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31(수)

16동 217호

제31대 사회대학생회장 선거 정책간담회

선관위원장 이동우 : 시작하겠습니다. 먼 길을 달려오신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학생회장 권한 대행 이동우입니다.

좌중 박수 와 함성!! 와!!

선관위원장 이동우 : 민중의례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올바른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을 위하여 묵상. 일동 묵상.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

선관위원장 이동우 : 앉아주세요. 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 선본이 여럿일 때에는 형평성의 문제로 시간상의 조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시간과 관련 없이 해봅시다. 발제 사이사이 마다 질의를 받을 예정이고,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5분에서 10분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도 알아봐야 할 점 등 새로운 질문이 생각나면, 적어서 저에게 전달하면 그 이후에 선본에 공식적으로 다같이 질문하는 시간을 또 가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동행 선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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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시대인식, 학생회론)

후보자 성용 : 네, 분위기가 무겁네요. 가볍게 들으시고, 무거운 이야기는 무겁게 들으시면 될 듯. 저는 동행 선본의 후보 성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좌중 박수.

후보자 정성용 : 정책 자료집을 보시면, 목차.. 제 얼굴은 스킵을. 목차가 나올 거예요. 시대인식, 학생회론 발제를 맡았고 이후는 다른 선본원들이 수고해 주실 겁니다. 앞에 모토해제 시대인식 학생회론이 있습니다. 제 발제.. 출마의 변.. 그건 굳이 발제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토해제는. 왜 이름이 동행인지, 왜 함께 걷자 함께 뛰자 함께 만드는 사회대라는 의미를 담는 문구를 붙였는지가 있습니다.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읽어보시도록 하고 시대인식. 시대인식은 동행 선본이 지금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분석에서 시대인식이 시작됩니다. 뉴욕대 교수가 말하길 내년은 2008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 여러 조건들, 유럽 상황 미국 상황, 그 외 중국. 신흥시장 상황으로 인해 2013년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한다고 함. 어느 경제학자도 지금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고 회복 이야기 쉽게 못 함. 세계 자본주의는 끝 모를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품 붕괴를 저지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을 통해 자본 경쟁력 강화해 왔으나. 양극화, 고용불안 빚으로 생계유지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이것이 지금의 한국 경제. 실제로 물가가 너무 높아 인플레를 잡기 위해 ..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만 가계 부채 때문에. 앞 뒤 막힌 골목에 처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가 세계 곳곳에서 치러지고 있음. 선거의 해. 중국, 미국. 유럽 상황. 유럽 남미 할 것 없이 공통 화제는 경제위기 시기에 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음. 한국 역시 12월 대선 앞두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어땠는가 평가 없이 지금의 대선을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정부라고 평가해도 될 듯. 747 허황되었음이 드러났음. 경제 성적표가 그림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것이 허황되었음에도 정책 후유증은 심각. 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쏠림, 고용부진 물가급등 양극화. 이명박 정부의 기업, 자본 위주의 정책이 실패, 불안정노동과 저임금은 민중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선후보 3명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경제민주화 등 개혁을 키워드로 들고 있음. 그만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한 것.

안철수 후보 대선후보 구절 중에... 5년후 누가 되더라도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가계부채, 장기불황. 한꺼번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완벽하게 해결한다고 장담하지 못하고 있고요. 완벽한 답을 누구도 쉽사리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꾼다는 슬로건을 누구나 들고 나오고 있기도 함.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열망을 받아 안고자 대선주자들의 이야기. 그러나 위기를 언급하는 것 이외에 뚜렷한 대안 부재. 노동자민중에게 고통 전가해옴. 고통분담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자본주의 위기로 다가올 것인지. 고통분담 강요하는 형식으로 다가오진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대학생들의 삶도 이러한 경제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함. 대학생들의 삶이 힘듬. 강의실 아지테이션 할 때마다 이야기했지만, 대학생들 취업 시장.. 열악하고 불안정노동 일자리. 비정규직이 반 이상. 다들 경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 대학생들의 삶이.. 학점경쟁, 스펙 쌓기, 사회대생의 경우 전공진입경쟁.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물가,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대학 졸업 전부터 빚을 지거나 마련하기 위해서 과외 하나 알바 하나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상황.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참한 대학생 현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음. 그래서 우리는 학생회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엄혹한 시기에도 함께 걷고 함께 뛰기 위해서 학생회 만든다고 생각.

시대인식 발제 끝, 발제 마저 끝내고 한꺼번에 질문 받도록 하겠음.

학생회론 발제 시작.

후보자 정성용 : 어떤 학생회이고, 왜 학생회인가. 학생회가 무엇인가. 많은 학우들이. 학생회가 무엇인지. 학생회는 당연히 있는 것 같은데, 학생회가 뭐냐고 하면 어느 누구도 선뜻 답하지 못함. 심지어 자기가 학생회 회원이라는 사실도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고, 다들 자기가 학생회원이라고 할 때 의아해함. 학생회는 학생의 대표로서 자치를 실현하는 기구라고 생각. 많은 사람들이 어색해하고, 사회대학생회 집행부를 곧 사회대학생회로 동일시하는 것이 많지만,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를 실현하는 기구.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것에 학생들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의미.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학생회입니다.

