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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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5 10:32
1.학우 대중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우 개인의 경우 안 된다는 얘기인지? 어떤 학우라도 공개를 요청하면 즉각 이에 응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그 학우가 비공개 안건이, 즉각 공공연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관련해서 자보 따위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면 학생회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6개 과반의 "대표자"들이 비공개 안건들을 온건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자체로 투명성 보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요. 견제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 각각의 대표자들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제 글의 요지는 비공개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투쟁 전술의 구체적 일자나 수위와 관련해서는 공공연하게 비공개가 이루어져 왔으며, 저는 이 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차피 그 비공개 안건의 공개라는 것이 일정시간(아마도 투쟁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야)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예전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논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운영위원회 바깥에서 학생회장님이 비공식적으로 각 반의 대표자들이나 다른 학우들을 만나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 말은 그것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또 그러한 비밀은 그 집행을 위해서는 공개되고 또 공공연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러한 비밀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제도"로서 해결될 수는 없음을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것이야 말로, 뜻이 다른 사람들을 행동으로 이끄는 보다 절박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전체주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의 국내에서 음모와 정치적 테러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인해 온 것과 반대로, 정치에서 비밀과 음모가 항시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그러한 음모에 대한 자신들의 대항권력을 세우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을, 애초에 비밀과 부패를 조장하게끔 만든 사회의 실제적 권력에 대항하지 않고서는 비밀과 부패는 현실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매우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 민주적인 자세는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