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3차 단대운영위원회 결과지

 

일시 : 2019. 1. 14. 월 늦은 7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9 / 13)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동연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사회대 집행위원회 교육자치팀장 민정, 사회대 집행위원회 생활문화팀장 담빈(속기)

*궐위 : 비반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3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2019 새맞이기획단 보고

보고안건 5. 비정규직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 종강총회 보고

보고안건 6.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집행위원 인준의 건

논의안건 2.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파견위원 결정의 건

논의안건 3. 2019성소수자인권포럼 공동주최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2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123)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집행위원 인준의 건 인준

논의안건 2. 사회과학대학 학장단 비공식면담 대응의 건 인준

- 면담 시 논의할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질문 및 의견 수렴.

논의안건 3. 사회대학생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요구안 설정의 건 인준

-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응하여, 다음의 요구안을 합의

1) 학과 단위에서 회계지출 세부내역에 대한 공통된 결산 양식을 정립하고, 이를 학생에게 공개

2) 매년 1학기 등록금 고지 이전에 학생들에게 위 항에서 요구한 수준의 전년도 예산 사용내역 공개

3) 위 내용 이행을 위한 예산과-학생 측 TF 구성 요구(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함)

논의안건 4. 비정규직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 가맹유지 여부의 건 표결 후 인준

- 학생회의 의미, 학생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 후 표결 진행.

논의안건 5.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가맹유지 여부의 건 정보부족으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재논의

논의안건 6. 동국대학교 총장직선제 지지성명 및 공동연대의 건 정보부족으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재논의

 

기타 안건

기타안건 1. 방학기간 운영위원회 일정조율의 건

- 방학기간 운영위원회 일정 확정.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3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1216)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1. 중앙집행위원 인준의 건 인준

연번

이름

소속

학번

직책

1

이명현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15

인권안전국장

2

박현욱

인문대학 국사학과

17

자치협력국장

3

이은서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

16

중앙집행위원

 

 

 

 

논의안건2. 총학생회 산하 학생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인준의 건 인준

<위원 구성>

이름

소속학과/입학년도

비고

윤민정

정치외교학부 ‘15

위원장

강경희

사회복지학과 ‘16

위원

김세권

치의학과 ‘17

위원

김영광

서양사학과 ‘17

위원

김제우

정치외교학부 ‘17

위원

노하영

철학과 ‘17

위원

박도형

지구과학교육과 ‘18

위원

이예인

사회학과 ‘16

위원

여은호

화학생물공학부 ‘17

위원

이수빈

인문계열 ‘17

총운영위원

도정근

물리천문학부 ‘15

총운영위원

홍명은

물리천문학부 ‘16

중앙집행위원

이명현

정치외교학부 ‘15

중앙집행위원

- 신입위원이 종강 이후 추가될 예정인데, 총운영위원회 보고 및 의결을 추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논의안건3. 학생회비 미수령 배분금 용처 결정의 건 수정안 인준

- 생활대 학생회 대표자가 1학기 총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총학생회칙 제58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균등배분 대상에서 생활과학대학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2학기 학생회비 배분 과정에서 제5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비례배분금 역시 배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생활대 학생회에 배분되어야 하는 254,543원을 지급하려 합니다.

 

- 생활대 학생회가 균등배분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448,898원의 미수령 배분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총학생회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총운영위원회에서 그 용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결론: 생활대를 제외한 관악 12개 단과대에 448,898원을 균등배분.

 

논의안건4. 2018-N 사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수정안 인준

1. 활동 목적

-대책위 활동을 통해 완료하지 못한 농민회와의 소통 및 후속조치를 관장한다.

-피해자와 2차가해자가 속한 과 내부의 공론화 및 후속조치를 보조한다.

-차후 농활 진행 과정에서의 후속조치 이행을 보조한다.

-피해자 측의 2차피해를 방지하고, 공동체로의 치유와 복귀를 도모한다.

-농민-학생 연대와 공동체적 해결의 의미를 확인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보조한다.

 

2. 인원 구성

-총학생회 파견인 1- (미정)

-대책위 파견인 1사회학과 14학번 강한

-****과 파견인 1- (미정)

-피해자 대리인 1경제학부 13학번 강유진

 

3. 활동 계획

1125일 총운위에서 인준된 후속조치를 기본으로 한다. (별첨 1) 특별위의 활동 기한은 2019831일 까지로 하며, 추후 특위 및 총학생회 논의를 통해 각 활동 목표 별 기한을 합의한다.

