원 전체가 징계위에 회부되어야 마땅하다. 인문대학생회는 징계위의 편향적 결정에 적극 반대하며, 부당징계 대상자로 지목된 한 명의 인문대 학우에게 온 힘을 다해 연대할 것이다.

 

멈출 수 없는 변혁의 심장

37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 불꽃

 

5. 서울대학교 새맞이 악습 free 선언 홍보 제안의 건 만장일치 의결

 

일 시 : 2020.01.17.

발 신 :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성지 010-5244-3023)

수 신 : 2020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제 목 : 새맞이 악습 free 선언 릴레이 사업 홍보 제안서

 

0. 학생사회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1. 학생ㆍ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는 새맞이 악습(프로그램 강요, 음주 강요, 인권침해 표현 사용 등)을 예방하여 모두가 즐겁고 평등한 새맞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새맞이 악습 free 선언릴레이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별첨1]을 참고해주시길 바립니다.

2. 위 선언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회는, [별첨2]의 빈칸을 채워 각 학생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단체방 프로필 사진, 새맞이 기획단 카카오톡 단체방 프로필 사진, 새터 자료집 등 다양한 곳에 게시한 뒤, 학생ㆍ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에 사업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각 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 새맞이 악습 free 선언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나 모두가 즐겁고 평등한 새맞이를 만들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작성한 뒤 학소위에 연락해주시면, 학소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유할 것입니다.

4. 이에 귀 단위에 서울대학교 새맞이 악습 free 선언 릴레이 사업 홍보 및 각 단과대 학생회 혹은 각 단과대 새맞이 기획단에 해당 사업 참여 제안서 공문 발송을 요청드립니다.

5.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메일 혹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맞이 악습 free 선언 홍보용 카드뉴스는 별도로 첨부합니다.

 

 

 

 

보고안건 3.

특별기구 새맞이 기획단 보고

- 1/18(), 1/21() 수시생 오리엔테이션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1/22()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1/20(), 1/28() 새짱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X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학과/
기존 예정 행사 2월 말 연기, 이수빈은 자보게시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X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X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X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2/1 연기, 새맞이 연기, 마스크 및 손세정기 구비.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과반 도색했고 책장 및 의자 바꿈.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회칙 개정 논의. 조국관련 입장문 냄. 연서명. 정외 자치회 자체. 3신진행에 대해서 고민 중.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X

 

논의안건

논의안건 1.

집행위원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아래 회칙조항에 근거하여, 집행위원 인준을 요청 드립니다.

<관련 규정 사회대 학생회칙>

2절 집행위원회

46(지위 및 직무)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47(구성)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집행위원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연번

이름

소속

학번

직책

1

양진영

사회학과/악반

17

집행부원

2

이재인

경제C/

18

집행부원

3

강다겸

사회학과/악반

18

집행부원

4

임혜연

지리/겨레반

19

집행부원

5

김유진

경제B/

19

집행부원

6

김해원

경제C/

19

집행부원

7

금선호

심리/알반

19

집행부원

8

박정훈

심리/알반

19

집행부원

9

안효빈

정치/일치단결반

19

집행부원

10

박나은

사회복지/한길반

19

집행부원

 

논의안건 2.

대학 교원징계위 제도 개선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 제안의 건-만장일치 인준

본 단체는 다가오는 총선에 대응하여 1) 평의원회 학생참여 2) 교원징계규정 개정 3) 고등교육 국가지원 재정 확보 크게 세가지 문제에 대하여 대응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이 중 교원징계규정에 관련하여, 여러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대학가 공동대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대 학생회에 대학 교원징계위 제도개선을 위한 2020 대학가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에 가맹 및 파견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제안서는 [별첨]으로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