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수준이 서울대학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에 드리는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검찰비리피해자 김경란입니다. 2008. 12. 23. 저와, 저의 정신지체 딸아이가,  서울대학의 총학생회에서 당한 일들을 솔직하게 보고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1991. 5. 14.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검찰의 대단히 노골적인 조작 수사와, 대단히 악질적인 범죄행각을 끈질기게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고질적인 범죄행각을 끈질기게 경험하는 한편,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끈질기게 연구하면서 분명히 구하게 된 결론은, “문제의 핵심만 솔직하게 진단하면, 법치와 원리원칙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대단히 단순명료하다.”입니다.


   12월 23일, 제가, 총학생회실에서 만났던 집행부 학생 2명에게 분명히 질문했던 내용과 대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한 절차, 정직한 기록, 투명한 공개가 민주주의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8조 2항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은 회의록을 작성할 때, 발언의 요지만 기록해도 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이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말이 안 되는 현실을 서울대학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서울대학이 분명히 알게 된 것을 대한민국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혼자 외롭게 시작한 입법청원은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당면과제로 승화되지 못하고, 저 혼자만의 문제가 되는 것을 번번이 경험했기 때문에, 2004년 8월부터, 서울대학에서부터 중지를 모으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똑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서울대학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자, 학생들의 대답이, “방학 중이기 때문에, 어렵다.”였습니다.


   저는, “서울대학에서 죽겠다는 각오를 하고 찾아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처음 만난 학생들에게는, 뚱딴지 같은 선언이 분명했습니다만, 그러나, 대단히 비정상적인 사회풍토 속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노력은, 대단히 허망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굶어죽기 직전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찾아왔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제가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것이, 돈을 꾸기 위해 여기저기 발송했던 e 메일의 내용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공개해도 되는 것은, 저의 음식물 섭취상황, 모금운동의 결과 등등인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을 요청하기 위한 e메일, 전화, 방문을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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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4통

전화2통

전화1통

 

메일 3통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돈을 빌려주는 것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돈을 적선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금년 5월 27일, 남편이 사망한 후, 저는, 비럭질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저에게 주는 돈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제각각 확신하기 때문에, 한 두 번이 고작입니다. 3번째 부탁은, 습관이 될까봐, 거절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김경란의 식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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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저희 모녀의 처참한 생활상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다각적인 방향에서 국민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부탁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저희 모녀의 고생과 노력을 끝끝내 외면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의 송금상황(12. 15.부터, 인터넷을 통해 계좌번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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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입니다. 저의 노력이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되면, 저는, 구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의지와 용기를 되찾게 될 경우, 저는, 친척, 친구, 친지에게, 반드시 갚을 수 있는 돈을 당당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판사들이, 제가 집필하고자 하는 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호기심은 있는 것인지, 제가 제시한 정보를 꼼꼼이 살펴 본 학생이 제게 했던 말이, “처지가 딱한 것 같으니,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의 돈입니다.”였습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법조문 한 개만 뜯어 고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정립될 수 있다.”라는, 저의 설명에, 수긍을 하면서도, “돈 5만 원 받고, 나가 떨어져!”라는,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백종0 집행위원장이라고, 신분을 밝힌 학생이 들어와서, 불문곡직하고 내던졌던 말이, “도와줄 생각 없으니, 돌아가라!”입니다.

   저는, 한 두 번 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말을 통해, 제가 총학생회에 갈 때마다, 저를 쫓아내는 일에 앞장섰던 학생임을 알 수 있었니다. 그런데, 저에게 호통을 친 학생이, 들락날락,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집행위원징이 나간 사이, 제 설명을 열심히 들은 두 학생에게, “내가, 굶어죽기 직전에, 총학생회를 찾아온 이유를, 저 학생이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학생이 말하는 대로, 내가 정신병자입니까? 그래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을 들고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중입니까? 번번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를 기다리면서, 저 자신의 수준과 차원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저의 의지가 얼마나 다부진 것인지를 분명히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부탁이, “학생회장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십시오!”입니다. 그러자, “5만 원을 희사하겠다.”라고, 말했던 학생이, 슬그머니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집행위원장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 학생의 전화를 받고 달려왔던 경찰관들이, 관악산지구대의 이정훈 경사와 채훈 경장일 것입니다.

   

   두 명의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다시 설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회장과 만나게 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범죄행각이 된다면, 체포영장을 갖고 와서 연행해가라!”라고, 요구하자,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연행하기 위한 절차냐?”라고, 확인하자, “그렇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저희 모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실 문을 나서자, “연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순순히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경비원 2명, 경찰관 2명, 청원경찰 4-5명, 그리고, “내가 책임질테니, 무조건 끌어내!”라고, 막무가내로 명령했던, 학교 당국자 등등이었습니다.

   시외삼촌 댁에 찾아가서, 5만 원을 겨우 구걸한 후, 여관방을 겨우 잡게 된 상황에서 곰곰이 분석한 결과는, “백종0 학생은, 그 자의 지령을 받기 위해 들락날락했을 것!”입니다.