[별첨 1] 2018-N 대책위 후속조치

다음은 ‘2018-N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후속조치입니다.

-보고서 채택 후, 본 대책위는 해산하도록 한다. 다만 본 대책위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되어 꾸려진 특별 기구임을 고려할 때, 농민회와의 추후 소통 및 학생사회 내 공론화를 담당할 ‘2018-N 사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하 특별위’)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한다. 특별위의 활동 목적은, 옥천군 농민회, 차기 총학생회, ****과 등 사건과 관련 있는 기구들과의 소통 및 토론을 통해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고 원활히 이행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책위 진행 과정에서, 옥천군 농민회 측과는 학생회 측에서 사건을 규정한 보고서를 선제적으로 채택한 이후 소통하고 토론할 것을 상호 간에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술한 특별위가 주체가 되어, 옥천군 농민회 측에 채택된 보고서를 전달하고 동시에 가해자 사과문 제출을 농민회 측에 권고하도록 한다. 이후 토론 결과에 따라 추후 옥천군 농민회와의 농활 진행 여부 혹은 그 방식에 대한 후속조치를 최종 도출하도록 한다.

 

-2차 가해자는 공개 사과문을 작성한다. 공개 방식과 범위는 피해자, 2차 가해자 등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하도록 한다.

 

-채택된 보고서를 토대로, ****과에서는 과 차원의 토론회 등 자체적인 공론화를 시도할 것을 권고한다. 그 목적은 현재까지 발생된 2차 피해에 대해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과 공동체가 어떻게 공동체적 해결의 기구로 기능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으로 한다.

 

-추후 농활 진행 시, 총농활대에서는 본 보고서를 공유하고 토론하여 발전적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를 가질 것을 권고한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자체 내규를 제정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회와의 내용적 공유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다.

논의안건5. 문화자치위원회 신입 위원 인준의 건 인준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25일부터 12일까지 신입위원 대중모집을 진행했습니다.
5명을 선발하였고, 신입위원으로 인준 받고자 합니다.

연번

이름

소속

학번

직책

1

김나영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17

문화자치위원

2

김은성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18

문화자치위원

3

남서현

음악대학 작곡과 이론전공

17

문화자치위원

4

박민재

의과대학 의예과

18

문화자치위원

5

안채은

인문대학 미학과

18

문화자치위원

 

4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1223)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보고안건2. 61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활동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1. 중앙집행위원 인준의 건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2. 산하기구 중앙집행위원 파견 인준의 건 - 만장일치 인준

연번

산하기구

중앙집행위원 (소속 및 학번)

비고

1

자치도서관

이승건 (컴퓨터공학부 16)

 

논의안건3. 20183기 회계감사위원회 구성의 건 - 만장일치 인준

연번

이름

소속 및 학번

비고

1

김정민

간호학과 17

총운영위원(간호대 학생회장)

2

송영민

물리천문학부 17

총운영위원(자연대 학생회장)

3

임지현

화학생물공학부 16

총운영위원(공대 학생회장)

4

이민규

농경제사회학부 17

총운영위원(농생대 학생회장)

5

육강민

의학과 15

 

논의안건4. 등록금심의위원회 대응 방향 설정의 건 부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5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1230)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1. 산하기구 중앙집행위원 파견 인준의 건 - 인준

연번

산하기구

중앙집행위원 (소속 및 학번)

비고

1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심준범 (심리학과 17)

인권안전국원

논의안건2.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 총학생회 위원 추천의 건 총학생회장 추천 인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

 

제정 2018. 12. 24.

 

1(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정관29조제4, 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59조에 따라 시흥캠퍼스 종합발전계획 및 운영방안 등을 심의할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총장은 시흥캠퍼스 종합발전계획 및 운영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흥캠퍼스 종합발전계획 및 운영방안

2. 시흥캠퍼스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서 상정한 사항

4(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16인 이내로 한다.

1. 기획부총장

2.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3. 시흥캠퍼스 기획단장, 건설추진단장, 국가전략사업 유치지원단장

4.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재정전략실장

5.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1

6. 교수협의회, 직원대표노조,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각 1

5(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부총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6(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부처장으로 한다.

