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대학생회장 구현입니다.

학생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은 학생회의 제1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결과가 정당한 "효력"이 있기위해서는 그 결과가 "공고"되어야하는 것 또한
이러한 원칙에서 사고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대학생회가 안건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좋지못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러한 많은 지점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의 비공개 안건은
저를 포함한 운영위원들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기 상의 문제"로 공개하지 못했으나,
학우들의 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들의 공감한 "시기 상의 문제"가 해결되면(2주 후입니다.)
즉각적으로 대중적 공고를 할 것입니다.
(비공개 안건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전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시기 상 바로 공개하기 어려운 안건들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관한 교육투쟁의 구체적인 전술,
연대투쟁을 하는 단위에서의 비공개 문제들 등
-물론 교육투쟁을 결정하고 어떠한 투쟁에 연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합니다.)을 다룰 때,
운영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사석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고도 그 안건을 뺀 보고(이후에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들었고 봐왔습니다.

이러한 이전의 운영위원회의 모습은 비민주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개가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우선은 비공개 안건으로 전환하여 공고를 할 수 밖에 없더라도,
그 기록을 남겨서 이후 학우들의 요구나 시기 상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즉각 공개하는 것을 학생회 운영의 원칙으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결정도 그러한 고민에서 나왔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회대학생회칙의 준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생회칙이 부분적으로 미비하여,
안건을 비공개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단서조항(부정적/긍정적인 것 양쪽 모두)도 없습니다.
앞서 말한 운영위원회의 문제점들은 이러한 회칙의 미비함에서도 기인했다고 보며
학생회칙의 부분벅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우들로부터 사용을 위임받은 학생회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첫째 운영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가 예산을 사용하는 집행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
둘째 운영위원회에 우선하는 의결기구인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예산 내역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그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기존의 학생대표자에 대한 불신의 벽을 넘어,
학우들과 소통하는 학생회를 만드려 노력하지만 항상 부족하고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대학생회의 투명한 운영과 학우들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이전의 운영위원회의 모습은 비민주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1. 만일 비민주성이 의사결정에 대한 학우들의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의미한다면 위와 같은 말은 마치 지금의 비공개안건(나중에 공개될 안건)이 예전의 비공식적 자리에서의 계획보다 훨씬더 학우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2. 만일 비민주성이 의사결정의 투명한 공개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라면 위의 말은 전적으로 넌센스입니다. 예를 들어 투쟁의 구체적 수위에 대해서라면 그것은 어차피 공개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투쟁은 결국 "대중적으로 외화되어야"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에 의한 테러리즘을 계획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저는 위와 같은 사회대 학생회의 답변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는 이철희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으로 "비공개"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체 비공개 되었던 것이 공개될 때 그것이 거짓된 공개가 아닐지 소수의 대표자 외에 대체 누가 알 수 있다는 말이며, 또 어떻게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둘째, 사실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로 현재의 학생운동 진영에서 민주주의라는 문제가 비공개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문제에 한정될 수 있습니까? 학생회 대표자들 분들께서 "알아서" 투명성을 보장해주시겠다구요? 저는 오히려 학생회 대표자들 분들이 자신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학우 대중들 스스로가 너도 나도 정치를 부르짖으면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 그러한 주체적 역량 강화가 민주주의에는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답내... 뭐 투쟁수위를 공식 석상에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게 비민주적이라고? 이게 맞는 말이라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아무 의미도 없고 단지 누구나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끌어다 쓸 수 있는 기표에 불과할 것이다.

학생회가 대체 뭘 집행하길래? 학우 대중들의 실천을 집행하기 위해 학생회가 있는 것 아니야? 대체 학우 대중들의 실천이 어떻게 '비공개'가 될 수 있지? 투쟁 계획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건 남기지 않건, 대체 어떻게 그것이 비공개와 비민주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투쟁을 집행하기 위해 어차피 공개되어야 하는 건데! 학생회가 무슨 군대인가? 실천을 명령하면 밑의 대중들이 우르르 따라 움직이는 정말 그런건가? 그래서 지도부에서 보다 민주적인 제스쳐를 취하는 게 필요한?;;(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군대의 지도부가 민주적 제스쳐를 취한다고? 학생회가 군대라면 민주화를 원하는 학생회 지도부는 애초에 왜 학생회를 군대로 만들었겠나? 게다가 지도부에 마음대로 학생회를 학생회로 만들었다가 군대로 만들었다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학생회를 돌이킬 수 없이 '비민주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여태 몰랐단 말인가?) 어차피 비공개된 계획은 그 집행 과정에서 온갖 토론과 논쟁을 생산하고 비판을 받으며, 실천에 대한 동의 혹은 부동의를 이끌어내게 있는데도?

이 작은 사건이 지금의 사회대 학생회가 정치의 '실재'라는 걸 맹목하고 있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의 표현이 아니길 빈다.