학생사회의 위기. 학생사회가 위기라 합니다. 곧 학생회의 위기기도 하고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 학생회와 집행부 동일시, 학생회 사업 참여 저조, 학생회와 학우들 괴리, 학생회 점점 사라져가는 것. 학생회장 할 사람 한 명이 없어서 사라지기도 하고. 사회대 과/반의 현실이기도 하는데, 학생사회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음. 회짱선거 무산 공고, 2010년. 그래서 3월에 다시 학생회를 뽑았고 공백기간동안 연석회의로 운영됨.

그리고 학생자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아크로. 대학신문에서 달았던 캡션이 있음. 휑한 아크로. 총학생회 선거에 관심없어 이런. 우리의 광장이라 불리던.. 그 광장에 학우들이 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학우들은 정치의 과잉이라고 이야기함. 학우들이 관심없는 투쟁은 그만두고, 복지에 신경써야 한다는 주장. 그러나 정치 과잉 때문일까요?

실천가능이라고 보이는 이 그림은 과거 총학생회 선본의 홍보하는 그림입니다. 이 실천가능이 내세웠던 세 가지 핵심적인 기조가 있습니다. 탈정치, 선복지, 다원주의입니다. 저는 정치 과잉이 학생사회 위기 원인이 아니라, 정치와 복지 나누고 복지 강조가.. 학생자치 폐기하는 것이라 생각도 함. 등록금, 복수전공 의무화는 학우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 이러한 것이 소위 ‘복지’보다 학우들의 삶에 덜 직접적이라 할 수 있을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함. 저는 학생자치를 막고 있는 벽을 허물 때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정치 이분법은 유효하지 않을뿐더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함.

학우들이 공감하는 정치의 부재, 그것이 학생사회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 지금까지 학생회들은 정치 노력했고 열심히 했지만 학우들이 공감하는 의제 발굴, 그리고 학우들 참여 확대에는 실패함. 2011년에는 행동까지 이끌어냈지만, 본부점거투쟁은 무기력하게 끝남. 2012년 또 한번의 총회는 무산. 법인화는 총회 무산으로 학우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정치의제 발굴로 학생사회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가 모자랐던 부분을 채워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들이 관심있는 문제. 대학생들의 삶,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점에서 대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 우리는 대학생들의 참여를 많이 볼 수 있었음. 서울대에서는 법인화, 밖에서는 등록금.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이러한 경험에서 우리는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단서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치 의제 발굴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학우들을 모아낼 수 있는 정치의제 발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학생회가 학생대중 대표하고 자치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회로 모여야 합니다. 고통받는 현실에서부터 의제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를 이끌어내는 의제를 발굴하지 못하면 학생사회의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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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 질의응답]
선관위원장 이동우 : 지금 까지 시대인식과 학생회론에 대한 발제를 들었구요. 건의 사항이나 의문이 가는 점을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발언 전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세요.

경제 비반 학생회장 김동광 : 경제 비반 동광입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아니라서 결정하기 민망하긴 한데, 만약 총학에서 비권 후보가 당선되고, 사회대 동행 선본이 당선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동행 선본이 총학생회 측과의 운영의 난점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후보자 정성용 :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함.(성용) 저도 없었던 시절, 제가 학교에 없던 시절에도 비권 총학생회가 존재했어요. 2년동안 존재했다고 들었음. 그게 바로 아까 그림으로 보였던 실천가능. 거기서 운영했던 총학생회. 그런데 2009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법인화 총투표. 그 광경을 기억한 건 아니고 사실이 있었던 것을 기억.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법인화가 정치적이라면 정치적 의제일 것인데 그 비권 총학생회는 어떻게.. 실제로 비권 정치란 것을 받아들인 것이냐. 저는 그분들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조건이었다고 생각.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학우들의 의견. 과반, 단대를 통해서. 총운위를 통해. 총운위를 무시할 수 없는 총학생회.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법인화 의제가 총학생회가 다루는 사안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고 생각, 그리고 총학생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 그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에 의한 것.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학생들이 문제를 느껴야 할 부분들을, 과반과 단대를 통해서 의사를 모으고, 제가 단대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총학생회는 관악의 대표로서 자격을 얻은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학생자치의 실현은 단순히 당선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소통을 강제하게 되는 운영구조를 학생사회가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운위-단운위-총운위. 학생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올바른 길인지 이야기하는 기제가 된다고 생각, 한계적이지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 총학과 단대 입장이 대립할 경우에는 표결로 부쳐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비권’총학생회가 하고자 하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체 관악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생각하는 것은 공간 문제. 공간은.. 어느 학우들도 공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과방도 작고, 동아리방 부족, 연습실 없고, 쉴 곳 부족. 학생들의 공간이 너무나 없는 상황인데, 과반 하나에서 문제제기해도 사회대문제라고 하고, 사회대에서 문제제기하면 관악의 문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 이런 것의 해결에 있어서 정치적일 수 있고,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 가지지 못하는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이기 때문. 이것이 학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대변하는 방식을 통해서. 총학이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원장 이동우 : 잘 들었구요, 다른 질문?

