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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

지난해 12월부터 <레프트21> 최미진 기자와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이하 학사정연)가 발행하는 <신질서> 간에 2010년 대학 총학생회 선거 평가를 두고 논쟁이 오갔다. 논쟁은 학사정연이 <신질서> 24호에 실은 ‘학생회 선거에서 좌파는 만족스러운 활동을 했는가?’ 기사에서 <레프트21> 최미진 기자의 ‘‘운동권’ 후보들의 대거 당선, ‘비권’의 좌향좌’ 기사(21호)를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학사정연의 비판은 이렇다. “현상적으로는 … ‘비권’마저도 좌익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비권’은 여전히 투쟁을 “훼손”하곤 한다. 심지어 운동권마저 “학생회의 조합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에 압력을 받아 “과도하게 굴복”했다. 이는 그동안 “학생운동의 중심진지” 구실을 해왔던 학생회의 “본질적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사회주의 운동 속의 “새로운 중심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최미진 기자는 <레프트21> 25호 온라인 기사 “지금이 학생회의 ‘한계’를 선언할 때인가” 에서 학사정연의 비판에 답변했다. 학사정연의 주장은 ‘운동권’ 후보의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들어 전체 활동을 비난하는 “종파주의적 태도”일 뿐이고, 학사정연의 입장처럼 “학생회를 간단히 제쳐 두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학사정연이 “새로운 중심진지”로 여기는 사회주의 정당 건설이 학생회 참여를 회피하는 “핑계거리가 돼선 안 된다”고도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학사정연은 <신질서> 26호 “진짜 세계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학생운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사에서 최미진 기자를 다시 비판했다. 우선, 자신들은 학생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학생회 참여를 회피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기보다 우리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미진 기자가 한대련 등을 추수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당면 과제는 학생운동 내에서 개혁주의 경향을 비판하고 사회주의 대안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쟁은 총학생회 선거 평가 논쟁에서 시작했지만, 논쟁이 지속되면서 학생회의 성격, 당과 공동전선, 개혁주의에 대한 혁명가들의 태도 등의 중요한 쟁점들로 논점이 확대됐다.

먼저, 이 논쟁의 발단이었던 2010년 총학생회 선거 평가를 되짚어보자. <레프트21> 최미진 기자는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가 촛불항쟁 여파 속에서 치러진 2008년 말 선거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최미진 기자의 글에서 비운동권이 “좌향좌”했다거나 “운동권화”했다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를 줄 만한 엄밀하지 못한 표현이었지만,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 결과를 촛불항쟁의 영향을 받아 학생들의 의식과 사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징후로 분석한 전체적 논지는 완전히 올바른 것이었다. 그리고 최미진 기자가 25호 온라인 기사에서 변혁운동가들이 학생회에 참여하여 진보적 학생들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사회주의적 대안을 경청하는 학생들을 끌어당겨야 한다는 실천적 결론을 이끌어낸 것도 전적으로 옳았다.

학사정연은 <신질서> 24호 기사에서 비운동권조차 “대본부/대정부 투쟁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 최근의 정세는 학생회가 ‘좀 더 왼쪽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는 “학생회 기구가 대중투쟁기구에서 조합주의 기구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들의 분석은 학생회에 “조합주의적 성격”이 강화돼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까지 나아간다.

학사정연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학생이라는 사회집단과 학생회에 대한 학사정연의 분석을 좀더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1

학생 집단에 대한 편협한 이해

우선, 학사정연은 올바르게도 학생 집단을 계급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학생은 아직 계급적 지위가 분명히 결정되지 않은 일시적 집단이다. 즉, 학생은 생산을 둘러싸고 맺는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 집단이 아니다. 학생은 일반적으로 생산 관계 외부, 즉 대학이라는 자본주의 기구에 귀속돼 있다.

