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김이나
2023.03.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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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는 2022년 기준 약 연 1억 5500만원이다. 월 평균 1285만원”이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연 6414만원”이라며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추자.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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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의원은 “‘세비 절반’을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며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열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다. 정개특위가 의결한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모두 비례성 확대를 골자로 한다.

1안(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과 2안(권역별 준영동형 비례제)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으로 국회의원 정수가 총 350명으로 늘어나는 안이다. 3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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