7(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8(추진본부)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추진본부를 설치운영한다.

9(정책자문단) 위원회는 필요시 효과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10(존속기한) 위원회는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해서 설립된 배곧신도시지역특성화타운() 해체시까지로 한다.

11(세부사항)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제정 2018. 12. 24.)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논의안건3. 20191기 예산안 인준의 건 - 인준

 

논의안건4. 성소수자 인권포럼 공동주최 요청의 건 추가 정보 요청 후 재논의

6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16)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보고안건2. 인권센터 TFT 활동 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H연대 투쟁 이후 만들어진 인권센터 TFT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전공학부 13학번 박성호입니다. 이전까지 예비회의 포함 5번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관련 보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이번 보고를 통해 인권센터 TFT 가 어떤 사유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1. 인권센터 TFT의 설립

그리고 이번 여름부터 학생, 교수, 인권센터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팀이 신설돼 학내 권력형 성폭력을 막을 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무처에서 신설한 해당 TF팀은 교수 성폭력 사안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확립 및 제도화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인권센터 심의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 징계위에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법 개정에 대비 교원징계규정 신설 중 구성원 의견 반영을 목표로 본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백인범 대표는 문제 제기를 넘어 이젠 문제를 해결하고자 천막농성을 해제하고 TF팀에 들어가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며 “TF팀은 다양한 학내 주체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논의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평의원회와 본부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팀에는 박성호 부총학생회장(자유전공학부13), 김보미 전 총학생회장(아동가족학과12),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정다은 위원장직무대행(교육학과14) 등이 참여한다.

작년 H교수 파면운동 과정에서 총학생회는 교무처에 실질적인 교원징계규정 제정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무처 주도로 인권센터 산하에 <서울대학교 인권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대학발전기획과제연구 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설치된 인권센터 TFT는 학부생 4, 대학원생 3, 교수 2, 전문위원 3, 인권센터장이 참여하게 되어 현재까지 예비모임 포함 총 5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3. 향후 활동 보고

앞으로 인권센터 TF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간담회를 2차례 가질 예정입니다. 한 차례는 규정개정과 관련된 부처와, 다른 한 차례는 총장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권센터 차원에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총운위원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논의안건>

논의안건1. 2018년 제3기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인준의 건 - 인준

연번

이름

소속 및 학번

비고

비고 (위원 인준 당시)

1

임지현

화학생물공학부 16

위원장

총운영위원(공대 학생회장)

논의안건2. 2018년 제3기 회계감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의 건 - 인준

논의안건3. 60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 사비 지출 환급의 건 - 인준

논의안건4. 성소수자 인권포럼 공동주최 요청의 건 - 인준

7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113)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 18일 등록금심의위원회 최종 합의: 학부/대학원 등록금 동결. 대학원 입학금 유지. 장애학생 정규학기 9학점 이하 수강시 등록금 감액 적극 추진.

 

<논의안건>

논의안건1. 11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공동주최에 대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성명 인준의 건 수정안 인준

논의안건2. 마당패탈 문화자치위원회 예산심의 이의제기 인준의 건 - 부결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 1227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73차 전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인권사회팀: 비상용 생리대비치사업,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인터뷰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 생활문화팀: 사회대 홍보주간을 기획 중입니다. 새내기 자료집을 작성 중입니다. 게시판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대 총MT를 기획 중입니다. 사회대학생회 피드백 창구를 마련 중입니다.

- 교육자치팀: /부전학점컷 완화, /반 교육권 요구 수렴계획, 전공/계절학기 수업 확충/사회대 건물 학생안전 확보/ 대학운영에 학생참여/동아리연합회 정비 등을 준비 중입니다.

보고안건 4.

2019새맞이기획단 보고

- 새짱단회의 4, 새하사전체회의 3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110, 112일 이틀에 걸쳐 수시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 기획단 내 내규특별팀과 수시생오리엔테이션 특별팀을 설치하였습니다. 수시생오리엔테이션 특별팀은 112일 업무가 종료되었고, 내규특별팀은 앞으로 내규 해제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 2018새내기새로배움터 평가 및 2019새내기새로배움터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안건 5.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종강총회 보고

2018-2 사업보고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2학기 사업 보고

구성

현재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서울대 노동자의 차별 없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 대학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학내 개 단체가 가맹하고 있습니다.

