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불안과 위협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위하여

- 사회대 몰카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과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요구한다

 

지난 달 25, 우리 학교 사회과학대학 162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카촬영을 하던 현행범이 검거되었다. 검거된 그의 휴대폰에서는 서울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한 수십 개의 몰카영상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이용하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불법 촬영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재범이라고 한다. 이는 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해 응당한 처벌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미성년자 신분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벌이 어려웠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나 지속적인 재사회화 처분이라도 이루어졌어야 한다.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재범일 만큼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재범률은 무척 높다.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몰래 카메라 촬영은 반복되고 있다. 이제라도 이번 사건의 피의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재범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모든 사건은 사회적이다. 그것을 배태하는 사회적 구조와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번 사건 역시 '몰래 카메라'가 만연했던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 사회에서 불법 촬영물은 오랫동안 음란물 사이트와 웹하드를 통해 대놓고 유통되고 소비되어 왔다. 얼마 전 이러한 문화의 배경에 존재했던 웹하드 카르텔이 언론 보도를 통해 폭로되기도 했다. 수많은 여성들을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며 조직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이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공급하는 이들이 있었다면, 한 편에는 이 피해 여성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며 소비하는 문화가 존재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병리적 문화는 대대적 조치 없이 방치되어왔다. 그러는 동안 많은 이들이 일상적 공포에 떨어야 했다. 최근 몰카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며 불법 촬영 단속과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정말로 이 문화를, 불법 촬영이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할 때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의 우연적 범죄로만 보지 말고, 가해자 처벌을 넘어 불법 촬영 범죄 근절로 나아가야 한다. 불법 촬영은 인간을 성적 대상, 소비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중대한 범죄다. ‘몰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공고히 하고, 개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었던 일상의 위험을 걷어내야 한다.

 

예견된 가해가 아닌 안전의 보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번 사태는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사안이다. 학생들이 이번 사건 때문에 느낀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학교 당국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학 본부는 이 사건 발생 전부터 몰카탐지를 수시로 진행해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탐지를 하는지, 믿을만한 것인지, 조사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해 학생들은 안내받은 바가 없다. 부족한 대처 속에 불안과 걱정은 다시 한 번 우리의 몫이 된다. 학교는 이 내용을 학생들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몰카에 대한 공포는 대학 안에서만 겪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이미 전사회적 문제이며, 이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라는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최근 몰카유통 업자들과 그들의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서명인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불법 촬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예견된가해였다. 제대로 된 대응과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학생들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도 계속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학교는 사건 대응 및 불법 촬영기기 조사 과정을 학생에게 상세 공개하라. ‘보여주기식 일회성 대응이 아닌, 안전한 교내 환경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이번 사건 가해자의 제대로 된 처벌과 동시에, 근본적 대책도 필요하다. 불법 촬영 기기 조사 강화 등의 실무적 해결책 뿐 아니라, ‘몰카문화 자체를 뿌리 뽑기 위한 대처를 요구한다.

 

진보의 요람, 관악 사회대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