사회 악반 학생회장 안상화 : 질문드리고 싶은데 모든 요구는 정치적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정치적임 정치적인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 정치를 살리자는 것에 동의 학생사회 위기라는 것은 정치 복지 이분법에 있어서도 학생회를 자기 요구를 표출시킬 수 있는 기구라 믿지 않음. 없는 반 학생들과 물어보면 일종의 권들이 모여서 하는 동아리 비슷하게 학생회 인식 그래서 사회 내부에서 학생회라는 기구에 대한 신뢰를 확산시켜야 함. 사회대 내에서는 학생회를 통한 요구의 표출 전달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함. 단운위에서도 이 요구가 잘 안 받아들여짐. 단운위를 대부분 학생들은 어려워함. 과반 학생회가 서지 않은 곳에서는 어떻게 이 학우들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 솔직히 사회대 너무 커서 학생들 모두 만나고 다닐 수 없는데 그런 점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후보자 정성용 : 질문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제로 최근.. 선거운동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거랑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동아리연합회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동연.. 경우는 최근에 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동아리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들, 일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가등록 동아리가 정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못되고 있고, 지원금 지원 안 되고 있고. 한 동아리당 얼마씩. 동아리연합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이 문제는 사회대 학생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과반학생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시반과 알반. 단운위를 통해서 소통하는 창구가 존재하지 않았었고요. 앞으로 몇 개 과반이 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동행 선본이 그 답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리해서 학생회를 세워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사회대학생회가 나서서.. 시반 학생회나 알반 학생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는 아래로부터의 요구로부터 만들어지는 학생자치기구이니까요. 사회대학생회 개입은 자치적인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반과 알반 학우들을 최대한 만나서 그런 것을 추동하려고 합니다. 새맞이때도 전부 새짱 뽑고, 사회대학생회에 파견함으로써 모든 반들이 참여하고 있음. 새맞이기간에는 시반과 알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학생자치의 필요, 그것을 실현하는 기구로서 학생회 필요성을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반, 알반, 동연 같은 공간에서 학생회가 없는 것은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학생회의 모습에서 잘못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함. 그들에게 있어서 학생회가 왜 필요한지. 그런 것을 어필하지 못한 것 아닌가. 힘을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함.

제2전공과 같은 사안에서 참여의 중요성을 어필했으나 많은 경우 실패함. 그것이 많은 학우들에게 좌절감을 주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학생회가 필요하구나. 느끼더라도 그것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학생사회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학우들이 학생회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장 시반과 알반에서 새맞이 이후에 학생회가 우후죽순으로 설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대 차원에서 직접 만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 반에서의 학생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추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악반 학생회장 안상화 :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면 새맞이 기간때 학우들과 소통 창구. 그런데 새짱단이 생기는데. 새짱분들. 사실 그러면 떠올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12학번에서 신기한 현상이 뻔대 모임. 12뻔대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12뻔대 모임이 새짱단 비슷한 것이 있음. 모든 반이 다 참여하고 있고, 학번의 대표들이 다 참여하는 것. 이러한 모임같은 것을. 단운위처럼 의결기구로 할 순 없겠지만. 중복 문제도 있고. 하지만 혹시나 12 뻔대들 모임 같은 것이 존속되거나.. 13들 내부에서 또 생기면. 단운위의 의사결정 내지 사회대학생회 의사결정에서 포섭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보자 정성용 : 겉으로 보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름. 새짱단의 이야기는 새준위, 학우들을 통해서 대변되는 소통방식. 하지만 뻔대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공식성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음. 그런 부분에선 차이. 그렇지만 뻔대 모임 자체가 학번.. 문제의식과 안에서의 정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모임과 함께할 의향도 있음. 시반과 알반.. 최근엔 나침반도 없어졌는데, 뻔대들과 소통을 통해서 학생회가 없는 과반과의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소통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하는 단대가 있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음. 사회대도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을지 생각합니다.

사회/악반 학생회장 안상화 : 경제 서포터즈라든가. 학과별 자치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치회라든가 서포터즈와 관련해서 어떻게 과/반과의 긴장 같은 것을 해결할 것인지. 자치회와 서포터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개략적으로 듣고 싶음.