 

- 가맹단위: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일반노조 청소경비분회, 일반노조 기계전기분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사회대 학생회, 공대 학생회, 사범대 학생회, 인문대 학생회, 수의대 학생회, 의대 학생회, 미대 학생회, 사범대 윤리교육과/하나반 학생회, 사회대 언론/꼼반 학생회, 사회/악반 학생회, 외교/나침반 학생회, 사회복지/한길반 학생회, 인문대 새날반 학생회, 총학생회 산하기구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학생모임 빗소리, 관악 맑스주의 연구회 맑음, 서울대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위한 학생모임, 관악 중앙몸짓패 골패,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 정의당 서울대 학생모임, 중앙동아리 숲,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1. 대본부/대사회 행동

1.1. 생협 직영화 쟁취를 위한 피켓팅

79일부터 725일까지 행정관 앞에서 점심시간마다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피케팅을 통해 건강권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생협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고, 대안으로서 생협 직영화를 요구하였습니다.

 

1.2. 2018 국정감사/서울대 총장선거 대응 기자회견

지난 1017, 2018년 서울대 국정감사/총장선거 대응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학교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큰 한 걸음을 내딛었다며 자랑스럽게 홍보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비정규직 시절의 차별이 그대로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총장 선거 후보자들과 서울대 국정감사를 맡을 국회의원들에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2. 연대 사업

2.1. 서울대 시설경비 노동자 집회 연대

서울대 청소, 기계전기, 시설경비 노동자들의 집회에 연대하였습니다. 직접고용 전환시의 약속을 이행하고, 시중노임단가를 100% 적용하고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 정액급식비를 차별없이 지급하라는 요구를 외쳤습니다.

 

2.2. 글로벌사회공헌단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공론화

글로벌사회공헌단 기간제 노동자들이 서울대의 정규직 전환 거부,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해 해고/교체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를 공론화하는데 연대하였습니다. 20181231, 노동자들이 직접 작성한 자보에 대해 비서공에서 수정의견을 전달해 공동 입장을 내고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향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대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3. 홍보 사업

3.1. 10월 서울대 노동 제작

비서공의 월간 소식지 제작을 시작하였고, 10월호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서울대의 매일을 만들어가는 노동자들과, 노조의 이야기를 소식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식지는 지난 학기 비서공 팀 구성에 맞추어, '일반노조 청소경비/기계전기', '자체직/비학생조교', '생협' 3개의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10월호는 단체협상과 비정규직 전환 심의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3.2. 노동자-학생 공동 선전전

총장선거를 기점으로, 서울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비판하며 노동자-학생 공동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대학의 필요성을 함께 이야기하며 진짜 정규직화를 요구하였습니다.

 

4. 정책사업

4.1. 생협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발표회 진행

생협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조리노동자 분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객관적 수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져 주시는 노동자 분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환경을 문제 삼고, 그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2. 생협 직영화 토론

비서공 내부 토론을 시작으로, 생협에 대한 대학본부 측의 재정 직영화’, 즉 학교 측의 생협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 위 발표회에서 발제했습니다. 생협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이 잘 안되는 상황의 배경에는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매우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직원, 학생, 교수가 경영을 한다고 해도 생협의 재정난으로 인한 식사 질 저하, 노동자들의 건강권 악화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협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생협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생협의 협동조합으로서의 민주적 운영구조는 보존하되, 대학본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의미하는 재정 직영화를 정치적 목표로 설정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2019-1 사업기조

2019년 하반기 사업 기조

2019년 하반기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사업 기조로 다음을 제안합니다.

 

1) 서울대 내 아직 정규직 전환을 얻어내지 못한 노동자들과 연대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합시다

여전히 서울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차별 없는 진짜 정규직화를 얻어내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나갑시다. 서울대는 공공기관 74곳 중 유일하게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기관 내 자체직 노동자들을 그대로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사회공헌단, 언어교육원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자들은 모두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신임 총장이 취임하는 만큼, 정규직전환심의위를 개최해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차별과 경쟁을 양산하고,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비정규직 제도가 만연한 사회 자체를 바꾸자는 출범 당시의 다짐처럼, 앞으로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를 위해 힘차게 활동합시다.