학생을 계급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분석을 출발로 삼아 학사정연은 “학생이라는 존재의 당파성은 그/녀가 속한 공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과학’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한다. 학생들은 “이론적 선명함에 기반한 급진주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회는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는가? 학사정연은 학생회가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첫째, “학생회는 대중조합조직[이며] … 전체학우들이 가지는 의식의 산술평균에 의하여 그 정치행동의 방향과 이념적 급진성의 한계가 결정되는 조직이다.” 따라서 정세에 따라, 학생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조직이다. 둘째, 학생회를 통해 “대공업적인 조직화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은 1987년 항쟁을 통해 입증됐다. 이 두 가지 성격을 종합해, 학사정연은 학생회가 정세의 폭발적 고양기에 대공업적 조직화를 위해 유용한 조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2

폭발적 고양기에 학생회가 대공업적 조직화에 유용하다는 분석은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폭발적 고양기가 아닌 시기에 학생회가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학사정연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학사정연은 폭발적 고양기가 아닐 때는 학생회가 조합주의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조합주의적 한계라는 것은 전체 학생들 “의식의 산술평균”의 한계라는 것이다. 학생회의 활동이 학생들 의식의 ‘산술평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분석도 틀렸지만(이 점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다), 학사정연의 분석에서 보이는 더 커다란 문제점은 학생들이 겪는 소외라는 공통 경험에 대한 분석이 없거나 소외 경험을 이데올로기 위주의 잣대로 일면적으로 재단한다는 점이다.

학사정연은 1970~80년대에는 “대학의 졸업장 획득이 지배계급으로의 편입을 약속해줄 수 있었”으므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관심의 일부를 정치로 돌릴 여유가 있어 학생 운동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분석한다. 1990년대부터 대학이 팽창하고 졸업 후 노동시장 진출 전망이 어두워진 것이 “학생계층의 계급적 의식을 노동계급의 방향으로 이끌기보다는 더욱 열심히 취업에 준비함으로 지배계급에 편입하겠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대학생들은 극단적으로 반동화되거나,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3

그러나 현실은 학사정연의 분석과는 정반대다. 즉, 대학의 팽창은 학생들을 반동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폭발적 학생 반란의 원인을 제공했다. 학사정연 식으로 분석한다면, 학생들이 20세기 초까지는 종종 반동적 구실을 하다가, 20세기 중후반 들어 서구의 1968년 반란과 한국의 1987년 6월항쟁 등에서 보듯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고 이것이 노동자 투쟁의 방아쇠 구실을 하게 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변화는 대학의 팽창으로 학생들이 겪게 된 소외와 관계 있다.

학생 집단을 계급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 대학에서 학생들은 공통된 경험을 하게 된다. 대학의 팽창으로 학생 수는 늘어났지만, 교육 서비스와 시설의 질은 형편없다. 수업 커리큘럼, 보직교수 임명, 등록금 수준, 시설 개선 등을 결정하는 권한은 학생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대학생들의 일상 생활은 졸업 후 귀속될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학점과 스펙 경쟁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게 됐다. 시험제도는 학생들을 응집력 있는 집단으로 단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자화시킨다. 일상 속에서 학생들은 집단적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결여돼 있다.

학생들은 대학과 사회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 즉 소외로 인한 무력감을 느낀다. 소외는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무기력과 냉소에 빠지게 만들어, 마약, 술, 컴퓨터 게임 등 다양한 현실도피적 행태들을 낳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소외로 인해 학생들은 가슴 속에 분노와 불만을 쌓아간다. 소외로 눌려 사는 학생들은 특정 사건이 지적ㆍ도덕적 분노를 자극할 때 때로 갑작스레 행동에 나선다. 이때 학생들은 얼마 전까지도 수동적이던 모습과 사뭇 다르게 폭발적으로 분노를 드러낸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분출한 학생 반란은 종종 노동자 투쟁의 방아쇠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론과 실천의 모순

학사정연은 학생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소외를 분석에서 누락시킨다. 그리고 소외가 내가 위에서 서술한 이중적 효과를 낳는다는 점도 보지 못하고, 학생들의 의식을 편협하게 재단한다. 그러다 보니, 학사정연은 “지금과 같은 학생운동상황에서 대중투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는 보수적 주장을 하게 된다.4

