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2008.12.12 00:38
"이러한 이전의 운영위원회의 모습은 비민주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1. 만일 비민주성이 의사결정에 대한 학우들의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의미한다면 위와 같은 말은 마치 지금의 비공개안건(나중에 공개될 안건)이 예전의 비공식적 자리에서의 계획보다 훨씬더 학우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2. 만일 비민주성이 의사결정의 투명한 공개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라면 위의 말은 전적으로 넌센스입니다. 예를 들어 투쟁의 구체적 수위에 대해서라면 그것은 어차피 공개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투쟁은 결국 "대중적으로 외화되어야"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에 의한 테러리즘을 계획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저는 위와 같은 사회대 학생회의 답변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는 이철희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으로 "비공개"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체 비공개 되었던 것이 공개될 때 그것이 거짓된 공개가 아닐지 소수의 대표자 외에 대체 누가 알 수 있다는 말이며, 또 어떻게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둘째, 사실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로 현재의 학생운동 진영에서 민주주의라는 문제가 비공개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문제에 한정될 수 있습니까? 학생회 대표자들 분들께서 "알아서" 투명성을 보장해주시겠다구요? 저는 오히려 학생회 대표자들 분들이 자신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학우 대중들 스스로가 너도 나도 정치를 부르짖으면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 그러한 주체적 역량 강화가 민주주의에는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