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비정규직 개악안이 7월 1일자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개악안이 명목상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확대시키면서 끊임없는 차별과 억압을 낳는 법안이라는 것은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알 것입니다. 이미 법안이 발효되기 이전부터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서 수많은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불과 1, 2년 정도의 계약 기간만을 보장받은 채로 열악한 급여와 노동조건에 시달리며 그것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을 시에 단칼에 해고되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의 칼바람에 맞서서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비정규 악법의 시행에 앞서 발생한 대량해고의 칼바람과 가짜 정규직화(직무급제 전환)에 맞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국적인 비정규직 투쟁의 선봉에 서고 있는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에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정리해고와 외주화에 맞선 선도적인 투쟁!

 이랜드 자본은 비정규 보호법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하여 앞서 10개월 단위로 계약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을 점차 짧게 줄이더니 0개월 계약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코아 전국 각지의 매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외주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이 500여명이 넘게 한 번에 해고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외주화를 통하여 자본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접 고용을 통하여 자본이 내키는 때마다 해고를 손쉽게 하고, 노동 조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미 외주화 과정에서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을 아무 이유 없이 한꺼번에 해고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영업을 시도하는 자본의 행태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온 데 간 데 없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해하면서 일해야 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파업을 할 때마다 아웃소싱 인력들을 통하여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저들의 행태가 계속되는 한 노동자들의 권리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선도적인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의 뉴코아 노동자들의 무기한 전면파업을 시작으로 23일(토), 24일(일) 이틀에 걸쳐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 차례로 이루어진 매장점거투쟁은 사측의 탄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가를 여과 없이 드러내주었습니다.

자본의 얄팍한 술수에 속지 않는다, 기만적인 ‘직무급제’를 규탄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뉴코아-이랜드 자본의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랜드-홈에버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포하자마자 ‘직무급제 정규직 채용’ 공고를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무급제 정규직화’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소리인지는 그 내용을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업무를 직무 별로 분류해 놓고 직무의 급이 다르니 임금을 차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1년마다 평가를 받으면서 새로 고용 계약을 하는 형태로 지금의 비정규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허울만 있는 직제일 뿐입니다. 사실상 이름만 정규직으로 하면서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에 있어서 비정규직에서 전혀 개선된 것이 없는 자본의 얄팍한 기만전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매장을 멈추는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이에 맞선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은 서울 내의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중에서 가장 큰 투쟁 대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6월 30일부터 홈에버 상암점을 점거, 매장을 멈추게 하고 있으며, 7월 8일 뉴코아 집중 투쟁을 통해 매장을 점거, 대체 인력 투입을 막고 자본의 ‘0개월 계약 해지'에 ’0원 매출‘로 맞서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장을 멈추게 한 것에 대한 언론의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노동부 장관과 경찰 측의 공권력 투입 경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코 멈춰선 안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개악안에 맞춰서 전국 각지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고용이 불안한 외주화를 자행하는 현실. 이 현실에서는 지금의 정규직들마저 비정규직화의 위험에 항상적으로 노출될 것이며, 확산된 비정규직으로 인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떨며 열악한 노동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암흑의 시대가 다가올 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주화 반대 투쟁, 비정규직화 반대 투쟁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투쟁을 지켜내고 각 사업장에서의 비정규직화를 막아낼 때 비정규직 개악안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매장을 멈추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홈에버 상암점과 강남 뉴코아 점에 연대하도록 합시다!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 이 매장들의 농성이 풀리고 대체 인력이 투입되어 영업이 재개된다면, 뉴코아-이랜드 자본은 어떠한 타격도 입지 않고 쉽게 외주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과 강고한 연대의 힘을 통하여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빼앗긴 생존권을 되찾아오는 투쟁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진보의 요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