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행정미명 하에 진행되는 인력감축 및 과사통합 중지하라!

316일 자로 시행되는 사회대 학장의 통합행정명령에 관하여

 

 

2016316일 자로 다음과 같은 사회대 학장의 이 시행된다. 정치외교학부, 인류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선임주무관은 행정실에서 근무한다. 사회학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선임주무관은 각각 임의적으로 묶인 두 개의 학과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사회대 측의 인사발령은 무려 201633일 서울대학교 인트라넷을 통해 해진 것이다. 사회대 측은 이와 같은 인사발령이 선임주무관들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한 통합행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학과와 언론정보학과의 일을 기존 두 선임주무관이 따로 처리하던 것에서 한 주무관의 업무로 떠넘기는 기계적이고 임의적인 통합이 어떻게 빠르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일일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러한 형태의 통합행정은 선임주무관들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뿐이며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선임 주무관들이 익숙하지 않은 타 과의 업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바, 이들을 도아야 하는 각 과의 조교, 근로장학생, 자치회원들의 부담을 크게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사안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당사자인 학생들, 조교들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였다. 놀라운 것은 학생회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교수들 조차도 의사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당하였다는 것이다. 몇몇 학과들의 경우 교수진을 필두로 학과장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나, 학장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을 내렸다고 한다. 현재의 문제제기 및 공론화도 사회대 학생회가 우연한 계기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를 각 반 학생회 및 자치회를 통해 공유한 결과 알려지게 된 현실이다. 이는 기존 사회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모성보호시설 설치 등에서 나타난 본부 및 학교 측의 소통 의지의 부재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34대 사회대 학생회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였던 사안이나, 이번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비밀리에,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통합행정을 굳이 시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이는 올해 예정되어 있는, 사회대가 자체 고용한 노동자들의 계약기간 만료 및 해고에서 기반한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소한 2년이라는 계약기간을 법으로 보장받으며 2년 후 이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대 측은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거나 계약 만료에 따른 대체인력을 추가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과 사무실에 파견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업무 전환 및 추가 업무 배정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결과는 어떠한가. 행정업무는 줄지 않았으나 고용은 줄어들었다. 학우들의 불편은 늘어났지만 학교 측의 지출은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이 사안을 설명하는 세련된 단어 통합행정은 허울일 뿐, 이 문제의 근간에는 사회대의 예산절감을 위한 인원 감축, ‘돌려막기의 흐름이 있는 것이다.

 

316일 시행되는 통합행정의 경우 행정 업무를 통합하는 차원으로서 학생들이 기존 과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 과사를 찾아가는 정도의 불편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학생회 측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행정실에서 새로 근무하게 되는 선임주무관들의 경우 많은 분들이 정년퇴임을 앞두신 분들이라 한다. 만약 지금의 통합행정을 그대로 좌시할 경우, 이 직원들이 정년퇴임을 한 뒤 행정실의 업무를 담당하는 추가고용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퇴임을 앞둔 주무관을 또다시 행정실로 올려보내고 계속하여 인원 감축을 할 것인가? 지금의 통합행정 실시는 계속적인 인원감축과 행정실의 구조조정,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현재 임의적으로 묶인 학과 사무실의 완전한 통폐합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의 통합행정 실시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사실 이와 같은 돌려막기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작년 말, 사회대의 청소관리 노동자의 은퇴가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작년과 올해의 청소관리 업무가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므로 노동자의 은퇴에 따른 추가고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과중한 업무량을 부담하고 있는 청소관리 노동자의 은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가 고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미 현재의 청소관리 노동의 강도는 지나치게 과중하다. 일례로 2000여 명의 사회대 학우가 사용하는 4층짜리 사회과학도서관 건물은 한 명의 청소관리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청소관리 노동자는 사회과학도서관 외의 공간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높은 강도의 노동은 결과적으로 청소관리의 미흡함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인력 감축, 돌려막기의 흐름은 사회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의 또 다른 단과대학 인문대학에는 이미 이와 같은 방식의 돌려막기, 인원감축이 완료되어 각 학과 사무실에 선임주무관은 남아 있지 않다. 2011년 서울대학교 법인화 이후 칼바람처럼 불어 닥친, 성낙인 총장을 필두로 하는 서울대학교의 인원 감축 흐름에 맞닿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강압적인 인사행정의 일 뿐 아니라, 법인화 이후 불어 닥친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오늘 시행되는 통합행정은 단순히 업무 위치가 변경되는 몇몇 사회대 소속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업무를 보조해야하는 조교, 비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목도하게 될 학생,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안함과 불편을 감당해야할 모든 서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의 문제이다. 이에 따라 사회대 학생회는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통합행정을 폐기하기 위해 학내에서의 공론화 및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알린다.

 

 

 

진보의 요람, 34대 사회대 학생회

 

34대 한음반 학생회

29대 사회복지/한길반 학생회,

제32대 지리/겨레반 학생회,

인류학과 자치회, 정치학전공 자치회, 지리학과 자치회,

심리학과 자치회, 사회복지학과 자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