후보자 정성용 : 저희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학과제 전환을 강제받음. 과반체제 개편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했고 총투표 통해 사회대 학우들의 의사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반이라는 공간이.. 내년에는 과와 반의 어중간한 존재가 됨. 100% 학과제를 통해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 이런 과도기가 지나가고. 과도기가 있더라도 1, 2년이다 보면 과와 반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선택한 흐름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게끔 저희가 과반체제 개편하지 않았나. 내후년만 되더라도. 올해는 사회학과가 아닌 사람들이 새내기를 받게 되지만. 나중에는 사회학과 선배가 많은 반에서 사회학과 새내기들과 광역 새내기들을 함께 받는 식으로 변모합니다. 거기서 100% 학과제 전환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반의 주체, 과의 주체들이 동일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일한 사람들이 그러한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도기가 있죠. 자치회도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서포터즈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 차원 사업과 자치회 사업을. 반과 자치회. 서포터즈. 사이에서 소통을 통해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회대학생회도 그런 소통들이 원활히 되도록 과/반 학생회와 소통하고. 과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들. 참여하는 분들과 만나서 최대한 갈등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원장 : 박수로 보내 드리고, 다음 발제하실 분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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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치, 여성)

선본짱 조승규 : 저는 동행 선본 선본짱을 맡고 있는 승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좌중 박수.

선본짱 조승규 : 제가 발제할 부분은 각론에서.. 교육이 맨 먼저 나와 있는데요. 교육은 아니고 자치와 여성 파트를 발제하려고 합니다. 자치 파트를.. 21쪽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 파트는 두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과반과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반부터 이야기하면. 음.. 무엇보다도 최근에 있었던 과반체제 총투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개편 총투표가 있었고 사회대학우들 1000명 넘게 투표. 토론이 있었고 논쟁해고 결과가 나왔어요. 동행 선본은 총투표 결과를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정해진 것은 정말 큰 틀밖에 없습니다. 70 학과, 학부 들어온 친구들30% 랜덤배정, 이런 큰 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남은 문제는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와 13 괴리는 어찌할 것인지. 학과생과 학부생의.. 같은 반에서 있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반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사회대학생회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과반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동행 선본은 노력하고자 합니다.

과반체제 행방을 정하는 데 난점이 있던 것은 70만 학과제인 불완전한 변화. 학과생과 학부생이 공존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공동체는 이 둘을 다 포섭하기 위해서. 과도 아니고 학부공동체도 아닌 애매한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정해진 안이, 내년 입학방식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은 궁극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 빠른 시일 내에 완전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도기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동행 선본은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동행선본이 과반을 고민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함께 뛰고자 한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반의 위기라고 합니다. 주체적으로 고민하는 학우들의 수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 그렇지만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에서의 소통을 고민하고. 학우들과 학생회의 거리를 어떻게든 좁히고. 학생사회 위기라는 클리셰같은 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고민하는 우리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대 자치포럼을 제안합니다. 고민하고, 논쟁하려는 학우들이 모여서 공론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식 파트. 너무나도 따분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TV, 뉴스, 잡지. 종편도 있네요. 종류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하는 내용은 한 가지.. 하나같이 정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교육 문제가 나오면.. 교육은 수혜자인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별 임금차이는 자연적인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노동현장은 노사가 웃으며 손을 맞잡고 있다고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지.

현실은 어떠합니까? 교육비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 아래 학생이 1년 1000만원 넘게 부담. 성별에 따라 별 차이가 없어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공하지 않고. 노동현장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 동행선본은 이런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대 도서전과 서평대회를 제안합니다. 지식의 기본은 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회 담론과 관련된 책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담론을 담은 책들을 전시하고. 서평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사회대 내에서 지식의 환류를 위해 동행 선본은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동행 선본은 담론의 활성화를 위해 과반 학회들과 함께 걷고 함께 뛰고자 합니다. 학회라는 것이.. 지금은 많이들 약해진 것 같지만 아직도 주류 언론이 보여주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학회들이 사회대에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행 선본은 이러한 학회들이.. 음.. 네.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음... 네. 공부하는 학회들이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방안으로 사회대 학술제를 제안합니다. 과반의 학회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같이 발표를 하는 것인데요, 이 주제..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과/반 학회들이 모임으로써 담론을 고민하는 학회들이 모여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본짱 조승규 : 그 다음에는 여성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지만 여성주의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요. 동행 선거운동본부는 그렇지만 여성주의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수정 보완을 통해 진보를 이루고, 무너져있는 합의를 재구축해야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기조 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 봤습니다.

첫 페이지 보면 서울대 대학원 성폭력 사건. 여기 계신 분들은 사건 개요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여름방학 때 총학과 학교 테이블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대학원 성폭력 사건 해결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본부는.. 대학은 자율적인 곳이라 교수에게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하고, 부총장님은 사건이 법원으로 간다면 대학에서는 아무 손도 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본부의 답변은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기조에서 두 시간 동안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 반성폭력 교칙과 대학 성폭력 상담소 설치를 요구하고, 반성폭력 학생회칙을 만든 선배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 자치공동체가 책임지고. 자치공동체 뿐만 아니라 학교가 책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말들 보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서 갈 길이 멀어 보임. 그리고 불편한 시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도 있습니다.

