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사회대학생회
2008.12.12 18:36
사회대학생회장 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대학생회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우들의 관심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반가움"과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앞으로 학생회 운영 일반을 책임지는 대표자로써
보다 치열한 고민과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한 사안을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의 내용을 학우들에게 공고하는 과정에 대한 "민주적 원칙들"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저의 서술의 불충분으로 인한 오해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대상"은 학우대중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학우대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안건을 공개해야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대학생회의 운영은 학생대표자들이 학우대중과 괴리된 채로,
혹은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학생회 운영에 관한 안건은 반드시 학우들에게 공개되어야하며,
지속적인 평가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학생회의 운영이라는 것이
"공개"와 학우대중의 "동의/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문제는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의 결과 공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학우들 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대학생회는 이 사이트와 학생회실 앞 게시판, 두 곳에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게시합니다.
즉,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권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투쟁의 구체적인 전술들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적절하게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는 대학본부의 직원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캠퍼스 내의 전경 진입은 금기시되던 불문율마저 깨고
최근의 이화여대의 교육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한 공안당국까지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의 결정사항을 학우들에게만 전달하기는 어려운 이러한 "기술적 문제" 때문에
한시적인, 그러나 학우대중의 요구가 있거나 일정 시기 이후가 되면 반드시 공개되어야하는
"비공개" 안건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공개해서 학우들과 상호피드백하기 힘든 내용의 논의여서
운영위원 간에만 사적으로 진행된 논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권위"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집중했던 고민은
운영위원 간에 "사적으로" 진행되는 논의가 운영위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논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행되어 "투명성"을 확보해야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었더라도
학우들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공개되어야한다는 점,
그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우대중의 철저하고 냉철한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대표자들에 대한 신뢰를 학우대중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표자가 알아서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학우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학생대표자가 스스로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학우들이 학생회운영에 관심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점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들이 학우대중의 의사와 전적으로 괴리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비공개 안건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
또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서로 다른 단위를 대표하는" 저와 각 과/반의 대표자분들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사회대 학우라면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그 자리가 운영위원 간의 "부정적인 담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차운영위원회의 비공개안건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와 불꽃/비/악/꼼/일치단결/한음반 6개 과/반의 운영위원 아홉 분이 공유를 하고 있고
공개만이 유보되었을 뿐 관련 파일 역시 온전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도 거짓된 결과를 공개할 정도의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대표자들이라면
굳이 비공개 안건이 아니라, 당장 공개하는 안건이라고 해도
거짓으로 공개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민주적인 운영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기위해,
그리고 비공개 안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학생회칙의 제도적 보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고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학우분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의 비판에 대해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