이 대목에서 갑자기 궁금해진다. 학사정연은 지난 몇 년 간 학생회를 운영하거나 운영권에 도전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대중투쟁을 건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학생회 운영에 도전하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학사정연이 그동안 학생회 선거에서 투쟁을 강조했던 것은 모두 빈말이었던 것일까? 학사정연은 지난해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를 평가하며, 운동권이 학생회 선거에서 학생 복지 정책을 내건 것을 “조합주의 성격”에 “굴복”한 대표적 사례로 들며 폄하하는데, 과연 대중투쟁 건설에 열의를 갖고 있지 않은 단체가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라도 있을까?

게다가 학생들이 대학에서 겪는 억압과 소외 문제를 중시한다면, 학생 복지 정책을 내건 것 자체가 문제라고 폄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학생회 집행부가 학생들을 대행해서 그저 대학 당국이나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복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느냐, 아니면 학생들의 투쟁을 이끌어서 쟁취할 것이라고 주장하느냐다. 운동권 중 일부가 이 점에서 혼란을 느끼기도 하지만, 학생회 선거에서 흔히 비운동권은 전자의 메시지를 내놓은 반면, 운동권은 후자의 메시지를 주장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학사정연은 개혁주의 비판을 거의 강박적으로 강조해온데다 학생 집단의 성격을 잘못 분석하다 보니, 다른 운동권들을 싸잡아 종파적 매도를 하고 있다.5

학생 집단에 대한 학사정연의 일면적 분석을 볼 때, 학사정연이 학생 사회주의자들의 핵심 과제를 사회주의 정당의 성원으로 당장에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은 급진적 학생들을 조직하는 것으로 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물론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접하는 환경 속에 있으므로 일상적 시기라도 비교적 소수의 학생들을 사회주의 조직으로 끌어당길 수는 있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의의를 이렇게만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편협한 관점이다. 학생들은 비록 노동계급과 달리 생산관계 변혁의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대중 투쟁에 나설 잠재력이 있고 이 투쟁이 노동계급 투쟁의 방아쇠 구실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학생 집단의 가장 큰 잠재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사정연 식의 접근은 대중 운동 건설과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대립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당 구성원은 대중 운동 건설 노력을 통해 단련된 능동적 활동가가 아니라 오직 학사정연이 말하는 “이론적 선명함”이라는 기준으로만 훈련된 수동적 선전가와 종파주의자만 계속 재생산될 것이다.

학사정연은 최미진 기자의 비판에 대해, 자신들은 학생회 참여를 회피한 적이 없다고 부정했다. 그리고 아마 나의 비판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대중투쟁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반발할 것이다. 물론 학사정연 활동가들이 지난 몇 년 간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학생회를 운영하기도 했고, 심지어 일부 쟁점에서는 학사정연이 대중투쟁을 건설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리고 학생회 활동 경험을 통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종파주의에 상대적으로 덜 물든 일부 활동가들을 충원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학사정연의 전술적 강조점은 학생들의 대중 투쟁 가능성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고 학생회의 한계를 강조하는 데에 맞춰져 있다. 현실의 불균등 발전 때문에 강조에 따라 실천이 달라진다. 만약 이론과 실천의 일치를 추구하는 진지한 활동가라면 학생들의 대중 투쟁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학생회의 한계를 강조하는 “이론”과 학생회 선거에 출마해 학생회 운영권에 도전하는 그들의 실천 사이에 모순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주의

학사정연은 사회 변혁에서 노동계급이 하는 핵심적 구실을 인정하는 극좌파에 속한다. 그리고 학생운동이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일반적 원칙 차원에서만 보면 이 점에서 학사정연과 다함께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두 단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학사정연은 학생들이 겪는 소외 문제를 도외시하고 학생을 그저 “지적인 학습을 하는 존재”로 여긴다. 그리고 학생운동의 구실을 “이론적 선명함”을 갖춘 소수 학생들이 노동자 투쟁에 “올바른 투쟁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에서 찾는다.6

