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제30대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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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2년 상반기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요구안 초안

발송일자

민중진군 33년 6월 12일

받 음

사회과학대학 본부, 신양문화재단

맡 음

 

 

1. 사회과학의 발전과 사회과학대학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힘쓰시는 사회과학대학 본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교육환경개선협의회는 학생회 집행부와 행정실, 학생부학장실 간의 수시 면담과는 그 위상이 매우 다릅니다.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한 번의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하며,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비록 제도적인 구속력은 없을지언정 분명 공신성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의사소통 부족이나 오해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며 내실 있는 논의를 도모하기 위해 간략한 설명을 덧붙인 요구안을 제출합니다. 각각의 요구안은 한 학기 동안 의견 수렴과 피드백 과정을 밟아 작성된 것으로, 단순히 학생회 집행부의 개인 구상이 아닌 사회대 학생회의 총의를 담고 있습니다. 모쪼록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보시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학생회에서 결정하는 단위를 대표 단위로 인정하고, 해당 단위에 자치지원금, 과/반방, 교섭주체의 지위를 승계할 것을 약속하십시오.

2013년부터 신입생 선발 방식이 바뀌어, 70%의 신입생이 학과를 정해서 들어오고, 30%의 신입생이 지금처럼 학과를 정하지 않은 채 계열 단위로 입학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입학 전형에 맞추어 만들어졌던 과/반 단위의 학생회 체제 역시 재논의와 재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인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얼마나 변화할지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생회 체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학생회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부학장 면담에서 학생부학장님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으나, 편제의 최종 결정권은 본부에 있다. 또한 학생회의 의견이 학생 전체의 의견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생회에 필수적인 많은 자원들을 통제하고 있는 본부가 이러한 태도를 보일 경우, 학생회는 학생 자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는 작년 초 실제로 타율적 재편을 강제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학생부학장님은 학생회에서 스스로 과/반 체제를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해오지 않을 경우, 본부에서 임의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그 체제에 맞게 신입생들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일부 교수님들은 학부제가 폐지되면 과/반방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체제가 학생 자치에 가장 도움이 될지는 학생 스스로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총의는 본부가 정한 절차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정한 절차에 의해 수렴되고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학생회 회원들이 내린 결정이 본부에 의해 번복되는 일은 없으리라는 공식적인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2) 신규 동아리방 6개와 연습실을 확보하십시오.

현재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소속으로 정등록된 동아리는 총 15개입니다. 또한 2012년 1학기에 2곳, 2학기에 4곳의 동아리가 추가로 정등록됩니다. 이미 한 방을 세 개의 동아리가 나누어쓰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공간을 더 활용하여 신규 동아리들에 동아리방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음악동아리에서 연습실을 구하기 어려워,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데 지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실로 개조할 만한 빈 공간이 현재 사회대 학생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아리방과 연습실이 없는 동아리가 겪어야 하는 불편은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동아리가 단순히 특정 활동을 위해 그때그때 모이는 2차적 공동체가 아니라 생활과 인간관계의 배경이 되는 생활 공동체로서 자리잡기 위해서 동아리 전용의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6개의 동아리방과 연습실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나, 현재 가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아시아연구소가 완공되면 아시아연구소에 동아리방을 할당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본동에 있는 강의실이나 A동에 있는 중국학연구소를 아시아연구소로 이전하고 그 공간을 자치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양 3층 기초학문역량강화사업단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옆의 빈 공간을 방으로 개조하면 3개 정도의 동아리가 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3) 입점업체 문제에 관한 구속력 있는 협의체를 마련하고 학생 지분 보장하며, 우선 학생 할인을 실시하십시오.

현재 신양에는 생협 직영업체가 하나도 없으며, 1층에 입주한 파파이스와 2층에 입주한 자바시티는 모두 가격대가 최소 4000원대인 고가 업체입니다. 패밀리마트 상품 가격도 일반 편의점보다는 싸지만 생협 직영 매장에 비하면 확연히 비쌉니다.

학생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학내 물가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평등한 교육권의 전제 조건입니다. 생활비 역시 교육을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며, 지금의 현실에서는 어떤 학우들은 실제로 생활비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몇 년째 고가의 외부업체 입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대학 생활권에 입점하는 업체들에 대해, 학생들의 경제적 사정을 반영하여 결정을 바꿀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무시되어 왔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대 학생회는 입점업체들과의 계약 및 신규 입점업체 입주에 대해 구속력 있는 협의체를 마련하고, 이 협의체에서 학생 대표에게 충분한 지분을 보장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장기적 과제로 돌리더라도, 당장 비싼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학우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협 매장을 준거로 학생 할인이라도 단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신양 개방시간을 12시까지 연장하고 그 시각까지 전기를 공급해 주십시오.

현재 사회대 신양 4층에는 동아리방이 입주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시면 건물을 폐쇄하여 밤에 동아리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상당합니다. 2010년도 공간 이전 당시, 사회대 본부는 동아리들이 야간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신양 개방시간을 늘려 사회대 본동과 동일하게 12시까지 개방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를 조건으로 동아리들이 ‘신양으로 이전할 경우 밤에 동아리활동을 하기 불편하다’는 우려를 접고 이전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층 전기를 공급하기로 한 자바시티가 10시 이후의 전기 공급에 동의하지 않아 10시 이후로 2층은 불을 켤 수 없습니다. 신양 개방 시간을 12시까지 연장하여 주시고, 사람이 있는 동안은 어떤 층이든 전기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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