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 2월 29일, 학교당국은 2007학년도 등록금을 전년대비 신입생 평균 12.7%, 재학생 평균 5.4%, 전체 평균 8.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올해의 등록금은 지난 2001년에 비해 무려 60% 이상 인상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올해 사회과학대학 새내기들은 예년보다 30만 원 이상 인상된 257만9천 원의 등록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와 같은 추세가 단 몇 년이라도 이어진다면, 조만간 국립 서울대의 등록금은 웬만한 사립대의 등록금과 비슷한 액수에 이르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의 지속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를 불안하게나마 뒷받침하던 국립대가 그러한 기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어떻게 하여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학교당국은 등록금을 학장단 회의와 교수평의회, 기성회 이사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치며 사실상 일방적으로 책정해 왔으며, 등록금 책정에 대한 학생들의 어떠한 의견도 묵살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올해에는 더욱 악화된 형태로 되풀이되었다. 학교당국은 교육환경개선‘협의’회라는 허울좋은 기구에 학생대표들을 불러다 놓고 사전에 결정된 등록금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이에 반발한 학생들이 기성회 이사회 저지투쟁으로 답하자 ‘서면 동의’와 ‘사후 승인’이라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였다. 국립대가 스스로 정한 절차를 버젓이 무시하고 몇 장의 종이쪼가리로 관악 2만 학우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초유의 작태를 연출한 것이다.

 우리는 학교당국의 이러한 행태가 부당하고 비민주적이며 기만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다. 고율의 등록금 인상, 고액의 등록금,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등록금 책정방식은 모두 불합리한 현실로서 철폐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을 선언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보편적이어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파괴하는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 등록금은 동결되어야 하며, 인상분은 반환되어야 한다.

하나. 우리는 보장되어야 할 학생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부정하는 비민주적인 등록금 책정방식에 반대한다. 학생은 대학을 구성하는 일 주체로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대표의 의견을 구속력있게 반영하는 등록금 책정기구가 건설되어야 한다.

하나. 우리들은 이상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실천을 벌여나갈 것이며, 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2007년 관악 교육투쟁특별위원회, 그리고 여타의 학생자치단위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하나. 우리들은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3월 29일의 교육투쟁 승리를 위한 서울대인 총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2007년 3월 27일
진보의 요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