물론 소수 학생들이 사회주의 정치조직에 가입해 노동자 투쟁 지지를 건설하고 방향타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좋은 일이다. 문제는 학사정연이 학생들이 겪는 소외와 이것에서 비롯한 학생들의 대중 투쟁 가능성을 폄하하고, 노학연대를 오로지 학생들이 노동계급 쟁점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 고유의 불만과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 쉬운 다양한 부당한 일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노동현장 쟁점에만 몰두하게 되기 쉽다. 학생들의 대중 투쟁이 노동계급 투쟁의 방아쇠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은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 그동안 학사정연은 반전운동도 노동계급의 참가가 적고 청년이 주된 참가자라는 이유로 반전운동과 그 안에서 다함께의 구실을 “시민운동 수준의 이데올로기만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폄하하곤 했다.7 심지어 학사정연은 마르크스ㆍ엥겔스와 레닌, 트로츠키 등의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구별 그리고 전자의 우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이미 생산관계 내에 국가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투쟁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정치투쟁은 체제자체의 본질상 있을 수 없다. 경제와 정치의 공간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단지 자연발생적인 투쟁과 의식화된 투쟁이 있을 뿐이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대비란 존재하지 않는다.8

물론 현대 자본주의에서 국가도 생산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국가가 생산관계에 부분적으로 중첩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를 생산관계로 환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가 긴밀히 결합돼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분업화돼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노동자들의 의식은 대체로 지배계급 전체와 국가 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혁명적 의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대체로 모종의 개혁주의 의식과 투쟁적 노동조합 의식 사이에서 진동하게 된다.

따라서 일상적 시기에 노동현장에서의 투쟁만 배타적으로 강조해서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에 대한 총체적 의식을 획득하는 것을 돕지 못한다. 노동자 투쟁을 건설하는 것뿐 아니라, 전쟁과 제국주의, 국가 탄압, 정치적 자유, 환경, 여성 등의 쟁점을 둘러싼 투쟁을 건설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투쟁에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자신의 투쟁 의제로 삼게 되도록 도와야 한다.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원칙인 노동계급 중심성은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에서 노동계급의 대중 행동이 가장 효과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잠재력 문제이지, 협소하게 정의된 ‘노동자 쟁점’만으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신디칼리즘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가 말하는 노동계급 중심성은 노동조합 밖의 쟁점에 대해 회피하는 경향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그것은 노동자주의(희석된 신디칼리즘)일 뿐이다.

나는 이미 2006년에 학사정연의 노동자주의와 종파주의를 비판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신질서>에서 다루는 쟁점이 조금 변한 것은 사실이다.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 노동운동 쟁점 더하기 간헐적으로 학생 운동 쟁점이 실리는 수준이었지만, 요즘은 원전 수출 문제, 여성 운동 등의 쟁점들도 실려 있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자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경향이 있는 이론이 수정되지 않고서, 이런 쟁점을 폭로나 선전 차원을 넘어 얼마나 진지하게 운동 과제로 여길 것인가 하는 점이다.

비관주의

한편 학사정연의 실천에 큰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비관론이다. 학사정연이 학생들의 대중투쟁 가능성을 폄하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학생 집단에 대한 그릇된 분석 탓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정세를 비관적으로 단순하게 분석한 오류 탓이기도 하다.