이제 여성상위라는 말이 유행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여성은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시선을 비롯하여. 여성적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폄하. 알게 모르게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보면. 노동 시장에서의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여성노동자 임금, 남성노동자 임금은 2/3. 여성노동자 임금이 남성 노동자 임금의 2/3 선이고, 이 자료 발표할 때 통계청에서.. 매우 개선된 수치라고 하면서 발표했는데 2/3이 발전된 수치라면 이전은 어땠을지. 세상에는 성별 권력관계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성주의는 폐기되지 않고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행 선본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본짱 조승규 : 씁쓸한 이야기. 사회대학생회 선거에서는 지난 사회대 학생회장 사퇴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30대 사회대 학생회장 사퇴를 기점으로 여성주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감. 스누라이프에서는 이 사건을 빌미로 여성주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음. 사회대학생회 홈페이지에도 많은 댓글들이 달림. 거기에서도 여성주의는.. 아직도 왜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냐, 이런 욕들도 있고. 하지만 동행 선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 사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성주의가 유효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여성주의 자체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폭력 운동의 폐기가 아니라 진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권력화라는 문제제기. 피해자중심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문제제기. 이에 대해 학생사회는 토론하고 검토하면서 여성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사회가 이 사건을 일진보로 만들 수 있도록 동행선본은 노력하고자 합니다.

반성폭력 내규. 아직까지 유지는 되고 있지만 합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대 학우들에 있어서. 하지만 내규는 합의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반성폭력 내규의 문제의식 공유하는 사람들을 점점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행 선거운동본부는 반성폭력 내규의 의미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공유되고, 학생사회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반성폭력 내규 간담회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여성주의 합의 재구축을 향해서 동행 선거운동본부는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자치와 여성 제 발제를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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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 질의응답]

선관위원장 : 질문 해주세요.

악반 학생회장 안상화 : 질문 있어요. 자치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사회대 학술제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우호적임. 사회대 학술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술제에 어떤 학회들이 참여할 것인가가 중요. 혹시나 학술제 외에도 학회 활동 독려 혹은 지원과 같은. 지난 봄날엔 네트워크론이 나왔었는데, 기층의 학회들을 뒷받침해줄 다른 정책적인 구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성. 궁금한 것은. 반성폭력. 이른바 ‘담배녀’사건이 불거짐. 그렇지만 여성주의 자체에 대한 부정보다는 여성주의의 급진적 경향에 대한 반발이 크다고 봄. 여성주의의 의미는 좋지만, 이 부분은 심하다 이런 류의 반응이 많다고 봄. 그래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 ‘담배녀’ 사건의 파장에 대해 사회대 차원의 토론회라든가. 여성주의 운동의 재정립. 논의의 장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논의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반성폭력 내규가 있지만 학우들에게는 성가신 규칙, 사회대스러운 것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듯. 다른 단대에서 ‘사회대는 그런것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내규, 여성주의 규칙, 사고에 대해서 일종의 희화화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성폭력, 여성주의 자체를 어떻게 고민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궁금하네요.

조승규 : 학술제 외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학술제를 제안한 것은. 학회들에 대한. 진흥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고 이 말고도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 하에서 다른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학술제고. 전체적인 문제의식은 그 틀에서 나온 것이니 다른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책위원회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대가 어떻게. 동행이 당선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는데, 사회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사회대에서 일어났다는게. 전 사회대 학생회장이 사퇴한 사건인 만큼 사회대에서 공론화하는 작업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 동행 선거운동본부는 적어도 토론회 정도는 기획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그 이후에도 토론회 이후에 그에 따른 회칙 변경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에 있어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토론회가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위의 경과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회대 학생회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작업을 해야하고, 토론회 정도는 기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성폭력 내규가 희화회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 중 하나로 간담회를 기획한 것이고, 저희가 획기적인 기획을 갑자기.. 내년 사회대생들은 갑자기 다들 반성폭력 내규를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노력해야 한다고 봄.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가장 앞에 두고 있는 것은 새맞이. 그만큼이나 사회대에서 정치적이고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행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맞이에서부터 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합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사회대학생회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반 학생회장 상화 : 하나 더. 혹시나 사회대학생회 차원에서 과반들이 사회대학생회를 통해 잘 모일 수 있도록. 사회대차원에서 사회대 운동회 같은 것. 과반대항 운동회라든가. 혹은 ... 그 외에도 혹시나 사회대 문화제 비슷하게 해서 각 반들이 문화제. 연극이든 여러 가지 공연이든. 준비해서 새터 때처럼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사회대학생회가 만드는 축제의 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제. 해오름제가 있지만 해오름제에 있어서 고기 술 배분 끝나면 사회대학생회 존재가 잊혀짐. 기존의 해오름제 말고 혹시나 사회대학생회가 할 수 있는 축제를 구상하는 것은. 운동회라든가. 어떨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승규 : 네. 원래 그 기능이 해오름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30대, 29대군요. 전전 학생회 때부터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과반에서 준비 못함. 솔직히 제가 저번 해오름제 기획했으니 말씀 드리면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해오름제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기 나누어주는 정도의 의미. 좀더 자치.. 원래의 의미를 되찾고자 합니다. 과반들이 모여서 학우들이 사회대 학생회가.. 마련하는 그런 장 속에서 과반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역량만 된다면 만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악반 상화 : 해오름제 준비 기간이 2주 반. 근데 과반에서 준비하기 힘든 시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동아리들 빼고는. 혹시나 사회대에서 내년 5월을 목표로 해서 준비.. 11월부터. 이런 게 있으니까 준비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악반 내부에서.. 1학기나 2학기 때 연극이나.. 공연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사회대 내에서도. 6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역사에 남게 하면. 획기적인 사건일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문화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언이었습니다.