 

2) 단순 고용안정을 넘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합시다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듯, 여전히 서울대에는 존엄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반노조 소속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식대 보장 등 기본적 처우 문제로 학교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는 글로벌사회공헌단 노동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최저임금법을 실질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계전기,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복지 개선 요구나 생협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글로벌사회공헌단 노동자들의 공론화는 이런 비정상의 관행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해고되던 기간제, 파견/용역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고용안정 요구를 넘어, 모두가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해 나갑시다.

 

3) 서울대의 담장을 넘어, 전체 사회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연대합시다

그간 우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연대하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맞서는 목소리를 내는 등 단순히 서울대의 비정규직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사회의 노동문제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대학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인력감축을 막기 위한 빗자루수비대연대체에 가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서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의 일부입니다. 단적인 예시로, 서울대의 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라는 상황은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즉각적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울대의 담장을 넘어 다른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전체 사회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갑시다.

2019-1 사업계획

2019 상반기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사업계획()

 

1. 목표

 

(1) 비정규직 노동조합 총장 간 면담 성사

- 현재 학내 비정규직 문제는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측이 정부권고대로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해고 문제가 중심임. ,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를 막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임. 총장이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의 책임자인 만큼, 총장면담을 통해 향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해볼 수 있음.

- 특히 총장이 새롭게 선출된 권력교체기라는 현 시점은 대학본부의 향후 4년간 노무관리정책의 기조가 결정되는 시기임. 신임 총장 입장에서도 사회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비정규직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봉합하고 가야할 유인이 존재함. 그 첫걸음을 정규직 전환의 수용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총장에게 직접고용의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함.

 

(2)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요구

-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장발령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요구.

-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한 투쟁이 필요함. (1)에서 서술한 총장면담을 비롯하여, 학내·대국회·대시민사회 대응을 이어나가야 함.

- 정규직전환이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본부 측에서 예산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총장발령이 아닌 기관장발령이나, 호봉제·복지 등에서의 차등적용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음. 우선적인 목표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통한 고용의 유지로 두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의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요구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음.

 

(3) 기관별 노동현안 공론화, 해고 저지

- 글로벌사회공헌단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기간제 계약으로 인한 해고 문제를 공론화하고, 가장 빨리 계약만료를 맞이하는 노동자(4.30)의 해고 저지를 위해 활동해야 함. 다만 이는 위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및 진행에 달려있음. (1), (2)와 유기적으로 결합해 대응하되, 글사공 문제 등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공론화하여 학내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외 언어교육원 상황을 확인한 후 연대할 필요가 있음.

- 일반노조 청소경비, 대학노조 생협 직종의 경우 별도의 새로운 정세가 있지는 않으나 현안에 따라 연대하면 될 것으로 보임. 일반노조의 경우 빗자루 수비대에서 제기하는 인력감축 문제 서울대에서도 겪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2. 계획

 

(1) 정책사업

2019년 비정규직 보고서

- 2019년의 학내 비정규직 현황을 정규직전환 실태를 중점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

- 서울대는 현재 공공기관 74곳 중 유일하게 정부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음. 따라서 전환이 왜 되지 않고 있는지, 어떤 직종이 전환 되었는지·되지 않았는지, 전환 이후의 실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연구가 필요.

- 발간 이후 학내 대응은 물론 대국회·대시민사회 대응에 활용

 

[신경민의원실] 서울대 정규직전환 현황 보고서

- 신경민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아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제공을 요청. , 본부측이 작성한 자료임.

 

(2) 선전사업

 

총장면담 요구 기자회견

- 총장면담이 공문으로 이뤄질리 만무하므로, 사회적 여론을 이용한 압박 전술이 필요. 특히 최근 글로벌사회공헌단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 등 서울대의 반노동적 행태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서울대의 뒤쳐진 노무관리를 사회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비정규직 전환실태 기획전시전

- 신경민의원실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자체제작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중앙도서관 등지에 기획전시전 게시. 정부 가이드라인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서울대의 뒤쳐진 노동현실을 폭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특히 해고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제로 서울대의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동자 개개인의 근무내용, 학생들과의 경험담 등을 담을 수 있도록 함.