학사정연은 남한 정세의 고양기는 1987~91년까지였고, 1992년 이후는 대체로 후퇴기라고 단순하게 규정하는 듯하다. 물론 1997년은 예외적 시기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줄곧 정세를 “엄혹한 퇴조기”로 규정해왔고, 지난해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를 평가한 <신질서> 23호에서도 현 시기를 “운동이 퇴보하고 있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세를 고양기가 아니면 퇴조기라고 단순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분명히 1980년대 중엽부터 1990년까지 남한 정세는 명백한 계급투쟁 고양기였다. 그리고 소련 몰락 이후 몇 해 정도는 계급투쟁이 침체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상적으로도 포스트모더니즘이 유행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엽, 특히 1995년 말 전두환ㆍ노태우 구속 투쟁부터 1996년까지 학생들의 투쟁이 되살아났고, 이는 1996년 말과 1997년 초 민주노총 대중파업으로 이어졌다. 노동계급 투쟁이 비교적 침체해 있던 1990년대 초반에조차 이데올로기ㆍ정치 투쟁은 매우 역동적이었다.

그런데 학사정연은 1997년 대중파업 이후의 노동자 운동도 패배적으로 본다. “1996∼97년의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 이후, 1998년의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철회투쟁, 1999년의 지하철투쟁, 2001년의 대우차 투쟁과 한통계약직 투쟁, 2002년의 발전노동자투쟁 등 굵직굵직한 계급투쟁들이 벌어져왔지 않은가?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불법파견 철폐’를 외치며 투쟁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은 투쟁에서 모조리 패배해왔다는 것이다.”9

학사정연은 노동자주의적 관점 때문에 계급투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로 조직 노동자 투쟁의 가시적 성과 획득 여부를 두고 성패를 평가한다. 그러나 불황기에 노동자 투쟁의 성과는 대체로 일시적이다. 게다가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노동자 투쟁의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ㆍ도덕적 효과”다. 또한 정치 상황이나 학생과 청년 등 다른 피억압 집단의 투쟁이 노동자들의 조직과 의식에 미친 영향도 봐야 한다.

특히 로자 룩셈부르크는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과의 논쟁에서 운동의 성과를 가시적 요구 성취 차원으로만 협소하게 바라보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운동이 남기는 “퇴적물”인 조직과 의식을 중시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7년 대중파업은 노동자들의 조직과 의식 발전을 가져왔다. 그 전까지 대체로 자유주의적 포퓰리스트 정치인 김대중을 지지하던 선진 노동자들이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사실, 그로부터도 몇 년 더 걸려서야 진보 정당이 창립됐다. 학사정연은 이를 개혁주의적 정치세력화라고 단순히 폄하하며 부정적 사례로 취급하지만,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정치인에 대한 의존에서 자기 자신의 정당 건설로 이동한 것은 명백한 진보였다.

물론 1998년 IMF 경제 위기를 틈타 지배자들의 공세가 강화됐다. 그러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합의 등 노동조합 고위 상근간부층의 배신적 타협 때문에 온전하게 방어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지만 1998년 현대차 공장 점거 파업처럼 현장 조합원들의 엄청난 전투성 덕분에 이럭저럭 선방한 경우도 결코 드물지 않았다. 그리고 현대차 공장 점거 파업은 김대중 정부가 IMF의 요구를 수용해 추진한 살인적 고금리 정책 등을 수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당장에는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지만, 노동계급과 청년들의 의식이 급진화했다는 점도 봐야 한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선진 노동자들 다수가 몇 년 후에는 민주노동당 지지로 옮아왔다. 한편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이 당선될 것을 우려한 청년들은 주한미군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사 사건 항의 촛불시위에 대거 나섰고, 그 여파로 노무현이 당선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을 촉진시키는 데에 결정적 구실을 했던 반전 운동의 주된 참가자들이었다.

물론 이 청년들은 그 이후 노무현 정권의 가짜 개혁과 친제국주의 행태에 실망해 의기소침해졌다. 그래서 2005~08년 4월까지는 정세가 썩 좋은 시기는 아니었다. 노동계급 투쟁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도 아니었지만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청년들은 의기소침해졌으며, 우파는 사이비 개혁세력을 속죄양 삼아 입지를 확장했다. 이 때는 학생운동 내 주요 경향인 NL과 학생행진도 종종 실용주의적이거나 회피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2008년 촛불항쟁 전후로 이런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물론 이 과정은 언제나 그렇듯이 불균등하다. 비록 촛불항쟁에서 조직된 학생들이 두드러진 구실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촛불항쟁 여파로 학생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급진화의 분위기가 엿보인다. 촛불항쟁 이후 2년 간 대학 총학생회 선거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촛불항쟁 당시 노동자 투쟁이 곧바로 바통을 이어받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쌍용차 투쟁과 올해 한진중공업ㆍ금호타이어ㆍ현대차 전주 공장 투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 투쟁 활성화 조짐이 보인다. 학사정연은 나의 이런 분석과는 반대로 최근까지도 계급투쟁이 퇴조기를 겪고 있다고 본다.