승규 : 제언이시니까..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이런 방향으로 지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은.. ^^; 내년 4월에 해야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최대한 준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30대에서 급박하게 잡은 것은 집행부 역량의 부족이기도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명밖에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동행선본이 역량을 갖추어서. 사회대 차원의 행사들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과반 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관위원장 이동우 : 그럼 마지막 발제로 넘어가도 될까요?

좌중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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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발제](교육, 노동, 대선)

선본원 강준석 : 동행 선본의 일개 선본원 강준석이라고 합니다. 정외 11이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나머지 부분. 교육, 노동, 대선에 대한 선본의 입장.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교육에 대해서. 빼놓으면 안 될 부분이 올해가 법인화 원년. 지금까지 법인화 투쟁을 어떻게 보고 있고, 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인화법 통과되면서 법인화 완성됨. 학생사회 입장이 반대로 된 것은 2009 총투표 때부터. 법인화라는 것이 학생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 그리고 법인화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비상총회가 되었고 성사되어서 본부 점거도 했지요. 투쟁의 열기를 이어가고자 전체학생총회가 열렸고, 여기 계신 상당수 분들이 참여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무산. 법인화는 계속 강행되고 있고, 여러 문제들이 시한폭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법인화의 문제가 뭐냐. 저희는 핵심 원인이 교육의 상품화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인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전에는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야 했음. 그런데 이제는 엄밀히 말해서... 국립대학법인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의무는 사라짐. 지원은 가능하지만 얼마나 지원할지는 바뀔 수 있음.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 법인화 도입의 취지. 그리고 대학이 알아서 분담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부금 유치, 수익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넘어 또다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사업, 기부금, 등록금을 모으든 간에..

교육을 직접 받는 ‘교육 소비자’들이 알아서 비용을 부담해라, 라는 시장 상품 논리가 거기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대학이 교육이라는 서비스, 상품. 그걸 생산하는 기업에 불과하다는 논리.

작년에 법인화 = 기업화 이런 현수막이 본부에 걸렸음. 저는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상품이다라는 논리를 전제. 그렇지만 동행 선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한국 사회에서 취업을 해야 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대학이 되어 버림. 당위를 떠나서 현실을 살펴보면 대학 없이는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움.

모두가 거쳐가야 하는 대학이라면. 왜 각자 값을 지불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학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교양을 습득하자, 교육을 통해 덕성 있는 시민이 되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 그런데.. 그런 교육의 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이 1년에 1000만원 선이라고 하죠. 돈을 내어야만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는 상황, 동생이 입학한다고 군대로 가는 학우들도 있고, 학기중에 과외를 뛰고. 경제적 약자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실.

이것이 불평등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현실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가 되어야 하고. 보편적 권리라면. 사회가, 국가가 공공성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지하고 있는가.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출 실질금리 0%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것이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지만 값을 치러야 하지 않느냐, 는 생각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 반값 등록금은. 너희들이 등록금을 내나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나 똑같은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초중등 교육 역시 학비 내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국가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왜 대학 교육은 안 된다는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

