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주기 4.19 민주행진 기획안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53주기 4.19 민주행진

정책국장

목표 및 취지

매년 4.19에서 서울대 학생들은 이 시기에 맞는 사회적 사안들을 걸고 거리행진을 펼쳐왔습니다. 교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갔던 선배들의 뜻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학외의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학내외 의제를 선정하고 신림사거리까지 행진해왔습니다. 본 취지를 살려 각 단과대학생회와 과/반 학생회에서 참가할 수 있는 집회-거리행진을 펼치는 것이 본 기획의 취지입니다.

목표는 주요한 사회적 의제를 선정하여 학내외에 선전하는 것입니다. 예년에 비춰볼 때 4.19 행진에는 100명 남짓한 학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대 규모의 집회가 아닌 만큼 기조를 토대로 한 유인물 작성, 플랑 제작으로 거리 선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진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는 이후 구체 기획에서 추가 서술하겠습니다.

기조

(학내/교육)기만적인 등록금 인하 규탄! 학교운영 정보공개! 학생이 운영의 주체로 설 권리!

-등록금 심의위원회 결과 발전기금, 기성회비 등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지점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학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명과 시정 없이 선심쓰듯 등록금 0.25% 인하안을 제시하였다. 학생은 여전히 학교 운영의 주체가 아니며, 정보 역시 최소한의 것만 공개되고 있다. 학교 예결산과 관련한 정보, 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학생들에게 운영의 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학외/공공성/민주주의)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공공의 것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

-진주의료원 폐쇄, 제2철도공사 설립 등 국민들에게 동의받지 않은 공공성 파괴, 민영화 가속화 흐름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의 것의 운영은,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공공부문 민영화에서 ‘시장 원리 도입, 경쟁력 제고’라는 기치 아래 공공사업을 이용하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멈추고, 실제 공공부문을 운영하는 주체와 이용하는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학외/노동/지역)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먹튀자본 통제! 모두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2012년 말부터 시작된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먹튀자본 회계조작으로 발생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요구는 정치권에서 찾아볼 수 없다.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제를 철폐해야 한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먹튀자본으로 인한 구조조정, 이로 인한 정리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역시 기술유출을 목표로 한 상하이자동차의 투기가 그 원인이었다. 지금도 하이디스 등 먹튀자본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사업장들이 많다. 초국적 먹튀자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강의동을 짓고 있는 한화건설(원청)과 대근토건(하청)은 시흥 군자지구 공사장에서 민주노조 조합원 배제, 1일 1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 불법 하도급 사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군자지구에서 한화건설과 대근토건은 노동조합과 대화에도 나서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의 핵심적 요구인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불법 하도급 근절은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런데 한화건설은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용역깡패를 배치하는 등 대화는커녕 자기 현장 이미지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한화건설과 대근토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자.

-한남운수는 법정관리 이후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의 위협을 겪게 된 업체다.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는 급여삭감과 1년단위 연봉제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했고, 정비사 6명을 운전직으로 강제 전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정비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운전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비직 노동자를 운전직으로 전직시켰지만, 한남운수 운전직 대기자도 부족하지 않으며 입사 비리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시에서 책정한 버스 1대당 정비직 적정인원이 0.1428명, 한남운수 버스가 158대로 정비사는 최소 22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근무하는 정비사인원이 12명에 불과한 것도 현실이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하며 휴게시간 준수, 노동조건 개선, 체불임금 지급 등의 요구안이 추가되었으나, 한남운수는 노동자 3명을 정직시키고 2명을 해고시켰다. 서울시의 임금지원 역시 22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남운수가 무리하게 정비사들을 탄압한 결과가 지금의 한남운수 운영방식이다. 녹두 한남운수 차고지에 있는 한남운수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선 투쟁에 연대하자.

구체 계획

홍보

-단순히 ‘4.19가 있다’는 것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들을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합시다. 플랑, 자보 등을 통해 선전할 수 있을 것이고, 단운위, 과/반 운위를 통해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내집회 14~15시

-발언은 기조+4.19의 현재적 의미 발언으로 구상 중입니다. 총 6~7개 안팎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19는 4.30과 노동절을 앞두고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학내에서 노동절을 맞아 활동하는 단위들의 발언을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짓패, 노래패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연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4.19 집회에서 발언이 6~7개, 공연 1~2개가 배치되어 왔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진 15~16시 30분

-한화건설: 행진 코스 도중 한화건설 앞에서 잠시 현안 발언을 하고 잠시 퍼포먼스를 기획해볼 수 있습니다.

-한남운수: 녹두 한남운수 차고지에서 노동자들이 노동탄압에 맞서 매주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지역 사안인 만큼 여기도 잠시 들러 10분 정도 약식집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4.19 행진에는 거리 중간에 부스를 설치해서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올해는 매개 없는 부스보다 지역 현안인 한화건설이나 한남운수를 중심으로 중간 계류지를 설정합시다.

-신림사거리: 마무리 집회입니다. 새내기 발언을 듣고 마무리합니다.

-행진 컨셉: 학외 시민들에게 기조를 제대로 알려낼 수 있는 대규모 플랑행진을 기획해봅시다. 사람이 많다면 사람 수 자체가 시민들에게 홍보효과가 되지만, 과거보다 규모가 작은 만큼, 행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플랑을 인쇄하여 행진에 이용합시다.

기획팀 구성

-집회 시간 배치, 집회신고, 물품준비, 유인물 등 행진 실무를 준비하는 데 많은 역량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연석회의에서 인준한 안건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팀을 꾸려 실무를 분담할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