물론 학사정연은 경제 위기 때문에 계급투쟁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고양기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껏 줄곧 패배기를 겪은 계급투쟁이 어떻게 고양기로 바뀔 수 있을까? 보통 대규모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 지배자들의 공세가 강화되는데, 만약 그 직전까지 노동자들이 패배감을 심하게 겪었다면 지배자들의 공세를 겪은 노동자들은 자신감이 더 저하될 가능성이 큰데 말이다. 그러나 대규모 경제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낮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노동자들은 오히려 대규모 저항에 나설 수 있고, 저항이 성공하고 제대로 된 정치 지도가 제공된다면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공세적 투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촛불항쟁 여파로 약간 뒤늦게나마 노동계급 투쟁은 이미 점점 더 저항에 나서고 있다.

개혁주의에 대한 변혁운동가들의 태도

학사정연은 개혁주의 세력이 투쟁을 망쳐 정세가 패배와 침체 시기를 지속했다고 본다. 물론 노동조합 고위 상근간부층의 보수주의와 개혁주의 정당 지도자들의 부적절한 중재 시도 등이 계급투쟁을 활성화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노동계급 투쟁이 퇴보하고 패배한 것은 아니었다. 그랬다면 최근의 노동자 투쟁 활성화 조짐을 설명할 수 없다.

학사정연은 개혁주의 세력의 영향력만 떼어내면 정세가 고양기로 바뀔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지난해 학생회 선거 평가에서 개혁주의 세력을 폭로하는 데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생각과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 과제는 노동자들의 현 의식과 혁명적 목표 사이에 가교를 놓는 한 묶음의 ‘대중행동강령’을 선전하며 개혁주의 세력을 폭로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 정당을 만들어 가능하다고 본다.10

본격적인 논박에 앞서 학사정연의 곡해부터 바로잡아야겠다. 학사정연은 <레프트21>이 “이명박 정권에 대항하는 가장 큰 학생대열을 이루었다고 해서 한대련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11 그러나 최미진 기자는 자신의 글 어디서도 한대련이 가장 큰 학생단체이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언급을 한 바 없다. <레프트21>이 한대련을 비판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우선 최미진 기자 자신이 한대련 소속 대학인 부산대학교 NL 학생들이 학생회 선거에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을 비판했다.12 또한 한대련과 함께 활동했던 대학생행동연대 전망을 둘러싼 논쟁을 보도하며 한대련을 비판하기도 했다.13 그리고 <레프트21>이 민주대연합 전략을 맹렬히 비판하는 것도 반증 사례다.

진정한 쟁점은 비판의 정도와 방식이다. 학사정연은 단지 대중행동강령을 선전하거나 개혁주의를 폭로하고 비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개혁주의의 영향력을 단지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술책 정도로 이해하지 않고서야 이런 협소한 접근법이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개혁주의의 뿌리는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소외에서 비롯한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ㆍ생산방식ㆍ생산물을 통제하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 때문에 일상적 시기에 노동자들은 이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결여돼 있다. 그래서 일상적 시기에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면서도, 이 체제를 송두리째 전복하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데에는 확신이 부족한 모순된 의식을 갖고 있다. 노동조합 고위 상근간부층은 개혁주의의 사회적 표현이고 개혁주의 노동자 정당 지도자들은 그 정치적 표현이다.