   뒷구멍에 숨어서 지령을 내리는 것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제가, 조용히 물러서는 대신, “여기서, 죽겠다.”라고, 막무가내로 버텼던 원인은, “총학생회의 마무리 수준을 직접 체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학생회장이, 저를 만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학생회장과 면담 약속을 잡지 않기 위해, 학생회실을 드나드는 학생들이 문을 철저히 잠그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학생회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연이어 터지는 것은, 학생들의 경솔함을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딸아이가 갖고 다니는 지팡이로 학생회실 문을 난폭하게 두드리는 난동을 일부러 부려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소리가 터지는 가운데, “내가 책임질테니, 끌어내!”라고, 악을 썼던 분이, 경비원 4-5명을 몰고 와서, 학생들을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총학생회실에 머물렀던 시각은, 30분 이상입니다. 그들이, 저를 연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대학총학생회까지, 저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잘못과, 공권력을 남용하는 잘못을, 동시에 저질렀다.”라는, 뜻인데, 호문혁 서울법대 학장도, 경찰에 신고해버리는 것을 능사로 아는 분입니다.  

   학장 비서가,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비서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악경찰서 정보과의 김종서 형사가, 학교직원을 사칭하면서, 운동장으로 유인한 후, 뒤늦게, 명함을 들이미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법대학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반드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 법조계의 부패구조를 알리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부탁과 함께, 1960년대의 미국만화 300권을, 서울법대학장실로 등기 우송했던 것입니다.


   “학장님이 갖고 가라면, 가져갈 테니, 학장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저의 요청을, 거절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호문혁 학장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버린 후, 제가 호문혁 학장에게 재빨리 내던졌던 질문이, “2000명으로 확정된 로스쿨 정원은, 지극히 정상적인 결론입니까?”입니다.

   저의 질문에, 호문혁 학장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외쳐댔었습니다. 그런데, 호문혁 학장은, 1960년대의 미국 만화 300권을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버리라고 해서, 벼렸다고 하는데, 2004. 6. 19. KBS의 ‘VJ 클럽’이 방송했던, 1990년대의 미국만화 1권의 값은, 2-300만 원입니다. 권당 기백만 원씩 하는 책, 300권을, 제가, 버려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까? 


   호문혁 학장의 몰상식이, 개인적인 차원의 욕심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총학생회가, 자발적인 의지로, 경찰관을 불렀던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지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가, 우리들의 현주소라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권력의 괘씸죄를 뒤집어쓴 자가,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극히 당연한 의지와 용기를 되살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 저의 진단이자, 대책이었기 때문에, 장장 17년이나, 다부지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법조문에서 글자 두 개만 고치면, 민주주의를 정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차리게 된 것인데, 촛불시위 현장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한상희 교수가 길거리 특강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질문한 결과, ”내 진단은 정확했다.“를, 확인했습니다.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고, 확인에 확인을 거듭한 결과를, 실천으로 옮겨 보자는 제안이, 정신병자의 난동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예비 지도자들이, 저를, 범죄자로 신고해야 합니까?


   제가, 과연, 경찰에 신고해야할 범죄를 감행했는지를, 솔직하게 진단하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2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인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 관리)

 

(1)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공공이관 명시

(2)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ㅅ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국회의 난투극이 끈질기게 계속되는 한편,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 남발하는 원인은, 회의록이 엉터리로 꾸며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괘씸죄가 워낙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점을 법을 전공한 분들이 거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똑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누구와 의논해서 시작해야 합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된 법을 지극히 정상적인 법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와 의논해서, 민주주의를 정립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에, 서울대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력마피아들의 지령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풍토에서, 저는, 다른 대학에 가서도, 대동소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공론을 반드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책이, “가당치않은 지령이 절대로 미칠 수 없는, 민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서울대학’이라는, 대단히 탄탄한 울타리 속에 있는 민중이, “민주주의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대책이 대단히 단순명료하다는 점을 굶어죽기 직전으로 내몰린 검찰비리피해자 김경란이 줄기차게 외쳐대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었건만, 철저한 침묵과 외면으로 시종일관하기 때문에, 저희 모녀가 굶어 죽고 마는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책임지고, 죽기 살기로, 민중과 담판해야 한다.”가, 제가 갖게 된 결론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주소와 권력의 지령이 얼마나 야비한 것인지를 솔직하게 진단하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경주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살아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철저히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개 같은 풍토가 계속되는 것은, 죽음으로 막아서려고 합니다.


   저의 결심이 분명하다는 것은, “서울대학의 결단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모녀가 당연히 살아야 한다면, ‘검찰을 상대로 한 정면전쟁을 17년이나 계속하고 있는, 검찰비리피해자!“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공론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아니면, 회의록 작성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론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의지와 용기를 되살리는 길이야말로,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길이자, 우리 모두, 지극히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원리원칙부터 똑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실 것은,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극히 아름다운 인격과 인품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2008. 12. 24.

                                                        검찰비리피해자 김경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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