 

글로벌사회공헌단 실태 공론화

- 카드뉴스: 글로벌사회공헌단 노동자들이 현재 처한 상황 및 불안한 고용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카드뉴스 제작.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글사공 고용계약 문제 및 학교측 대응/입장 언급

- 휴스누 형식의 인터뷰: 글사공 선생님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경위와 현재의 상황에 대한 글사공 선생님들의 목소리를담은 인터뷰 / 글사공에서 활동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투쟁 지지 이유(활동에 미치는 공식적 문제부터 감정적인 이야기들도 포함될 수 있음) 를 담은 인터뷰를 비서공 페이스북 페이지에 2-3일 간격으로 업로드.

- 유인물 제작/배부: 카드뉴스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글사공 고용상황 및 선생님들의 요구안 설명 하는 유인물 제작 및 배포

- 필요시 해시태그 릴레이 등 SNS 사업 기획.

 

(3) 투쟁사업

()근 피켓팅

- 총장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총장이 닿는 거리에서 투쟁이 벌어질 필요가 있음. 학교입장에서 학생들의 피켓팅을 저지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출근 피켓팅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함.

- 방식, 시간, 인력 등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함.

 

4월 노동자-학생 한마당

- 정세에 맞추어 기조, 방식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작년에 진행한 노동자-학생 한마당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핵심으로 글로벌사회공헌단 등 다른 기관별 현안들도 함께 제기하는 방향으로 기획.

 

글로벌사회공헌단 해고 저지 서명운동

-목표서명 수 : 3000명 이상

(지난 비학생조교 해고 철회 촉구 운동 당시 모았던 서명수보다 많이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글사공 역시 비학생조교 선생님들 만큼이나, 혹은 그보다더 학생들과 친밀도가 높은 분들이니 학생들 호응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서명 수합 후 학교본부에 전달-전달 방식이나 학내 언론 취재 요청 등은 추후 논의

 

(4) 운영체계

 

- 집행부 체제 도입: 현재 비서공 톡방에는 70여 명이 있으나 대부분 가맹단위 대표자 혹은 파견인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인원임. 이에 내년부터는 비서공 운영 체제를 집행부 체제로 전환하고자 함. 집행부 내에서 효율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일을 분배하고자 제안. 가맹단위 대표자/파견자 대화방을 따로 개설하여 여기서 공지사항, 사업 일정, 회의 결과지 등을 전달하고, 실무는 집행부에서 진행하고자 함. 집행부에는 개인 참가자 및 가맹단위 내 희망자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임.

 

이를 위한 예산안은 차후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고, 각 단위 분담금도 해당 자리에서 논의한다.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12일에 사회대OT 이후 과/OT 진행. 2/12 1OT 계획중이나, 강의실 대여가 불가능한 상황.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새맞이 관련하여서는 새짱들이 주도하고 질문 정도만 받고 있음. 111일 집행위 회의 진행. 특이사항 없음.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확간수 1/5~1/6 진행. 자치에 대한 짧은 토론. 취임식. 스카이캐슬 시청. 121, 23, 25일에 반방 갈아엎기 대작전 준비중. 2월 초에는 새준위 회의 일정에 맞추어 학회/소모임 집담회 할 생각. 3월에 본격적으로 모집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들을 토론할 예정. 2/9, 2/14 신환회 예정.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1차 신환회 1/10 진행함. 1/292, 2/143. 다음주에 반운위 예정. 상반기 계획 수립할 것. 오늘은 반 도서관 사업을 위한 책 정리 진행. 1/19~1/20 LT 진행 예정.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1/12 1OT 진행. 1/26, 2/14, 3/28 1,2,3차 신환회 예약 완료. 2/21 정외 신환회 준비중. 회칙개정 TF 1/9 1차 회의 진행함.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한음반: 1/12 1OT 진행. 2/14 2차 오티 예정. 3/2 3차 오티 게획 중. 수업요구안 수합 중. 1/20까지 수합 이후에 교개협 진행 예정. 자치회와의 권리통합 추진 중. 개강총회에서 자치회 참관하여 한음반을 인류학과/한음반으로 개명하는 논의 진행할 예정. 자치도서관 TF 개설하였으나 저 혼자 일하게 됨(눈물). 과방에 각종 자료 아카이빙 진행중. 과방 내규 작성 준비중. 한음반의 심장인 깃발이 사라짐. 새로 뽑기로 함. 회칙이 없어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음. 회칙 제정을 고민중. 학회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질문1. 반방청소 진행할 때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 어느 정도 분리수거를 하여 쓰레기통 주변에 쌓아둠.