따라서 개혁주의는 단지 강령 선전과 개혁주의 세력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 노동자들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혁명가들의 지향이 대안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참을성 있게 작업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동전선이 필수적이다. 물론 공동전선에서 변혁가들은 개혁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학사정연은 몇 년 전만 해도 인민전선과 공동전선도 잘 구별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공동전선 원리를 추상적 수준에서는 이해하게 된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실천에서 공동전선 경험을 쌓지 못하다 보니, 구체적 측면에서는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대표적으로 학사정연은 ‘비판적 지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학사정연은 변혁가들이 개혁주의자들을 대할 때 시도 때도 없이 맥락에도 맞지 않게 어떻게든 비판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이들의 전략ㆍ전술 관점에는 개혁주의자들을 지지한다는 개념이 없다. 이들은 지지를 곧 개혁주의에 투항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는 개혁주의자들과 혁명가들 사이에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는 근저의 사고를 반영한다.

그래서 학사정연은 다함께가 개혁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수준으로는 늘 성에 차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함께는 개혁주의자들이 잘한 점은 지지하고 고무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자신감과 사기를 고취하고, 그들이 잘못한 점을 비판할 때조차 그것이 계급 투쟁에 영향을 미친 수준을 고려하여 균형감 있게 비판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학생회 선거 평가 문제를 다시 보자. 우선 계급 세력 관계의 전체적 그림을 봐야 한다. 이런 접근법에 기초해 <레프트21>의 최미진 기자는 주되게는 운동권의 약진과 학생들의 급진화 조짐을 주목했고, 부차적으로 한대련을 비판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주의자들이 학생회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그러나 학사정연은 사회주의자들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을 앞세워 개혁주의 비판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는 <레프트21>에게 독자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한다. 1980년대 이래로 CA(제헌의회파), 사노맹, 민중회의 등은 ‘독자성’이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면서 자신의 종파적 실천을 정당화해 왔다. 개혁주의 지도자들로부터의 독자성은 혁명가에겐 당연지사다. 하지만 개혁주의적 대중으로부터도 ‘독자적’이 되면 그저 한줌의 선전 종파로만 남게 된다. 학사정연은 이 후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항시적 유혹에 노출돼 있는 듯하다.

맺으며 - 학생회와 변혁 정치 조직

학생회로 곧장 사회 변혁을 이끌 수 없다는 학사정연의 주장은 옳다. 노동계급 투쟁을 이끌 변혁 정치 조직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주장도 옳다. 따라서 학생회와 변혁 정치 조직 모두가 필요하다. 학사정연도 추상적으로는 둘 모두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학생회의 한계를 강조하고 변혁 정치조직 건설을 선전하는 데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폭발적 고양기가 아니더라도 변혁적 활동가들은 변혁 정치 조직 활동과 함께 학생회에서 활동할 수 있고 해야 한다. 학사정연이 숙명론적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변혁적 활동가들이 학생회에서 활동할 때 반드시 학생들 “의식의 산술평균”에 맞춰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1980년대 말에는 혁명가들이 학생회를 지도했지만, 당시 학생들 의식의 산술평균이 혁명적 의식은 아니었다. 그때도 평균적인 학생 의식은 혁명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급진 포퓰리즘이었다.

물론 개혁주의자들은 대중 “의식의 산술평균”에 자신들의 활동 수준을 맞추려 하겠지만, 변혁적 활동가들은 자신의 변혁적 원칙을 버리지 않되 대체로 진보적 의식을 가진 학생들의 의식과 정서를 고려해서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진보적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들의 불만과 관심사를 잘 조직해 대중 투쟁을 건설하고 이를 노동계급 투쟁과 연결시키려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면, 진보적 학생들 사이에서 지도력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비록 학사정연 활동가들의 혁명적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지만, 변혁 정치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제대로 된 전략ㆍ전술 없이 노동계급 투쟁을 잘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개혁주의에 대한 종파적 태도로는 노동계급과 학생들의 진정한 대중 투쟁을 이끌 수 없다는 것만큼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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