문재인 후보. 반값등록금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등록금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거치면서. 지금 민주통합당 출신 대통령들이 집권한 시기에 등록금이 급등. 그런데 지금 와서 요구하니까 줄여 주겠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 그리고 왜 ‘절반’이어야 하는가. 절반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줄이느냐, 그게 아니라 교육이 값을 치러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후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내건 공약이 없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음. 다만 <안철수의 생각>에서.. 학자금 대출 편하게 해주겟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 후보의 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고등교육재정을 전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표를 보면 고등교육비 재원별 비율이 한국이 무척 낮습니다. 민간부담률 높은 것으로 따지면 1위일 텐데요. 얼마나 사회가 교육공공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낮은지 알 수 있다고 생각. 사립대 비율도 80%, 전세계에서 가장 높죠. 그런데 대선 후보들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함. 그때그때 터져나오는 불만들을 무마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현실이 이런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 선본은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주체 형성이 필요하고, 그 주체는 대학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 사이에 여기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생각함. 가정형편 여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 그렇지만 파편화, 원자화되어 있어 그들의 목소리를 결집할 수 없고 충분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모아내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담지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노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떠오른 의제가 있음.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리해고 관련해서는 23번째 희생자가 나온 쌍용차 투쟁. 쌍용자동차 지부장님 사진인데, 최근 희생자 나온 다음에 단식농성 2주가 넘었을 겁니다. 그 밑에는.. 보시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맞서서 옥쇄파업을 진행했었는데 그 파업을 끝자내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되었던 사진.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편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송전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하청 정규직화해야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 사실상 파견인데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불법적이라는 판결. 그렇지만 회사 측의 태도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납치 폭행하고.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30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하는데,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하는데 기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게 아니라 신규채용을 통해서 회사가 원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주겠다는 것. 지금까지 투쟁해 왔던 노동자들을 배제하겠다는 것.

비정규직 폐기가 대안이라고 생각. 아이엠에프 이전엔 없었음. 그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임금. 현대차 노동자들 월급 많이 받는다. 고용 불안해도 풍족하게 사는데 왜 파업하는지 모르겟다 이런 이야기가 있음. 그렇지만 노동자들 전체 보면 그렇지도 않음. 다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남짓을 받고 있음. 단대마다 용역업체가 하나씩 있고, 월급 받고나면 100만원 남짓. 가족들 부양하고 먹고 살기에도 힘든 액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게 저희 선본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이 언뜻 보면 경찰 같지만 컨택터스라는 용역 업체. 자동차 부품 업체 SJM에서 올해 7월 파업을 들어갔습니다. 공장 점거하고 파업 들어가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직장폐쇄 후 용역업체 파견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중경상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일당 8만원을 기본적으로 받는데, 용역깡패의 임금은 일당 34만원. 지금까지 용역에 쓴 돈은 노동자들 요구 들어주고도 남을 액수. 그렇지만 기업들은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결의. 노동조합 탄압하는 행태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있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함께 움직이자는 것이 저희 선본의 제안입니다. 그 전에.. 아까 전에 승규 학우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회 굉장히 많은 매체가 있죠. 그러한 매체들이 현실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 노동자와 학새이 다시 만나자는 취지에서 ‘현장르포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거리의 진실을 찾아가자는 것이 이 정책을 제안한 취지입니다. 노동까지 했는데요. 발제 부분이 길다 보니까. 여기서 끊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음.

강준석 : 없으시군요. 대선 입장을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이야기하면 의아해하실 수 있겠지만, 대선이 이 공동체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큰 정치적 사건인데 학우들과 상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봄. 그렇지만 교육, 노동 이런 문제들을 알려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대선을 우회하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지 개략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에서 발제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각 후보들의 입장이 어떠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게습니다. 교육은 말씀드렸으니 생략, 노동은.. 집이 강남구라 새누리당 현수막이 많음. 비정규직 차별철폐라는 현수막이 있는데, 통진당이 쓴 줄 알았는데 빨간색이더라고요. 비정규직 동등 대우법을 만든다는데, 내용이 부당해고되면 구제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절차를 간편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고용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하도급 차별 금지. 현대자동차 문제가 있는데. 사내하도급 차별금지를 하겟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면 사내 하도급을 합법화시키겠다는 것.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해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부분에 대해 불법이 아니게 만드는 것이죠.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주통합당. 노동정책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민주당은 비정규직이 문제라고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관련 법을 발의하니 문재인 후보가 비정규직 비중을 30% 선으로 낮추겠다고 이야기함. 그 정도면 적당한가 보네요. 어떻게 줄이냐,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30% 정도까지 줄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제출될지 두고봐야 할 일이죠. 민주통합당도 제가 말한.. 사내하도급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만적이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이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추가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소송을 걸어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야 구제되는 것을 하급심까지 가도 구제되도록 하겠다고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진심캠프. 두 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저희도.. 대선 입장 정리를 하면서 안철수 공약을 많이 찾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갈피를 잡기가 어려움. 앞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데 살펴볼 일이죠. 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안철수가 최근에 쌍용차 분향소를 다녀왔고 울산 고공농성장에도 다녀왔습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 보장을 해야죠. 이야기를 했음. 동일노동 동일임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주겠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있다는 것.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고용이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 대안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본원 강준석 :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대선에서 외면해서는 안 되면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출하고 있느냐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지 않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전국민들의 관심은 누가 후보로 뛰고 있는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체에서 다 대선 이야기. 여기에서 대선에 대해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것은, 이런 문제에 눈 감고 있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확한 대안을 내놓는 후보, 저희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수천만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해답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세 후보 중에서 없다는 것을 정책을 통해 증명하고 있음. 단순히 노동자민중 생존권 보장하고 연장선상에서 교육 상품화 문제 기업화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그것을 정책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고 봄. 그런 후보가 있다면 그를 지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보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대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문재인 후보를 보면 작년 반값등록금 투쟁이 일어났었고 떠안게 되지 않았습니까. 반값등록금 투쟁이 없었다면 문재인 후보가 내걸고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행동해야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제기하고,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 대학생들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주는 건 아니고. 해결해 달라는 직접적인 발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노동자민중과 학생들의 직접행동, 투쟁을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정치는 정치권에서 관심 안 가지는 문제들이 많음.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투표로 치환되지 않는 정치를 만들어가야 함. 정치의 한 주체가 되어서, 캠퍼스에서.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직접행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선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중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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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발제 질의응답]

