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여기 화면에는 자보만 올립니다.

재능교육 사측의 기만을 규탄한다

재능투쟁 승리를 위해 힘차게 지지하고 연대합시다

칠백일이 넘어가고 있는 학습지 노동자들의 투쟁

학습지 회사 재능교육의 노동 탄압에 맞선 학습지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느덧 170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학습지 노동자들은 학습지 회사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명백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12명의 재능교육 노동자들이 학습지 노동자의 노동권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수수료(임금) 제도의 개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은 거리에서, 천막에서, 광장에서 복직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용역 깡패를 동원하여 폭력과 성폭력, 미행과 감시로 탄압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쟁이 장기화되고 사측의 야만적 탄압이 지속되면서 재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이는 릴레이기도회, 희망광장 등 학생과 노동자,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로 나아갔습니다.

동자들을 길들이려는 사측의 기만적인 최후 통첩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은 지난 8월 28일 ‘대승적인 문제해결 관점’이라며 최종안을 ‘최후 통첩’하였습니다. 노조 측의 교섭위원들이 조합원과 소통하기도 전에 최종안을 조합원들과 각 언론 노동 단체에 배포한 사측의 저열한 분열 공작 및 언론 플레이는 차치하고서라도, 사측의 최종안은 그 자체로 너무나 기만적입니다.

사측의 최종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합의서 체결 즉시 11명 전원과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해지 이전 소속지국으로 배치한다.

2. 회사는 위탁사업계약 체결 즉시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3. 회사는 현 사태와 관련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한다.

4. 회사는 해지교사 11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노사협력 기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지급한다.

사측의 최종안은 ‘원직 복직’이 아니라 ‘재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가 부당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투쟁한 노동자들에게 ‘해고자’라는 딱지를 끝까지 붙이겠다는 기만적인 태도입니다. 또한 사측의 최종안은 갖은 탄압으로 인해 6개월간의 투병 끝에 숨진 고 이지현 조합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고 이지현 조합원은 분명 사측의 탄압에 의한 피해자이며, 그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측의 최종안은 이제 와서 단체협약을 다시 시작하자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재능교육 노동조합은 1999년 노동부로부터 합법적인 노조 필증을 교부받은 이래, 사측과 4차례에 걸쳐 노동 조건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사측은 아무 이유 없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리고,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사측과 단체협약을 맺을 권리는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당하게 체결된 2007년 단체협약은 즉각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측의 최종안은 그간의 폭력과 탄압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각종 소송 취하와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보상을 마치 사측에서 베푸는 엄청난 시혜인 양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그동안 용역 깡패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오히려 조합원들을 폭행 가해자로 몰아 고소 고발을 남발하였습니다. 이 결과 수 명의 조합원이 전과 수십 범의 전과자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해고 기간 동안 조합원들은 임금 한 푼 받지 못 한 채 거리에서 노숙 농성을 하면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해 왔습니다. 억지 소송 취하와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보상은 회사에서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한 투쟁을 이기는 투쟁으로!

사측은 최종안을 통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길들이려고 하는 자본의 속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측의 그럴 듯해 보이는 최종안은 사회적으로 확산된 투쟁을 어떻게든 그만두게 하려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해고의 부당함과 투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측의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최종안’은 그동안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연대해 온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재능교육 해고 노동자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해고자 전원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주장해 왔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12명의 조합원을 즉각 복직시키고, 2007년 정당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을 준수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사측이 진정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노동자학생의 목소리에 부응하려면 노동 탄압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해고자 전원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이라는 원칙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재능교육 투쟁 1700일, 이제는 끝냅시다.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이기는 투쟁이 될 때까지 우리 함께 힘차게 지지하고 연대합시다.

진보의 요람

제30대 사회대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