 

질문2. 집행위원회 교육자치팀에서 과/반 교개협 지원사업 진행 중. 각 과/반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중이며 다음 단운위 전까지 공유할 예정. 반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분씩 만나면서 로드맵을 수정하며 협의할 예정. 경제학부 자치지원금 논의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 이전에 문제를 인지하였으나 우선 급한 상황이라 받아서 사용. 아직 상황파악 안 됨.

 

질문3. 학과장님이 면담요청 메일을 읽씹하신다.

- 직접 찾아가보자.

 

질문4. 나침반 회칙개정은 어떤 내용인지.

- 눈에 띄는 오류가 많았다. 숙원사업 같은 것. 대표적으로는 학생회장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선관위 관련규정 없음 등.

- 혹시 참고로 열람 가능한 회칙이 있는지.

- so.jinbo.net에 사회대학생회칙이 업로드되어 있다. 다른 과/반 학생회칙도 카톡방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자. 한음반 이름을 고치려면 사회대 학생회칙도 개정해야 할 것.

논의안건

논의안건 1.

집행위원 인준의 건 박수로 인준

- 한길 18 김서연, 18 안예림님은 집행위원회를 떠났습니다.

- 아래 회칙조항에 근거하여, 새로운 집행위원 인준을 요청 드립니다.

<관련 규정 사회대 학생회칙>

2절 집행위원회

46(지위 및 직무)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47(구성)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집행위원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연번

이름

소속

학번

1

이재인

경제C/

18

 

논의안건 2.

비정규직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 파견위원 결정의 건

박수로 인준

- 다음의 회원을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사회대학생회 파견인으로 인준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연번

이름

소속

학번

직책

1

박지후

경제B/

18

집행위원회 인권사회팀장

논의안건 4.

2019성소수자인권포럼 공동주최의 건

박수로 인준

- 성소수자 인권포럼 기획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세부 기획안의 경우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 공개 불가)

- 공동주최 여부를 논의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1. 왜 특정연도에 특정 학교 학생회와 연대가 많은지.

- 포럼 진행되는 공간에 인접한 단위가 공동주최로 많이 참여. 최근 대학교에서 인권포럼위해 공간승인 잘 안 해주는 상황. 타교에서 거부당한 전례도 있다고 함.

의견2. 연대의 의미를 담은 짧은 글을 쓰도록 하자.

 

성소수자 인권포럼 공문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수 신

서울대학교 내 학생, 교수 모임 및 단체

발 신

11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기획단 (queerforum.kr@gmail.com)

담 당

캔디 (11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기획단장, 010-9870-2101)

심기용 (11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연락담당자, 010-3087-7566)

제 목

11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공동 주최 요청

배 포 일

2019114(월요일), 7

 

1.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에 평등과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성소수자 인권포럼(LGBTI 인권포럼)은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실과 나아갈 바를 둘러싸고 토론, 교류하는 장으로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주최로 2008년부터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는 퀴어-젠더 연구포럼을 함께 개최하여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학제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이번 2019년 제11회 성소수자 인권포럼을 맞이하여, 귀 단체에 서울대학교에서 열릴 2019125(), 26(), 27()일의 행사 공동주최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행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며, 행사 참여는 연인원 100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4. 본 행사에 맞춰 공동주최로서 이름을 같이 올려주시기만 해도 좋고, 가능하다면 당일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도와주시거나 행사 홍보를 요청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 계정으로 행사를 홍보해주시고 연대의 말씀도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거 같습니다.

 

4-1. 공동주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자료집에 대표자님 축사를 함께 포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4-2. 다만 성소수자 인권포럼은 기획단과 자원활동가 그룹을 구성하여 행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실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5. 성소수자 인권포럼은 매년 대학사회와 연계하여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특히 해당 대학의 학생들이 나서서 인권포럼을 주최하고자 하고, 주최 대학 학우들의 행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온 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IS, 총학생회 내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도 공동주최를 결정하였고, 그외 학교의 다양한 기관과 학생모임들이 공동주최에 합류하고자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6. 문서 안에 기존 행사에 대한 소개문을 별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답신은 위 담당자 또는 공식 이메일로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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