선관위원장 이동우 :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음.

잠시 쉰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9시)

9시 10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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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질의응답]

선관위원장 이동우 : 여러분 지금까지는 발제를 하나하나씩 들어보고 질의응답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분을 나누어서 질문을 받았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놓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최종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질문1. 사회/악반 현주

질문 : 정치 의제 발굴에 관련하여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학생회서 정치적인 노력이 있어왔고, 학우들의 의견들 또한 정치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학우들이 필요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굴해내신 지점이 무엇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후보자 정성용 : 정치의제 발굴에 대한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굴을 했다면 지금의 상황이 이렇지는 않았을 것. 우리 동행 선본의 이야기가 원론적이 한계를 가지는 지점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사회의 위기를 외재적인 입장에서 찾으려는 시각에서 벗어나, 민주화 시대를 벗어난 시대의 어려움의 다른 양상에 대해서 학생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만 하고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하는가 그것이 바로 학생사회의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2012년에 법인화의 문제가 발굴된 의제의 예가 될 것일 것. 쌓여오다가 폭발한 의제. 학우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이를 끌어낼수 있었던 과정, 학우들을 법인화 투쟁의 주체로 이끌어낼 수 있었음. 하지만, 이것이 무위로 돌아감으로써 정의의제에 대한 발굴과 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점이 사그러들었고, 이것이 학생사회의 위기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다고 생각. 법인화 같은 의제를 발굴해내는 것이 학생사회 그리고 동행 선본이 해야할 일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질문 2. 사회 악반 유희재

질문 : 마지막에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약간씩 다른 점이야 있겠지만 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아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셨는데 동감. 만약 당선이 된다면 이러한 차원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구체적인 정책이 있습니까?

후보자 정성용 : 구체적인 정책을 물어보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할 것이기에 정책 자료집에 넣었지만, 구체적인 측면은 부족하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리플렛과 소책자에 담겠습니다. 학우들을 참여시키려는 방법이 정책 자료집에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논의해볼 것.

대선에 관련된 사람을 직접 모셔서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우리들의 의견을 전달한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질문3. 사회/악반 임대섭

사회/악반 대섭 : 사회대 학생회와 학생들의 소통창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열심히 쓴 자보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페북페이지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계신 듯. 카톡 네트워크와 같은 자보 말고도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들이, 최근 기술력의 발달을 바탕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합니까?

후보자 정성용 : 사회대 학생회 페이지 개설과 페이스북 활용이 지난 기제였습니다만 부족했습니다. 전 학생회장님께서 있으실 때 말입니다. 현 학생회장 대행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에, 소통방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새로운 소통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 싸이월드를 활용한 전례가 있으나,힘. 페북 적절한 소통은 계속해나가을 야하겠고 다른 소통도 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소통 네트워크, 일반 학우들과의 소모임, 등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중.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듣겠습니다.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할지에 대한 부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정책 간담회를 보아도 절반 이상이 선본에 해당한다. 현재의 추세에 발 맞추어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당선이 되신다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부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사회/악반 12학번 임대섭

질문 : 새로운 소통 창구로 정보화 사회의 페이스북을 활용방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한 홍보와 공지를 넘어서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원자화된 개개인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학생회 페이지를 만들었다면, 댓글들로 사회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정성용 :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건의함같은 예를 생각해본다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지만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 과반 학생회의 유무에 따라서 학생회에 대한 자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들이 매우 다르고 갈린다. 그래서 학우들이 느끼는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창구는 과반 공동체 학회가 같은 기층일 것. 개인과 학생회 사이의 소통의 실질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관위원장 이동우 : 이제 더 질문 없으신가요?.. 마음 속으로 10을 세고, 그 때까지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없음.

선관위원장 이동우 : 네, 그럼 후보자를 박수로 보내드립시다!! 이번 선거가 사회대 학생사회의 희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두를 위한 박수를 치며 마무리해봅시다!! 이번 회의 속기는 사회대 사이트에 올릴것이고 자료집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중에 물어보세요.

좌중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