...그래 비공개된 문건의 투명한 공개라는 것을 얼마나 세련되게 제도적으로 해결해보일 수 있는지 지켜보자. 나는 10년을 줘도 풀지 못 할 것이다.

사회대학생회장 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대학생회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우들의 관심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반가움"과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앞으로 학생회 운영 일반을 책임지는 대표자로써
보다 치열한 고민과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한 사안을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의 내용을 학우들에게 공고하는 과정에 대한 "민주적 원칙들"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저의 서술의 불충분으로 인한 오해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대상"은 학우대중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학우대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안건을 공개해야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대학생회의 운영은 학생대표자들이 학우대중과 괴리된 채로,
혹은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학생회 운영에 관한 안건은 반드시 학우들에게 공개되어야하며,
지속적인 평가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학생회의 운영이라는 것이
"공개"와 학우대중의 "동의/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문제는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의 결과 공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학우들 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대학생회는 이 사이트와 학생회실 앞 게시판, 두 곳에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게시합니다.
즉,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권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투쟁의 구체적인 전술들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적절하게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는 대학본부의 직원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캠퍼스 내의 전경 진입은 금기시되던 불문율마저 깨고
최근의 이화여대의 교육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한 공안당국까지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의 결정사항을 학우들에게만 전달하기는 어려운 이러한 "기술적 문제" 때문에
한시적인, 그러나 학우대중의 요구가 있거나 일정 시기 이후가 되면 반드시 공개되어야하는
"비공개" 안건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공개해서 학우들과 상호피드백하기 힘든 내용의 논의여서
운영위원 간에만 사적으로 진행된 논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권위"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집중했던 고민은
운영위원 간에 "사적으로" 진행되는 논의가 운영위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논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행되어 "투명성"을 확보해야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었더라도
학우들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공개되어야한다는 점,
그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우대중의 철저하고 냉철한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대표자들에 대한 신뢰를 학우대중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표자가 알아서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학우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학생대표자가 스스로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학우들이 학생회운영에 관심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점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들이 학우대중의 의사와 전적으로 괴리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비공개 안건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
또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서로 다른 단위를 대표하는" 저와 각 과/반의 대표자분들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사회대 학우라면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그 자리가 운영위원 간의 "부정적인 담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차운영위원회의 비공개안건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와 불꽃/비/악/꼼/일치단결/한음반 6개 과/반의 운영위원 아홉 분이 공유를 하고 있고
공개만이 유보되었을 뿐 관련 파일 역시 온전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도 거짓된 결과를 공개할 정도의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대표자들이라면
굳이 비공개 안건이 아니라, 당장 공개하는 안건이라고 해도
거짓으로 공개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민주적인 운영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기위해,
그리고 비공개 안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학생회칙의 제도적 보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고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학우분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의 비판에 대해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역시.. 학생회는 대중조직입니다. 학생회 운위에서의 논의사항은 비공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운동조직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학생회장님께서는 유념하실 필요 있겠네요.

그리고 단선으로 당선된 만큼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생회장님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사 셔야할 것 같네요.

1.학우 대중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우 개인의 경우 안 된다는 얘기인지? 어떤 학우라도 공개를 요청하면 즉각 이에 응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그 학우가 비공개 안건이, 즉각 공공연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관련해서 자보 따위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면 학생회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6개 과반의 "대표자"들이 비공개 안건들을 온건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자체로 투명성 보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요. 견제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 각각의 대표자들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제 글의 요지는 비공개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투쟁 전술의 구체적 일자나 수위와 관련해서는 공공연하게 비공개가 이루어져 왔으며, 저는 이 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차피 그 비공개 안건의 공개라는 것이 일정시간(아마도 투쟁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야)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예전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논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운영위원회 바깥에서 학생회장님이 비공식적으로 각 반의 대표자들이나 다른 학우들을 만나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 말은 그것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또 그러한 비밀은 그 집행을 위해서는 공개되고 또 공공연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러한 비밀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제도"로서 해결될 수는 없음을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것이야 말로, 뜻이 다른 사람들을 행동으로 이끄는 보다 절박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전체주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의 국내에서 음모와 정치적 테러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인해 온 것과 반대로, 정치에서 비밀과 음모가 항시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그러한 음모에 대한 자신들의 대항권력을 세우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을, 애초에 비밀과 부패를 조장하게끔 만든 사회의 실제적 권력에 대항하지 않고서는 비밀과 부패는 현실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매우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 민주적인 자세는 아닐런지요?

누구도 면제될 수 없습니다. 비밀로부터. 착하고 민주적인 우리들이 그 공안당국 때문에 비밀을 선택했다면, 비밀을 끝장내는 것은 당연히 공안당국과 현존하는 국가체제 자체에 대항하는 것이어야 할터인데, 왜 자꾸 학생회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민주적 제도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십니까? 그런 제도 정도로는 '부분적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단호히 말하십시오.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끝장나지도 않는다고.

저기.. 단운위에서 결정했으면 함께 결정한 대표자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는 건가요?
단운위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